2024. 3. 13.(수)11:00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

2.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제9대 유성구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5

4. 제9대 유성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본회의 안건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920	제의년월일 : 2024. 3. 13.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6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4년 3월    13일(1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4. 3. 13.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3/13(수) 11:00	1	1.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9대 유성구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5. 제9대 유성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13(수) 10:30	제268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안건 심사	회의실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921	제의년월일 : 2024. 3. 13.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희래, 김미희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68회) 회의록 서명의원 : 이희환, 한형신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별도 배부

제9대 유성구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의 안 번 호	3922	제의년월일 : 2024. 3. 13.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금번 제2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제9대 유성구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2024. 2. 23.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의 궐원에 따라 제269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9대 유성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923	제의년월일 : 2024. 3. 13.
		제 의 자 :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행정자치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2. 위원 선임(안)

위원회명	자 격	선임위원	비 고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행정자치위원장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7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9조, 제31조, 제38조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9		발의연월일: 2024. 3. 4. 발 의 자: 송봉식 의원 외 6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변경(안 별표 1)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1,200,000원	3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900,000원	200,000원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1,200,000원	300,000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月) 지급액	1,200,000원	300,000원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