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4월 3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민태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정재봉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재봉 의사담당 정재봉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3월 22일 구본환 의원 외 여덟 분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3월 28일 이희환 의원 외 다섯 분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2일 김양경 의원님께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3월 23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 제출되었고, 같은 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태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6분)
○의장 민태권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4월 1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는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7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금선, 강숙자 두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7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민태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08분)
○의장 민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 대표발의자이신 김양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김양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2014년도에 롯데 컨소시엄과의 사업시행 협약을 토대로 201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롯데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4년 여간 표류하다 2017년 6월에 대전도시공사가 계약해지를 단행함으로써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재추진 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하여 하주실업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이마저도 하주실업이 최종 협상기한까지 입정 의향기업인 롯데의 사업 참여 확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여 최종 협상 종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청사진이 발표된 지 18년이 흐른 지금에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법정 다툼과 각종 논란이 지속되며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왔고 이에 따른 유성구민의 실망감과 피로감은 물론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날로 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 안팎에서는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의 협약 체결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터미널에 오피스텔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현실성을 떨어트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며, 수익성을 강조하는 민영개발방식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대안으로써 공영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유성복합터미널의 주 목적인 터미널 기능을 확보하여 유성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터미널을 조성하고 이후 쇼핑몰 등 복합기능을 분리하여 민영개발을 통해 수익성을 실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의 사업계획서 등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계획이 담긴 사업 참여 확약서를 확보하여 정상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상에 임할 것과 민영개발만을 고집하지 말고, 공적자금을 통해 먼저 터미널을 조성한 후 복합기능 등의 수익사업은 추후 분리 추진하는 개발방식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
--------------------------------------------------------------------------------------------------------------------
○의장 민태권 김양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하신 건의안은 김양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영진의원 의석에서 -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의원들 간에 토론을 한 적도 없고 전문가들의 의견치도 없었는데, 방식의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장 민태권 권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관련 건은 유성의 관문이고, 대전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다루는 이 중대한 문제를 의원 간의 상호토론도 없었고, 정책간담회 조차도 없었는데 지금 급하다고 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태권 방금 권영진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찬성의원(6명)
민태권 노승연 김양경 하경옥 구본환 이금선
반대의원(3명)
이희환 송봉식 강숙자
기권의원(2명)
권영진 설장수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한 상 훈
- 행정자치전문위원이 용 범
- 사회도시전문위원전 한 섭
- 의회운영전문위원김 미 정
○출석공무원(집행부)
- 부 구 청 장이 원 구
- 자 치 행 정 국 장이 석 규
- 사 회 복 지 국 장김 일 기
- 안 전 도 시 국 장임 영 호
- 평 생 학 습 원 장김 가 환
- 기 획 실 장박 민 범
- 감 사 실 장황 수 형
- 홍 보 실 장송 호 현
- 일자리추진단장박 우 송
- 자 치 행 정 과 장문 인 환
- 교 육 과 학 과 장장 규 환
- 회 계 정 보 과 장김 영 원
- 문 화 관 광 과 장이 하 경
- 세 정 과 장복 영 일
- 민 원 여 권 과 장김 진 환
- 사 회 복 지 과 장김 미 자
- 여 성 가 족 과 장최 선 일
- 환 경 보 호 과 장조 상 화
- 위 생 과 장고 희 숙
- 도 시 과 장최 영 윤
- 건 설 과 장문 하 석
- 안 전 총 괄 과 장한 성 수
- 공 원 녹 지 과 장김 대 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 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