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2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동의안
2. 도시재생(뉴딜사업)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동의안
2. 도시재생(뉴딜사업)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도시국.보건소)
가. 안전도시국
나.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양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는 자신이 장미인지 모르고 꽃을 피우면서도 아름다움과 향기로 감동을 준다”는 글을 읽으면 나는 나를 알고 사나, 내가 장미보다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존재라고 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사람이 남과 약속도 잘 지키고 이런 약속을 통해 사회와 국가도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장미를 능가할 수 있는 경쟁력,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자신과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한걸음 내딛는 오늘이 되기를 기원하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후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민간위탁 동의안
2. 도시재생(뉴딜사업)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으로 바뀐 안전도시국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과정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창현 교통과장입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양경 축하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동의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3월 20일자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업무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8년 3월 21일부터 2021년 3월 20일까지 3년으로 정하며 위탁대상은 관내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 및 공공용 육교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업무입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행료를 수탁자가 직접 징수하여 게시대를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수막 게시 수수료는 일주일이, 게시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탈부착대행료를 포함하여 1장당 24,480원이고, 지난 3년의 위탁기간 동안 상업용 현수막 게시 건수는 연평균은 약 16,000여 건이며, 납부된 수수료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구 세외수입 약 1억 2,000만 원, 협회수입 및 1억 4,000만 원으로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립지침 8조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사업대상지는 어은동 103-8번지 일원의 37,000㎡ 구역이며,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지원운영, 센터운영, 노인정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가로환경 상가 만들기, 보행자 안전가로 만들기 등 소규모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어은동 지역을 공모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또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역, 경제기반형 등 5가지의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를 제외한 4가지 사업 유형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공모신청이 제한되었고, 5가지 사업의 대상지의 공통조건을 마을공동체가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협의체가 구청된 공유마을로 다른 지역보다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어은동 지역을 금번 공모대상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중 선도지역 지정요청 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고시, 7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승인절차를 마무리한 후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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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도시재생(뉴딜사업)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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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어은동이 구청 뒤인데요. 주민들한테 설명이 다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어제 주민공청회 개최를 했습니다.
40여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동안에도 현장점검이나 선정평가위원들하고 현장을 보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의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
○설장수위원 주민들 의견은 나온 것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현재 따로 특별하게 나온 내용은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 자체도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구지정을 위한 내용의 절차를 이행 중이고요.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업계획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유형에 맞춰서 주민과 협업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내용에 맞게, 주민분들이 원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장수위원 지금은 사람들이 뭘 해준다고 해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표출하고 그러는데 주민의 여론을 잘 중화시켜가면서 공무원들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하면서 추진하면….
100억이라는 돈이니까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니까 참여상가 주민협약서에서 57명이 협약서에 서명을 해주셨네요? 상가에.
어은동 지역의 전체적인 상가인원들이 참여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대부분이 참석을 하셨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예를 들어 관평동에 거리 조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전년도에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말씀드린 내용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100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주민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협의에 의해서 꾸밀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57명의 상가주민들이 협약서를 작성해 주시고 이분들은 아마 주민공청회도 다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한, 두 사람이 꼭 제가 생기더라라는 걸 알고 사업 하는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면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협약, 일자리추진업무협약, 지역인재우선채용협약, 청년아카데미업무협약서, 청년취업아카데미 상호협력협약서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협약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현재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안해서 대상을 선정받기 위한 그러한 절차이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일반 기업체나 사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아마 14만 원인가, 18만 원 지원해 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CEO들이 일자리 창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일자리 창출해 달라고 요청의 공문이 많이 오는데, 제가 아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 일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된 공모를 해서 광역단체에 통과를 해서 최종 국토교통부에 승인 받은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선정요청을 저희가 의회를 거쳐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권영진위원 예산이 100억이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100억 범위 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국비 50억, 지방광역 기초해서 5대 5로 25억씩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25%
○권영진위원 큰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기 쉽지 않은데,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하여튼 그동안 직원들도 이 내용을 했지만 , 또 전문가의 의견도 좀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권영진위원 사실 어은동에 구도심화 돼서 침체되어 있는 곳인데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동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 우리 관계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도 아주 충실하게 계획서를 책자형태로 해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분들, 국장님이 격려 좀 해주시고, 시책사업….
예산 조금 있죠? 회식이라도 한 번 해주세요. (웃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생활환경 요소에 거주자 특징으로 해서 청년창업과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 관평동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는 없어요.
이쪽 어은동 지역에만 해도 다문화지원센터를 잡게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을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다문화센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인근 충남대학교나 카이스트가 입주해 있고요.
특히나 궁동지역 일원에 다문화로 외국분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컨셉으로 잡아서 이 사업에 껴서 진행을 검토해 볼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아직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안 짰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내용이 뭔지 찾아서 구체적인 실행은 그때 가서 할 예정입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알기로 유성구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요.
진잠쪽에도 많이 있고, 구즉쪽에도 많이 되어 있는데 어은동 이쪽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 거면 이왕이면 유성구에서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센터를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검토 실행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전도시국.보건소)
(10시16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위원장 김양경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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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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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그렇게 하세요.
○권영진위원 우리 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국의 특성이 사실은 도시디자인을 통한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주요 담당 국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각 과별로 봤을 때 여성과 아동에 대한 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돼서 방사능 관련 쪽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에 관련된 사전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좀 있고, 어린이 관련해서는 보행과 교통안전에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관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단순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구민들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크게 두 쪽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8시에 국무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밀양, 제천 화재사고에 의한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 도 기초자치 단체장님들까지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다 담아서 같이 안전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공유재산을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차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진위원 이제 거기에 덧붙이자면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가용할 토지는 최대한 대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불용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감하게 관리측면에서 분할을 해줘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과에서 축제관련 쪽에서 서포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제가 한편으로 보면 전시성, 낭비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구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적정점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독주택보다는 우리 유성구는 신생도심이 많이 형성되면서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위원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이 더 많죠? 단독주택보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거의 80%대라고 얘기해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실생활에 대한 민원인데, 소중하게 모아서 자기 집을 마련을 하고 하는데 입주하고 나서 불만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자사항들이.
다행히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전점검단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위원 그것을 하시고 사후에 입주 후 이후도 사전적인 입주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사전 후도 관리체계 구축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블록제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에 관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로 해놓으면 우리 누구나 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동의아시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는 그것을 정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상호간에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부분들도 계속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유성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재난사전대비 체계구축 및 대응능력강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화재나 폭설로 인한 재해가 많잖아요.
이번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재난행동요령 같은 걸 계속 하시고는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하고는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전에 보니까, 소방훈련 같은 것을 할 때 실질적인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유독가스가 나오면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추고 한다든지 이건 있는데, 실질적인 거 있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물수건을 적셔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경로당이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화재로 불로인해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유독가스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건이든 옷이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을 적셔서 코에 대고 입에 대고 자세를 낮춰서 피한다든지하는 이런 실질적인 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 요령에.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부터 중앙부처에서 그동안 용두사미격 그런 계획보다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세워서 페이퍼용은 하지 말아라 그런 지시는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지시도 뭔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도 사고나면서 느낀 것이 불이 났을 때는 유독가스거든요. 대개 사망원인이.
그런 것도 증빙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도 같이 해서 훈련에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쪽에 보니까 어린이집 쪽이나 경로당 취약계층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다문화쪽도.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요령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심도 있는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지휘진두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많이 사망사고가 나고 하는 분들이 약자이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위원장 김양경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관들, 특히 장애인분들, 노인.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부분이 위험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곳인데요.
그쪽에서도 물론 훈련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시기야 하겠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회의한 내용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2월 5일부터 국민안전대진단을 3월 말까지 2달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그동안 사실은 행정이 다 못 따라갔던 부분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어쨌든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맞춤형 보행안전, 교통안전 조성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금선위원 대부분 횡단보도나 도로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국민청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금선위원 예. 그렇다고 아파트 내를 차단을 할 수 없으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도 속도를 스쿨존처럼 30이든 20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건 저희가 아니라 엄밀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대지 내에 사유토지라고 봐야 됩니다. 공공기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계에서도 따로 협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하고 하겠습니다만, 단지 내에 현재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대지 내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청원도 있었던 걸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대표를 통해서 과속방지턱이나 속도 제한할 수 있는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요.
저희하고도 협업해서 진행하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 안에도 유치원 버스나 어린이집 버스 큰 차가 들어오잖아요. 큰 차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승하차시에 앞으로 휙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전에도 어린이집 차로 아이들이 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도 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속도제한이나 안전 턱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아파트 쪽에 의뢰를 해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안전의 총괄적인 내용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질의가 맞나 모르겠는데, 화물자동차 단속하잖아요.
타구에 보면 화물주차장을 따로 시에서 만들어 주는 거 같더라고요.
낭월동이니 어디니 보면.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 터미널.
○설장수위원 예. 터미널.
우리도 그런 것을 한 번.
단속도 좋지만 자꾸 도로변에 많이 대잖아요.
그런 걸 시하고 추진해서 화물자동차를 한 곳에 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어떨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 건의도 하고, 또 개인이 만든 화물터미널도 있고, 공용으로 만드는 터미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건의할 기회가 있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주로 동구하고 대덕구가 화물차가 많은 것 같던데 유성구도 자꾸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장기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업무보고서 328쪽에요.
드론 활용공간을 확보해서 드론을 예산에 반영해서 구매를 하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3,000만 원이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지금 1대 구매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1대입니다.
○이희환위원 운영자는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 직원들이 교육받은 직원도 있고요.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희환위원 운영자들 보니까 2급 있고, 1급 있고 자격증이 있던데, 사설로 교육을 받던데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여하튼 저희가….
국가에서도 그러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에서 드론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청에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아, 공원녹지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7년도 전에 구매를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1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중간에 산불이 몇 번 났을 때 띄워서 활용을 하고 했었는데요.
산불이 나면 사람이 올라가서 지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험악하고 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한 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드론장비가 1대 있고, 지적과에 1대가 있습니다. 2대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구매를 해서 장비만 확보를 할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장비가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지적과도 구매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건축과도 이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민원 들어오면 건축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전에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해주셨던 내용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드론은 화소수가 좀 떨어집니다.
요새는 1년 단위로 막 바뀌다 보니까 이번 지적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화소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타 과도 필요하다면 같이 협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걱정은 안 하고, 공원녹지과도 빌려주고 건축과도 빌려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공원녹지과 343쪽에 어린이야유회 물놀이장 운영 있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일단 여기에 보면 작은내수변공원하고 동화울수변공원 있어요.
저의 지역구인 동화울수변공원이 반영이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동화울수변공원에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음악분수대 있죠? 그 부분은 여기와 별도로 관계가 없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관계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관계 없고, 2018년도에 어떤 예산이 반영돼서 그것은 손을 보고 가실 거고, 그러면 그 광장에다가 설치해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위탁관리할 거죠?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관리여부는 지금
○이희환위원 업체 선정해서 공모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위탁해서 갈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업체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왜냐하면 어린이나 학부모가 같이 노는 곳이라 첫 번째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그 업무를 다 진행하고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텐데 주차공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주차공간은 그동안에도.
그게 일방통행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쪽부분을 그 때는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교통과와 같이 협업해서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7월달, 8월달 여름 방학기간 2달 동안에 그 1개 차선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1개 차선을 해야 될지, 2개 차선이 가야 될지는 아직 확답 안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다고 2달을 풀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 더운 시기에 한 달 정도 이내 전후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더운시기 7월 말이나 8월 초 이때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은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운영하실 때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가서 차량통제하고 차량 저기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업체만 다 줄 수도 없고, 저희 교통과도 참여가 부분적으로 진행돼야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거 예산사업이잖아요.
위탁을 줬으면 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 운영관리하고 주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희환위원 지금 거기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는데 좀 적고
○이희환위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도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사전에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것이 멀리 외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 오시라는 그런 의도로는 했거든요. 그래도 차가 안 올 수는 없을 테고 온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희환위원 그걸 하게 되면 우리 구즉, 관평동 사람들 자녀들이 오는 게 아니고 아마 신탄진 쪽에서 넘어올 거예요. 넘어와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대덕에서 오시는 분까지 저희가….
○이희환위원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신탄진에 음악분수대 보면 우리 유성구 사람들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세부 계획세울 때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세우셔야 되고요.
○이희환위원 349쪽에요. 2-6번 있죠? “송강근린공원 편익시설 LED 홍보시설” 해서, 주민참여예산 2,500만 원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예. 참여예산으로 섰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즉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 예산이 사실 더 반영을 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요. 2,500만 원을 가지고 LED 전광판 설치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전광판 자체가 사실 2,500만 원 가지고는 그렇게 풍족한 내용 아닙니다.
몇 억이 들어가는 전광판도 있고요.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안하신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을 제안은 했지만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사실 그 분들이 모르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 했는데, 이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규모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이 규모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한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그 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대형이라고 한다면,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추경이든 재고해 보고 주민의 입장에서 설치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이희환위원 추경 때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추경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의 맹점 중에 하나가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이 가능한건지도 사실은 검토가 안 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 예전부터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국장님도 다 아시고 계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하기 전에 실 부서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 달라고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문제가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여건의 규모가 안 맞다든가 아니면 입지가 안 맞다든가 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도 하나 반납한 건이 있고요. 도저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의해 제출이 되면 사업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줬는데 주민 분들이 투표에 의해서 그래도 결정이 되면 그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핑계나 이런 저기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예산이 섰으면 그거에 맞춰서 주민입장에 맞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요. 부족하다면 다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이해도 좀 시키고 예산을 더 성립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적정치 않다고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투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저희가 적정성의 검토를 기술적인 문제, 아니면 예산의 성립 문제, 아니면 입지성의 문제 이런 걸 검토해서 줍니다.
주는데,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이 이건 불가하다 아니다, 예산이 좀 적을 따름이지 불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가 줄 때는 입지성이나 이런 것만 판단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다보면 참여예산 자체는 한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범위로 선정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얘기하셨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들은 송강근린공원의 LED 홍보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실 2,500만 원짜리를 설치하자고 주민들의 결정이 됐어요.
주민의 결정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일부 위원님들이 저한테 너무 적다,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크게 해 달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인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답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0시59분)
○위원장 김양경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8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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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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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수고하셨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언제부로 다시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제 임기가 6월 중순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정신보건업무가 가족보건담당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유성구에 관련된 정신보건업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세부내용은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요. 관리만 얘기하세요.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재활 및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도 포함이 되고 성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희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성인이에요. 정신질환자는 언제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잖습니까? 감지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이희환위원 어느 동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 지역에서 2-3개월 전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공무원 분한테 물어보니까 보건소에 이 담당하는 계장님과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냥 위탁관리 해서 관리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하고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1년을 넘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은 데리고 갔다가 다시 풀어주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고, 보건소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처리를 안 했던 거에요.
의원인 본 위원이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앗 뜨거워 해서 그때 현장에 8명이 나갔다고 그래요, 현장에.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입에 담지 못할 성적희롱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신질환자다 보니까.
본 위원이 최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그 분이 나타나질 않는대요. 제재를 해서 정신질환 관련 위탁관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탁 관리하고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해 주고 인지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담당계장님하고 직원 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다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사업장에 와 가지고.
녹취가 되기 때문에 말은 할 수가 없지만 별의 별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어요. 정신관련 해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단도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관리되지 않는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인지와 그 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분명히 철저히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신고 들어오면 그 때는 제가 보건소 쫒아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지금 대전시하고 유성구하고 질타를 받는 게 복합터미널이잖아요.
복합터미널 시작을 안 하면 보건소는 못 짓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복합터미널 사업과 보건소 사업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런 거기 지주한테 보상금만 주면 우리는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설장수위원 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토지수용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라도 저희가 착공할
○설장수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수용만 하면?
○보건소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지금 개별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정도에 강제수용 계획이 있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현 보건소는 다음 구청장이 왔을 때 다시 거론하는 거고?
○보건소장 최경만 예.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청소년 흡연예방 집중교육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층이 초등학교 5학년을 내려갔어요. 5학년 아이들이 지금 담배를 핀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경만 피는 학생들도 있지만 피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게 5학년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금선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서 금연강사를 저희가 외부에서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4회 정도 해서
○이금선위원 보건소 안에서요?
○보건소장 최경만 아닙니다.
○이금선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이금선위원 지금 유성구에는 청소년 흡연율이 몇 프로라고 나온 게 있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별도로 보고된 바는 없고요. 청소년 건강행태 인터넷 조사를 매년 정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금선위원 대략 몇 프로정도 나오는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별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0% 이내입니다. 남학생들 흡연율이.
○이금선위원 다니다보면 학생들이 교복입고 담배 피는 아이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 교육 같은 건 학교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가 집중교육은 한번 시행을 하면 네 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이 집중교육 이외에도 학교를 방문해서, 클라스를 방문해서 하는 수업 및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방송교육을 하는 게 있어서 전체 집중교육 같은 경우에는 1,060명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흡연교육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도 있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홍보물은 따로 저희가 제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학교 측에서도 아이들한테 흡연교육에 대한 거는 따로 하죠?
○보건소장 최경만 예. 학교에 예산이 자체적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점점 흡연이 늘어나니까 아이들 건강에도 치명적일 거 같고 해서 유성구 보건소에서 집중교육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기타 주요업무에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하 선제적 대응” 있잖아요?
지금 결핵 예방을 위해서 보육교사나 다른 취약계층에 있는 교사들이 결핵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잠복결핵검사는 재직기간 중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일제히 잠복결핵검진을 했고요.
앞으로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잠복결핵검진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신규 임용할 때 결핵검사를 하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다고 하는 거 같던데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최경만 예. 그거는 보건증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아이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아이들은 따로 검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금선위원 보니까 아이가 결핵에 걸리다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전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내에서도 한 명이 걸리면 전체가 다….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최경만 결핵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이금선위원 전에 어린이집 하나가 문을 닫을 정도로 결핵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지금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거의 일정한 수준이고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간 감소추세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검진이 그 일환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들에 대한 정기적은 X선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발견율에 비해서 방사선에 취약한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적당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혹시 BCG를 맞으면 결핵균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BCG를 맞은 아이들이 잠복결핵으로 나오기도 하나요?
○보건소장 최경만 제가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BCG가 결핵예방주사라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저희 모든 국민들이 사실 BCG예방접종을 받고 있고
○이금선위원 그래서 전에도 결핵보균자라고 할 때 BCG 맞은 아이들이 보균자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보건소장 최경만 그런데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잠복결핵검사를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BCG의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BCG를 맞은지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는 소아의 경우에는 아마 잠복결핵검사가 영향을 받을 거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쪽에 혹시라도 전염성 질환이든 이런 게 있으면 예방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보육교직원들 위주로 일단 1년에 한 번 정도는 결핵검사도 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경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보고사항 중에 하나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이 원래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재개발구역에 관한 그런 규정 때문에 그게 실내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양경 그걸 언제 아셨습니까? 옥상에 증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죠?
○보건소장 최경만 아까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실 초반에 검토가 되고 계획 자체가 리모델링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증개축을 하기로 한 게 저희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금년도 1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양경 그러면 어찌됐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주요시설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완공이 되는 시기들이 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증축보다
○위원장 김양경 지금 뭐 계획은 그럼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경만 예. 계획 변경해서 지금 설계 추진 중입니다. 리모델링 설계를 추진 중이고요.
○위원장 김양경 언제 아셨는지 그 시기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이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금 소장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지난 주 총에 건축과 협의 도중에 알았고요. 사실 시기가 오래되지 않아서 저희로서도
○위원장 김양경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관한 게 사실 6개월 이상 됐잖습니까? 설치에 관한 걸 논의한 지가?
○보건소장 최경만 예.
○위원장 김양경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경만 예. 뒤늦게 알았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경 어찌됐든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계획이 수립이 되면 다시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계획대로 2018년도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욱 살기 좋은 유성구, 약속이 경쟁력이 되는 유성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전한섭
○출석공무원(집행부)
- 안 전 도 시 국 장임영호
- 보 건 소 장최경만
- 도 시 과 장최영윤
- 건 축 과 장태준업
- 안 전 총 괄 과 장한성수
- 지 적 과 장이몽룡
- 교 통 과 장구창현
- 공 원 녹 지 과 장김대곤
- 건 강 정 책 과 장심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