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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미래혁신국 평생학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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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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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혁신국 소관 교육과학과, 미래전략과와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운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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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과학과
○위원장 윤정희   먼저,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더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12쪽의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학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에서 이런 질문,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 꿈나무 과학멘토 전문위원회가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조례를 살펴보면 자문위원 임기가 2년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3회 이상 하신 위원이 3명이나 계시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럼 이게 6년 하신 거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위원회임기 연임횟수를 정해야 된다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교육과학과에서는 지적을 안 받았으나 이게 해당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연임횟수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꿈나무 과학멘토 전문위원회는 특구하고 교류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는 기관장이 아니고 특구기관의 홍보부서, 그러니까 부서장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구기관의 연구직이 아니시고 행정직이시기 때문에 거의 이 부서에 오랫동안 장기 재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꿈나무 과학멘토라는 전문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렇고 아마 그 연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아, 그럼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횟수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대덕특구 교류협력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은 어떤 과학멘토보다는 조금 덜하지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 부서하고 저희하고 교류한 게 업무 추진하는데 그 범위나 깊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그렇게 간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회 명단 다시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다면 위원님 의견,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유성구 협의회가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셨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제7조에 협의회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했는데 시행령 제7조5항에 보면 “지역협의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여기도 연임은 없습니다. 이거는 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는 연임이 없지만 유성 교육과학과 자체에서 이런 부분도 연임할 수 있는 위원 임기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그런 횟수라든가 그런 거를 좀 정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연임 조항이 없다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위원회도….
   예를 들면 경찰관서, 교육청, 그리고 어떤 교정부서, 노동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업무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런 부서의 부서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대로 100%라고 할 순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 위원은 교체할 수 있으면 그런 거로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협의회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이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제13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안건이 발생하면 다시 또 새롭게 구성해서 그런 한다고 뜻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되면 이게 지금 기능 자체가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 자문, 또 돌봄시설의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또 다시 구성을 하고, 또 전화해가지고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런 걸 매일 회의 끝나고 해산하고 그런 분들을 다시 섭외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난번 조례에 개정이 됐었는데요.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그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하고 충돌되는 면이 있어서 기존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 거고요. 전체적인 아우르는 사항은 꼭 지역돌봄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전체 돌봄체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흐름,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니, 그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 위원회 주된 기능은 돌봄센터 선정 심의입니다. 지난번에 9호점도 그렇게 구성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전보다는 조금 축소됐다고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많이 축소된 거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61쪽, 학교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우선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도서구입이나 일부 소규모 환경개선이나 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이 한 학교당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를 들면 저희가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인성교육은 200만 원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관내의 초, 중, 고 학교가 78개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사용 내용이 도서구입비 지원하고, 또 보니까 인성함양교육도 있고,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인데 이 지원기준에서 학교당 1개 사업 신청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서구입과 인성함양교육은 중복이 가능하지만 도서구입과 환경 개선은 중복이 불가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지원기준에서 학교당 1개의 사업 신청 원칙을 둔 근거가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여러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요. 또 전년도 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78개 학교인데 그거를 일정 부분 제한이 없다고 하면 다른 학교가 수혜를 볼 수 없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딱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쾌적하고 유익한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분명 연간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을 하는데 그해 도서구입도 해야 되고, 또 환경 개선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서구입비하고 환경 개선은 중복이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학교에서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해 연도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위원님,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늘려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되고 일정 부분 모자란 부분에서 우리가 자치구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지 모든 것을 교육청을 대신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교육청은 교육청이고, 또 저희 구에서도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자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대전시도 분명히 어떠한 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한 학교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학교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구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데에도 보수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시에서 해주는 거 갖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또 저희 구가 좀 더 그런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중복 불가라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완화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여러 가지로 폭넓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령 첫 번째 조건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 증액이 우선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요.
   몇 년째 1억이 증액됐는데도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거 같고, 두 번째 고민은 된다고 하면, 가령 도서구입을 해준다고 하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년차를 지원해 준다, 아니면 금액을 늘려준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부담금도….
   아니, 개선비도 금액을 좀 늘려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함양교육비가 한 5-6천만 원씩, 7천만 원 나가는데 우리가 아직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우리 단위사업으로도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전담시키고 이 예산을 말씀드린 그 양쪽 도서구입이나 환경 개선 좀 부담시키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해봤는데요. 내년에 한번 폭넓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 관계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라는 고정인식이 강하게 많이 남아있죠.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우리 유성구에서 해야 할 일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아이들한테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이,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초등 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이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매뉴얼이라고 보건복지부 이거 혹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안 갖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역돌봄협의체가 초등 돌봄에서 개정한 지역돌봄협의회랑 같은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역돌봄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는….
   그쪽은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양명환위원   교육과학과한테서 원래 받은 자료긴 한데요. 보건복지부에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운영 매뉴얼에서 기초돌봄협의체가 원래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그 위원회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명환위원   같은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 기초돌봄협의체가 하는 주요업무가 돌봄 종합계획 수립ㆍ평가, 돌봄 수급조사 및 대상파악, 선정, 그리고 조정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더라고요. 이게….
   전 이걸, 조례를 개정할 때 단지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 들어올 때 선정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전체 초등학교 돌봄 이후에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해서 연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다 하는 역할을 했나 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지역돌봄 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때 지난번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실 때도 앞으로 향후 저희가 이 협의회를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돌봄협의회를 개정할 때 했던 목적은 일단은 상위법이랑 선정심사위원회가 충돌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는데 지금 계속 지역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랑 다른 협의 같은 게 덜 되는 거 같아서 그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문구를 넣고 싶었습니다.
   그걸 얻고 싶었는데 협의회가 비상설로 된 게 조금 잘못, 저는 제가 조례를 잘못 개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돌봄협의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이 기능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게 이 협의회밖에 없는 거 같아요. 다른 게 없는 거 같아서 여기에 그 기능을 다 담당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단체가 뭐가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단체라 하시면….
○양명환위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학교돌봄, 마을돌봄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학교돌봄, 마을돌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학교에서는 학교돌봄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학교돌봄센터 그리고 지역의 마을돌봄센터.
○양명환위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 3개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센터, 마을돌봄센터 이렇게 4개.
○양명환위원   그 4개 갖다가 초등학교 이후의 돌봄이 다 커버가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 저희 제도권 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 그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혹시 아동 전수조사 같은 건 해보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하고 협의회에서 할 사항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총괄 기능은 가족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아동이라서 아동 조례를 찾아보니까 아동 조례가 다 가족복지과 소관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이거하고 아동친화도시인가? 그거하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그 2개만 교육과학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이 지역돌봄협의체를 보면 초등돌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컨트롤타워인 거 같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말씀드린 대로 지금 4개 유형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법률에 의해서, 제도권 내에서 규정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돌봄의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하는 늘봄교실도 아직 장래에 어떻게 운영이 될 지 저희들도 지금 그거에 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그렇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해마다 3개씩 배정이 됐는데 내년엔 1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뭘 해야겠다’ 지금 성급하게 결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취약계층 애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몇 명 있는데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되면 그 단지 내나 인근 단지에도 다 홍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먼저 올 수 있도록, 또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이 먼저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다 합니다.
○양명환위원   취약계층 아이들은 그럼 갈 데가 초등학교 이후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갈 데는 그럼 지역아동센터밖에 없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말씀드린 대로 그게 4개 유형의 돌봄센터죠.
   공식적인 거는요.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거의 애들이 2명인가 3명? 한두 명 있었던 거 같은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더 갈 수 있게 되면….
   죄송합니다. 갈 수 있다고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나 마음돌봄센터는 많이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로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거 추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1호점은 없고, 2호점도 없고, 3호점에 21명 중에 1명, 4호점에 19명에 1명, 5호점에는 없고, 6호점에 38명에 1명, 7호점에 없고, 8호점에 없고, 9호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애들은 거의 이쪽에는 안 간다는 얘기고요. 취약계층이 갈 데는 그럼 지역아동센터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다른 데 어디 있단 말씀이신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말씀드린 대로 늘봄 교육부에….
   학교에 있는 늘봄교실이나 초등돌봄 별도로 하는 그런 데 방과 후 학교나 그렇게 간다고 보여지는데요.
○양명환위원   늘봄학교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었는데 거의 애들이 안 온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의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과 후에 아이들이 말씀드린 4개 유형의 센터를 가고, 또 늘봄교실도 가고, 다른 방과 후 교실도 가고 그 나머지 아이들이 어디에 가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저도 알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 말씀은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이 갈 데를 갖다가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전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몇 명을 모집해서 하고 있다’가 아니고 전체 전수조사 해서 ‘몇 명 아이들이 빠지고 있다, 매년 몇 명의 아이들을 갖다가 그 빠진 아이들을 줄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전수조사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초돌봄협의체 하는 업무는 조금 일부 읽어보면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역할을 연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당연직에 부단체장,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과장, 지역아동센터 담당 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 담당 과장, 마을학교 담당 과장, 초등학교 돌봄 과장, 교육청 교육….
   초등돌봄교실 담당 과장, 민간전문가 지자체 돌봄기관 대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방과후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돌봄교실 등 학부모, 협동조합 이런 모든 분들이 있는 곳이 이 기초돌봄협의체인 거 같아요. 조금 더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인데요. 우리 외부감사, 대전광역시로 외부감사 받은 게 있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자료 좀 찾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찾으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맡길 때 적정성 검토 미이행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적을 받으셨는데 유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그다음에 유성구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 전부 다 적정성 검토 안 하셨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맡기기 전에 맡겨도 되는 건지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왜 안 하셨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마 민간위탁 조례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연찬이, 깊은 업무연찬이 필요해 보이고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아니, 이거 조례에 나온 지가 언제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조례에 나온 지 조금 됐죠.
○한형신위원   근데 이거를 모르신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민간위탁 맡기는 곳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 유성구만 해도 70몇 개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셨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건마다 제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업무 미숙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한형신위원   예.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하고 평가를 한 후에 재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지 거기 결정권이 달려 있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이런 거를 놓치신다는 거는 업무적인 미스인 거는 맞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한형신위원   반드시 이거는 좀 지켜주셔야 될 거 같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돌봄터 운영 사무편람 안 되어 있는 것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우리 청소년시설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출ㆍ퇴근 기록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인 거 같은데요.
   출근을 할 때 지문인식을 지금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거 이행을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지문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행을 안 한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제가 이거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의 출ㆍ퇴근 기록지를 보니까 출근을 언제 했는지, 퇴근을 언제 했는지 불투명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아니면 중간에 출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언제 들어왔는지 지문확인 해야 업무기간, 시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처럼 인식이 필요하고요. 지문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안면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출장도 저희들도 지금 출장을 달아놓고 나갈 때 시작 들어올 때 종료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런 점도 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이 청소년수련관 2월에 점검하셨고 장대청소년문화의집 8월에 하셨어요. 제가 최근 3개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전히 부실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급여지급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결근이 된다고 하면 급여는 일수 제외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복무 점검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실제 근무시간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월급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지 그걸 여쭈고 싶은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당초에 계약됐던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저희가 보조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직급에 호봉에 되는 거 주는데 그거를 내부규정을 강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다 제외하셨어야죠. 그리고 사유서도 지금 제출 안한 분들 무지 많아요. 출퇴근이 불명확하면 사유서까지 제출하셔야 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그것도 없고 여기 총 근무시간, 실제 근무시간 제로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좀 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는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심각한 부분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과거 다른 조직에 근무할 때 이런 비슷한 경우에서 좀 세게 해서 바로 잡은 적이 있는데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리고 여기 근무자 중에 한 분, 김00 근로자 한 분은 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9월 1일날 관내 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선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출장을 어디 갔는지 저는 이거를 좀 분명하게 증빙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연차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음날 다 휴일이야.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할 거 같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좀 의심스럽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확인해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분에 관해서는 자료 요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ㆍ퇴근 기록에 관련해가지고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급여 다 제로베이스로 가셔야 될 상황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복무관리, 근무태도, 출퇴근 신경 좀 쓰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이분들도 출ㆍ퇴근 기록지 다시 작성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한번
○한형신위원   너무 허술합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 취지 이해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한형신 위원님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현황 이용실적 및 지출내역 관련해서 점검내용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국장님, 방금 복무관리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받은 추가 자료에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미흡, 물품 등 검수조서 누락, 예산집행기준 미준수, 급식비 지출시 일부 사후품의 그리고 외부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산 편성 및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부적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 위ㆍ수탁 계약 부적정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같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씀지만, 저희들도 시나 종합감사에서 회계감사를 일정기간을 세게 강도 높게 많이 받아봤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복무관리도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백석대학교하고 센터 운영 위ㆍ수탁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재위탁을 했는데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걸 본 위원이 도저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이건 분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야 될 법령 업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도 있고, 구즉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아까 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미이행 및 사무편람 미작성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센터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사무편람 미작성은 아마 처음이 아니고 최초 수탁 계약이 됐을 때 그때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지나온 거 같고 재계약을 하면서 그거를 해마다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그거를 확인을 못했던 거 같고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법 그건 회계 중인데 그런 부분도 죄송하지마는, 우리가 외부감사 받으면 거의 단골메뉴예요. 그런 항목이.
   이거는 회계 파트도 좀 걸러내기가 좀 어려운 선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기준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계 분야도 같이 한번 잘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민간위탁만 주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개별 1,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같은 사업이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총평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국장님은 사업에 대한 총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피드백이겠죠. 다음번에 잘 하기 위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과에 교육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총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총평도 총평이지만 감평도 있는 거 같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 작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간혹 총평이 있습니다. 사업 후에는 총평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내용이 다르면 총평도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업은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총평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개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단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봐야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자료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257페이지고요. 초등 마을교육과정「작전명 유성, 우리마을 스탬프투어」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00….
   페이지 좀 다시 한번만….
○김미희위원   257페이지, 프로그램 관련돼서고요. 저 부분은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청했을 때 제출된 총평입니다.
   (화면을 보며)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2년 총평이에요. 총평 “유성구 관내 지역자원 적극 활용, 초등학생 눈높이에 적합한 수업 구성, 태블릿 활용 및 웹 개인 활용” 내용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2023년도 총평 어떻습니까? 토씨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내용이 다르면 총평도 달라져야 하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 부분은 제가 이 총평을 직접 만든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를 한번 감사 끝나고 불러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식의 총평의 의미는 요식행위로 본 위원은 보여지고요. 어떻게 앞으로는 하실 계획이세요? 국장님? 담당자를 불러서 말씀하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제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당연히 저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불러서 확인을 하고 따끔하게 질책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이명숙 위원님, 지금 김미희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마는, 속으로는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총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총평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또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우리 부서 직원분들,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마다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을 하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강사비 책정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강사비를 지급을 하시나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기준은 대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의욕이 앞서서인지 그걸 다 바운더리에 넣지 못하고 횟수가 많다 보니 단가가 적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오류입니다.
○김미희위원   인력개발원 기준에 의해서 2급 강사, 3급 강사 강사료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맞춰서 강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행복한 어울림은 주강사비가 시간당 5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인생코칭, 힐링웹툰교실 주강사 6회 100분 150만 원, 그리고 보조자 수당은 2시간 기준 1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예산에 맞춰서 5만 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성On마을별 일반강사 2급 수당 2시간 기준이 23만 원, 일반강사 3급 수당 2시간 기준이 15만 원, 보조자 수당 2시간 기준 10만 원을 지급해야 하나, 예산에 맞추어서 일반강사 3급 수당이 2시간 기준 12만 원, 보조자 수당 2시간 기준 9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장님, 강사분들은 강사비가 책정된 걸 알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왜일까요?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만약에 강사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강사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게 억지로라도 저는 교육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그런 부분 서류를 봤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횟수를 줄이더라도, 가령 ‘100회면 80회, 70회 줄이더라도 일단은 단가는 맞춰야 된다.’ 강사수당은, 강사님들 받으시는….
   예를 들면 ‘1, 2, 3, 4급이 있는데 거기 표기된 보조강사도 명칭이 잘못됐다. 4급으로 해야 된다. 6만 원, 추가가 4만 원 그래서 10만 원이다. 5만 원이 아니고 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해 달라’ 제가 강력하게 지금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왜 이전에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와야지 준비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에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았다고 하면 이거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김미희위원   아니, 어떻게 유성구청에서 강사비 책정을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고….
   보십시오.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협력팀, 교육과학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사업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자료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만큼 굉장히 부실하고 ctrl c, ctrl v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질책을 듣고 있고요. 그런 말씀 부분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부실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여기서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근태관리 관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우리 직원 근태관리 대책도 마련하셔서 우리 본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유성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청소년수련관 안에 진로진학센터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그 3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3개의 관 중 다들 중요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각 기관에서는 최선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어디가 위다, 1번이다, 2번이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공공성이 가장 큰 데는 어디일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 제일 큰 데가, 규모가 큰 데가 수련관일 테지요.
○양명환위원   공공성, 공공성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공공성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청소년을….
   죄송합니다.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저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제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곳이니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게 외떨어졌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양명환위원   유성 지역에서 그쪽이 노은2동 쪽인데요. 조금 중심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위치가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감은 옵니다.
○양명환위원   상담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아무튼 3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은 원래 수련하는 곳이니까 조금 한가로운 곳에 있어도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진로진학센터도 다른 데서는 이용료를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심가에 떨어져도 상관없을 거 같고.
   하지만 상담복지센터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도움을 청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가장 교통이 필요한 중심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중심가 쪽으로 이전 같은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말씀올린 대로 제가 그쪽은 생각을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지역도 교통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교통은 괜찮아도 그래도 유성구청이나 유성온천, 가장 중심가의 유성온천역이나 그런 쪽에선 너무 멀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대중교통이나 접근성을 따지신다고 하면, 그걸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성이나 어떤 우리 구의 하는 일이나, 또 어떤 업무를 시작한 시기를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있는 위치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생각은 들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진로진학센터가 유성온천 역 쪽으로 옮기려는 그런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옮기려고 했었는데 부결됐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진로진학센터도 중요하지만 상담복지센터는 가장 공공성이 높은 기관인 거 같습니다. 일단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유성구의 중심으로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301페이지요?
○양명환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301쪽 말씀하시는….
○양명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실적에 개인상담이 2022년에 4,703건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4,096건이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근데 이게 맞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3년도는 지금 9월 기준이라 이 상담 좀 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양명환위원   예전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이 나와 있는데 2019년에가 2,348건이었습니다. 개인상담이 2020년에는 1,698건이었고요. 2021년은 1,550건이었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2022년은 갑자기 4,70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제가 일단은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 좀 제가 더 확인을 깊게 해봐야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자료가 이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2019년부터는 2021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업무보고 같은 게 들어왔었는데 거기 읽다 보니까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명칭변경 검토가 정책제안으로 들어왔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제목만 들어봤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그때 뭐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오지 않나 저는 그때 본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이예순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과장님, 양명환입니다.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정책제안으로 유성구 청소년수련시설 명칭변경 있었죠?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양명환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또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장대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청소년시설의 명칭이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법적인 시설명칭 이렇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있었고 요즘 대세는 주로 센터라고 붙인다든지 아니면 삶, 디자인센터 이런 식으로 시설의 명칭을 조금 시대흐름에 맞게 이렇게 불러서 운영하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이 2016년에 개관이 됐는데 이러한 명칭을 새롭게 시대흐름에 맞게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느낌의 그런 시설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여성가족부 청소년 운영 관련 정책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양명환위원   그럼 보통 이름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지금 그쪽에서의 의견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보다는 유성구 청소년센터?
   그리고 문화의집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약간 소외계층,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시설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을 아예 그냥 ‘청소년센터’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의견이 들어왔을까?’하고서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유성구 청소년시설에 보니까 법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그리고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리고 지방청소년진흥센터라고 이 3개 기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없고요. 대전시청에서는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방청소년진흥센터가요?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양명환위원   구에서도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구 차원의 지방청소년진흥센터라고 있지는 않고요.
○양명환위원   그래요? 보통은 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 같습니다. 법에 보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거든요? 이 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 애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수련활동 하는 곳 설치 기준 같은 것도 봐도 개별기준으로 실내집회장도 있어야 되고, 체육활동장도 있어야 되고, 자치활동실, 특성화 수련활동장이라고 이런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 활동장, 봉사와 협력정신의 함양 활동장이라고 해서 이런 야외 쪽으로 해서 큰 활동공간이 필요한 곳이 수련관인 거 같아요. 이 수련관 2개의 특성화 시설만 갖추면 된다고 그래서 아마 청소년수련관 시설로는, 기준으로는 맞을 거는 같은데 원래는 좀 더 야외활동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죠? 청소년수련관은?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이제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저희한테 있었는데 코로나시기에 워낙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폐지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청소년수련시설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양명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청소년수련관은 구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여기를 그냥 야외활동장 같은 게 좀 부족해도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했던 거 같고요. 지방청소년진흥센터 이거는 설치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청소년수련관이 하는 일은 거의 지방청소년진흥센터 역할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양명환위원   지방청소년진흥센터 하는 일이 보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하는 여러 가지 일인 거 같아요. 조금 읽어보면 지역 청소년 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홍보와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이런 것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죠?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진흥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설치에는 없고 이름을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고서 진흥센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
○양명환위원   읽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야외활동 같은 게 없으니까 아마 이런 명칭변경 정책제안 같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양명환위원   지방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랑 통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장기적인 문제겠지마는,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은 좀 더 야외에 있어도 되고, 또 야외활동시설도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유성구는 청소년들이 더 많으니까 꼭 필요한 시설인 거 같거든요. 지금 하는 역할도 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시설인 거 같아요.
   이런 쪽으로 장기적인 문제겠지만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
○위원장 윤정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위원   교육과학과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한 반개 정도는 평가가 매우….
   제가 평가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교육과학과가 사업을 많이 했는데 한 반 정도는 좋은 결과를 받았고, 한 반 정도는 좀 나쁜 결과를 받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은 점수 69점으로 미흡으로 나왔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은 보통으로 79점을 받았고, 꿈나무 과학멘토는 보통으로 78점을 받았고.
   꿈나무 과학멘토는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받았던 거 같은데 과학대중화 사업은 보통으로 78점을 받았고, 아동친화도시 의회운영도 79점으로 보통을 받았고, 아동친화도시 팝업놀이터 운영도 보통으로 79점을 받았습니다. ‘우수’까지만 유지가 되는 거고 ‘보통’ 이하면 삭감하거나 일몰이었던 거 같은데 이런 걸 좀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 예산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평점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래이음이나 다른 그런 거는 지금 상당히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오랫동안 넓게 퍼져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재정 평가 아마 기획실에서 한 거 같은데요.
○양명환위원   성과중심의 재정이니까요. 다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집행률을 인터넷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75.43%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1인당 기준도, 단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올해 거 말씀이신가요? 23년도 예산?
○양명환위원   지금 집행률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3년도 예산이요?
○양명환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 기억으론 작년도에 83%인가 정도 기억을 하는데, 저도 중간확인을 했는데 9월달부터 박차를 가해서 연말까지 하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작년부터 올리겠다고.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작년에 있던 것처럼 그런 용품은 온오프라인에서 매장이 지금 한계가 있고요. 사는데.
   그거 바우처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때에는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카드 쓰면 프라이드 때문에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담당자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올립니다.
○양명환위원   아, 예. 그런 부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행률에 보면 과학대중화 사업은 지금 집행률이 52.63%입니다. 이거 올해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예산, 단위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과학대중화 사업은 아마 일을 하고서 지출이 안 된 예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학대중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유성다과상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교육부 공모, 과기부 공모인가요? 그 사업으로 해서 대신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을 안 했고요.
   가령 그렇습니다.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거 집행률을 보니까 과학대중화 사업은 지금 집행률이 52.63%, 유성다과상 사업은 66.97%,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은 35.53%네요. 여기 보면 집행률이 넘어간 것도 있는데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예산보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나be진로투어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1,28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1,360만 원으로 80만 원이 초과돼서 집행률이 106.25%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같은 항목에 있는 다른 부기 들어간 거 같은데, 그게 시스템 자체가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어린이날 행사도 그렇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도 그렇고, 아동친화도시 의회운영도 다 126.42%, 112.44%, 153.85%인데 넘어간 게 이상해서 물었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혹시 그게 예산대비 집행률인가요?
○양명환위원   예. 예산대비 집행률입니다.
   예산현액이 그렇고 지출액이 더 넘어가서 집행률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인터넷에 그냥 계속 공개된 자료라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 설명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8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운영인력 현황 총 23명이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화면을 보며) 근데 홈페이지에 밑으로 내려가면 인원들의 명단들이 있는데 24명이에요. 무슨 차이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한형신위원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숫자는.
   직원 현황이 지금 불투명하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홈페이지 조직도 계상 인원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그리고 활동진흥팀에 보니까 청소년어울림마당, 축제기획단 담당하고 있는 분 000, 그다음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맨 밑에요. 1학년 담임 000 누구입니까? 이 사람도, 불확실한 이 사람들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이름이 없는 그 칸에 있는 사람은 지금 퇴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형신위원   전부 다 퇴직했어요? 두 분 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한형신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럼 1명이 차이 나죠.
○한형신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인원수하고 또 안 맞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조직도를, 홈페이지 거를 정리를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필요한 거 같고요.
○한형신위원   지금 그러면….
   아니, 월급은 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직원들.
   여기 민간위탁 맡겨놓은 이곳에서 다 담당을 하겠지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봤을 때는 조직도를 정리를 안한 거 같습니다.
   급여는 정확히 나가죠.
   거기 써 있는 사람들은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그러면 23명이라는 얘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이거 그럼 다시 정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문제 많은 민간위탁….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팀장 1명이 팀을 지금 겸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이거 직원 관리 다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지휘감독 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이죠? 지휘감독관 있는 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부서장입니다.
○한형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은 저 부분은 조직도 정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급여는 저기 있는 사람 빼고 절대 나갈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홈페이지 관리나 조직도 관리 못한 그 부서팀이나 관장이 저희들한테,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아야지 이건 예산 집행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일단은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형신위원   어쨌든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59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159요?
○한형신위원   여성기업 있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형신위원   그 대표자 누구로 되어 있죠?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남자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남자 맞습니다.
   국장님, 여성기업의 의미가 뭐예요? 조건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여성이 대표자여야 되죠.
○한형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기업이라고 해놓고 대표자는 남자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대표자가 바뀐 시점을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자료 작성 시기하고 그때 이 서류를 계약한 시기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여성기업으로 하게 되면, 수의계약 하면 1억 원까지 계약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쟁 입찰하면 가점까지 붙어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제가 그래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요청을 했었어요. 회계과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아직 자료가 지금 덜 왔나?
   이거는 확인서라고 제가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아야 여성기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기업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안 되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안 맞으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겠죠. 당연히 여성기업은 법적혜택을 받기 때문에요.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학과도 지금 이 기업에다가 많은 용역 맡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부당하게 운영하고 혜택만 누리고 있는 이 단체, 우리 유성구청 모든 담당 부서들이 많이 이용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말씀하신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위 건은 그 위약금이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1억 이상 있을 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여러 건을 여기서 일을 했다고 하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저도 좀 안 된다 생각합니다. 배분이 필요합니다.
○한형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 담당 부서에서는 완전히 100% 올인 하는 데도 있어요. 몇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뭐 70%는 거기를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부서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하기가 편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개선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형신위원   근데 자격기준도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자격기준이라 말씀하시면….
○한형신위원   여성기업도 아닌데.
   지금 현재는 대표자가 바뀌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말씀올린 대로 여성기업은 1억이 넘는 수의계약 가능한 거고 그 밑의 금액은, 그 여성기업 기준금액은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아니, 어쨌든 본인은 대표자하고 지금 기업 자격이 달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싶은 거죠.
   이런 기업을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나 싶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여기 이렇게 비고란에 여성기업 표시해놓고 대표자가 다른 거는 그거는 자료를 잘못 뽑았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제가 확인은 필요하지만요.
   현재 단위 건으로 부서에서 계약한 거는 계약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건수가 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한형신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가지고서는 이게 원래 회계과에서 담당할 소관인데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여성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가고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형신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과에서는 문제가 없다손 쳐도 앞서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아마 많은 뜻을 함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정희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윤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김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국장님, 마음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좀 부담이 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정회했을 때에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그 이전에 직원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미스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음이 좀 복잡하시고 심란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국장님의 마음을 물어본 이유는요.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수험생들의 마음상태를, 그 예를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수험생들의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들고,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수험생들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의 상태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십니까?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근데 향후 추진사항이 없어요. 추진계획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안전망이나 그런 어떤 우리 사회 안전망,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그런 데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지속 추진이라고 이렇게 써드렸던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시험 끝나고 그런 외상 지원 그런 면에서는 상담복지센터나 우리 1388에서도, 아니면 학교밖지원센터나….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그 기관에서 진로상담이나 진로 관련해서 다 하는데 교육과학과에서는 왜 하십니까? 중복되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당연히 진로진학센터도 하지마는, 지금 여러 군데서 포괄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죠.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능이 코앞이어서 학생들의 정서상태가 불완전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교육과학과에서 왜 추진을 안 하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을 향해)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신문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런 기사가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이 “수능 코앞... ‘청소년 상담’ 다양화 절실”이라고 된 제목으로 대전일보에서 11월 13일날 나왔고요. 그다음 또 보시면 수능 관련 프로그램은 전무, 수능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수능 관련 상담프로그램 마련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심리학과 교수님은 수험생을 보호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2022년에도 수험생들 수능 끝나고 대상으로 충남대학교에서 클래식콘서트 한 거 알고 계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예. 말씀하시니까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
○김미희위원   예.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충남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아, 예.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김미희위원   예. 올해도 수험생을 위한 클래식 진행 예정이에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공연 같아요.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기사에 난 것처럼 유성구에서는 교육과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는 없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좀 남들이 안 하는 케어가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수능이 또 매년 해마다 있으니까 이 심리상담을 좀 정례적으로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면 업무에 매진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질풍노도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수능을 앞둔 입시생들은 더 합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과학과가 갖는 있는 특성을 좀 발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래야지 학업적으로도 더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유성구에서 청소년들이 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과학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이예순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희   예.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예순 과장님, 이 행감 자료 제출한 거 체크해 보셨나요?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체크를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금 잘못된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잘못된 자료가 있었으면 고쳐줘야지.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그게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행감이 시작이 돼서….
○김동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다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자기네 업무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국장님은 모르겠어.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이 자료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감사를 받는 자료인데 자료를 체크 안한 거 같아. 그냥 제목만 보고서 갖다 내라고.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기본적인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야지 감사 하는 사람이나 감사 받는 사람이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니까 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고 내용보다도 우선 기본적인 자료가 안 되어 있어.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과장님을 하셔도 과장님이 하실 때 기본적인 자료를 좀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이예순   예.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윤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   국장님, 21쪽 한번 보세요.
   20쪽, 21쪽.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제2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라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의결서를 개인이 한 장씩 받아서 한 장씩 첨부했습니까?
   서명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서류를 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때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 장에 받는 게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장에 받아야지 이거를 한 장에 이름 아무개, 아무개 하나씩 받아서 이게 몇 장이야?
   10장을 갖다 첨부를 했어. 한 건 서류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거 인원수 참석하신 분 저도 세어보려고 그때 본건데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위원님, 조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145쪽 한번 보시죠.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형신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어떻게 과다집행 해서 회수를 했어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게 구즉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 하면서 안전관리비가 근로자한테 사용할 부분입니다. 그겁니다.
○김동수위원   안전관리비가 부적정 된 거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58쪽 보면 나Be 한마당 특별 프로그램 용역이 있습니다. 육지와 해녀 협동조합이라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근데 육지와 해녀 이 협동조합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 군데에 이 육지와 해녀라는 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뭐 사회적기업인데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잘 수행을 했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업종이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계약이 된 거 같은데요.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뭐, 잘 수행했으면.
   373쪽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 내역 있어요. 노동권 교육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내용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이 내용에 뭐 교육하신 겁니까? 강의내용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2년도하고 23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유성구 소속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대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가서 노동 가치와 인권, 그리고 근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 고충에 관한 발생 시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김동수위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쪽 보시면 거기 유성구 진로진학센터 이용 인원이 6만 5,760명이에요. 그럼 엄청난 인원이 이용을 한 거예요.
   이거 카운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가능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사업이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진로진학센터에도 단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카운팅 된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6만 5천 명이면 하루에 한 260명이 그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와서 갔다는 얘기예요. 평균 260명 정도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외부행사 인원까지 다 들어간 거죠.
○김동수위원   외부행사 인원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외부행사 인원은 다음에 카운트할 때는 잘….
   이렇게 숫자가 가공의 숫자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 이런 숫자는 잘 카운트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예산집행 현황하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김동수위원   382쪽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문 닫고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도시가스요금이 1,100만 원이, 천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게 왜, 무엇 때문에 집행이 됐죠? 아무것도 없는 공실인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처음에 1월달에 여기 발령받고 왔을 때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기도 끊어볼 부분은 끊어보고 하라고 했고 못 끊는 부분이 겨울에 지하 기계실이 있어요. 그거 동파될까봐….
   예를 들면 봄 3, 4월까지는 좀 돌려야 되고 겨울에도 좀 그렇게 돌려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는 하더라도 동파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는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여름에는 끊어도요.
○김동수위원   아니, 지하에 수도를 인입선 해서 닫아버려야죠. 물을 안 쓰잖아? 화장실도 안 쓰고.
   그 물은 왜 늘어나요? 인입에서부터 끊어버려야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걸 끊어버리면 전기….
   예를 들면 전기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전기안전 대행, 소방안전 대행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전기를 지금 못 끊은 겁니다.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   아니요. 그 건물 다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 건물 활용할 수 없잖아요. 새로 지어야 돼요. 지금 유성구청 계획에 복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철거하고 고물로 폐품 처리하고 다 끊어야죠. 이거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요. 3천만 원 예산 서 있네. 거의 다 나가겠죠.
   이거는 필요 없는 돈이 낭비되는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그 안의 에어컨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건물을 다 철거하세요. 에어컨이나 이런 거, 기계실도 철거하시고 폐품 처리하시고 건물만 세워놓으면 그런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그런 부분을 먼저….
○김동수위원   이거 못쓸 거잖아요. 쓸 거 같으면 유지관리 해야지.
   근데 이거 철거할 거잖아요. 근데 철거하는데 3천만 원, 22년도에 5,400만 원, 4,600만 원이 집행됐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김동수위원   아니, 한번 예산 편성할 때도 검토해 보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388쪽 한번 보시죠.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출석률이 65%밖에 안 돼요. 23년도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방과 후 아카데미….
○김동수위원   아니, 23년도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출석률 65%, 388쪽 밑에서 세 번째.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죠? 65%밖에 안 되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김동수위원   1억 이상의 돈이 집행이 되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2개소보다는 출석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아마 방과 후 직원이 3명이 있는데, 팀장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고용문제 관계로 그만뒀다가 하느라고 수업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수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근데 예산은 다 집행하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인건비 이외에는 다 나갔겠죠.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출석률을 제고를 해야죠. 최소한 80%는 해야지. 60%는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나름 내년 예산을 좀 인상한다고 했는데 처우 개선이 먼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 보면요. 유성아이 1호점, 2호점은 구비 부담이….
   다른 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거의 같은데 1호점, 2호점은 구비 부담이 적은 이유는 뭐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1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시작됐을 때 1호점, 2호점은 사회서비스원, 그러니까 시 산하기관, 전문복지기관 거기서 했고요. 매칭비율이 50대….
   5대 2.5대 2.5, 원래가 그런데 사회서비스에 아마 5대 4대 1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지금 나머지 3, 4, 5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지 않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1, 2호점만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1, 2호점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직원을 향해) 유성다과상 홈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검토하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봤습니다만, 오래전에 봤습니다. 연초에.
○김미희위원   작년 본 위원이 나래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지적을 했을 때도 업데이트도 안 되고 항상 홍보가 먼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뭐하지도에서 상대동 마을교육 자료가 없는데 그것도 궁금하고요. 특히 유성다과상은 작년에 굉장히 잘 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도 잘 한 거 같고 그래서 저도 확인 차 들어갔는데 작년하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항상 정보제공이 먼저고 신속한 업데이트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지만 운영을 합니까?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소통마당에 참여후기도 있습니다. 한번 소통마당에서 참여후기 보니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건의사항이더라고요. 민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추후에 어떻게 하실지 검토하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 부분까지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담당자가 없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니, 당연히 있습니다. 과학팀에서 하는데요.
○김미희위원   비싼 비용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그리고 공지사항도 보니까 꿈나무 과학골든벨 대회 사전 예시문제만 올려놨을 뿐 그 이외에 어떠한 것도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동네 소식도 과학뉴스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 구청홈페이지 같은 경우라면 부서 업데이트나 조치가 있었을 텐데 저런 거 확인 못해서 좀….
   우리 이거 다과상을 이용하시는 구민들께 우선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요. 또 이런 것까지 지적해 주신 위원님한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항상 말씀을 드리면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근데 교육과학과는 항상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세분화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유사 사업들도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과학사업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꿈나무과학멘토, 혁신D&A, 체험형 사이언스, 청소년 진로특강, 유성다과상 과학캠프, 은퇴과학자 역량강화교육, 유성과학축제, 성인과학파티 유성 S.P.A, 과학골든벨, 동아리 과학교실, 꿈꾸는 노벨 과학교실, 나도갈래 과학소풍,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국장님, 동아리 과학교실하고 꿈꾸는 노벨 과학교실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뭐가 다를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동아리 과학교실은 우리 은퇴과학자분들이 현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신 거고요. 강사로.
   그리고 노벨 그쪽은 작은도서관에 가서 방과 후 그런 강의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노벨은 내년에 없앱니다.
○김미희위원   헷갈리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많이 헷갈립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것까지 비교해서.
   사업이 너무 많아요. 비슷한 사업이.
   그리고 행사에 참석을 해도 이 사업이 이 사업 같고 비슷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거 같고요. 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인생코칭 따로 있고 힐링웹툰교실도 비슷한데 따로 있고요. 과학 사업에도 진로교육이 있고 교육 사업에도 진로교육 있고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제목부터 내용까지 비슷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해마다 똑같고 사업도 많다 보니까 홈페이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업데이트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도 기본경비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잖아요. 그쵸?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동일한 사업을 또 매년 위탁받는 수탁업체도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인연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를 조금 간소화하고 비슷한 사업은 통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좋을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의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적은 인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바쁘고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폐합하고 조정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일정 부분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서에다가 그냥 무작정 ‘통폐합 해라’ 그리고 ‘이거는 어려워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그거를 저 혼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보다도 이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 직원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일부분은 동의하신다고 하니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거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과학과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61쪽에 있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그리고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도서구입비 그리고 인성함양교육, 환경개선사업 부분으로 나눠서 총 3억 원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도의 지원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는 거의 대부분 신청한 학교가 지원을 받았고 2023년도도 도서구입이나 인성함양교육은 거의 대부분 학교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러니까 308-08 편성목으로 3억 원을 일괄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매년 도서구입비랑 그리고 인성이랑 환경 부분은 어떻게 예산 배분을 하고 계시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보니 전년도 미신청, 우선은 분야별로 신청을 하시니까요. 분야별로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업 분야별로 도서구입 같으면 금액은 300에서 500….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지원한 데는 300, 올해 처음한 데는 500.
   예를 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까지 이런 세션별로 맞춰왔습니다.
○인미동위원   전년도 받은 데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300이고, 처음 받는 데는 500이고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거는 내부방침입니다.
○인미동위원   내부방침이 조례보다 우선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진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우며) 그러면 조례 잠깐 보실게요. 저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우선순위가 있어요. 1항부터 4항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국장님 기억하시는 한 제가 추가로 최근 10년 동안 사업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7조 순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환경개선 분야 맞습니다. 환경개선 분야 맞고요.
   또 저희들이 하려는 분야는 플러스해서 도서구입하고 인성함양교육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렇게 세션별로 예산을 배분했는데 조례에는 환경개선 분야만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에 받았던 학교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겠죠? 금액이 작은 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교부의 순위가 실제 현행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 부분하고
○인미동위원   그렇죠. 조례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렸던 게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담장 교문을 없애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두 번째 학교, 세 번째로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 장소를 제공한 학교들이 10년 동안 한 번이나 있었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있었어요?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어떤 현장 여건이 어려운 거만 확인을 했지….
○인미동위원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례에 교부 우선순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이미 교부받았던 학교라든지 이런 식의 우선순위가 조례로 정해졌어야 되는데 조례는 그냥 조례대로, 현행대로 그냥 둔 채 국장님 말씀대로 방침을 따로 받았다면 이중잣대를 재고 있는 거밖엔 보여지지 않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조문을 새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성함양교육에서 인성함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학교에서 전통 장 담그기 행사 한다. 인성교육일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왜 인성교육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남선초등학교 인성교육으로 장 담그기 교육 지원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장을 담그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287쪽 한번 보실까요? 287쪽에 보시면 인성함양교육 사업 정산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남선초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200만 원과 그리고 아마 장 나눔 프로그램 해가지고 금액이 23만 700원 더 된 거 같아요.
   그래서 200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이 지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장 담그기가 인성교육이 맞냐, 아니냐의 대답를 듣고 싶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을 담그면서 인성을 함양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인성함양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언뜻 보면 장 담그기가 인성함양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전통문화를 같이 체험하면서 인성을 함양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 조례나 그리고 따로 방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인성함양이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에서 장미꽃 많이 심는 것도 인성함양이라고 보는 학교도 있고, 어디는 같이 뭐를 만들기를 하는 걸 인성함양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어디는 정말 인성교육을 한 데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학교들 신청을 했을 때 A학교는 되고 안 되고 했을 때 저희가 객관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여쭤봤고, 지금 이번에 받았던 남선초등학교 이 전통 장 담그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한 거 알고 계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인미동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남선초등학교는 인원이 채 50명이 안 돼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금액 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결국 보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저희 교육과학과랑 일자리정책….
   그때 당시에는 실이었겠죠. 이렇게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는 유성구에 없지 않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가장 지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부서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집행이 됐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교육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에 같은 사업목적을 가진 사업이 2개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관계법령이 조금 더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과 너무 동 떨어지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저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는 맞지 않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유성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게 인성함양교육을 실시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인성교육이고 어디까지를 우리 유성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구입비가 언제부터 혹시 학교에 주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007년인가 8년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맞아요. 국장님, 너무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2007년부터 저희가 초등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총액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부터 지원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 도서구입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한지 1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초, , 고등학교의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냐라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매년 권역별로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분기별로 각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하고 계시답니다. 거기에 직접 저희 부서에서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우리 사업도 홍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사업 홍보하는 건 좋은데 교육경비 지원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본 적 있으실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교육경비 사업이 끝나고 건의사항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 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한 그 정도 선, 아니면 예를 들면 ‘예산을 더 달라, 다른 걸 늘려 달라’ 그 정도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워낙 일에 열정도 있으시고 업무를 잘 추진하시니까 한번 정도 저희가 일종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6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저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감선생님을 좀 뵐 일이 있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선생님들 되게 유성구한테 감사해 하세요. ‘정말 유성구만큼 학교 교육지원에 관심이 많은 데가 없다’ 그래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시면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 도서구입비는 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100% 아닙니다.
   다만 ‘도서구입비를 주면 좋다.’ 근데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교육경비 중의 5%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각 학교에서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많은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고 도서구입에 따라서 장서 중의 일부를 또 폐기하고도 있어요. 유성구에서 지원해 주는 도서구입비가 학교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은 사각 부분을 유성구청이 금액을 좀 더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서가 2007년도에 지원을 시작하던 때와는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학교도 도서구입도 많이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굳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도 부족한 건 아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교육경비가 많이 부족한 정도는 아니다. 해주면 좋지만.
   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운영을 하다 보면 교육경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그런 것 등은 그런 것들의 많은 행정력을 가진 구청에서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부다의 의견은 아니겠죠.
   다만 사업 시행한지 벌써 15년이 됐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비용 배분을 더 해야 될지 예를 들면 국장님, 261쪽 맨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사업 신청이 20개가 되어 있는데 지원은 11개만 됐잖아요. 표에 보시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의하면 이게 아마 거의 금액으로 자르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만큼 환경개선사업이 20개교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건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전년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니까 해마다 요구하시는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는 비용 배분도 그때그때 들어오는 거마다 도서구입비 주고, 환경개선비 주고, 인성교육비 이렇게 나눠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것들 나누어놓고 ‘환경개선비를 2억 원 세우겠다. 도서구입비를 1억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아까 보셨던, 제가 보여드렸던 조례대로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추진해야 맞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는 때 보고 비용 배분 봐가지고 준다라고 한다면 체계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어제 오늘 좋은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요.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특히 그 도서구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세히 말씀 잘 해주셨고요.
   또, 환경개선 분야도 그렇고, 인성 분야도 그렇고 분야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 내에서 전체적인 기준, 또 그 한 단계 레벨 내려서 거기에 맞는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물론 저도 1년이 다 되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기억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에다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 328쪽이고요.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한마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360….
○인미동위원   328쪽입니다. 자료가 첨부자료인데요. 우리 구에서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행사로 탄동천 단풍길 걷기 대회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 참여를 했었어요.
   정말 유성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내용이 그냥 탄동천 단풍길 걷기 대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걷기 대회도 하고 체험부스도 하고 그리고 공연 등을 하겠다라는 취지였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산 편성 취지가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이 되는 걸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같이 걷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같이 행사하고, 같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위원님 취지, 또 예산 편성 취지를 한다면 같이 걷고 나서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 있었으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는 이 행사가 우리 유성구만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유성구가 대덕과학개발특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사성으로 하는 어떤 걷기 대회나 이런 것과는 굉장히 차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진행되는 것도 좋았고 참여해서는 좋았지만, 일반행사와 다르지 않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과학기술인과의 만남이 될 정도로 거기에 차려진 부스들이나 운영하는 것 등에 특색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국장님, 329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 탄동천 단풍길 걷기 대회했던 추진계획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1번에 보면 맨 위쪽에 5-2-1 해서 '신기한 만남'이라고 되어 있고 '반가운 만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학에 관련된 게 몇 군데나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좀 무색합니다.
○인미동위원   과학체험부스는 과학이라고 다 넣어봤자 6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 과학체험부스는 다른 행사에서도 충분히 오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학기술인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각급 연구기관에서 서로 참여를 해서 자기네 회사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 행사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질수업하고 슈퍼컴퓨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나온 거 말고는 나머지는 충남대, 청소년수련관, 메이킹협동조합, 유성구보건소,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이런 것 등이 행사의 취지와 맞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특구기관에서 어느 정도 나와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대표자만 나와서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우리가 이게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탄동천 단풍길 걷기 대회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20여 년 됐나, 안 됐나 생각합니다.
○인미동위원   20년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 15년, 20년….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인미동위원   시작한 지가 그때였을 것 같은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저는 2007년 생각하는데 저희 과장은 17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6-7년 됐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행사를 이렇게 저희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 끌고 나가려면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생각보다는 볼거리나 체험할 거리가 굉장히 적고, 이번 같은 경우는 날씨 탓도 있었겠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도 들고 어디에도 제가 부스에 가지 않는 한은 과학이라는 키워드가 녹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행사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유관기관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다른 걷기 대회와는 다르게 하려고 일부러 장소도 저희가 특구본부 연구 운동장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의 참여가 이렇게 저조하다라고 하면 맨 날 저희가 보는 그 동네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걷기 대응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행사의 본래 취지가 어쨌든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관련된 분들과 좀 협조를 잘 하셔서 내년부터는 본래에 맞게끔 과학기술인과 주민들이 좀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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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래전략과
○위원장 윤정희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테스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추가 자료로 명단을 받았는데요. 18명으로 구성이 되었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위원이 지금 12명인데 여성 위원은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성별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테스트베드 조례가 시행이 된 게 지금 한 3 년이 좀 넘는데요. 그동안에는 아마 위원회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획실에 있다가 이제 조직 개편으로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증 같은 거를 보면서 하는데 거의 오신 분들 여성 대표 있으시긴 하지만 대부분이 오신 분들이, 대표님들이 남성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11월 초인가 그때 평가회 할 때도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이 전부 다 남성이시고, 오신 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자분이 계셨고요.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40%가 맞지마는, 좀 이런 쪽으로는 전문 인력이다 보니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찾아보면 또 여성 대표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2년 동안 회의 자료를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를 11월 16일에 개최했었죠? 이게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근데 올해는 하신 거죠? 11월 16일 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제 저희들이 이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거의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도 개최한 적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작년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평가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하신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국에 업무가 이관돼 와서 너무 현장에 집중하다 보니 평가위원회 구성도 좀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기존 3년 동안 한 실증 실적이 지금 한 9개월 사이에 이뤄냈거든요. 그 정도보다 더 많은데 좀 한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런 행정적 처리절차는 조금 신경을 덜 썼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11월 16일에 어떻게 보면은 첫 회의개최를 하신 거잖아요. 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어서 134쪽, 테스트베드 활성화 추진을 통한 실증 선도도시 조성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유성구에서 실증을 진행한 사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올해만 32건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을 22건을 했습니다. MOU를 했는데, 거기서 12건이 실증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시 산하기관 TP나 어떤 재단에 대해서 12건이 이제 당선돼서 실증을 합니다. ○이명숙 위원 그러면 테스트베드 실증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의 변화도 있었을 텐데 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매출성과가 있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앞서 말씀 올린 거와 같이 지금 본격적으로 올린 궤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증이 거의 마무리된 데도 있고, 거기도 또 연장된 데도 있고, 아직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실증이 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이게 무조건 상품화를 내보낸 것이 아니고 또 기업체에서 다음 행정절차, 또 다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아직 상품화됐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 오는데 아직 상품화는 안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아직 그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명숙위원   큰 성과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는 우선 목표가 기업이 진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걸 진짜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게 우리가 저희 주 목적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사실상 어떤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미래전략과 디지털팀에서 직접 기업들을 찾아가서 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특구 관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있고, 포럼도 많이 있고. 거기를 직접 다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물론 SNS에도 홍보하고 어떤 플랫폼으로 하지마는, 직접 기업체에서 저희가 안내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 평가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들이 초반기에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명숙위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테스트베드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없습니다. 향후에 그게 이제 큰 과제인데요. 저희가 광역단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 기업체가 실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고요.
   그렇다고 어떤 인프라 시설에 공원이나 어디 설치비용, 그 비용은 아마 업체에서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 기술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시장진출이 꼭 필요한 요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을 실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를 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실증을 거친 후에 그리고 시장진출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부분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셔서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앞으로 우리 유성구가 실증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우수기관이나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전략과 디지털팀에서 많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마지막으로 135쪽, ICT기반 디지털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행정혁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운영하신지 우리 유성구에서는 얼마나 됐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전에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미래전략과가 신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이명숙위원   기존에 했던 우리 디지털 행정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좀 제일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과거에 디지털 행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PC를 잘 보급해주고, 자주 바꿔주고, 프로그램 좋은 거 넣어주고 거의 하드웨어적인 면이 좀 많았다고 보고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 스며들어서 그 업무에 적용하는 지금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명숙위원   업무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게, 또 업무에 맞게 변화를 주신 점,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업무에 활력을 발생시켰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수가 8건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서무 4건, 세무 감사 1건씩 그리고 세정 2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지금 5건은 지금 완료됐고요. 연말까지 3건 추가로 합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이명숙위원   혹시 우리 구의 민원 접수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RPA 도입 완료 건, 진행 건 중에 그런 건은 지금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전화로 보통 보면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받으신 분들이 메모하고, 또 해당과로 넘기고 이런 순서이잖아요. 그럼 당직 설 때나 또 부재중일 때는 그런 부분도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회의록작성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중단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중단 했습니까? 왜 좋은 거를….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했었는데 그 도입한 기계가, 챗이 데이터를 공부하고 습득을 하는데 전 국민이 사용하는 네이버의 챗보다는 학습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거는 전 국민을 상대하니 엄청나겠죠. 학습량이.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챗은 우리 구청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도 가격도 밀리고, 경제성도 밀리고 효과성 밀려서 저희들이 그쪽은 이제 접었습니다. 차라리 네이버를 이용하는 게 낫더라고요.
○이명숙위원   요즘에는 정보화 전산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폰에서 문자나 카톡도 이게 음성으로 얘기하면 글로 전송해 주는 그런 시대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근데 민원 전화도 교환을 통해서 전화가 오면 그 자체를 텍스트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서 DB 형태로 쌓이면서 그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그렇게 하면 더 편하고, 또 부재중일 때나 또 악성 민원에게 또 고통 받는 일이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인공지능 회의록작성 지원시스템이 없어졌다고 하니 혹시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봐서 하는 곳이 있으면 좀 벤치마킹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런 챗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조언해 주신 부분은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이게 현장에 맞는지.
   그러면 초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발주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하고 한밭대학교 산학협련단하고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5개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쪽이라도 내년도 과제로 넘어가면….
   물론 넘어가기 전에 검토를 잘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원시 초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로직을 짜야겠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거 갖다가 별도로, 우리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적용해서 별도로 또 1년의 예산 조금 들여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런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명숙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검토하셔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우리 유성구가 또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자료 142쪽이고요.
   먼저 유성 데이터 캠퍼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캠퍼스 운영 사업이 올해 한밭대학교하고 위탁용역 계약 체결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밭대입니다. 계속.
○인미동위원   잘 하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았는데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직접 보고.
○인미동위원   저희가 작년도 성과평가를 하고 한밭대학교가 용역을 잘 이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올해 계약을 체결한 거겠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제가 한밭대학교하고 용역 계약한 과업지시서를 좀 살펴봤는데 크게 4개 꼭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 포럼 운영이고, 하나는 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성 데이터스쿨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국에 있는 대학,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공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2023년도 사업개요를 제가 달라고 해서 142쪽에 나와 있는데 먼저 데이터 활용 교육 추진 현황에 보면 2022년도 거만 들어와 있고 2023년도 거는 하나만 들어와 있어요.
   자료가 어떻게 된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올해 거는.
○인미동위원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5월 달에 한 번 하시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다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1회로 표시가 돼 있어서 확인하니 지금 12월까지는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 올해 거를 요청을 했는데 올해 걸 내셔야지 왜 작년도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올해 한 번만 했다라고 내셔야 되는데 작년도 게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교육과정이 과업지시서에는 8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총 4회 8시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한밭대학교에서 제출한 예산서 상으로 보니까 한 분의 강사가 1급이 19번, 그리고 2급이 4번 한다고 해서 총 23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산출식은 어떻게 나온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
○인미동위원   교육은 과업지시서에 보면 8시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8시간을 뺀 23회에서 나머지는 어떤 걸 하시는 거죠? 강사 분께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 또 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을 살펴서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데이터 학술대회를 여시겠다고 하셨어요. 특별 세션 운영해가지고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유성구 관내에서 열겠다.
   그리고 발표자 4명, 토론자 4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된 과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증빙자료를 볼 때 당초 계획했던 학술대회가 카이스트에서 한 번 열렸던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이게 유성구의 사업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대회 특별 세션이 운영되고 있다라고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홍보가 됐죠?
   이거는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발표하고 저희 부구청장님 가셔서 증빙자료를 찍은 것 말고는 그 어디에도 이게 유성구청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학술대회 어떻게 진행됐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데이터 캠퍼스 취지 자체가 주민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좀 이해를 시키는 그런 방면 들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학술대회 특별 세션은 넣지 말으셔야죠. 그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교수님들이 가셔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특별 세션을 하겠다고 하는 건 당초에 어떤 취지가 있고 그동안에 모였던 성과들을 발표하는 거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가서 발표하시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포럼을 한다, 세션을 개최한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어째 자꾸 그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서 그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의도 같으면 저희들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저는 특별 세션 운영하는 건 좋아요.
   다만, 그 특별 세션을 운영하는 취지가 그동안에 저희가 데이터 스쿨을, 데이터 캠퍼스를 운영했던 결과를 가지고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고, 저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2022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내용을 받아보니까 저희 유성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발표하시는 특별 세션을 왜 운영하냐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방향성이나 하실 때 그렇게 위원님 말씀 됐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올해 5월 달에 진행됐다라고 하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저희가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빅데이터 경진대회에 홍보한 웹 자보를 달라고 제가 해당 부서에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이거였어요.
    (화면을 띄우며) 잠시 화면 봐주시겠어요?
   웹 자보로 이게 제출이 됐더라고요. 이거밖에 만드신 게 없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건 웹 자보가 아닙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만드신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웹 자보가 없을 겁니다. 없고요.
○인미동위원   웹 자보와 관련된 예산도 저희 2023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웹 자보를 만들라, 만들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전국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한다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공고된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 어디 공고를 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 자체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밭대에서 했고 전국 대학교에 일단 공문은 다 나갔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진대회를 했는데 국장님, 여기 보시면 세부사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립한밭대학교 2023 대학원생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지원’ 한밭대학교 홈페이지에 왔고요. 이게 국립한밭대학교 사업입니까?
   유성구청에서 2천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왜 국립한밭대학교 대학원생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지원 계획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가신청서를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참가신청서를 한밭대학교 링크사업단장으로 내게 돼 있어요.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대회는 우리 유성구가 돈을 2천만 원 투자해서 한밭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뿐이지 사업의 주체는 한밭대학교가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공지도 이렇게 나가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유성구청에서 돈이 지원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 한밭대학교 학생들이 한밭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지 이게 어디 유성구청이라는 마크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작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어떤 분들이 상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혹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한밭대가 대부분입니다.
○인미동위원   총 8개 팀이 선정이 됐는데요. 6개 팀이 한밭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수상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줍니다. 그 예산이 저 2천만 원 예산 안에 340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과업지시서를 체결할 때 그 내용이 저희한테 제출이 됐던 부분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운영하는 상금이 저희 유성구청장상 하나 나가고요. 국립한밭대학교 총장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한밭대학교 빅데이터 AI센터장.
   왜 유성구청 예산을 가져다가 이분들이 상을 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개선은 필요하지마는, 상당히 많이 잘못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당초에 데이터 스쿨 추진했던 목적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간에 데이터, 데이터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 저는 워낙 이런 부분은 우리 유성구가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싶었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라고 저는 계속 독려를 했던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뭔가 데이터에 관련된 공부도 좀 하고 이런 거를 바랬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공무원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용역계약 체결해 놓고 정말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실적만 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한밭대학교나 충남대학교는 죄송하지만 저 2천만 원은 사실 돈도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사업들로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학과 계약 체결을 했으면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반인들을 독려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해줬으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막상 돈을 지원한 유성구청은 그 어디에도 빛도 하나도 안 나고.
   이런 예산이 금액으로는 2천만 원이지만 행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NFT 크리에이터 클래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본예산서는 못 봤지만 내년에 같은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결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한밭대학교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학교와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2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고 하는 건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우선 드릴 말씀이 없고요.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문제점이 있는 부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6가지.
   그리고 46페이지, 50페이지 보니까 우리 보조금 계좌번호가 변경되어 있어요. 2022년도 계좌번호랑 2023년도 지방보조금 변경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단체 계좌번호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바꿀 경우에는 저희한테 주는 기관에 당연히 그거를 바꾼다하고 내야겠죠. 그것도 시스템에 또 입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한형신위원   그거 간단하게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우리 수행사항 점검이 있네요. 민간보조사업 오늘 자료를 주셨는데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 그리고 대전청년사업 조성 이거 선금 지급한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선금이요?
○한형신위원   먼저 다 지불하신 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보조사업자는 공사는 다르게 일정 부분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눠서 집행할 게 있잖아요. 교부할 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2,100, 그다음에 2억 5천.
   한 번에 다 교부하신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100만 원은 이거 저희가 민간 공모사업에서 공모를 통해서 거의 입찰식으로 했기 때문에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그렇게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형신위원   예. 청년마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나눠서 교부를 하는데 저희가 필요시에는 교부가 가능은 하다고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일괄.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그 선금 만약에 지급을 하셨을 때, 집행하실 때 여기에 보니까 관리기준이에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부조건에 명시하셨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교부조건은 물론 교부금결정서에 다 명시가 되겠지마는, 예외조건 할 때는 아마….
   죄송하지만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금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마 조건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야지만이 교부 받으실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럼 점검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수행 점검 안하셨네요? 9월부터 12월.
   3개월 사업이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예를 들면 버스킹이나 체험이나 거의 청년들이 어떤 이렇게 청년마을처럼 장기간 보조사업, 1년 내내 보조사업 하는 게 아니고 한 2-3개월 단기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체험하고
○한형신위원   그래서 선금을 그냥 미리 주셨다는 얘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끝나고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중간점검 차 하셨어야 되는….
   아니,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그 절차는 지키셔야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안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대전청년마을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교부신청 집행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인데 여기 지금 강사료만 거의 300만 원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사료 300들이 거의 다 프로그램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고요. 청년지원 역량….
   맞나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역량 기르기 이 사업은 20회 해서 600만 원.
   인건비입니다. 강사비.
   이 사업이 하시고 나면 어떤,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청년마을 사업은 22, 23, 24 3년 치로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우리 지역, 이쪽 지역에 기반을 잡고 2년차도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수익의 일부 수입이나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는 그거를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청년들과 같이 어울리고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해서 아마 교육경비가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한형신위원   우리 '청년자립 역량 기르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게 뭔가 궁금해서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청년 역량 기르기는 예를 들면 경제 교육, 금융 교육, 또 취ㆍ창업 교육 일단은 그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보니까 프로그램마다 지금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창출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3D프린팅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청년마을이요? 예.
○한형신위원   그다음에 영상도 제작을 하고, 향수도 제작을 하고 이거 교육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앞서 말씀올린 것처럼 3년차 계획입니다. 3년차 계획이고 내년까지 최종 2억 5천만 원 시비 2억, 저희 5천만 원 교부가 되는데 아마 올 연말에 일부 내년 초에 그런 결과물이 나올 거 같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기반을 잡고 올해부터 또 외연을 확장하고 1년차, 2년차는 그런 식이거든요.
○한형신위원   젊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나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창출률 내년 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도 시 공모 선정될 때도 사업계획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왕이면 수익까지 창출해낼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5페이지, 청년모임활성화 지원사업(꿈을잡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95쪽이요?
○김미희위원   예.
   아, 146페이지부터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가 더 정확하겠네요. 보시기 쉬울 거 같습니다.
   작년에는 11개 팀이 지원을 해서 소모임팀 2팀, 프로젝트팀 2팀이 진행됐고요. 그래도 굉장히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사업을 잘 수행하셔가지고 올해는 소모임은 24팀 그리고 프로젝트는 10팀이 지원해서 총 34팀이 지원했고 소모임팀은 10팀, 프로젝트팀은 2팀을 선정을 하셨어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근데 여기 평가기준을 보니까 자체선정위원회 3인해서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서면심사.
   그래서 목적성이 50% 100점, 활동계획이 40, 적합성이 10이에요.
   (화면을 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찾아봤는데 선정된 컴퓨터 모니터 한번 보시면요. 작년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소모임 1팀, 또 그 팀이 프로젝트까지 2가지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 34팀이 지원을 해서 아마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소모임은 10팀, 프로젝트는 2팀이 선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사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소모임과 프로젝트를 했던 팀이 또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우선 지난해 팀은 처음부터 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한 2팀이 유사한 거 같습니다. 이것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독서 관련해서 책 읽는 거에도 그런 팀이 있는데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할망정 이거는 처음부터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다른 분야의 팀이 폭넓게 들어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소모임도 프로젝트팀 못지않게 정말 주제부터 굉장히 탄탄했고요. 또 프로젝트팀은 2팀 선정하는 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추경 때 정말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까지 정말 이런 청년들은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소감도 보니까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고요. 또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활동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라고 했고요. 또,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이런 현실의 어려움으로 각자 포기했던 꿈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아마 여기 프로젝트나 소모임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이 선별 과정에서 조금 더 명료하면서도 기회를 많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국장님,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계상하셨는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 계상됐고요. 말씀올린 대로 중복이 안 되게 다른 파트가 들어와서 골고루 들어올 수 있게 기준을 그렇게 세우고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소모임이 꼭 10팀으로 정해져 있나요? 꼭 10팀으로 해야 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비용이 돼야지 그래도 몇 달 동안 팀끼리 모여서 대화도 하고 어떤 세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죠.
○김미희위원   근데 이 사업도 수의계약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거는 공모라요.
○김미희위원   1,940만 원인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공모를 해서 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팀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직접 돈을 우리가 줍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떤 일을 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돈을 주는 건 900만 원이고 나머지 1,900만 원인데 천만 원이 운용하는 겁니다. 그 업체에서.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이 프로젝트나 소모임 지원하는 청년들도 많고 이걸 굳이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나.
   직원분들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학교에 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우선은 외부로 나가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든 어떤 소규모 용역을 하든 금액은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직원이 직접 직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이 모임을 매일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명을 다 데리고서 어디 다녀야 되고, 모임하고, 주선해 줘야 되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수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국장님, 학교에 위탁을 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더 좀 체계적으로 다양한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이 팀을 믿어야죠.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니고 확인을 합니까? 아이들도 아니고 청년이고 성인인데.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더 많은 청년들한테 좋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소감을 보니까 정말 진심이 느껴져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료 좀 찾고.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청년정책 활동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2023년 꿈을잡고(청년모임활성화) 2천만 원이 있는데 그 뒷장 155페이지,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이거랑 같은 건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56페이지 보면 그게 같은….
   전체가 이게 200만 원, 200만 원하고 50만 원씩 10번 해서 900만 원인 거 같은데 전체는 2천만 원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산은 2천이고요. 저희들이 900만 원은 단체에다 지급하고 나머지 1,030만 원 계약을 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154페이지의 밑에 부분에 꿈을잡고(청년모임활성화) 1,930만 원은 또 뭡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게 계약금액입니다.
   153쪽, 지금 말씀해 주신 그 2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명환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게 지금 154쪽의 1,930만 원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153쪽은 예산액이 기재가 된 거고, 154쪽은 계약금액이 기재가 된 겁니다.
○양명환위원   계약금액이 1,930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여기 156페이지에는 900만 원만 나와 있는데 나머지 그 금액 세부내역은 없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러니까 1,030만 원이 소모임을 운영하는 소규모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계약금에.
   그러니까 1,930 중에 900만 원은 이 단체에 선정된다면 직접 주고 나머지 1,030만 원은 계약을 해서 소모임을 운영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내용이 청년모임 대상으로 소모임 활동 및 아이디어 실행지원인데 용역 하는데 1,030만 원이 들어가고 그냥 실제로 청년단체 들어간 거는 900만 원이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걸 1년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니까요. 이 소모임 10팀 운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실제 청년들한테 들어간 건 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모임을 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방향을 잡아 주고 했기 때문에 900만 원 갖다가 그 팀이 자기들이 스스로 쓰는 돈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팀별로.
   여기 와서 모임 오리엔테이션에서 예를 들면 그런 소모성 경비나 필요경비, 차목, 과목 일체 안 들어가죠. 여기서 집행을 하죠.
○양명환위원   여기는 근데 앞에는 청년모임활성화 꿈을잡고인데 뒤에는 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까? 이름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154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양명환위원   153페이지에는 중간쯤에 2023년 꿈을잡고(청년모임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155페이지 보면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선정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저도 굉장히 혼선이 됐는데 전에는 커뮤니티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저도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그나마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렇게 틀리게 써놓으시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이라고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작년에 4,1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지역예술인들 지원하는 거죠? 청년예술인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업체가 선정이 되면….
   제가 지금 문광과 자료가 없는….
   아, 그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청년들한테 버스킹 공연도 하고, 우리 지역 내 청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체험, 전시, 공연 그런 문화 이런 사업을 제공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지역청년예술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죠? 4,100만 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작년에 평가결과를 보니까 미래전략과 청년활동지원 사업 공모 4,100만 원, 87점으로 우수로 되어 있는데 우수면 유지하거나 증가하거나 그래야 될 거 같은데 2023년에는 예산이 2,100만 원으로 줄었네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 자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내년도 사업에는, 24년도에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 이 사업 말고도 우리 청년 예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가령 문화관광과의 버스킹이나 토요컬쳐데이나 어떤 전문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양명환위원   청년예술인만 특화된 건 없잖아요. 요새 청년이라는 그 정책이 대세인데 그쪽에서 청년예술인들 지원한다는 대의명분도 있고 이 평가도 좋은데 이걸 없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큰 맥락으로 봐서는 사업이, 단위사업이 중복된 게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도 봐도 더 혼선이 되고 여기저기에 많이 있으니까요.
○양명환위원   그러면 여기 청년모임활성화 꿈을잡고나,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청년네트워크 운영 이거는 평가결과가 없습니다.
   평가가 더 나은가요? 이거보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단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들은 왜 평가결과가 없죠? 평가는 했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지금 재정지원 사업인가요? 평가?
○양명환위원   예. 인터넷에 있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거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성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게 우수 평가를 받은 성과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거는 평가가 안 된 거 같은데, 별로 좋은 거 같지도 않은데 이것들은 그냥 유지하고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단위사업으로는 점수는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랑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는 올해 행감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성과중심의 재정이 기본원칙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따라서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2페이지, 유성청년네트워크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가 몇 명이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희가 26명? 한 25-6명 그렇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2023년에 보면 8명, 9명, 10명 한 것도 많네요?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합니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처음 연초에 구성이 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 이러한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는 수당도 나가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모임을 하게 되면 공무원여비 준용해서 2만 원.
○양명환위원   청년정책위원회랑 이 청년네트워크랑은 다른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 2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양명환위원   이 소통 창구를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정책제안을 듣고서 조금 반영이 되면 청년들이 기쁠 거 같고 참여의욕이 솟을 거 같습니다. 청년네트워크에서 정책 제안한 거 좋은 의견이 얼마나 나왔고 얼마나 반영됐는가 했더니 그렇게 많이 좋은 의견이 이렇게 많이 반영된 거 같진 않네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중장기 검토 건이 많고요. 좀 오랫동안 검토하고 또 예산이 오랫동안 많이 투여될 건도 많고요.
   그리고 또 그거랑 좀 안 돼서 불가한 건이 많고, 또 다른 부류는 추진할 수는 있는데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건이 있고요. 당장 이렇게 딱 보셔도 '당장 해야겠다!' 그런 건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사실은 구 차원에서 청년한테 뭔가를 해주기는 좀 어려운 일인 거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게 일자리인데 구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너무 어렵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긴 너무 어렵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청년한테 가장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청년정책인데 그 소통 창구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그걸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한다면 청년들이 훨씬 더 기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율도 높아질 거 같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별로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청년모임활성화 꿈을잡고 지원팀들이 많아지니까 선정위원들을 좀 더 구성하셔가지고 심사를 조금 더, 계획도 더 구체화 하셔가지고 꼼꼼히 세워 주셔서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에서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유성 라떼파파 프로그램 운영하셨죠?
   하셨죠? 시비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이게 바람직한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한 아빠와의 캠핑 컨셉 프로그램이고, 작년에는 시비로 올해는 구비로 2회 진행이 되었고요. 또 아빠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교육, 아빠와 함께 체험 스킨십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어요.
   궁금한 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초등학생인데 인구교육이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인구유입이요?
○김미희위원   인구교육이요. 이 프로그램이 저출산 극복, 그다음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인구교육을 넣은 거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 아빠랑 같이 캠핑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교육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이 취지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재가 된 거 같은데 아이들보다는 아빠한테 '집에 가서 잘해 주셔라' 그런 취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근데 소감을 제가 봤더니 아빠들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교육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이게 시 사업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급하게 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한 거 같습니다. 올해는 또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1차 추가경정 예산 때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해가 바뀌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내용이 체계적이고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 또 올해는 1회 추경 예산,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은 계상 올렸습니다. 지금 올렸고요.
   그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어울려서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3년, 4년차가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돼야 되고요. 그냥 거기 가서 소풍하고, 같이 캠프파이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 올해 2회째고 내년이면 3회째고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뭘까요? 국장님?
   달라지거나 발전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2번밖에 못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시비에서 구비로 갔을 때는 유성형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구비 편성하고 그게 또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예산을 승인했는데 작년 공모와 별 다른 점, 차이점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말씀올린 대로 유성형으로 전환이 되니까 예산이 아깝지 않게 프로그램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또 주관적 소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도 아빠와의 스킨십 강화 프로그램 필요, 아이용 콘텐츠 강화 필요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향후 공연시간을 줄이고 아빠와의 체험 및 활동 저녁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필요라고 작성이 되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저하고 또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 내년에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된 평가와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자체평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만족도만 보고 끝나나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만족도도 있고 결과보고는 있는데 당연히 행사가 종료가 됐으니까 결과보고는 할 테지요. 결과보고는 하겠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넓게 깊게 그런 보고서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내년에 계속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자체평가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본예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48쪽 한번 보세요. 거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48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는데 50%, 총괄책임자 인건비는 50%, 그다음에 담당자 인건비는 90% 왜 그렇게 하셨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 금액을 단순하게 기재해서 좋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김동수위원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52쪽 보면 50%고 80%예요. 참여율에 따라서.
   참여율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계산식이 나왔는지.
   이거 집행계획서 제출 받았을 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올린 거 같이 시 공모사업이다 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종금액은 거의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저도 왜 이렇게 50% 5개월 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월 받은 금액을 해서 곱하기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시 공모사업이다 보니 아마 시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동수위원   참 답변도 묘하고 쓴 서식도 묘하네요.
   그다음에 임차비가 22년하고 23년하고 차이가 많아요. 공간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임차비가 22년도에는 금액이 적어요. 23년도에는 월 110만 원, 75만 원, 130만 원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6개월 계약하고 1년 계약하고 해서 임차비가 이렇게 막 오르는 건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보조기간 때문에, 사업기간 때문에, 설정기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22년도는 6월부터.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스튜디오가 6개월이면 한 달에 60만 원이 아니에요?
   6개월이면, 375만 원이면 6X6=36, 65만 원 꼴이….
   65만 원도 안 되네?
   근데 23년도에는 75만 원이야. 소통공간, 스페이스공간은 110만 원꼴인데? 130만 원이고.
   금액이 안 맞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우리 팀장님 계산해 봐. 금액이 안 맞잖아.
   엄청 올랐잖아요. 6개월 사이에 그렇게 오르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별도 자부담이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돼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작년에도 2억 5천 예산을 준 거예요. 6개월에 2억 5천을 줬어요. 똑같아.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초창기 기반을 잡으려다 보니 이렇게 아마 예산을 타이트하게 줄여놓은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임대료, 임차료가 이렇게 오르면 다른 거에서 맞췄어야지.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도 3년을 하시면….
   이게 3년이라매요. 보조를 주신 게.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에는 맞춰서 서류를 할 때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왜 이렇게 들어오나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99쪽 한번 보시면 1인 식생활 품앗이 연결사업 용역 해서 1,5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 직원 3명이고 그렇더라고요.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3명이야.
   그런데 소셜다이닝은 참여인원이 4명밖에 안 돼요. 4명, 5명, 4명.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는가! 이거 22년도에도 있고 23년도에도 있어요. 육지와해녀 협동조합이 프로그램도 유지하고 생활 품앗이 용역을 22년도에도 하고 23년도에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이더라고요. 23년도 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64페이지, 1인 가구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네요. 1인 가구 마음토닥임 프로젝트, 마음건강챙김사업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숲 산책로 트레킹, 요가, 명상, 체험활동을 통해서 힐링,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올해 처음하신 거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김미희위원   이 프로그램의 보완점?
   내년 예산 계상하셨어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전체 1인 가구 사업 중에 지금 몇 개를 정리한 거 있는데요. 이 사업 꼭 필요해서 내년에도 계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부족한 점이 뭔지 좀 신경 쓰셨나요?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 국장님?
   진행하시고 제가 결과보고까지 가지고 있는데.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이왕이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근데 좀 그게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 계상할 때부터 항상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바쁘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마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고 당일 취소나 전날 취소도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새로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해주신 거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완점을 개선해서, 내년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서 그냥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내년에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143쪽이고요.
   NFT 크리에이터 클래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과정 올해 처음 저희가 실시를 하는 거죠?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는 미래전략과의 역할에 대해서 유일하게 실패해도 괜찮은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래전략과의 역할은 어쨌든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일종의 유성구청의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다고 하면 그 사업을 각 부서로 이관시켜서 정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미래전략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NFT 크리에이터 클래스에 관해서도 작년에 처음, 이제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중에서는 고가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에서 선제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해서 NFT 과정을 열어보겠다라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된 현황에 보면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인원이나 교육기관이나 교육방식이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국장님, 이해되실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지 않고 대학교 내에서 모집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왜 당초 설명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사업을 마감할 때쯤 되면 각 대학에서 이렇게 용역 계약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 걸까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민간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저희도 구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교류가 많은 대학교에 자문을 많이 받다 보니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자문을 받는 것은 좋은데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와 같이 저희가 일반과정으로 꾸려나가야지만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취지에 맞는 것인데 저희가 계상할 때, 그리고 결과보고 할 때가 너무 다르니까 사실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으로서는 연말만 되면 꼭 이런 식의 지적을 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그렇게 돼서 각 학교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145쪽 한번 보시겠어요? 수강생 모집 공고 안내가 나가 있어요. 각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거를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접수처를 한번 보세요. 양쪽에 각각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처가 교수로 되어 있고요. 그 흔한 전화번호조차 나와 있지 않고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아요. 이거 어떤 학생들이 접수를 할 수 있고 과연 이 교수님한테 문의를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룹인 경우, 그러니까 개인 또는 그룹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나오면 결과론적으로 이 교수님과 관련 있는 과목을 수강하거나 이 교수님과 관련 있는 학과 학생들밖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빠진 부분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있는 곳에 더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주시고, 제가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과업지시서가 따로 없고 기관과 협약서도 없어서 과업지시서로 갈음을 하겠다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주셨는데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자가 명확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돈 2천만 원짜리지만 어떻게 이런 과업지시서로, 그러니까 지금은 충남대하고 한밭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의 과업수행자하고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책임자가 돼서 100만 원의 인건비를 받는지도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까지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근데 자료에서도 이렇게 많이 부실이 드러나면 실제적으로 사업 운영은….
   아까 제가 미래전략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데이터 스쿨처럼 되기가 십상이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건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다만 사업을 처음 추진을 할 때는 그만큼 꼼꼼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의 결과가 동일하게 연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미래전략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올릴 때도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요. 데이터 캠퍼스도 그렇고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취약한 분야인 거 맞습니다.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별도 항목에 대해서 꼼꼼히 몇 줄 더 집어넣고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개가 보면 일반적인 과업조건이죠. 그 사업에 맞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래전략과가 사업을 하면서 청년 분야도 그렇고, 또 이 분야도 그렇고 내년에는 이 NFT 안 합니다. 내년에 안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릴 때도 꼼꼼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NFT가 코로나가 한창 번창할 때는 이 메타버스 분야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확 줄어든….
   그때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부터 이렇게 메타버스 분야가 시들해지고 기업도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 지금 아마 그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대가 개편하는데 그거를 빨리 캐치를 못 했고요. 앞으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 명칭답게 많이 공부 좀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7쪽에 디지털골목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로 2년차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3년차인가요? 2년차인가요?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3년차입니다.
○인미동위원   3년차죠? 앞서서는 제가 두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민간에서 손이 닿지 않는 부분, 디지털골목식당 같은 경우는 영세한 상인들 대상으로 인터넷 같은 데에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업주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접근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젊은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가게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간판도 바꿔주고 해서 저는 이거야말로 사실은 유성에서 추진돼야 될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27쪽에 보시면 사업 실행계획이 있고 세부추진 내용들이 있어요. 국장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다는 사업 내용들이 1인 2개동 전담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취약 진단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상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점포 현황을 분석해서 이거로 점포 환경 분석 진행해가지고 전략을 제시해 주겠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그쵸? 국장님?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털 사이트 내 온라인 스토어 입점 지원, 그리고 SNS마케팅 하겠다라고 해서 크게 4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다 실행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과업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할 거예요. 당초 요구했던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너무 많이 요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아마 계속 하실 것으로 제가 보여지기는 하는데 너무 많은 과업을 주지 마세요.
   다만 올해도, 작년에도 50 넘는 데를 하셨고 올해도 많은 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간판도 바꿔주시고 하시던데 다만 기존에 했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후관리해 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행정이라는 게 실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실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3년 전에 했으니까, 2년 전에 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야 본래 취지대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에만 너무 의지해서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 디지털골목식당이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주변 분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일하는 젊은 청년들 정말 열심히 한다고 많이들 칭찬해 주셔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제 3년차가 됐으니까 한번 평가완료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수행해 나갈지 로드맵을 그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예. 올 연초에 디지털골목식당 발대 지원단, 이렇게 발대식을 할 때 우리 청년들 참여인력이 직접 참여하고 요식업 조합, 또 골목형상점가도 충남대에서 다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발대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처럼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지금 올해까지 한다고 하면 약 150개 정도, 140개, 50개 정도 되는데 올 초….
   지난해 같으면 한 100개를 한다고 치면 그분들이 잘 하고 계신지, 그걸 유지하고 계신지 그거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예산 올해도 고민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좀 그랬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동일합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여태까지 이거를 이끌어줬던 충남대 산학협력단 고민해 보는데, 총 인력이 5명인데 그 5명을….
   아니면 과거 작년, 재작년 했던, 올해까지 했던 150개에다 다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반만 하고 3분의 1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의….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좋은 말씀해 주신 김에….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마는, 5명의 별도 인력이 한 2명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예.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5항에 따라 각 과장님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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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생학습과
○위원장 윤정희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21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거는 지금 저희, 제가 갖고 있는 기록으로는 22년, 23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한 걸로 자료 갖고 있는데요.
○이명숙위원   2019년부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죄송합니다.
   19년부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19년부터 했다는 거는 보도자료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평균연령이요?
○이명숙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거즘 다 한 65세 이상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추진목적이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20, 21, 22, 23.
   거의 5년? 4년?
   4-5년 됐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졸업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그 수업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동안에 글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을 건데 하나씩 하나씩 알고 가는 그 진행 자체가 그 어르신들께도 굉장히 감동이셨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매년 시화작품 전시회도 하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이게 전체 반이 한다라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40명을 계상을 했고 올해는 보니까 8명을 계상했더라고요. 실제로 참가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보니까 매해 40명가량 수강생들을 배출하는 거 같고요. 8명은 교육부에서 시화전을 하는데 시화전 작품을 전시하는 분이 8명인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대전시에서 한 거에 대해서 제출하신 분들이 8명 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40명 중에서 올해는 8명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명숙위원   이게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또 타 지역에서도 시화전 열고 전국대회도 있더라고요. 전국대회 나가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글을 읽는 한 부분에 대해서 수상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는 인생의 제2막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책을 읽고 말하고 하는 게 당연한 느껴지지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수치스러워서 이거를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유성구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면 유성구에만 오는 게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본인들의 자존감 때문에 타 지역 가서 하신 분들 일부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제가 2019년도에 성인문해 한글교실 수강 어르신의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읽었는데 그거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한글교실 수강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국민학교 입학식부터 대학교 졸업까지는 참석해보았으며, 또 자신들의 국민학교 입학식을 경험해보지 않아 가슴이 뭉클하였고 눈물이 나왔다며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해 한글교실에 열심히 다녀서 글자도 깨우치고, 또 치매도 예방하며 건강도 지키고 친구들도 사귀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또 이분들은 벌써 이제 졸업을 하셨을 거고, 또 그런 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읽게 되고 하면서 지금 생활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기사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또 다른 기사에서 접하고 이렇게 볼 때 그런 글을 깨우치고 글을 써서 시를 쓰고 해서 발표하시는 거 보면 만족감의 어떤 지수가 우리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지속돼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좀 더 넓혀서 한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그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도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식들에게도 꽁꽁 숨겨왔던 그런 일들인데 유성구에서 그분들에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줄기 빛을 내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세심하게 또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9쪽, 꿈담은 교실에 대해서 감사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7080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하고 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백 과장님, 답변을 하시려고 공부 많이 하고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워낙 예리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감사를 하면서.
   53쪽 한번 보세요. 53쪽 제일 위에 보면 (주)이플러스 공조연구소에서 냉난방기 철거공사 했어요.
   근데 1,950만 원이야. 설계금액은.
   계약금액은 1,800이야.
   총금액은 1,591.
   왜 그렇죠? 왜 틀리죠?
   계약을 1,850에 했는데 왜 총금액은 1,590이야?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설계를 하고….
○김동수위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1,850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계약금액대로 돈 줘야지 왜 돈을 계약금액대로 안 줬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총금액이….
○김동수위원   총금액이라는 게 줬다는, 준 금액 아니에요? 지출한 금액?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
○김동수위원   오타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좀 확인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왜 자료를 내면서 그것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왜 충남업체에다 줬어요?
   대전에는 그 철거업체가 없습니까? 수의계약인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
○김동수위원   철거도 뭐 대전업체가 못하고 충남 천안까지 가야 되나?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54쪽, 55쪽 한번 보세요.
   유성 사과나무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청주업체다가 주고 23년도에는 서울업체에다 줬어요. 수의계약인데 대전에는 이거를, 사과나무를 용역 할 만한 회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특화되어 있나?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사가 대전에 있답니다.
○김동수위원   이거 청주에 있고? 본사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니, 서울입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22년도 건 서울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 22년도 거는 청주입니다.
   능률협회 지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청주 거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 청주 거는 2천만 원이 넘는 거라서 입찰로 들어온 겁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여기 제목은 수의계약 현황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용역….
○김동수위원   공사, “12-1 수의계약 현황 1. 공사, 2.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다 제출해 놓고 웬 입찰을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22년도는 용역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103쪽 한번 보시죠. 103쪽, 104쪽, 105쪽까지 보시면 강사 현황 강사명 순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고00이 뭐예요? 왜 강사명을 이름으로 안 썼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다 안 넣은 걸로 했다고 이렇게….
○김동수위원   누구 기준으로?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개인정보예요?
   이름이 개인정보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
○김동수위원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이상이 노출돼야지 개인정보예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잖아요. 누구인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명단을, 감사 자료 이렇게 내지 않잖아요.
   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돼?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이거 그냥 이름 쭉 써서 내면 되는데 다 00하시느라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 내지 마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18쪽 한번 보시죠.
   22년도「구암ㆍ전민에서 별별 인문학」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집행액이 구암하고 전민하고 배 차이가 더 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별별 인문학은 이게 이제 똑같이 균형 있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구암이나 전민에서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더할 수 있고 한쪽이 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30회 운영했는데 전민에서 10회, 구암에서 20회 했으면 강사수당이 배 정도 차이나야 되는데 훨씬 더 차이 나요.
   100만 원 더 갔어. 강사가 틀린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
○김동수위원   강사를 더 줘야 더….
   이거 1회에 얼마씩 강사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시간당 해서
○김동수위원   시간당 드리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근데 구암은 10회고 전민은 20회 하면 배 차이 나야 되는데 배 차이가 더 되잖아요.
   180만 원하고 460만 원하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좀 더 차이가 나는….
○김동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강사수당에서 수당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강사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 유성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조례 제정 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편중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정책제도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이걸 균형 있게 하려고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했고요. 사과나무 아카데미에서도 인권 강의, 그다음에 환경생태 교육으로 한 10여회 하고, 시민 미래역량 교육, 재능기부활동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감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환경과 공존하는 우리의 미래’ 이런 주제로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정치편향적인 그런 건 없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양명환위원   보통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에 들어가야 적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사실 보면 ‘민주’도 어렵고 ‘시민’도 어렵고 ‘교육’도 다 어려운 말인데요. 책에 나온 거나 이렇게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오해나 무관심을 넘어서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운영 원리임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은 거 같은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올해 교육한 거는 못 받아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신세나 혜택에 대한 예의, 나를 낮추는 마음, 다른 사람들한테의 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소양, 인문교육인 거 같은데 이런 거랑 민주시민교육, 넓게 보면 관계가 있겠지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에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걸 이제 큰 범위로 넓힐 때에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그것도 큰 범위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하면, 이게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몇 분씩 와서 이렇게 유지하는 형태인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좀 업그레이드 하고 변화를 시켜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좀 표현하기 부끄럽지만 대여섯 명 이렇게 참여하는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산은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산은 시간당 7만 원 센터 프로그램 교육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시간당 7만 원씩.
○양명환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12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분기별로 4조씩 해서 4번 하는 거 같습니다.
   18번 정도.
○양명환위원   분기별로 4조 16번?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그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1시간씩만 하는 거죠? 1시간씩만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2시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14만 원씩 해서 16 해가지고 한 3-400만 원 더 들어가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게 좀 참석은….
   등록은 많이 하는데요. 참여율이, 출석이 적습니다.
○양명환위원   교육내용을 조금 민주시민교육에 맞게….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 그러니까 ‘민주주의 같은 거랑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정치에 관한 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런 걸 얘기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참여율을 높이는 게 관건인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참여율도 높여주시고 교육내용도 민주주의나 이왕이면 지방자치나 정치나 그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이름에 걸맞게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균형감각 있게, 보수나 진보 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34페이지, 배움사랑방이 있습니다.
   배움사랑방 이게 어떤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배움사랑방은 각 지역에서 배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스스로 프로그램도 짜고 해서, 강의계획도 하고 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냥 개인이 보통 맡아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마을주민인데요. 공간은 개인공간에 공공, 공적인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니저나 대표 해가지고 동아리를 형성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강사를 모집하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 한 개인이? 1명이?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한 명이….
   매니저가 1명이 하는 데도 있고요. 대표까지 있어서 2명, 또 3명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5개 사랑방을 만드시는 거 같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한 사랑방 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비용에 강사는 전체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매니저라고 해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하루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만 원씩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다 해도 16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열정이 있어서 배움사랑방을 하고 있지만 물려줄 사람이 없다. 이거 내가 평생 해야 하는가’ 이런 열정페이 식으로 평가보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니저들 실비를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벤치마킹 좀 해보고 좀 해보라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봤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2021년, 2022년, 2023년 했는데, 처음에는 행정동, 소속동 이렇게 사랑방명, 장소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136페이지 보시면 앞에 있는 진잠동, 학하동 이게 이거랑 같이 맞춰보면 되는 겁니까? 금액은 따로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강사료요? 강사료 말씀이십니까?
○양명환위원   예. 앞에는 행정동, 소속동, 사랑방명, 장소를 적으신 거고 뒤에는 그냥 사랑방, 프로그램, 수강인원, 강사료를 이렇게 따로따로 적으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건 행정동별로 분포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마을공동체에도 마을학교, 그리고 마을 동네방네 와글와글 동네학당, 유성학당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랑 거의 같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이거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습공동체고요. 마을공동체,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마을자치나 마을공동체하고는 차별화를 둬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저희들은 평생학습에 대한, 마을별로 이렇게 특성 있는 학습에 대한 그런 배움사랑방 프로그램이고요.
   와글와글 학당은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맨 마지막 154페이지 보니까 선정에 마을공동체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마을자치과랑 하고 계시죠? 중복여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그거는 부서하고 다 맞춰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마을자치과 말고 교육과학과에도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맞춰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양명환위원   다 비슷한 사업인 거 같아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형식이나 지원하는 방식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또 여러 분이 모여서 그냥 공모를 받거든요. 여기는 그냥 달랑 1명만 받으니까.
   보통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선정은?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모를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마을에서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기획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신청을 해서 서류 검사하고 현장 가서 공간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조건이 맞아야지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계속 행감을 하다 보니까 마을자치과나 교육과학과에서 계속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랑 겹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들어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이거 집행률 같은 거 인터넷에 떠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집행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뭐에 대한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사업에 대한 집행률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사업이요?
○양명환위원   예. 평생학습과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은 지금 41.3%로 떠있는데 이게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 그거는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 마무리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41.3%인데.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때는 9월 며칠 기준이라서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명환위원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양명환위원   5060청춘대학도 43.64%인데 별 문제 없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고요. 국장님 대신해서 또 답변하시려니까 많이 떨리고 긴장되시는데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유성구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명단.
   근데 성명에 다 양00, 이00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김00 해도 아는 분은 다 알 거 같은데 그래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또 보니까 12월 개최 예정이어서 정기회의 1년은 필수사항인 거잖아요.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모두의 학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학습참여율이 낮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3040셀프 금쪽상담사 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행정사무감사 보려고 자료를 봤더니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22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
○김미희위원   아니요. 2023년 업무보고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내용에 있어서 교육과정이나 주요내용에 없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게 주요내용이 변경이 돼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명시가 되든 뭐가 첨부가 됐으면 하는데 전혀 다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빠진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
○김미희위원   업무보고 따로, 행감 자료 따로 인가요? 사업이?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업무가 일치가 돼야지 본 위원도 검토하거나 확인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좀 더 면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다음에 공통 8,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계획인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들이 조금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
○김미희위원   어떤 기준에서 특화사업이라고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연령대별로 참여율이, 일반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3040, 5060세대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특성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운용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게 특화프로그램일지,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시는데 과연 이 기준이 뭔지, 또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 제목 그대로 특화프로그램이 유성구만 뭔가 특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이게 대전시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사업의 사업이 세대별 성장 전문가 양성 과정 이런 주제로 해서 공모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040, 5060 이렇게 세대별로 특화해서 공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유성구하면 뭔가 특화되고 특별한 게 있었으면 하는데 그냥 무난한 주제여서 한번 질문 드렸고요.
   아까 이어서 ‘모두의 학교’ 보면 ‘구석구석 교실’ 90페이지, 지역자원 연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역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
○김미희위원   유성구의 지역자원이 뭘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구석구석 교실은 유성구의 자원이라고 하면 대학, 대학도 많고 기관, 연구단지 이렇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구석구석 교실은 “꽃시믐과 함께하는 플라우 감성터치”라고 해서 ‘꽃시믐’이라고 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클라라하우스’라고 하는 영화관, 도룡동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구석구석 교실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유성에 있는 대학들, 대학이 많이 있는데 평생교육을 하는 대학들 하고 네트워크 해서 그런 데를 찾아가는 이런 교육, 그다음에 유성에 있는 기관들, 연구소 같은 데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지 알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이 이름이
○김미희위원   예. 사업명만 봐서는 굳이 우리 주변에 꽃도 쉽게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지역자원 연계라고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숨겨져 있는 지역 공간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조금 명료하면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표현을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표현도 쉽지만, 정말 지역자원 연계할 수 있는 특화된 걸 찾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과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평생학습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자료 134쪽에 있는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배움사랑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니까 올해 성과가 나와 있어요. 109개 프로그램에 1,047명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과장님, 이 1,047명이라고 하는 거는 연 카운트된 인원이죠? 한 분이 상반기에 요가를 듣고 하반기에 들으면 2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게….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혹시 이거를 개별 카운트, 그러니까 1인이 1번 참여를 했을 때 1로 잡아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러면 그게 수강인원이 보통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미동위원   적어지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한 150명 좀 넘을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150명? 150명이 1년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단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저희가 1년에 배움사랑방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얼마 들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1억
○인미동위원   1억 3천 정도 들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100명에게 1억 3천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인원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근데 이게 물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행정이 경제성만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100명으로 해서 1억 3천이 쓰여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인미동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배움사랑방이 현장점검을 나가요. 근데 이 현장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매니저가 잘 하고 있나, 그리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사전예고를 하고 나가고 있죠?
   배움사랑방 점검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기간을 주시잖아요? 각 배움사랑방에.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전체적으로 기간은
○인미동위원   그러면 대부분들은, 거기 수업 참여하시는 분들은 점검을 나오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점검이 오니까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평상시에 잘 안오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표를 보면 출석률이 50%, 50%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참여자의 100명에는 카운트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수업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훨씬 더 적단 얘기예요. “이게 잘 운영이 있는 걸까요?”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양명환 위원께서 다른 부서와의 중복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질의 드려 볼게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요가, 라인댄스, 농구교실 그리고 댄스스포츠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저희 체육회에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체육회 강사 파견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어떻게 보면 맥락은 비슷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별로 이거를 똑같이 프로그램을 15개 배움사랑방이 15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별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효과하는 거를 마을별로, 배움사랑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스포츠 아니면 노래교실 아니면 나머지는 취미생활인데 저희 체육회에서 파견하는 거 강사료만 체육회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매니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고 있죠?
   근데 저희는 왜 매니저가 필요하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매니저 역할이 기획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마을주민들 수강생들 모집하고 하는 것도 다 매니저가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인미동위원   저도 매니저의 역할에서 봤는데 프로그램 기획된다고 해서 연마다 바뀌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발적인 모임들에게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지 학습욕구가 있지도 않은데 매니저가 억지로 모집해가지고 와서 이 강의를 진행시킨다 이런 역순은 아니었어요. 일정한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는 강사비 지원이 목적이었던 거지 마을주민들의 배움을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사람들 억지로 모아서 하니까 매니저들이 힘든 거예요.
   즉,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어 체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과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이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도 이런 취미활동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동아리 모집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서 볼 때 저는 굉장히 중복된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이게 평생학습 배움사랑방이라고 해서 평생학습을 수강한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색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은 이제 매니저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실비를 더 줘야 된다? 그런데 참여율은 50%도 안 되고 40%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말 그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매니저가 억지로 학습의욕이 없는 사람들 끌어다가 ‘수강신청 하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역할을 왜 부담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전체적으로 배움사랑방이 갖고 있는 그런 취지나 그런 것들이 좋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노력을 해보시고, 명단을 받아보시고 정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개설된 수업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는지를 보시면 저희가 과연 1억 3천을 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거 같아요.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는 이 배움사랑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평생학습원의 색깔을 가지고 주민들의 배움의 장소를, 배움의 장을 마련해 줘야지 이게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두 부서가 중복해야 되면 또 행정력이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데에서 모집하는 거랑 또 비슷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조차도, 예산서를 보고 맨날 심의하는 저조차도 헷갈려요. ‘어? 이거 어디에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의 면에서도 통폐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원의 색깔이 있는 배움사랑방을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23쪽에 있는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올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계획이 나와 있어요. 세부 추진계획에 보시면 모집대상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봉사활동을 주제로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학습 및 연구 학습동아리라고 해서 심화학습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동아리 중 교육 및 재능기부 등의 활동이 주가 되는 학습동아리(재능기부)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집대상을 이렇게 2개로 세분화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재능기부와 심화학습으로.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모집대상 이거 2가지로 따로 분류한 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안내를 심화학습도 받고 그리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면 재능기부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25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5쪽에 보면 심사기준 및 심사지표가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평생학습동아리한테 아까같이 심화학습을 하는 동아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기부가 가능한 음악이든 미술이든 이런 것 등이 있을 것인데 심사지표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학습이나 인문교양을 위한 동아리들은 선정되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동아리들이 선정이 됐나 봤더니 다 음악이나 예술 관련 동아리들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색소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악기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하모니카, 색소폰 2개, 가죽동아리, 감성 캘리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 전년도도 비슷한 양상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평생학습동아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연하고 이런 게 꼭 뭔가 재능기부가 가능해야지만 동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아, 그건 아닙니다. 저도 볼 때 이게 처음에 보고서는 공연팀만 거의 대부분 있어가지고 좀….
   당초 제시, 아까 말씀하신 모집대상 제시하고 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이 지표 자체를 이렇게 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지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동아리를 저희가 5개 모집을 해서 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거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여기 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과 문화관광과의 동아리 지원사업의 다른 점은 뭘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문화관광과도 공연 위주로 할 거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인미동위원   똑같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인미동위원   그렇죠. 제가 동아리 신청하려고 한다면 문화관광과로 하든 평생학습과로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평생학습과는 뭔가 모여서 같이 동아리 발표회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인미동위원   근데 문화관광과는 그게 없어요. 그럼 저라면 문화관광과 거 하겠어요. 왜냐면 발표가 없으니까.
   같은 100만 원을 주면서도 평생학습과에서는 같이 동아리 연합 발표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행정의 이중잣대처럼 느껴지는 게 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부서간이 다를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공연이나 미술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모집을 하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렇게 공연이 가능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인문교양 쪽으로 해서 동아리를 모집하는 게 저는 맞을 거 같은데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100만 원 받고도 부담이 덜하고 어떤 데는 더하고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같은 유성구청에서 하는 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평생학습에 맞는 동아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애. 과장님께서는 미래전략과에 계셔서 아마 모든 부서의 사정을 잘 많이 아실 거 같아요.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게 저는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관광과랑 이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하셔서 평생학습만의 색깔을 갖는 동아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움사랑방 이런 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직원분들과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년 정책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분기별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 실시 비율을 요청을 했는데요. 응답현황이 50.4% 구암은, 전민은 41.1%예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설문도 하지만 의견을 수렴한다라고도 하셨어요. 희망 프로그램이나 기타의견 및 건의사항을.
   이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있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설문조사 결과를 프로그램 하는 데에 많이 반영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전에 프로그램 만족도 할 때 강사들한테까지도 응답하라고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또 자료에 보니까 센터 홈페이지 재구축이 완료되면 프로그램별 설문조사가 가능하다고 내년부터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요. 응답이 잘 돼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희망프로그램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다 검토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강좌명과 강사명, 강의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수정요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말씀하셨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나요?
○김미희위원   예. 저는 언젠가 오셔가지고 다시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안 오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제가 잘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꼼꼼히 살피고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김미희위원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철저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인 5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윤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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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서관운영과
○위원장 윤정희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1월 23일날 기사를 봤더니 대전 유성구 공공도서관 이용 만족도 94.7% 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서관 이용 경험, 직원 친절도, 시설 만족도 등 총 13개 문항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둔 거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또 잘 반영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페이지 269페이지,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2023년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미기재(사전품의 집행장소 미기재), 두 번째는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적정성 검토 필수” 우선은 첫 번째, 집행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집행을 했는데 카드사용이 한 번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미희위원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도서관별로 품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업무연찬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교육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놓치지 않도록 교육도 하시고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는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재위탁 추진 시 적정성 검토 미실시가 되었어요. 적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다행히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할 때는 또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미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감사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5페이지요. 제가 여기 민간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도서관운영과 추가 자료 요청을 했죠?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아침에 보고를 받ㅆ습니다.
○한형신위원   (집행기관 석을 향해) 6638 그 단축번호 누구세요? 여기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오전부터 행사, 오늘 작은도서관 성과보고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아마 끝나고 복귀했을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그 자료, 추가 자료 왜 안 갖고 오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추가 자료 차후라도 꼭 갖고 오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예.
○한형신위원   우리 이거 지적사항 전부 다 전용카드 미사용으로 나와 있어요.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이재백   보조금 사용할 때는 전용카드로 쓰도록 교육을 했고요. 사유서도 징구를 해서 받아뒀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작은도서관 전체적으로 전용카드 미사용이 너무 많아요. 그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조금 자주 쓰는 데가 아니어서 회계교육을 하는데도 담당자들이 그걸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 부분은 지방보조법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 꼭 관리해 주시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챙겨 보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우리 공공형 작은도서관 이용현황 보니까 온천, 희망 일평균 이용 15에서 16명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송강은 문화행사가 127회.
   상당히 많이 문화행사를 치르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주 2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는 거에 비하면 이용자수도 저조하고요.
   318페이지였나? 여기도 대출권수, 이용자수 보니까 온천마을하고 희망마을 해마다 저조하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이 뭘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 주변에 인근 공공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이용 활성화가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직원 17명이더라고요. 온천이.
   그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작은도서관은 직원은 없고요.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자원봉사자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전체가 다….
   저희 작은도서관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한형신위원   잠깐만요. 141페이지 보니까 온천마을 시설이 유성문화원 안에 있고 인력 17명, 운영위원 8명, 자원봉사자 9명.
   전부 다 자원봉사자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운영위원도 자원봉사자입니다.
○한형신위원   이 사람들한테 보수 나가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4시간 하면, 4시간 이상 봉사를 하면 하루 만 원 이렇게 봉사비가 나갑니다.
○한형신위원   자원봉사자수 비해서 이용자수가 너무 저조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실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보니까, 143페이지 보니까 지방보조금 추가 지원계획도 나왔어요. 추가 지원받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문제점부터 분석을 하시고 개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저조해요. 이용자수들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온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문화원 내에 위치해 있고요. 조금 규모가 작고 인근에 이용할 만한 학생이나 이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대안책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좀 활성화 시키려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더 추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지역적인 여건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까지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근본적인 거 해결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하루에 이용자가 1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 위치를 바꾸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줘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늘 제자리걸음일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해마다 자꾸 저조한데.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이러다 문 닫게 생겼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유성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보통 심의하는 내용이 뭐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 사업,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넣을까 했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랑 겹친다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겹친다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위원회 역할도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해줘야 될 거 같은데.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지금도 심의사항들은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같이 전혀 기능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넣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넣으시겠다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지금 위원회 심의사항에 독서운동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별도 위원회는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회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그런 심의사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들어가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43페이지, 6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얘기인 거 같은데 43페이지에 있는 게 사립 작은도서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사립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사립이 2019년에는 55개소 지원했고 2020년에는 56개소, 2021년에는 58개소, 2022년에는 몇 개소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2년은 저희가 57개소 지원한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3년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올해는 조금 줄었고요. 42개소입니다.
○양명환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대전시에서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을 해서 우수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더 지원을 하고 운영을 못하는 데는 좀 지원을 줄여서 그렇게 차등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선별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양명환위원   시 방침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문화관광부 방침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는 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시 방침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시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188페이지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2021년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했을 때 S등급이랑, 2022년 S등급이랑 금액이 다르게 지원됐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A등급도 더 줄었….
   아, 2023년은 안 나왔구나. 어딘가 2023년 나왔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라도 A등급은 2022년하고 2023년이 줄었죠?
   아니, 늘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늘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왜 늘은 거….
   그거 선별 지원 방침 때문에 늘은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원래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의 조건이고 시의 등급을 분류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야 됩니다. 구비를 매칭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시 방침을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B급 명이 비슷한데 너무 많이 줄어서 살펴봤더니 그런 방침이 있었군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이 떨어진 평가가 나쁜 것 중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게 3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립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도 다 떨어져서 이번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행정복지센터는 공공형이랑 사립형 중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아무래도 동에서 운영하는 공립이다 보니까 사립하고 완전히 받을 수는 없을 건데요. 시에서는 평가할 때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특별히 우대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공공형이랑 사립형 중간쯤에 있어서 조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거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 그 도서관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말까지 그 도서관 등록에 대한 거를 유예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하려면 또 사서를 한 명씩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나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후년부터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가는 저희하고 동하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후년에는 지원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끊길 수도
○양명환위원   도서구입비 지원이 끊긴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끊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은 등록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공립 작은도서관이 등록이 여태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등록을 해야 될 것도 아니었고.
   근데 등록자가 생겨서 지원을 받으려면 저희도 등록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내년까지 유예를 해준 사항이라 저희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이 동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거기를 공립형, 그러니까 공공형하고 사립형의 중간인 걸 또 공립형이라고 부르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이게 공공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면적 때문에.
   면적 같은 것도 있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명칭에 혼란이 있어서 공공형, 공립, 사립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하다가 공립과 사립으로 일단은 분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립은 공립이지만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 설립한 게 아니고 동에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거라서 저희가 직접 설립한 작은도서관과 같이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글쎄, 말이 공립형이지 지금 사립이랑 똑같은 기준만 적용하고 있어서 다른 기준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인터넷에 있는 지방재정평가입니다. 주요 성과평가인데요. 도서관운영과 보면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에 있어서 노은만 우수고 다른 아가랑, 원신흥, 유성, 진잠, 구즉은 보통과 미흡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혹시 자료 어떤 거를 봐야 되나요?
○양명환위원   아, 이거는 제가 따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건 재정평가해서, 성과평가 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인데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 자료라서요. 한번 저희도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성과평가 같은 거는 그냥 인터넷에 보통 올라온 자료라서 과에 얘기하면 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보통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이게 저희 문체부에서 실태조사 하고 시스템에 등록했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작은도서관 활성화에도 여기도 보면 보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작은도서관에 보통 문화행사 같은 거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행사비로
○양명환위원   사립입니다. 사립.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사립은 없습니다. 사립은 도서구입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해서 컵 소독기 지원해 주고 북스타트 해 준 그 부분만 있고 올해는 도서구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공공형 8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거 같은데 사립형 72개는 다른 지원이 적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화행사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적어서 잘 안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도서구입비의 일정 부분까지는 행사로도 쓸 수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서구입비로만 쓴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는 행사도 가능합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민의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거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서도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토크 콘서트라든지 저자와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문화행사 같은 경우를 동 전체 사립에도 한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따로 받은 자료에서 나다움 어린이책 도서관별 존재여부를 받았습니다. 나다움 어린이책이라고 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떤 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는 사실은 이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확인을 했고요. 2020년에 도서 회수가 결정되다 보니까 사업은 전면적으로 중지가 된 사업인데 청소년의 성교육과 여러 가지 성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성 평등을 이루고 이런 관련된 책입니다.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또 목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국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회수까지 되고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특정 정치성향 있는 분들이 많이 반대 민원을 많이 주셔가지고 도서관이 좀 힘들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저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228권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책이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암도서관, 노은, 아가랑, 원신흥, 유성, 진잠, 구즉, 관평 모든 곳에 다 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체 도서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민원이 들어왔던 책은 한두 권이라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래서 저희 사서들이 봤을 때 그때도 좀 문제가 됐던, 특히 회수가 결정된 도서들은 이용을 할 수 없게 조치를 했고요. 그 외의 책들은 서가에서 빼서 별도로 보유하고 대출을 원하면 이렇고 보호자 동반 했을 때 대출해 주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런 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거죠? 이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이 나다움은 여성가족부입니다.
○양명환위원   여성가족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양명환위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여가부 방침에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한테는 이 나다움 관련된 사업이 저희한테 지시되거나 하달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이 민원을 통해서 이런 책이 있다는 거를 저희도 알게 돼서 내용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검토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책의 불법성이라든지 불법간행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비치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여가부에서 회수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서가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이용을 못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228권 중에서 7종 10건만 이용불가 처리가 됐나보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여가부에서 조치한 책들만 저희가 이용제한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나머지는 괜찮은 거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저도 내용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문제되거나 원색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성 관념에 대해서 약간의 성 평등 쪽으로 이렇게 기술한 책도 문제가 있는 책으로 워낙 보수단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그쪽에서 좀 지나치게 민원을 넣은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양명환위원   하도 말이 많은 문제라서 원칙대로 잘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과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316쪽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추가 자료로 현재 작은도서관의 명예관장 현황과 그리고 운영위원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우리 유성구청의 위원회가 아닌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작은도서관별로 운영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작은도서관별로는 두고 있는데 저희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지금 내주신 운영위원회는 뭐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건 작은도서관에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왜 설치를 안 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
○인미동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기능들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운영체계나 그리고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들 다 어디서 심의하고 계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위원회에서 심의는 안 하고요. 저희가 자체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과장님,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 작은도서관이 몇 개고 작은도서관에 관한 지금 한 것처럼 작은도서관의 조직이나 예산 운용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작은도서관들이 몇 개인데 운영위원회 구성도 없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거를 예산에 편성하고 계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작은도서관 갯수가 이렇게 많은데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여태까지 구성을 안 한 것 같고요.
   저희 그 작은도서관 지원이 사립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구입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공공형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하지만 저희가 거의 직영하다시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위원회를 두지 않고 판단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317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혼동되지 않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
○인미동위원   충분히 혼동이 가능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각의 온천마을, 자운마을, 희망마을에 관련된, 도서관에 관련된 것 등을 논의하고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되고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명예관장을 위촉하고요. 명예관장이 자원봉사자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공유할게요.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우며)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스캔이 반듯하게 되지 못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 명단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추가 자료로 혹시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공유가 안 되니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명예관장님의 연임횟수가 5회에 이르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들도 제가 인원수를 세보니까 36명 중에서 9명이 연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따지니까 거의 처음에 작은도서관 생길 때부터 계속 운영위원들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현실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 모집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고자 이렇게 나서는 분이 많지 않아서 하셨던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저희 유성구 관내에서 지금 신중년 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서 양성하고 계시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그분들이 활동할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작은도서관에도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 운영위원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이렇게 10년 넘게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운영위원을 하고 계신데 그에 따른 긍정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올해 그런 일들도 있었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관련해서 규정을 뒀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이렇게 10년 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작은도서관이 사유화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운영위원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모든 것 등을 자원봉사를 겸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도서관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임에 관한 규정도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같은 동일인 것에 대해서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작은도서관이 그런 규정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할 때 그쪽에서 전문가분들을 절반 이상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자료를 공유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운영위원들의 주요 경력들은 다 뭔지 아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자원봉사….
○인미동위원   왜 자원봉사 했던 분만 운영위원으로 되어 계세요?
   지역에 도서관 관련한 전문가도 들어오셔야 되고, 지역의 이용자도 들어와야 되고, 지역에 관련된 교수나 학자가 있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100% 자원봉사자로 운영위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일단 전문가나 이렇게 관계된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게 일단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는 같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일 수도 있을 거로 봅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조문을 따로 만들든지 정비해서라도 도서관이 사유화 되는 거, 그리고 도서관이 운영위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지 않게 해야 되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그 좋은 부작용이 이번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조문 정비로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명예관장에 관한 것도 10년 이상 하셨으면 다른 분으로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많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문화행사 같은 거 했을 때 과연 참여인원들이 적정하게 체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17쪽 보실까요? 2022년도 월별 이용실적이에요.
   대출권수입니다. 책.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인미동위원   (화면을 띄우며) 그리고 제가 자료에 띄운 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됐던 작은도서관 원별 대출권수예요. 온천마을 보실게요. 숫자가 좀 작지만 온천마을 1월의 대출권수는 563권이었습니다. 2022년도 11월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데 317쪽 자료에 보시면 같은 온천마을 2022년도 1월달 대출권수가 1,380권이에요.
   어떻게 뒤로 돌아가서 대출을 더 해간 건가요? 1월달에?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이 자료가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일루스 시스템에 등록된 권수고요. 위원님이 띄우신 자료는 저희가 또 매월 작은도서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황보고에 있는 자료로 추정이 돼서 일단 기준이 다르게 이렇게 혼용돼서 썼던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2년도에 보고받았던 이 자료는 수기로 작은도서관에서 보고가 올라온 거고, 여기 317쪽에 있는 거는 수기와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통합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시스템에 등록된, 일루스에 등록된 숫자로 보입니다.
○인미동위원   일루스에 등록된 숫자인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통계로 보입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할 때 어떻게 질의를 드렸었냐면 “작은도서관의 대출권수는 어떻게 카운트하고 계십니까?”라고 하는 질의에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빌려갔을 때 자기 자체적으로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그때당시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제가 현황 파악한 거론 숫자가 달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한 거고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일지를 작성을 하니까, 그리고 매월 보고를 받으니까 이 보고하는 거랑 저희 시스템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일루스 시스템에서는 열람한 것까지 대출로….
   열람이 이제 관내 대출인데 이제 관내와 관외로 대출을 구분합니다.
   근데 열람한 거는 관외 대출한 거의 1.5배를 계산해서 넣다 보니까 일루스 시스템에 잡혀 있는 통계의 숫자는 운영일지에 쓰여진 숫자보다 당연히 큰 걸로 보입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듣기 전까지 저희는 담당 과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통합관리 하는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대출권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용률도 저조하지만 그런 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도 저희한테 좀 보고가 됐었는데요.
   그때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화에 관해서 회원수나 이용자수나 소장도서수 이런 점검들을 해라’라고 했는데 ‘시에 시스템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 작은도서관끼리의 시스템은 통합되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타 도서관 거를 그쪽에서 볼 수는 없고요. 그건 이제 시에서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스템을 막은 거고요. 작은도서관, 일루스를 쓰는 공공형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현황은 볼 수는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료가 나간 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희한테 제공돼야 되는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시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체계를 세분화해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 등을 체크하겠다라고 해서 완료한 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지금 자료 316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별로 행사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현황들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행사….
   예. 그렇습니다. 행사하는 건 저희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는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한테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그런 증빙자료 다 제출하기 때문에 이 행사에 관련된 현황은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행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본예산 작은도서관 심의할 때는 그런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한 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2쪽 보실까요?
   개별 2에 보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개별 3에 보시면 독서서비스, 그리고 각 도서관별 구입 내역 이렇게 쭉 개별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관련돼서 관평도서관이 왜 빠졌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민간위탁 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어서 그동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인미동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 민간위탁 한다고 저희 도서관에서 성과에서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도 그래서 왜 빠졌는지 확인을 해봐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평도서관은 누락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죠. 아니, 이거 인식이 되셨으면 거기에 따른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돼야 되는데 관평도서관에 관한 자료는 여기서 모두 다 빠졌어요. 민간위탁 주면 유성구 도서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저희 관리부서의 의무는 오히려 지도점검을 통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예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자료에서 통째로 빠졌다라고 하는 건 이 관평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분기별하고 월별 지도감독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자료에는 누락이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내년부터는 관평도서관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관평도서관하고 저희 유성구청하고 협약한 내용에 따라서 원래 관평도서관에서 강당사용료나 이런 거를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고 세입처리를 하고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랬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충남대학교 산단에서 관평도서관 민간위탁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징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대 산단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업무가 돼서 현황을 넘겨서 그쪽에서 징수를 하려고 하면 업무량이 많아져서 조금 그쪽에서 난색을 표해서….
   업무량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세입을 잡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학 산단에서 다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들이 그런 저런 이유로 “사용료는 직접 구청이 수납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도 이제 사례 조사해 보니까 사용료를 수탁기관에서 징수해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충대에서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해왔고요.
   이번에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에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안내를 했는데 또 부담을 느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사용료는 저희가 징수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그 시설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직접 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지금 관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산단에서 어렵다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관평도서관 업무 중에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서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전민복합문화센터 수탁을 또 충남대학교가 받았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세입은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조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의한 위탁.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김동수위원   모든 업무를,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권한 일부는 또 위탁하는
○김동수위원   그거에 운영하는 책임과 권한은 다 주는 거잖아요.
   그 운영에 관해서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징수하는 건 일이 많이 손이 가서?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일이 많아서 힘들고 우리 구청 도서관과에서 하는 건 일이 적고.
   앞뒤 말이 틀려요.
   앞에는 거기서 하는 건, 수입을 잡는 건 일이 많아서 못하겠고 우리 구청 도서관과에서 하는 건 적고.
   적어서 우리가 하고.
   왜 앞뒤 말이 틀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수탁기관에서 직접
○김동수위원   아니요.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러니까 그 산단
○김동수위원   거기서 하면, 산단에서 하면 일이 많고 유성구청 도서관과에서 하면 일이 적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그 민간위탁 했을 때 위탁비에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산단에서 추가적인 업무가 늘다 보니까 저희한테
○김동수위원   업무 많지 않다매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매.
   추가적으로 일이 많….
   일 년에, 한 달에 몇 건이나 되겠어? 위ㆍ수탁 거기 사용료가.
   그건 다음에 위ㆍ수탁 할 때는 주세요.
   그것까지 왜 여기서, 다 줬는데 그거는 왜 여기서 하냐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제일 밑에 보면 38쪽, “D등급 도서관 중 씨오쟁이작은도서관, 공감작은도서관, 예미지문고의 보조금 수령 거부로”.
   왜 거부했습니까? 여기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보조금을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금액이 크지 않고 해서 보조금 필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작은도서관들은 보조금 안 줍니까?
   여기는 이거 말고는 도서관에 주는 거는 없어요?
   D등급 받아서 기분 나빠서 안 받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이 도서관엔 계속 안 주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해 그해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배제했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금액 적고 일거리 많아서 신청 안 하면 주지 말아야지. 제외 시켜야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제외 시켜야지. 평가해서 여기는 앞으로 보조금 주는 거를.
   거부하는 데를 뭐하러 자꾸 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등급을 평가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김동수위원   아니, 신청을 준다고 그래도 거부하는데 주지 말아야지.
   그거는 굳이 왜 신청을 하라고 해요?
   거부하면 다음에 주지 말아야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좀….
   180만 원이 적다?
   141쪽 보면 어린이 영어도서관 지금 운영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문제는 잘 해결하셨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직영하고 있어서 운영 중단에 대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직영하면 직원이 하나 나가계신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시간선택제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한 명이 근무하면 그 사람은 휴식시간이나 그걸 어떻게 하죠? 혼자 근무하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습직원을 한 명 받아서 점심 교대할 수 있게 같이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간제를 근무를 해서 같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작은도서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작은도서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이거 문 한번 열어놓고 지금 평가 한번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 본적 없죠? 그냥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생각을 했죠?
   그거 검토하신 적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존폐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수위원   그렇죠.
   아니, 운용이….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작은도서관도 많은데 그런 걸 왜 존치하냐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존폐에 대한 검토는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김동수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2011년도, 12년도 10년씩 했으면.
   이게 운용을 안 하면 다른 데로 넘겨주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굳이 운용도 안 하고 이용객도 없는데 이거를 계속 운영을 하냐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도 그 문제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 인식하고 있어서 등록제 유예기간 끝날 때까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제 작은도서관도 사서가 있어야 되죠? 등록을 하시려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사서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거 하기 전에 존폐 여부를 검토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이거 사서직원이 하면, 가면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 전문직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서직을 이 사람들이 채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채용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한 대로.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251쪽 보면 위탁자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금액의 10%를 하자보증보험으로,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저희….
○김동수위원   받으셨어요? 전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보증보험 말씀하시는
○김동수위원   예. 보증보험.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받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대상 간행물 목록이라고 제가 한번 드린 거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나다움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수위원   예.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66개 드렸어요. 66개 명단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66권.
○김동수위원   66개에 보면 이용제한이 한 20개 정도 되고 이용불가가 한 대여섯 개 돼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이용제한 한 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이용제한 한 건 서가에서 책을 빼서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이용불가 한 거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이용불가는 열람, 대출 안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용제한하고 이용불가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죠?
   그럼 부모가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오면 보여주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이용불가는 부모님이, 보호자가 오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그건 철회 시켰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검색조차도 안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간행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몇 과를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동들이 보기에,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조금….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볼 수 있겠지만 아동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책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66개 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책이 몇 권 있더라고요. 다는 안 봤는데 문제가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서관법 37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을 운영 평가하게 되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데 유성구청은 운영 평가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운영 평가가 작년에 도서관법 개정되면서 평가를 시행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드린 자료는 법적인 평가는 아니어서 직원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관심도가 떨어져도….
   점수에 다 과락도 아니야. 이건.
   15%, 30%, 40%의 평가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달률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실제 운영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도달률 자체가 위원님 드린 자료 보면 너무 턱없이 낮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그 평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체크해 보니까 65% 정도는 도달률이 나오는 거 같아서 많이 우려하시진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없다가, 이제 실적 도달률이 떨어지다가 올해는 66?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3%였어요. 도달률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입력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입력을 왜 안 시켰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죄송합니다.
○김동수위원   입력을 하셔서 평가를….
   그럼 평가 자체를 하시질 말든지.
   평가를 하시면 내가 하고 내가 한 거는 최대한 입력을 해야지 입력을 안 해서 평가율이, 도달률이 떨어졌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안 한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받아서 저희가 또 담당자들 회의도 개최해서 어떻게 입력하면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도 한번 한 계기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엑스포분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저희가 위원님 중복투자 개념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엑스포 전민복합문화센터 개관하고 나서 3주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좀 더 긴 시간 두고 해야 되지만 3주 동안 했던 걸로는 전년 동기 대비 이용자가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민동에 전민평생학습….
   엑스포분관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전민평생학습센터 거기도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엑스포분관 3개 전민동에 있어요.
   이거를 굳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유성구민의 입장에서 다른 데도 해줘야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저희도 유수지나 이런 거 활용해서 도서관이 좀 없는 지역에 도서관 조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큰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전민동 같은 그 좁은 지역에 3개씩 있으면 다른 데에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
   그건 차별이야. 역차별이야 이건.
   잘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이번에 그….
   잠깐만요.
   페이지 269페이지, 대전광역시의 그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민간위탁 업무 추진 시 적정성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어요.
   관평동도서관.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우리가 유성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적정성 미리 검토하여야 된다 나와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미이행 하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그 적정성 검토 결과로 그 등의 자료를 유성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못하셨죠?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근거로 재위탁 하신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아마 숙지를 못한거 같습니다. 당시에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관평동도서관도 그렇고 민간위탁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도서관운영과는 거기가 하나죠? 민간위탁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지금 이제 전민복합문화센터까지 해서 2개고요.
○한형신위원   2개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전민복합문화센터는 민간위탁 하기 전에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사무위탁 관련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미회수 현황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있습니다. 그때 960권이에요. 근데 올해 천 권이 넘었어요. 1,200권이.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그게 1년 정도 누적된 걸로 숫자가 그렇게 저희가 집계를 했고요.
○한형신위원   이 자꾸 미반납도서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거의 대다수는 반납을 한 걸로 생각을 했고요. 반납 자체 인지를 못해서 저희가 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우편이 가면 거의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반납도서가 한 1,400여권 있지만 1년 이상 진짜 장기연체에 대해서 회수하기 어려운 건 87권이고요. 비율로 보면 저희가 도서대출한 게 한 229만 권 되는데 현재 미반납 되고 있는 게 0.06%고, 저희가 회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0.0037%라서 권수 그렇게 많은 권수는 아닙니다.
○한형신위원   거기 보니까 노은도서관은 282권, 구즉도서관 232권 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쵸?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한형신위원   이거 계속해서 반납요청 1년에 사람 1명당 기준으로 해서 몇 회로 독촉을 하고 계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전화를 일단 30일 때 한번 하고요. 문자는
○한형신위원   30일에?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30일 연체가 됐을 때 그 전에 연체가 된다고 사전알림을 문자로는 가고요. 그다음에 모를 테니까 전화를 드리고 90일 넘어가면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우편을 발송하고 전화를 드리고 합니다. 근데
○한형신위원   이게 그러면 30일, 90일 이거 나오셨는데 이거 말고 1년 이상 연체된 것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1년 이상 연체된 거는 지난번 6월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66권이고요.
   1년 이상 된 게 한 87권이어서 지금 현재 87권 남아 있어서 내년 상반기 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결손 계속 노력을 하고 안 되면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우리 예산하고 지방보조금을 통해가지고 이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미회수로 천 권이 넘도록 관리가 안 되면 이거야말로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1,483권 지금 미반납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된 건 87권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좀 회수가 어려운데 그 전에는 거의 대부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아, 회수를 하고 계시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1년이 넘어가면 이제 회수가 정말 어렵게 되고요. 연락이 두절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심지어 이민가시는 분도 하니까 그분들은 안 되지만 대부분은 1,483권 중에 거의 천 권 이상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유재경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희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 미래전략과와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과 출석, 답변 등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복해서 지적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이 사업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실 있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가 일부 누락됨은 물론 글씨가 안 보이고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가려 감사 자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들에게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심사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움이 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일례로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동일사업을 매년 중복 추진하는 등 타성에 젖은 사례가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인 행사성, 낭비성 예산 집행이 아닌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깊이 있는 만족도 조사 등 다각적으로 전면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 간 반복 지적되었던 민간위탁 분야 사업 등은 주도면밀한 사전, 사후검토를 통해 공백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페널티 및 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금리 금융환경 기조에 맞춰 공공자금의 운용에 있어 수급계획 분석을 통해 융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동일한 업체와 다수의 사업을 계약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 볼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사후처리 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사후관리카드가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출되는데 이 역시 의회와 집행부 간 약속의 의미가 담긴 중요한 문서입니다만, 계속하여 불명확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비일비재합니다. 표면적인 답변이 아닌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는지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증빙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구정이 발전되어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임을 헤아려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힘써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총괄하여 우리 위원회 내부 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12월 7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오는 11월 29일로 조례안 및 추경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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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윤정희 김미희 김동수 양명환 이명숙 인미동 한형신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수경

○출석공무원

•   미 래 혁 신 국 장김영원
•   교 육 과 학 과 장이예순
•   미 래 전 략 과 장이혜경
•   평 생 학 습 과 장이재백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유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