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2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2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안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9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제22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 회  기 : 2017. 6. 12.(월) ~ 6. 27.(화) 《16일간》

일 시	차 수	심 사 안 건	비 고
6.13.(화) 10:00 제2회의실	1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태권의원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민태권의원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봉식의원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경의원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의원
6.14.(수) 10:00 제2회의실	2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회사무국》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의안 번호	274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 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차인잔액 ㉳=㉱-㉲)	차인잔액 내역
							이월액 (명시․사고․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41,224,074	53,811,919	495,035,993	503,594,676	429,412,684	74,181,992	21,003,384	5,569,421	47,609,187
일반회계	425,058,162	53,372,205	478,430,367	486,516,991	424,414,713	61,210,278	20,589,724	5,519,029	35,993,524
기 타 특별회계	16,165,912	439,714	16,605,626	17,077,685	4,997,971	12,079,714	413,660	50,392	11,615,663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	비율(%) ㉲/㉰
합 계		4,000		4,000	3,902	3,902	97.6
일반회계					3,902	3,902	97.6
	경상적 세외수입				78	78
	임시적 세외수입	4,000		4,000	3,824	3,824	95.6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2,144,110		2,144,110	1,961,055	1,961,055	183,055
지방의회 운영지원		910,484		910,484	839,295	839,295	71,189
	의정활동지원	618,245		618,245	599,291	599,291	18,954
	의회사무지원	292,239		292,239	240,004	240,004	52,235
행정운영경비		1,233,626		1,233,626	1,121,760	1,121,760	111,866
	인력운영비	1,142,450		1,142,450	1,033,196	1,033,196	109,254
	기본경비	91,176		91,176	88,564	88,564	2,612

Ⅲ. 검토의견

○ 2016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00만원 대비 97.6%인 3,902천원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도 수납율과 동일하며 전년도 대비 1,072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411만원 대비 91.5%인 19억 6,105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억 8,305만 5천원 으로 전년도 대비 3,65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결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비

예산현액 9억 1,048만 4천원 대비 92.2%인 8억 3,929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8%인 7,118만 9천원임.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2억 3,362만 6천원 대비 90.9%인 11억 2,1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1%인 1억 1,186만 6천원임.

○ 2016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는

― 2016년 예산집행율이 91.5%로 전년대비 3.5% 하락하였음.

― 따라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 의정국내․외 여비외 일부 예산과목에서 집행잔액 과다로     집행율이 저조하며 예산편성시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하는지 등     재정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집행잔액 주요내용

○ 의정활동지원 의원국내여비 6,220천원 : 집행잔액(여비규정 개정으로 과다발생)

○ 의정활동지원 의원국외여비 9,079천원 : 집행잔액(의장참석 국제교류행사 미개최)

○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510천원 : 집행잔액

○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3,645천원 : 집행잔액

○ 의정활동 대외협력 사무관리비 4,536천원 : 집행잔액

○ 의정활동 대외협력  행사운영비 1,516천원 : 집행잔액

○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927천원 : 집행잔액

○ 의회사무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11,619천원 : 최저가입찰 잔액발생

○ 의회사무 행정지원 공공운영비  8,813천원 : 집행잔액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미체결 등)

○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 8,127천원 : 집행잔액

○ 의회시설관리 시설비 2,530천원 : 집행잔액

○ 직원복지지원 국외업무여비 7,381천원 : 집행잔액(하반기 의원수행일정 미개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보수 및 기타직보수) 108,189천원 : 집행잔액

○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611천원 : 집행잔액

참고

- 2016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7년 4월 12일 ～ 5월 1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위 원 : 하 경 옥(유성구 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전 기 정(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주 동 선(회 계 사)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2017년 5월 1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7년 4월 12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유성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유성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유성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 그리고 금고의 결산 내용을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하 경 옥 (인)

위   원  전 기 정 (인)

위   원  주 동 선 (인)

2016년도의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5년도	406,922,954	55,834,696	462,757,650	478,525,904	470,425,701	1,072,648	7,027,555
2016년도	425,058,162	53,372,205	478,430,367	494,415,061	486,516,991	1,340,905	6,557,165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15,672,717천원(3.3%)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486,516,991천원은 예산현액의 101.6%로서 8,086,62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한 결과임

○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4%인 486,516,991천원으로 전년도 수납액비율 98.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1,340,905천원으로 전년대비 268,257천원이 증가(25%)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557,165천원으로 2015년 7,027,555천원과   비교하면 470,380천원(6.7%) 감소되었음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자금없는 이월액)	불용액
2015년도	406,922,954	55,901,896	462,824,850	383,739,546	53,372,205 (605,537)	25,713,098
2016년도	425,058,162	53,372,205	478,430,367	424,414,713	20,589,724	33,425,929

○ 예산액은 425,058,162천원이나 전년도에서 53,372,205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478,430,367천원이고 예비비로 AI 확산 차단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하천시설 피해복구 사업 등으로 241,655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1,785천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행자부 사업계획 변경승인(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재료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간) 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이체는 2,019,403천원으로 조직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에 기인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7%에 해당하는 424,414,713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89,724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59건 12,292,026천원, 사고이월액은 24건 4,992,093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3건 3,305,603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9%에 해당하는 33,425,929천원으로서 주요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9,854천원, 예산집행 잔액 9,273,92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471,895천원, 예비비 18,650,256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계	16,165,912	439,713	16,605,625	28,543,175	17,077,685	5,436,598	6,028,891
의료급여기금	500,636	0	500,636	679,219	518,543	0	160,675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2,073	0	22,073	22,117	22,117	0	0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7,063,972	439,713	7,503,685	7,485,013	7,485,013	0	0
지 하 수 관 리	754,734	0	754,734	776,344	745,668	0	30,675
주 차 장	7,824,497	0	7,824,497	19,580,480	8,306,342	5,436,598	5,837,539

○ 5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7,077,685천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02%로 지난해 수납액 22,894,819천원보다 25.5%로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은 59.8%로 지난해 65.6%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0,675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0,675천원, 주차장특별회계에 5,837,539천원으로서 주로 주․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6,165,912	439,713	16,605,625	4,997,971	413,659	11,193,994
의료급여기금	500,636	0	500,636	451,919	0	48,71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22,073	0	22,073	22,073	0	0
덕명지구도시개발 사 업	7,063,972	439,713	7,503,685	655,729	413,659	6,434,296
지 하 수 관 리	754,734	0	754,734	20,428	0	734,305
주 차 장	7,824,497	0	7,824,497	3,847,820	0	3,976,676

○ 예산현액은 16,605,62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2,511,492천원 대비 26.2%인 5,905,86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등은 없으며, 예비비로 수통골 주차장 조성관련 이의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액 23,506천원을 집행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0%에 해당하는 4,997,971천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413,659천원으로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계속비이월 413,659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7.4%에 해당하는 11,193,994천원으로서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임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일반회계)

❑ 현    황

(단위:천원)

연도	구분	예산현액(A)	수 납 액(B)	차 액 (C=B-A)	현액대비 차액비율(%)	비 고
2015	지방세수입	88,775,870	91,754,597	2,978,727	3.35
	세외수입	22,046,717	24,893,800	2,847,083	12.91
2016	지방세수입	93,250,000	96,262,633	3,012,633	3.23
	세외수입	27,480,004	30,184,795	2,704,791	9.84

예시)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수납실적이 없음

(단위:천원)

과 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액	비 고
징수교부금수입(215-01)	8,400	0	△8,400	지적과

예시) 수납실적이 있음에도 세입예산 미편성(기타수수료)

예산현액 보다 실제수납액 과다(일반부담금 등)

(단위:천원)

과 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액	비 고
기타수수료(213-04)	0	32,921	32,921	지적과
일반부담금(222-02)	120,000	421,643	301,643
과징금 등(223-01)	10,000	241,627	231,627
과태료(223-03)	30,500	95,085	64,585
계	160,500	791,276	630,776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최근 2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세수추계에 있어 예산대비 결산(실제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이 줄어들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위 예시와 같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세입금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등으로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이 결여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추경 편성시 위 해당부서 및 전부서에서는 세입과목의 수납액과 대사하여 실질적인 세입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기 바람

2.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개선

❑ 현    황

1) 세출예산 집행내역(기타회계 전출금 제외)

(단위:천원)

과 목	지출액	비 고
시설비(401-01)	26,054
사무관리비(201-01)	12,855	42,675
국내여비(202-01)	17,016
보수(101-01)	12,804
계	68,729

2) 체비지 매각현황

(단위:필지수)

연 도	~2014년까지	2015년까지	2016년까지	비 고
매각	63	-	-	전체필지수 : 64
미매각		1	1

❑ 지적사항

○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 지출액이 26,054천원인 반면 유지관리비(여비,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는 42,675천원임

○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2.9.26.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016년 현재(4년차) 특별회계를 정리청산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체비지 매각현황에서도 미매각 잔여필지가 1필지임에도 2016년도까지    잔여필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덕명지구 특별회계 잔여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사업완료시 정리청산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 미매각 잔여필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찰, 수의계약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3.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일반회계)

❑ 현황

1) 세외수입 미수납현황(총괄)

(단위:천원)

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	결손처분	이월액
2015	29,509,779	24,893,800	84.4	4,615,979	581,002	4,034,977
2016	35,199,539	30,184,795	85.8	5,014,744	664,072	4,350,672

2) 부서별 주요 세외수입 미수납현황(1억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	결손처분	이월액
세무과	12,526,893	9,736,019	77.7	2,790,874 (지난연도수입 등)	663,958	2,126,915
사회복지과	1,673,354	1,545,110	92.3	128,244 (과태료 등)	113	128,130
도시과	534,908	335,620	62.7	199,287 (과징금 등)	0	199,287
건축과	980,862	262,433	26.7	718,429 (과징금 등)	0	718,429
교통과	1,420,451	962,866	67.7	457,584 (과태료 등)	0	457,584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세외수입 미수납현황을 보면 납세태만(4,308백만원 / 99%) 등의 사유로 매년 미수납 이월액 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4. 성과보고서 작성철저

❑ 현황 및 지적사항

○ 해당년도 성과보고서는 전년도에 미리 작성되는 성과계획서의 1년 동안의 추진결과인 바, 성과계획서의 올바른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성과보고서(계획서) 작성시 미비사항

-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관련성이 낮은 사업 존재 및 계산산식 오류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문서화 미비 등

❑ 개선 및 권고사항

○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금지

-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 설정금지

-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 반영 설정

-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치 산정

○ 평가지표 작성시 권고사항

- 투입량의 양(00 예산집행률)을 나타내는 투입지표, 사업진행률(00교육진행률)을 나타내는 과정지표를 지양하시고

-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00참여자 수)인 산출지표,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00교육이수자 취업률)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할 것을 권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를 문서화 하시기 바람

5.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철저

❑ 현황

1) 국시비보조금 예산액 및 수령액(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도	보조재원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실제수령액)	차액
2015	계	219,915,135	218,621,006	1,294,129
	국비	116,184,065	115,530,888	653,177
	시비	103,731,070	103,090,118	640,952
2016	계	213,217,218	212,884,400	332,818
	국비	123,849,120	123,724,122	124,998
	시비	89,368,098	89,160,278	207,820

2)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예시)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미집행액	미집행액 비율(%)	비고
긴급복지 지원	939,229	939,229	613,855	325,373	34	국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사회 활동지원	343,321	343,321	227,803	115,517	33	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유기질 비료공급	180,000	180,000	88,189	91,810	51	시비 (민간자본보조)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	1,096,053	1,096,053	525,733	570,319	52	국비(시설비)
	365,352	365,352	175,559	189,792	51	시비(시설비)

❑ 지적사항

○ 위 1) 현황과 같이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과 최종 수령액은 매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예산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상황임

- 이는 예를들어, 국시비 실제 수령액을 확인 못하고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려는 경우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구비대체 집행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위 2) 보조금 미집행액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전액 국시비도 있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확보한 국비를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30~50%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교부내시 확인 등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 국시비 보조금 실제수령액을 반영한 예산반영(추경 등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관련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사업비 집행 철저)하여 주시기 바람

6. 성인지 결산서(예산서) 작성 개선

❑ 현황

예시 1)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현황
정보화교육 추진	정보화교육 실시로 관내 어르신 및 정보화 소외 계층에 교육 기회 제공	- 성과목표 : 자격증 대비 교육과정 추진 예산집행 ․ ‘16년 목표치 : 5,100,000원 집행 ․ ‘16년 실적치 : 6,204,000원 집행
공중화장실 관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 성과목표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재원확보 ․ ‘16년 목표치 : 12,000천원 ․ ‘16년 실적치 : 12,300천원

예시 2)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현황
어르신 생활체육수업 참여	체육활동 지도자를 배치하여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성과목표 : 남성 어르신 생활체육 수업 참여증가 ․ ‘16년 목표치 : 남성참여자 6,000명 ․ ‘16년 실적치 : 남성참여자 6,392명

※ 2015년도 남성어르신 참여자 수 : 2,360명

❑ 지적사항

○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주로 성과목표 및 실적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음

- 위 1)번 예시의 경우 성과목표와 실적을 예산집행액, 재원확보액 등의 단순수치로 설정하여 성차별 개선 등을 위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 위 2)번 예시의 경우 그동안 참여가 적었던 남성참여자 수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성인지예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인지결산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시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 등 위 사항을 유념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017. 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결산검사 개요

- 위원(3명) : 하경옥 대표위원, 전기정(세무사)위원, 주동선(회계사)위원

- 기    간 : 2017. 4. 12. ~ 5. 1. / 20일간

- 대    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 공통 지적사항(전부서) / 4개 항목

-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일반회계)

- 성과보고서 작성철저

-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철저

- 성인지 결산서(예산서) 작성 개선

□ 부서별 지적사항 / 2개 항목

-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개선

-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

	대전광역시 유성구

I. 공통 지적사항(전부서)

1.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 현    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예산현액(A)	수납액(B)	차 액 (C=B-A)	현액대비 차액비율(%)	비 고
2015	지방세수입	88,775,870	91,754,597	2,978,727	3.35
	세외수입	22,046,717	24,893,800	2,847,083	12.91
2016	지방세수입	93,250,000	96,262,633	3,012,633	3.23
	세외수입	27,480,004	30,184,795	2,704,791	9.84

예시)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수납실적이 없음

(단위:천원)

과 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액	비 고
징수교부금수입(215-01)	8,400	0	△8,400	지적과

예시) 수납실적이 있음에도 세입예산 미편성(기타수수료)

예산현액 보다 실제수납액 과다(일반부담금 등)

(단위:천원)

과 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액	비 고
기타수수료(213-04)	0	32,921	32,921	지적과
일반부담금(222-02)	120,000	421,643	301,643
과징금 등(223-01)	10,000	241,627	231,627
과태료(223-03)	30,500	95,085	64,585
계	160,500	791,276	630,776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최근 2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세수추계에 있어 예산

대비 결산(실제수납액)의 차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이 줄어들어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위

예시와 같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세입금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으로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이 결여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추경 편성시 위 해당부서 및 전부서에서는 세입과목의 수납액과 대사하여 실질적인    세입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기 바람

❑ 조치계획

○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예산 미편성과목의 편성, 초과세입금액에 대한 반영 등을    적극실시하고, 부서별로 각각의 세입과목별로 수납액과 대조하여 세수추계 오차       범위를 계속해서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2. 성과보고서 작성철저

❑ 현    황

○ 해당년도 성과보고서는 전년도에 미리 작성되는 성과계획서의 1년 동안의 추진      결과인 바, 성과계획서의 올바른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성과보고서(계획서) 작성시 미비사항

-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관련성이 낮은 사업 존재 및 계산산식 오류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문서화 미비 등

❑ 개선 및 권고사항

○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금지

-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 설정금지

-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 반영 설정

-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목표치 산정

○ 평가지표 작성시 권고사항

- 투입량의 양(00 예산집행률)을 나타내는 투입지표, 사업진행률(00교육 진행률)을     나타내는 과정지표를 지양하시고

-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00참여자 수)인      산출지표,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를 나타내는(00교육이수자 취업률)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할 것을 권고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를 문서화 하시기 바람

❑ 조치계획

○ 성과보고서가 금년 최초 작성됨에 따라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으며, 평가    지표 작성시 권고사항,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 문서화 등    위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결산시 적극 개선․반영토록 하겠음

3.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철저

❑ 현    황

1) 국시비보조금 예산액 및 수령액(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도	보조재원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실제수령액)	차액
2015	계	219,915,135	218,621,006	1,294,129
	국비	116,184,065	115,530,888	653,177
	시비	103,731,070	103,090,118	640,952
2016	계	213,217,218	212,884,400	332,818
	국비	123,849,120	123,724,122	124,998
	시비	89,368,098	89,160,278	207,820

2) 국시비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예시)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보조금 수령액	지출액	미집행액	미집행액 비율(%)	비고
긴급복지 지원	939,229	939,229	613,855	325,373	34	국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사회 활동지원	343,321	343,321	227,803	115,517	33	국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유기질 비료공급	180,000	180,000	88,189	91,810	51	시비 (민간자본보조)
유성천상류 수해상습지 개선	1,096,053	1,096,053	525,733	570,319	52	국비 (시설비)
	365,352	365,352	175,559	189,792	51	시비(시설비)

❑ 지적사항

○ 위 1) 현황과 같이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과 최종 수령액은 매년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예산액보다 실제수령액이 적은 상황임

- 이는 예를들어, 국시비 실제 수령액을 확인 못하고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려는    경우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고, 구비대체 집행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위 2) 보조금 미집행액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에 대한 지방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전액 국시비도 있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확보한 국비를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30~50%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금 교부내시 확인 등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 국시비 보조금 실제수령액을    반영한 예산반영(추경 등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관련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사업비 집행 철저)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 보조금 교부내시 및 실제수령액 확인철저로 구비대체 집행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고, 보조금 실제수령액을 최종 예산반영(추경 등 활용)토록

만전을 기하겠음

○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홍보 및 사업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을 철저히    하여, 더욱 더 많은 유성구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4. 성인지 결산서(예산서) 작성 개선

❑ 현    황

예시 1)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현황
정보화교육 추진	정보화교육 실시로 관내 어르신 및 정보화 소외 계층에 교육 기회 제공	- 성과목표 : 자격증 대비 교육과정 추진 예산집행 ․‘16년 목표치 : 5,100,000원 집행 ․‘16년 실적치 : 6,204,000원 집행
공중화장실 관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 성과목표 :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재원확보 ․‘16년 목표치 : 12,000천원 ․‘16년 실적치 : 12,300천원

예시 2)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목표 달성현황
어르신 생활체육 수업 참여	체육활동 지도자를 배치하여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성과목표 : 남성 어르신 생활체육 수업 참여증가 ․‘16년 목표치 : 남성참여자 6,000명 ․‘16년 실적치 : 남성참여자 6,392명

※ 2015년도 남성어르신 참여자 수 : 2,360명

❑ 지적사항

○ 성인지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주로 성과목표 및

실적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음

- 위 1)번 예시의 경우 성과목표와 실적을 예산집행액, 재원확보액 등의 단순수치로   설정하여 성차별 개선 등을 위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 위 2)번 예시의 경우 그동안 참여가 적었던 남성참여자 수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   하여 추진함에 따라 성인지예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인지결산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시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 등 위 사항을 유념하여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 향후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 등 위 사항을 유념하여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시 적극 개선․반영토록 하겠음

II. 부서별 지적사항

1.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개선

❑ 현    황

1) 세출예산 집행내역(기타회계 전출금 제외)

(단위:천원)

과 목	지출액	비 고
시설비(401-01)	26,054
사무관리비(201-01)	12,855	42,675
국내여비(202-01)	17,016
보수(101-01)	12,804
계	68,729

2) 체비지 매각현황

(단위:필지수)

연 도	~2014년까지	2015년까지	2016년까지	비 고
매각	63	-	-	전체필지수 : 64
미매각		1	1

❑ 지적사항

○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 지출액이 26,054천원인 반면 유지관리비

(여비,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는 42,675천원임

○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2.9.26. 환지처분

공고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016년 현재(4년차) 특별회계를 정리청산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체비지 매각현황에서도 미매각 잔여필지가 1필지임에도 2016년도까지 잔여필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덕명지구 특별회계 잔여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사업완료시 정리청산 등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 미매각 잔여필지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찰, 수의계약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 ‘17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덕명지구 지구외 연결도로 등 잔여사업        (3,900,000천원)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중으로 유지관리비는 필요한     상황임. 향후 잔여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특별회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미매각 잔여필지에 대한 체비지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각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2.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일반회계)

❑ 현    황

1) 세외수입 미수납현황(총괄)

(단위:천원)

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	결손처분	이월액
2015	29,509,779	24,893,800	84.4	4,615,979	581,002	4,034,977
2016	35,199,539	30,184,795	85.8	5,014,744	664,072	4,350,672

2) 부서별 주요 세외수입 미수납현황(1억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	결손처분	이월액
세무과	12,526,893	9,736,019	77.7	2,790,874 (지난연도수입 등)	663,958	2,126,915
사회 복지과	1,673,354	1,545,110	92.3	128,244 (과태료 등)	113	128,130
도시과	534,908	335,620	62.7	199,287 (과징금 등)	0	199,287
건축과	980,862	262,433	26.7	718,429 (과징금 등)	0	718,429
교통과	1,420,451	962,866	67.7	457,584 (과태료 등)	0	457,584

❑ 지적사항

○ 세외수입 미수납현황을 보면 납세태만(4,308백만원 / 99%)

등의 사유로 매년 미수납 이월액 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조치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상반기(4.1~6.30), 하반기(9.1~11.30)

- 전 체납자 대상 예고문 및 체납고지서 격월 일제 발송

※ 매월 신규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압류 예고 및 압류 통지

○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철저

- 부동산 및 차량, 예금, 급여 등 적극적 압류 추진

○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무재산 및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결손처분

- 결손자료 사후관리 철저 (연2회 재산조회 실시)

-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징수

○ 각 실과 부과시 정확한 부과 및 독촉 협조

- 각 실과 부과부서 최초 부과시 납세자 인적사항 철저히 확인 및 부과

※ 이중부과, 착오부과 시 즉시 “부과취소 및 감액” 조치

- 1차 독촉장 부과 후 미수령자 공시송달 철저

○ 교통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과태료)징수 독려

- 2016.1.1부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수입변경

※ 일반회계 미수납액 전년도 대비 7.8% 증가 및 2016년 미수납액 중 자동차 과태료 10.5% 신규발생

-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액은 교통과 자체 징수대책 수립 및 징수토록 협조요청 및    독려(자동차 번호판 영치 강력추진)

☞ 상기와 같은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시행으로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민태권 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737)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의안번호	2737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민태권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 실시 후 그간의 지방의회에 대한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구체화(안 제6조)

나. 의장의 선출시기 명확화(안 제12조의2, 제13조)

다. 결선투표 결과 당선자 결정 방법(안 제13조제4항)

라. 의장의 겸직제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마. 임시의장 선거 사유 및 직무대행 기간 명확화(안 제14조)

바. 의원의 체포․구금 관련 청가 (안 제24조제1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국회법 규정이 구체화 및 명문화로        개정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문을 보완 및 개선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 ③ (생 략)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삭 제>
<신 설>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생 략)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삭 제>
<신 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민태권 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 2738)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의안번호	2738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민태권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조항 삭제(안 제2조~제5조,   안 제7조~제11조, 안 제12조제4항, 안 제66조~76조, 안 제79조, 안 제81조제1항)

나. 조문 구분 장․절 신설(안 제1장~제6장, 제2장의 제1절~제6절)

다. 의안의 발의 방법 및 제출기한(안 제19조제2항~제4항)

라.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1조의2)

마.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신설(안 제56조의2)

바. 용어의 정리(안 제14조)

사. 심사기간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안 제20조의3제1항)

아. 표결결과 선포 주체를 명확화(안 제44조)

자. 문서의 범위를 전자문서도 포함(안 제20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3

차. 규칙 조문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86조의2)

3. 검토의견

본 개정규칙안은

○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2017. 2. 17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지만

○ 삭제 조항이 유성구의회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인용되는 조문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속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삽입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2장 회  의”를 삽입한다.

제12조 앞에 “제1절 회의의 개폐”를 삽입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개회ㆍ정회ㆍ산회”를 “개의ㆍ정회ㆍ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3조 제1항”을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2절 의사일정”을 삽입한다.

제19조 앞에 “제3절 의안 및 동의”를 삽입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배부하고”를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본문 중 “회부하여야 한다”를 “회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 앞에 “제4절 발  언”을 삽입한다.

제38조 앞에 “제5절 표  결”을 삽입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4조 중 “그”를 “의장은 그”로 한다.

제45조 앞에 “제6절 회의록”을 삽입한다.

제49조 앞에 “제3장 위원회”를 삽입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7조제1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61조 앞에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삽입한다.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 앞에 “제5장 질  서”를 삽입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녹음”을 “녹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을 “녹음”으로 한다.

제82조 앞에 “제6장 징  계”를 삽입한다.

제86조의2 중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을 “제82조 내지 제8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 칙
제2조(등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의석배정) ①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삭 제>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삭 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삭 제>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 한다.	<삭 제>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삭 제>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삭 제>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삭 제>
<신 설>	제2장 회 의
<신 설>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 ∼ ③ (생 략)	제12조(회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회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ㆍ정회ㆍ산회 -------------------------------------.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제63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절 의사일정
<신 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생 략)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 회부할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절 발 언
<신 설>	제5절 표 결
<신 설>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 의장은 그 --------------.
<신 설>	제6절 회의록
<신 설>	제3장 위원회
<신 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의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③-------------------------------------------------------------------------------------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 --------------------------------------------------------------.
<신 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6조(구청장의 출석요구)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67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삭 제>
제68조(구청장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69조(사직) ①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삭 제>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삭 제>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에 대하여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삭 제>
제7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삭 제>
제7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삭 제>
제76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삭 제>
<신 설>	제5장 질 서
제79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81조(녹음ㆍ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81조(녹음ㆍ녹화 등) <삭 제>
②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① 녹음 --------------------------------------------------------------------------------------------------------------------------------------------------------------------------------------------------------------------------------------------------.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녹음 --------------------------------------------------------------------------------------------------------.
<신 설>	제6장 징 계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 ------------------------------------------------------------------- 제82조 내지 제8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를 --.

신․구조문 대비표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송봉식 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739)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의안번호	2739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25일 송봉식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의 내용 중 현행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유성구의회보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 변경(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 현행 조례 제6조 편집위원회 구성 요건과 구성인원수가 모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10명이하”를 “15명이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김양경 의원 외 4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749)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의안번호	2749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김양경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그동안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직무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라. 수당,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 입법기관 및 의결기관의 기능을 갖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및 구정과 의정에 관련되는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법률적 자문 등이 필요하며

○ 또한, 의회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에 따른        소송수행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제2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항 중 “기피하거나”를 “꺼리거나”로, “수임할 수 없다”를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조 중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을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초래한”을 “가져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을 “비용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직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조 (직무) ①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의회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신 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신 설>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② -------------------------- 꺼리거나--------------------------------------------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고문변호사는 대전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3조 (위촉) ------------------------------------------------------------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2명 이내로 ---------.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 위촉을 해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 가져온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해촉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 위촉 해제--------------------------
제6조 (소송비용 등) <신 설>	제6조 (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 비용은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이희환 의원 외 9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751)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미 정

의안번호	2751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7일 이희환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014. 3.24공포, 9.25시행)되는 등 관계 법령

인용 규정을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일부       수정 및 신설(안 제5조)

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조문 추가

(안 제9조의3제3항)

다. 증인 선서 시 선서문 안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별지서식)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 2013.10.29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관련하여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조문을 명확화 하였고, 증인선서 시 선서문안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3호를 수정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2.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유성문화원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으로 수정하며 제3항를 신설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별지서식 중 “거짓”을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 으로, “맹세”를 맹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당해 지방자치단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2. 보건소, 사업소, 및 동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유성문화원	3.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 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① ~② 생략 ③〈신 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② 생략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전 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별지서식】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 ○ 위원회) ○○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또는 기관명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