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78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노승연 의원 외  8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노승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범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3조)

❍ 구청장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회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 우수기업인에게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8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이금선 의원 외  10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10일 이금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의 어린이집 비용보조 규정을 포함하면서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는 폐지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통일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제9조)

○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는 폐지함 (안 제10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실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4조)

○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 ~ 제17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성구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통일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의 내용인 어린이집 비용보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면서 「유성구 보육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7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개정으로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이 확대․시행되어 우리 구 조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나.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구청사, 동,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주차요금표의 급지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며,

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법정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하여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 정비(안 제12조의2)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6조의2)

○ 노후 및 고장의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법정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는 사항 신설

(안 제16조의3)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율을 30%에서 50%로 확대(안 별표 1)

○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 주차수요 및 차량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급지수준을 상향조정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별표 1)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 승용차요일제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율 확대,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급지수준 상향 조정,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법정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하는 내용 등은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의안 번호	278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7.       12. 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위탁내용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 탁 비 : 없음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에 의거 교육 소요비용 직접 징수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 5개구 위탁현황

구 분	우리구	서 구	대덕구	중 구	동 구
위탁기간	2015. 1. 1. ~ 2017. 12. 31.				2016. 1. 1. ~ 2018. 12. 31.
수 탁 자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2017.12.31)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절감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구예산 대신 민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됨.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그 효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7.12.31)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