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 01. 30(화),10:00

제22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81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장 규 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월 1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18년 하반기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개관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도서관 운영의 체계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부서인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부서장 배치를 위해 상위직급(5급)으로 1명 정원 조정하고, 6급 이하 일반직 1명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감 조정함(안 별표3)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 전담 하부조직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직급․직렬 조정하고 ‘18년 하반기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개관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도서관 운영의 체계성․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2	24	2	3	2	11
6급 이하 계	700
별정직 계	1
6급상당 이하 소계	1	1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별표3

- 상위직으로의 직급조정함에 따른 추가 경비

3. 비용추계 전제 : 공무원 봉급인상률 3% 적용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총비용(a-b)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세입	소계(a)
	-
세출	소계(b)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인건비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별첨

6.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의존 재원	국비보조금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합 계		47,661	49,091	50,564	52,080	53,643	253,039

7. 작성자 : 기획실장   박민범

■ 비용산출 내역

○ 정원 변동내역 : 상위직급으로 조정/ 증 5급(1명), 증 6급(1명), 감 7급(2명)

구 분	증감	증 원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	-	+1	+1	△2	-	-
일반직	-	-	+1	+1	△2	-	-

○ 소요비용 산출근거(예산서 기준 비용 산출)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추가경비)		47,661		47,661천원
○인건비(추가)		38,227
	기본급(추가)	32,790
	•봉급							159,608
			5급(25호봉)	52,433,200원	×	1명	=	52,433
			6급(20호봉)	42,505,200원	×	1명	=	42,505
			7급(12호봉)	32,335,200원	×	2명	=	64,670
	•상여금							10,604
			정근수당(5급)	52,423,200원	÷	12	=	4,368
			정근수당(6급)	42,505,200원	÷	12	=	3,542
			정근수당(7급)	32,335,000원	÷	12(2명)	=	5,388
	수 당(추가)
	명절휴가비(추가)	3,025	5급	154,329,600원	×	1/12×120%	=	5,242
			6급	42,505,200원	×	1/12×120%	=	4,251
			7급	32,335,200원	×	1/12×120%(2명)	=	6,468
	연가보상비(추가)	940	5급	154,329,600원	×	×1/12×86%×13/30일	=	1,628
			6급	42,505,200원	×	×1/12×86%×13/30일	=	1,320
			7급(2명)	32,335,200원	×	×1/12×86%×13/30일	=	2,008
	시간외근무수당(추가)	1,472	5급			5,087,460원	=	5,087
			6급			4,339,020원	=	4,339
			7급(2명)			7,953,960원	=	7,954
	정액급식비(추가)	-	5급	130,000원	×	12월	=	1,560
			6급	130,000원	×	12월	=	1,560
			7급(2명)	130,000원	×	12월(2명)	=	3,120
○물건비(추가)		1,500
	직급보조비(추가)	1,500
			5급	250,000원	×	1명 × 12월	=	3,000
			6급	155,000원	×	1명 × 12월	=	1,860
			7급(2명)	140,000원	×	2명 × 12월	=	3,360
○이전경비(추가)		7,934
	성과상여금(추가)	1,911
			5급	4,802,500원	×	1명	=	4,803
			6급	4,129,000원	×	1명	=	4,129
			7급(2명)	3,510,375원	×	2명	=	7,021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추가)	4,883		159,608,000원	×	15%	=	23,504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추가)	1,140		159,608,000원	×	4%	=	5,486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1	24	2	3	1	11
6급 이하 계	701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5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49
3급	1	1
4급	6	3	1	1	1
5급	42	24	2	3	2	11
6급 이하 계	700
별정직 계	1
6급상당이하 소계	1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