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9

2018. 4. 5(목),10:00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2018. 4. 6(금),10:00

제22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계속상정)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282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학급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식재료 유통 및 급식 전반에    걸친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식재료 수급 체계     구축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급식경비”의 용어정의에 “급식지원비” 추가(안 제2조)

❍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수식재료’로 변경(안 제5조)

❍ 위원회 심의 사항 및 구성 대상 정비(안 제7조, 제8조)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8조, 제19조)

❍ 관리 등 규정 조항 추가(안 제 2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안 제4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을 “「학교급식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를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표준화 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을 “우수식재료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3. 공급자, 배송자 등 선정 및 관리

4.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
3.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3. ----------------------------------------------------------------------------------------------------------------------------------------------------------------------------------------------------------------------------------------------------.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ㆍ수산특산물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 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라. ------------------------------------------- 「산업표준화법」-----------------------------------------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
제5조(지원방법) ① (생 략)	제5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 학교(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공동조달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우수식재료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2.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3. 공급자, 배송자 등 선정 및 관리 4.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급식경비 보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신 설>	④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등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등록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인증받은 무농약 농수산물

다. 「축산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마. 생산자단체 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ㆍ축ㆍ수산업특산물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농ㆍ축ㆍ수산물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제3조(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시설)의 장이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관할지역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 학교(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우수식재료를 공동조달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 급식지원 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4조 지원대상 중에서 시범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지원신청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신청 기관의 학교급식 시행계획

4. 지원신청 기관의 학생수 및 급식 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급식경비 지원 대상ㆍ규모ㆍ절차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3항의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사회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나. 관할 교육청의 급식업무담당 과장

다. 교원단체 추천인

라. 학부모 단체 추천인

마.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바. 농ㆍ축ㆍ수산물(생산자) 단체 추천인

사. 시민단체 추천인

아.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추진단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로컬푸드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적용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무 등)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급식경비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우수식재료 공급 및 학교 등 급식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

3. 공급자, 배송자 등 선정 및 관리

4.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관리 등) ①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종류 및 공급관련 정보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 보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283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상위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정비하여 직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준용하는「공무원증 규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정         (2017. 4. 13.)으로 폐지되어 관련 내용 정비(안 제12조제2항)

❍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 삭제(안 제23조제4항 및 제11항)

❍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3조제7항)

-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매 10년 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부여(안 제23조제13항)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직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장기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기간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자는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뺀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⑧ㆍ⑨ㆍ⑩ (생 략)	⑧ㆍ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습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자우편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파면ㆍ해임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ㆍ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3장 삭제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더움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의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의 별표3의 경조사 특별휴가 이외의 친족경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공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 산식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x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공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른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삭제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삭제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1회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ㆍ수해ㆍ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삭제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본항 신설 2017.4.14.]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2017.3.8.>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7.26.]

부칙  <제1387호, 2017.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총리령은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3.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공무원증 규칙」

의안 번호	283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를 정비함.

❍ 공인의 재등록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신설함.

❍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사업소,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청장ㆍ사업소장ㆍ동장ㆍ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장”을 각각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3조 중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을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을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글 전서체로”를 “한글로 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 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각인할”을 “새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각인하여야”를 “새겨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홍보실장이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공인을 신조ㆍ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를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를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보관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인의 관수자)”를 “(공인의 보관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관수자”를 “보관자”로, “사업소”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관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수자”를 “보관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인관수자”를 각각 “ 공인보관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관수방법)”을 “(보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를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보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규 격
청 인	○ 합의제기관	3.6cm 정사각형
직 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소속 행정기관의 공인 • 4․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6․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소속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공인 ○ 합의제기관의 장	3.0㎝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특 수 공 인	○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 민원사무전용 공인	2.0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2.4cm 정사각형

[별표 2] (제2조제2항 관련)

		──── 3㎝ ───
│ │ │ │ 3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소속행정기관전용		5㎜

		──── 3㎝ ───
│ │ │ │ 3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동 전용		5㎜

[별표 3] (제2조제3항 관련)

		──── 2.4㎝ ───
│ │ │ │ 2.4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인
		○○민원전용		5㎜

[별지 제1호서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및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에 따라 ［  ］관인 등록(재등록) 신청 ［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유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 서식] 인영부

인      영      부

날 인 년월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별지 제6호 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고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사업소,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구청장ㆍ사업소장ㆍ동장ㆍ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 한글로 하여 -----------------------------------.
제5조(각인) ① 공인에서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 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 새길 ---------.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 일상경비출납원--------------------------------------------------- 새겨야 ---.
제6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홍보실장이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ㆍ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구청ㆍ사업소ㆍ동장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
제13조(공인의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에서 민원여권과장, 사업소에는 주무담당, 동에 있어서는 총괄담당 또는 주무담당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 관수 책임자를 위임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보관자) ① ------ 보관자-----------------------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보관 -----------------------.
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 보관자-------.
③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두어야 한다.	제14조(보관방법) -----------------------------------------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 공인보관자----------------------------------.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재등록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홍보실장이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페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에서 민원여권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주무담당, 동에 있어서는 총괄담당 또는 주무담당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 보관 책임자를 위임지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③ 공인보관자의 유고시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관인의 재료 등) ①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① 행정기관(제3항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서 그 하급기관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의안 번호	282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통‧반장의 임기 연장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고,

통장의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장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변경(안 제5조제2항제3호)

- 통장,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통·반장 임기 연장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2회”를 “1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의 임기와 연임횟수는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 반장의 위·해촉) ① (생략)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 2. (생략) 3. 통장,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통장, 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 3년-------, ---- 1회 -----------------------------------------------------------------------------------------------------------------------------------------------------------.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2. 통은 4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인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통장,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과 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통·반장이 관할지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내 세대주 과반수가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통장,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ㆍ반장의 임기와 연임횟수는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의안 번호	283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 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3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17. 12. 26.「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수행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을 개정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두도록 함(안 제3조)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제도개선, 기한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난해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방세관련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앞으로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

3. 납세자보호관의 승인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

②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고충민원

제7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9조(고충민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법 제38조에 따른 제척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6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8조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2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7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제도개선 과제 건의)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9조(기한의 연장신청 등)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리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1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6.>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