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실현! 항상 열린마음으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며 늘 구민 여러분만을 생각합니다.

의원홈페이지

의원홈페이지
  • 회의록검색 - search minutes
  • 의회에바란다 - open space

의원지위와 임기

처음으로 > 의원광장 > 의원지위와 임기


의원의 지위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원인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된다.
이에 기초해서 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요구, 의사참여, 의안제출, 청원소개, 모욕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권리를 가지며(지방자치법 제39조, 제55조, 제58조, 제65조, 제75조), 반면에회의에 출석하고, 규율을 준수함은 물론(지방자치법 제78조) 공공이익 우선으로 양심에 따른 성실한 직무의 수행, 청렴-품위유지, 이권불개입, 거래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지방자치법제33조, 제34조)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임기는 외국의 경우에 6년으로 하는 나라(프랑스, 스페인), 5년으로 하는 나라(태국, 미국의 일부시), 4년으로 하는 나라(일본, 영국, 이탈리아, 타이완, 미국의 대부분 자치단체), 3년으로 하는 나라(말레이시아), 1-2년으로 하는 나라(미국의 일부 시)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할 때에 이를 4년으로 했는데, 1956년의 개정때에 3년으로 바뀌었다가 1958년 개정때에 다시 4년으로 환원했으며, 1990년의 전면개정에서 이를 4년으로 정했다.(지방자치법 제31조).
  • 의원의 임기가 길면 의회기능의 계속성, 선거경비절감, 의원직무 숙달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임기가 짧으면 주민의 참정기회 확대, 주민통제강화, 의원의 직무태만 방지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의원의 임기가 장기일 때에는 2-3년 단위로 의원의 일부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뒤에 총선거를 시행했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되고, 보궐선거와 중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지방자치법 제31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 의원의 임기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재조정된다(지방자치법 제30조).
  • 의원의 신분은 임기만료 외에 사직(지방자치법 제69조), 퇴직(지방자치법 제70조), 자격상실결의(지방자치법 제72조), 제명(지방자치법 제80조)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관련배너


홈페이지 정보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