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025. 1. 22. (수)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위 원 장  이  희  환

부위원장  최  옥  술

위    원  송  봉  식

인  미  동

송  재  만

양  명  환

김  미  희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7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이명숙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보호기간 연장 등을 조문화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 조항 신설(안 제5조)

○ 지원사업 세분화(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

○ 보호기간 연장 및 협의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세부적으로    보완하고, 보호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1)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원하고자 지원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구 주민등록자 및 구 소재 시설이나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으로 규정함. (안 제5조)

2) 지원사업 중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을          치료와 재활, 심리상담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함. (안 제6조)

3)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기간 연장과 자립준비 청년 등의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의        관련 조항 신설 (안 제7조 ~ 안 제8조)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일반적으로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자치법규로서 대외적      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020. 6. 22. 의견제시 20-0130 참조).

〇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중복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1. 3. 10. 의견 21-0020 참조)

다만, 안 제7조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신설 조항은 조례에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은 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종합하여 본 안건은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자립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      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하경옥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경옥 의원)

가. 제안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 사업자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현수막 소각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이 야기됨에 따라 친환경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 방지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고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한형신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자율적인 청결 실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제정한 것이나, 유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2024. 7. 26.) 중이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에 제정되어 관련 사업 추진 등이 부진할    뿐아니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한형신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폐·공가 등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축물의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도 제정한 것이나, 이후 「건축물관리법」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법체계가 마련된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미비하여 폐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는 관내 위험 건축물의 관리 등을 위해 2013. 8. 9.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에서 긴급점검 대상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과 안전진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이희환 의원 외 9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훈회관 기능 및 입주단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보훈회관 사용허가와 양도금지, 원상복구 및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와 사용료, 예산지원 및 지도점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4조)

○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보훈회관 신축 준공되어 2월부터 입주·운영할 예정으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 보훈회관의 기능과 입주단체,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시설물 반환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예산 지원 등 시설물 사용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유성구 보훈회관은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로 6.25참전유공자회, 월남      참전자회 등 총8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보훈기념관,      사무실, 대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의 시책)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6조)

○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등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비(안 제7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협의회, 자문      (개정) 처우개선위원회,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관련 상위법과 통일적 사용을 위해 관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정하고, 일부 조문에 적용된 조례와 내용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은,

- (안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관련 법에        맞춰 실태조사 실시 후 공표하도록 수정함.

- (안 제9조 ~ 안 제10조) 상위법에 따라 ‘처우개선지원협의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간사,        심의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13조)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조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

○ 종합하여,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자구 수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의 보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목재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송재만 의원 외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목재이용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성목 등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목재이용 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국산목재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조) 지역 목재 및 목재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검사하여 “유성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의함.

- (안 제5조) 목재이용촉진 및 목재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7조~ 안 제8조) 목재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어린이 이용시설에 목재사용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        목재 및 국산목재제품을 사용을 활성화 하고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검토결과 상위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및 국내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목재문화 진흥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및   위배됨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최옥술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노인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2조) 미등록 경로당을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 시설로 명확히 정의함.

- (안 제5조)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범위(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냉ㆍ난방비)를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법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나목       및 라목(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서       정한 자치사무의 범위에 속하여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가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어 향후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시 예산확보 방안 및 미등록 경로당의       난립 방지 등을 위한 철저한 사전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최옥술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안 등의 의견수렴 및 의견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반영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으로, 보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최옥술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최옥술 의원)

가. 제안이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걷기 운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체  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시행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 활동장려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관련 단체 활동 지원,         교육 및 홍보, 걷기 편한 환경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걷기 동기부여 등을 위한 걷기 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 ~ 제7조)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남녀노소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통해 구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적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김미희 의원 외 11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조 제목과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 조 제목을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규정함이 적절함에 따라 신고와 실시에 관한 상위법의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규정(안 제4조)

○ 오류 정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한 시설의 사업 수행을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 제목을 정정하고, 센터 신고 및       사업수행에 대하여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월 6일 인미동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5. 1. 2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인미동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적인 이행력을 확보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책무 주체의 명확화 및 오류 정비(안 제3조제1항)

○ 일부 문구 및 자구 수정(안 제4조 및 제7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조항 신설(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제22조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전문성 및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