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임시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76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구의회

`

제276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목 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회별 검토의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검토의견

□ 종합 검토의견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제276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 / ’25.  2. 17(월) ~ 18.(화)

심 사 안 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유 성 구 의 회

위원회별 검토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 번호	41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5년도 2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도 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96,206,928	791,670,928	4,536,000	0.57
일 반 회 계		789,404,156	784,868,156	4,536,000	0.58
특 별 회 계		6,802,772	6,802,772	0	0.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0,710	600,710	0	0.0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9,767	79,767	0	0.00
	-주차장특별회계	6,025,721	6,025,721	0	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6,574	96,574	0	0.00

❍ 2025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916억 7,092만 8천원 대비 0.57%인 45억 3,600만원이 증액된 7,962억 692만 8천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0.58% 증가한 7,894억 415만 6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89,404,156	100.00	784,868,156	100.00	4,536,000	0.58
자체수입		201,910,940	25.57	201,910,940	25.72	0	0.00
	지 방 세	161,703,000	20.48	161,703,000	20.60	0	0.00
	세 외 수 입	40,207,940	5.09	40,207,940	5.12	0	0.00
의존수입		548,493,216	69.48	543,957,216	69.30	4,536,000	20.58
	지방교부세	18,790,000	2.38	16,500,000	2.10	2,290,000	13.88
	조정교부금	30,540,000	3.87	28,640,000	3.65	1,900,000	6.63
	보조금	499,163,216	63.23	498,817,216	63.55	346,000	0.0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000,000	4.94%	39,000,000	4.97	0	0.00
	보전수입등	20,000,000	2.53%	20,000,000	2.55	0	0.00
	내부거래	19,000,000	2.41%	19,000,000	2.42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89,404,156	100.00	784,868,156	100.00	4,536,000	0.58
일반공공행정	32,759,028	4.11	31,969,028	4.04	790,000	2.47
공공질서 및 안전	3,349,430	0.42	3,349,430	0.42	0	0.00
교육	2,790,598	0.35	2,590,598	0.33	200,000	7.72
문화 및 관광	16,609,712	2.10	16,609,712	2.12	0	0.00
환경	26,186,243	3.32	26,186,243	3.34	0	0.00
사회복지	482,792,013	61.16	482,792,013	61.51	0	0.00
보건	26,380,923	3.34	26,380,923	3.36	0	0.00
농림해양수산	22,371,584	2.83	22,371,584	2.85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804,518	0.74	3,828,518	0.49	1,976,000	51.61
교통및물류	20,858,111	2.64	20,208,111	2.57	650,000	3.22
국토 및 지역개발	35,645,161	4.52	34,585,161	4.41	1,060,000	3.06
과 학 기 술	297,776	0.04	297,776	0.04	0	0.00
예비비	5,734,234	0.73	5,874,234	0.75	△140,000	△2.38
기타	107,824,825	13.66	107,824,825	13.74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89,404,156	100.00	784,868,156	100.00	4,536,000	0.58
인건비	97,982,580	12.41	97,982,580	12.48	0	0.00
물건비	46,125,907	5.84	46,125,907	5.88	0	0.00
경상이전	584,221,409	74.01	582,245,409	74.18	1,976,000	0.34
자본지출	53,845,684	6.82	51,145,684	6.52	2,700,000	5.28
내부거래	1,494,342	0.19	1,494,342	0.19	0	0.00
예비비 및 기타	5,734,234	0.73	5,874,234	0.75	△140,000	△2.38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6,802,772	100.00	6,802,772	100.00	0	0.00
세외수입		5,837,540	85.81	5,837,540	85.81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73,572	4.02	273,572	4.0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2,544	0.04	2,544	0.04	0	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58,424	71.42	4,858,424	71.42	0	0.00
	지난연도 수입	703,000	10.33	703,000	10.33	0	0.00
보조금		925,460	13.60	925,460	13.60	0	0.00
	국고보조금등	555,868	8.17	555,868	8.17	0	0.00
	시도비보조금등	369,592	5.43	369,592	5.43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9,772	0.58	39,772	0.58	0	0.00
	보전수입등	18,272	0.27	18,272	0.27	0	0.00
	내부거래	21,500	0.32	21,500	0.32	0	0.00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2,772	100.00	6,802,772	100.00	0	0.00
사회복지	594,750	8.74	594,750	8.74	0	0.0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9,767	1.17	79,767	1.17	0	0.00
교통및물류	3,946,494	58.01	3,946,494	58.01	0	0.00
국토및지역개발	96,574	1.42	96,574	1.42	0	0.00
기타	2,085,187	30.65	2,085,187	30.65	0	0.00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6,802,772	100.00	6,802,772	100.00	0	0.00
인건비	2,173,157	31.95	2,173,157	31.95	0	0.00
물건비	1,668,166	24.52	1,668,166	24.52	0	0.00
경상이전	588,390	8.65	588,390	8.65	0	0.00
자본지출	868,141	12.76	868,141	12.76	0	0.00
내부거래	1,444,000	21.23	1,444,000	21.23	0	0.00
예비비및기타	60,918	0.90	60,918	0.90	0	0.00

Ⅳ. 세부 검토내역

가. 세입분야

□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 지방교부세 22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19억, 시·도비보조금등 3억 4,600만원으로,  45억 3,600만원 이 증가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3.88% 증가한 187억 9,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6.63% 증가한 305억 4,0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07% 증가한 5,000억 8,867만 6천원으로, 시·도비보조금등 3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7,962억 692만 8천원

□ 기정액 대비 45억 3,600만원(0.57%), 증액된 7,962억 692만 8천원으로, 기획재정국 △1억 4,000만원(△1.20%) 경제문화국 19억 7,600만원(4.90%), 자치행정국 6억원(0.62%), 생활환경국 10억원(1.37%), 안전도시국 7억 1천만원(2.67%), 평생학습원 2억원(△1.54%),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1억 9천만원(△1.79%) 변동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마을자치과

-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17억원 증액

‣ 회계과

- 방범용 CCTV 확충설치                       6억원 증액

‣ 동행정복지센터

- 관평동)관평동 청사 일원 환경개선           1억 9천만원 증액

‣ 일자리정책과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시비)         19억 3,000만원 증액

- 소비촉진 지원사업(시비)                   4,600만원 증액

‣ 평생학습과

- 전민평생학습센터 노후환경개선(’24년특금_사전사용)   2억원 증액

‣ 공원과

- 송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7억원 증액

- 해랑숲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전사용)      3억원 증액

‣ 재난안전과

- 탄동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6,000만원 증액

‣ 건설과

- 세동 산57-8번지 일원 사면정리(사전사용)        2억원 증액

- 지족초등학교일원 노후보도정비(시비_사전사용)    1억 6천만원 증액

- 외삼초등학교일원 노후보도정비(시비_사전사용)      1억 4천만원 증액

- 계산교 외 2개소 경관조명 교체(사전사용)    1억 5천만원 증액

3)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교부액	비고
		합 계	13개	4,190
1	특 별 교부세	마을자치과	궁동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700	′24→′25년 세입이월
2	〃	회계과	노은2‧3동 방범용CCTV 성능개선	400	〃
3	〃	회계과	온천1동 방범용CCTV 성능개선	200	〃
4	〃	토지정보과	공유재산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공유재산 총조사)	40	〃
5	〃	일자리정책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	〃
6	〃	공원과	송림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	700	〃
7	〃	건설과	세동 산57-8번길 일원 사면정비	200	〃
8	특 별 교부금	마을자치과	궁동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1,000	〃
9	〃	공원과	해랑숲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300	〃
10	〃	재난안전과	탄동천 산책로 보안등 추가 설치	60	〃
11	〃	건설과	계산교 외 2개소 경관조명 교체	150	〃
12	〃	평생학습과	전민평생학습센터노후환경개선	200	〃
13	〃	관평동	관평동 청사일원 환경 개선	190	〃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1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혜경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5년도 2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도 2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174,985,279	172,159,279	2,826,000	1.64
-일반회계	174,905,512	172,079,512	2,826,000	1.64
-특별회계	79,767	79,767	-	-

※ 유성구 총 예산 8,294억 3,746만 2천원의 21.09%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49억 8,527만 9천원으로 기정액 1,721억 5,927만 9천원의 1.64%인 2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0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749억 551만 2천원으로 기정액 1,720억 7,951만 2천원의 1.64%인 2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89,267,821	286,441,821	2,826,000	0.99
감사실	200	200	-	-
기획재정국	236,766,049	236,766,049	-	-
자치행정국	31,807,703	29,467,703	2,340,000	7.94
경제문화국	19,370,344	19,274,344	96,000	0.50
평생학습원	1,108,259	908,259	200,000	22.02
동행정복지센터	215,266	25,266	190,000	752.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92억 6,782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99%인 2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174,905,512	172,079,512	2,826,000	1.64
감사실	127,523	127,523	-	-
기획재정국	11,523,471	11,663,471	△140,000	△1.20
자치행정국	96,938,989	96,338,989	600,000	0.62
경제문화국	42,319,661	40,343,661	1,976,000	4.90
평생학습원	13,176,759	12,976,759	200,000	1.54
동행정복지센터	10,819,109	10,629,109	190,000	1.79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49억 551만 2천원으로 기정액 1,720억 7,951만 2천원의 1.64%인 2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음.

Ⅱ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재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236,766,049	236,766,049	-	-
	기획예산과	62,575,053	62,575,053	-	-
	홍보과	-	-	-	-
	세정과	140,406,500	140,406,500	-	-
	세원관리과	33,784,496	33,784,496	-	-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67억 6,604만 9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11,523,471	11,663,471	△140,000	△1.20 %
	기획예산과	7,047,287	7,187,287	△140,000	△1.95 %
	홍보과	2,780,512	2,780,512	0	0.00 %
	세정과	848,642	848,642	0	0.00 %
	세원관리과	847,030	847,030	0	0.00 %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15억 2,347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인 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음.

2.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31,807,703	29,467,703	2,340,000	7.94
	운영지원과	-	-	-	-
	마을자치과	2,390,983	690,983	1,700,000	246.03
	회계과	21,700,375	21,100,375	600,000	2.84
	민원여권과	477,820	477,820	-	-
	토지정보과	7,238,525	7,198,525	40,000	0.56
동행정복지센터		215,266	25,266	190,000	752.00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18억 770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94%인 2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억 1,52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52.00%인 1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96,938,989	96,338,989	600,000	0.62 %
	운영지원과	31,312,653	31,312,653	0	0.00 %
	마을자치과	5,817,605	5,817,605	0	0.00 %
	회계과	54,700,417	54,100,417	600,000	1.11 %
	민원여권과	972,023	972,023	0	0.00 %
	토지정보과	4,136,291	4,136,291	0	0.00 %
동행정복지센터		10,819,109	10,629,109	190,000	1.79 %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69억 3,898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62%인 6억원이 증가하였음.

❍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8억 1,91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인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음.

3. 경제문화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19,370,344	19,274,344	96,000	0.50
	일자리정책과	4,352,106	4,256,106	96,000	2.26
	문화관광체육과	4,560,404	4,560,404	-	-
	교육과학과	1,106,806	1,106,806	-	-
	지역산업과	9,351,028	9,351,028	-	-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3억 7,034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50%인 9,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42,319,661	40,343,661	1,976,000	4.90 %
	일자리정책과	8,631,011	6,655,011	1,976,000	29.69 %
	문화관광체육과	11,357,093	11,357,093	0	0.00 %
	교육과학과	5,376,194	5,376,194	0	0.00 %
	지역산업과	16,955,363	16,955,363	0	0.00 %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23억 1,966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90%인 19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음.

4.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108,259	908,259	200,000	22.02
	평생학습과	352,978	152,978	200,000	130.74
	도서관운영과	755,281	755,281	-	-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1억 825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2%인 2억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3,176,759	12,976,759	200,000	1.54 %
	평생학습과	5,995,416	5,795,416	200,000	3.45 %
	도서관운영과	7,181,343	7,181,343	0	0.00 %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31억 7,675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인 2억원이 증가하였음.

Ⅲ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892억 6,782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99%인 2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749억 8,527만 9천원으로 기정액 1,721억 5,927만 9천원의 1.64%인 2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21.09%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1,749억 551만 2천원으로 기정액 1,720억 7,951만 2천원의 1.64%인 2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7,976만 7천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자치행정국] 소관

‣ 토지정보과

증액 : 공유재산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40,000천원)

√ 2024년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실적 등 평가결과 반영

[경제문화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증액 :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 최우수 인센티브(50,000천원)

√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에 대한 세입 계상

증액 : 2025년 소규모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지원(46,000천원)

√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市 농생명정책과) 반영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자치행정국] 소관

‣ 마을자치과

증액 :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 특별조정교부금(대전시 10억) 및 특별교부세(행안부 7억) 반영

‣ 회계과

증액 : 방범용 CCTV 확충설치(600,000천원)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통보에 따른 예산 반영

‣ 동행정복지센터

증액 : 관평동) 관평동 청사 일원 환경개선(190,000천원)

[경제문화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증액 :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시비)(1,930,000천원)

√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지원

증액 : 소비촉진 지원사업(시비)(46,000천원)

√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규모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지원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증액 : 전민평생학습센터 노후환경개선(’24년특금_사전사용)(200,000천원)

√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필요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번호	41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의안요지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붙임 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예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5년도 2월 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도 2월 7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506,859,340	505,149,340	1,710,000	0.34
일반회계	500,136,335	498,426,335	1,710,000	0.34
특별회계	6,723,005	6,723,005	-	-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068억 5,934만원으로,

- (일반회계) 0.34% 증가한 5,068억 5,934만원임.

- (특별회계) 변동없음

□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616,678,105	614,968,105	1,710,000	0.28
일반회계	609,955,100	608,245,100	1,710,000	0.28
특별회계	6,723,005	6,723,005	-	-

※ 유성구 총 예산 7,962억 692만 8천원의 77.45% 차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166억 7,810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 6,149억 6,810만 5천원의 0.28%인 1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77.45%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166억 7,810만 5천원으로 기정액 6,149억 6,810만 5천원 대비            0.28%인 17억 1,000만원 증가

- (특별회계) 변동없음

□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500,136,335	498,426,335	1,710,000	0.34
주민복지국	429,994,170	429,994,170	-	-
생활환경국	37,349,686	36,349,686	1,000,000	2.75
안전도시국	12,398,738	11,688,738	710,000	6.07
보 건 소	20,393,741	20,393,741	-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5,001억 3,633만 5천원으로 기정액 4,984억 2,633만 5천원 대비 0.34%인

17억 1,000만원이 증가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609,955,100	608,245,100	1,710,000	0.28
주민복지국	477,842,176	477,842,176	-	-
생활환경국	73,756,735	72,756,735	1,000,000	1.37
안전도시국	27,277,622	26,567,622	710,000	2.67
보 건 소	31,078,567	31,078,567	-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6,099억 5,510만원으로 기정액 6,082억 4,510만원 대비 0.28%인

17억 1,000만원이 증가함.

Ⅱ		부서별 예산 규모

□ 생활환경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37,349,686	36,349,686	1,000,000	2.75
		푸른환경과	866,320	866,320	-	-
		청소행정과	13,791,097	13,791,097	-	-
		교통정책과	8,227,979	8,227,979	-	-
		주차관리과	765,000	765,000	-	-
		공원과	3,426,342	2,426,342	1,000,000	42.21
		녹지산림과	10,272,948	10,272,948	-	-
세출	합 계		73,756,735	72,756,735	1,000,000	1.37
		푸른환경과	1,905,430	1,905,430	-	-
		청소행정과	32,492,627	32,492,627	-	-
		교통정책과	8,087,893	8,087,893	-	-
		주차관리과	786,000	786,000	-	-
		공원과	11,050,458	10,050,458	1,000,000	9.95
		녹지산림과	19,434,327	19,434,327	-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2.75% 증가한 373억 4,968만 6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1.37% 증가한 737억 5,673만 5천원이 편성됨.

□ 안전도시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세입	합 계		12,398,738	11,686,738	710,000	6.07
		도시계획과	492,070	492,070	-	-
		재난안전과	1,214,156	1,154,156	60,000	5.20
		건설과	9,569,570	8,919,570	650,000	7.29
		건축과	476,122	476,122	-	-
		공동주택과	646,820	646,820	-	-
세출	합 계		27,277,622	26,567,622	710,000	2.67
		도시계획과	668,232	668,232	-	-
		재난안전과	8,113,534	8,053,534	60,000	0.75
		건설과	16,832,064	16,182,064	650,000	4.02
		건축과	923,099	923,099	-	-
		공동주택과	740,693	740,693	-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기정액 대비

- 세입예산은 6.07% 증가한 123억 9,873만 8천원이며,

- 세출예산은 2.67% 증가한 272억 7,762만 2천원이 편성됨.

Ⅲ		검 토 의 견

□ 세입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액은  5,001억 3,633만 5천원으로,      - (일반회계) 5,001억 3,633만원으로 기정액 4,984억 2,633만 5천원                  대비 0.34% 증가

- 세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됨

□ 세출예산안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6,166억 7,810만 5천원으로      기정액 6,149억 6,810만 5천원 대비 0.28% 증가 편성 되었으며,

유성구 총 예산 규모의 77.5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6,166억 7,810만 5천원으로 기정액 6,149억 6,810만 5천원                  대비 0.28%인 17억 1,000만원 증가

□ 국별 세출 주요내역

□ 생활환경국 소관

❍ 생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433억 7,540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797억 8,245만 6천원임.

【공원과】

∙ 송림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24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7억원 신규 편성

∙ 해랑숲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전사용) ‘24년 제4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3억원 신규 편성

□ 안전도시국 소관

❍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24억 9,531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73억 7,419만 6천원임.

【재난안전과】

∙ 탄동천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 ‘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6천만원 신규 편성

【건설과】

∙ 세동 산57-8번지 일원 사면정리(사전사용) ‘24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2억원 신규 편성

∙ 지족초등학교일원 노후보도정비(사전사용) 통학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6,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

∙ 외삼초등학교일원 노후보도정비(사전사용) 통학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4,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

∙ 별빛교외1개소 경관조명교체(사전사용) ‘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5,000만원 신규 편성

종합 검토의견

□ 종합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 이번 예산안은 주로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의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 노후한 공원 및 동 청사시설 리모델링,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 유실로 붕괴된 사면을 복구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예산 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접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