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0.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 9. 9.[화) 10:00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의 건

11.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국]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행정자치위원회

2025. 9. 10.[수) 10:00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   사   안   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국] 경제문화국

나. [원] 평생학습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29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8일 송재만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 교육 이수 및 연임 규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교육 과정 이수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나.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규정 정비(안 제10조)

다.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 신설(안 제21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 교육 이수 및 연임 규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설치된 조직임을 감안하면 주민자치 교육과정 사전 이수 의무를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8조), 이와 동시에 교육 이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제21조)하는 것은,

〇 사전 이수 교육 의무는 완화하되 교육 이수 의무는 강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을 “공개모집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을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원칙적으로”로, “것을 의미하며”를 “사람이어야 하며”로, “한다”를 “한다. 다만, 위촉시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의 효력은 해당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한 차례”를 “자치회장은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부터 제8호”를 “제7호부터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6호부터 제8호”를 “제1항제7호부터 제9호”로 한다.

6. 제8조제2항 단서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생 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 제9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 ---------------------------------------------------------------------------------------------------------.
1. 공개추첨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1. ---------- 공개모집에 -------------------------------------------------------
2. 단체추천위원: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사람	2. ---------- 해당 -------------------------------------------------------------------------------------------------------------------------------------------------------------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 사람이어야 하며------------------- 한다. 다만, 위촉시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이수의 효력은 해당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생 략)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자격도 상실된다	④ ---------------------------------- 자치회장은 한 차례-------------------------. <단서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제2항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 ------------ 제6호------------------------------------------------ 제7호부터 제9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8조제2항 단서규정을 위반한 경우
6. ∼ 8. (생 략)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해촉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제1항제7호부터 제9호--------------------------------------------------------------------------------------------------------------------------------------------------------------------------------------------------------------------.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5. 운영 및 활동과정의 투명한 공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정수는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한 날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추첨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공개추첨된 사람

2. 단체추천위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교육이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시까지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이수의 효력은 해당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제1호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내외에서 정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공개추첨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단체추천위원이 결원일 경우 다음 제2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및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⑪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동장은 제4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해산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정한다.

⑤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간사를 두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채용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와 같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선정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은 2회 이상 위원모집하여 모집인원을 미달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제2항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체추천위원이 추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거나, 위촉 당시의 그 직위 또는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8조제2항 단서규정을 위반한 경우

7.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해촉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

제22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3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 내용, 회계 등의 관리범위,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8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할 때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제5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을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26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강의 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사 1명의 담당 강좌 수를 구 전체 행정복지센터에 한하여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료: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

2. 수강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

② 사용료 등의 결정은 월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다만,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1개 과목에 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민법」에 따른 미성년의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 자녀

⑤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과 동장은 수강료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모집인원 중 20퍼센트 이상을 신규자로 선정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동 주민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 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5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2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8일 하경옥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지원 항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호)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호)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신 설>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5. 14.>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인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지원 <개정 2021. 5. 14.>

3.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 <개정 2021. 5. 14.>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29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8일 이명숙 의원 외 9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명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운영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제7조)

3. 검토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유성구민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

〇 생존수영은 자유형, 배영, 평영 등 일반 영법수영이 수영 기술과 속도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실제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티는 데 중점을 두는 수영법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필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음.

〇 ‘25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현황을 보면,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12명으로 사망원인의 71%가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로 나타났음.

〇 연령별로는 50대와 20대가 가장 많으나, 전연령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물놀이 사고는 나이와 상관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구민이 생존수영을 익혀야 함을 알 수 있음.

〇 이와 같이 생존수영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모든 구민이 수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한다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홍보, 교육 등 실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 혁 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의안 번호	4282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안 제27조)

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규정 신설(안 제28조)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규정 신설(안 제29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비한 조문을 보완·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신뢰성 높이고자 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제69조”를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로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을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각각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로 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하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맡은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9조 앞의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를 삭제한다.

제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생 략)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생 략)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7장 선정 대리인
<신 설>	제2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맡은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27조ㆍ제28조 (생 략)	제30조ㆍ제31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삭 제>
<신 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9조 ∼ 제31조 (생 략)	제32조 ∼ 제34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6.>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 및 질문·조사

3. 납세자보호관의 승인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고충민원

제7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9조(고충민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개정 2021.11.16.>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개정 2021.11.16.>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법 제38조에 따른 제척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6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20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8조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2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5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7장 선정 대리인

제2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 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맡은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0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제도개선 과제 건의)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2조(기한의 연장신청 등)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리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4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25.1.1.시행, 법률 제20629호 2024.12.31. 일부개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5.1.1.시행,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12.31. 일부개정)」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4. 생략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⑤ 생략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의안 번호	4283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반영하여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의 국내·외 시찰 지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내·외 시찰 등의 지원 대상자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을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효행공무원”을 삭제함 (안 제7조제4호)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반영하여 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의 국내·외 시찰 지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일부 대상자(장기근속자)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공직 사회 내에서 국내·외 시찰 등의 지원 대상자에 ’장기근속자‘가 포함되는 것이 특혜인가 예우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국내·외 시찰 기준을 바꾸는 것인 만큼 공직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을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4.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 --------------------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된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장애인 부양가족 지원 사업

4. 구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ㆍ가족사랑 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가족(배우자와 본인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6. 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한마음 연수 지원

7.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9. 직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中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21.4.1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1. 과도한 지원 지속 및 일부 기관(대상자)에 지원 편중

□ 권고 이후 지원규모 지속 증가

○ 언론 등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귀금속 등 제공 관행 지속

○ 장기근속·퇴직(예정)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등 제공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권고에 역행하여 증가

○ 국외연수와 금제품 제공 등 과도한 지원

□ 일부 지자체(대상자)에 지원 편중

○ 예산 지원 규모가 큰 일부 지자체 장기근속자 등에게 지원 편중

□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관행 지속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예산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장기근속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원

□ 후생복지조례를 근거로 과도한 수준의 지원 지속

○ 이전 권익위 권고에서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 여비 등의 예산으로 고가의 여행(가족동반) 등을 지원하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

개선방안

1.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 제공 중단

- 이전 제도개선 권고와 국민의 눈높이,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지침」에서 제시한 기본원칙 및 복리후생 기준을 고려한 제도 운영 필요

-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및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단체협상 등이 필요한 기관은 과도한 지원 해소를 위한 공직자 상호간의 적극적 노력과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

※ 국가공무원에게 장기근속·퇴직을 이유로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 되었음을 고려

의안 번호	428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5.7.22.)사항을 반영하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마다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10일)가 신설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복무조례의 배우자 난임치료와 임신검진 시 남성공무원 동행휴가(5일) 부여 조항 삭제

나.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마다 여성공무원 난임치료시술 휴가일수와 동일하게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 부여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 시마다 남성공무원에게 동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〇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출산율 반등을 위해 남성공무원이 육아 이전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 친화적인 복무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시 마다 남성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일수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⑭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거나 임신기간 중 검진을 받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⑯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시 마다 남성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일수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조문

제1장 삭제 <2017. 4.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10. 12. 31., 2019. 4. 1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2. 31., 2022. 4. 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6. 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4. 15.>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06.30>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2024. 12. 20.>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3.29.,개정 2017.4.14., 2022.04.15., 2024.12.2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3. 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29.>

제8조 삭제 <2019. 4. 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7., 2005. 7. 1., 2017. 4. 14.>

제11조 삭제 <2021. 5. 14.>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30., 2006. 1. 12., 2017. 4. 14., 2018. 4. 27.>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3장 삭제 <2017. 4. 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1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4. 19., 2022. 4. 15., 2023. 12. 15., 2024. 12. 20.>

[제목개정 2023. 12. 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개정 1994. 8. 19., 2010. 12. 31.><삭제 2014.08.0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3. 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2022. 4. 15.>

⑥ 삭제 <2019. 4. 1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9.>

② 삭제 <2019. 4. 19.>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21조 삭제 <2022. 4. 15.>

제22조 삭제 <2019. 4. 1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2022. 4. 15.>

② 삭제 <2017. 4. 14.>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9., 2004. 6. 30., 2005. 7. 1., 2019. 4. 19., 2022. 4. 15., 2024. 12. 20.>

⑥ 삭제 <2006. 1. 12.>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8., 2024. 12. 20.>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⑧ 삭제 <2006. 1. 12.>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06. 1. 12., 2021. 5. 14.>

⑩ 삭제 <2021. 5. 14.>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4. 19.>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4.14.]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4. 27., 2021. 5. 14., 2022. 4. 15.>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⑮ 삭제

⑯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시 마다 남성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제6항제1호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일수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8. 19.>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29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의안 번호	42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직원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교육부「보육사업안내」지침 Ⅰ.3.(직장어린이집)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제5조(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다. 위탁사무 내용: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유성구청 소속 직원의 자녀 등에 대한 보육

▶ 보육교직원 등 직장어린이집 종사자 채용 및 관리

▶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수반되는 시설물 일체 관리

▶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 및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규정된 사항

라.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 / 5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위탁대상)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 시설현황

시 설 명	우리어린이집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시설규모	연면적 598.56㎡ (지상2층)
주요시설	보육실 6,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개 원 일	1997. 2. 14.(현시설 사용인가: 2011. 8. 3.)
보육정원	70명

- 위치도 및 사진

- 인력현황

(단위: 명)
총원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조리원	조리보조	위생원
17	1	8	5	1	1	1

※ 그동안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말 기준)
계	672,149	687,194	743,048	767,874	768,539	625,948
민간위탁금	326,000	348,000	367,000	387,400	402,000	408,000
보육료수입 등	346,149	339,194	376,048	380,474	366,539	217,948

○ (위탁비용) 416,000천원

- 산출기준

·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5조)

·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등

- 산출내역

· 2026년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예상비용(796,067천원)의 50%이상 부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세출예산 831,767천원 – 국·시비 인건비보조금 35,700천원)

· 2026년도 인건비(592,781천원)의 약70%을 보조하여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 (세입예상액) 831,767천원

(단위: 천원)
구분	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2026년도 (A)	2025년도 (B)	증감 (A-B)
계		831,767	815,888	15,879
보육료	○ 1세: 500,000원 × 14명 × 12월 = 84,000,000원 ○ 2세: 414,000원 × 14명 × 12월 = 69,552,000원 ○ 3세 이상: 280,000원 × 26명 × 12월 = 87,360,000원	240,912	240,072	840
수익자 부담수입	○ 특별활동비: 27,960,000원 ○ 기타필요경비: 27,376,000원	55,336	58,296	△2,960
인건비보조금	○ 국비보조: 1,200,000원 × 2명 × 12명 = 28,800,000원 ○ 시비보조: 1,150,000원 × 1명 × 6월 = 6,900,000원	35,700	34,488	1,212
운영 보조금	○ 연장보육료: 650,000원 × 12월 = 7,800,000원 ○ 그밖의지원금: 54,970,000원	62,770	54,150	8,620
전입금	○ 구청 민간위탁금: 416,000,000원	416,000	408,000	8,000
잡수입	○ 잡수입(이자수입, 포인트적립금 등): 1,435,000원	1,435	1,535	△100
전년도 이월액	○ 2025년도 이월액	19,614	19,347	267

※ 2025년도 보육료 기준(매년 1월, 교육부 결정)

○ (세출예상액) 831,767천원

(단위: 천원)
구분	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2026년도 (A)	2025년도 (B)	증감 (A)-(B)
계		831,767	815,888	15,879
인건비	○ 원 장: 3,753,000원 × 12월 × 1명 = 45,036,000원 ○ 보육교사: 2,455,300원 × 12월 × 8명 = 235,708,800원 ○ 보조교사: 1,890,000원 × 12월 × 5명 = 113,400,000원 ○ 조 리 원: 2,177,200원 × 12월 × 1명 = 26,126,400원 ○ 조리보조: 950,000원 × 12월 × 1명 = 11,400,000원 ○ 위 생 원: 470,400원 × 12월 × 1명 = 5,644,800원 ○ 수당(연장근로, 근속, 명절, 성과 등) = 64,900,000원 ○ 법정부담금: 502,216,000원 × 9.7% = 48,714,000원 ○ 퇴직적립금: 502,216,000원 / 12월 = 41,851,000원	592,781	569,505	23,276
운영비	○ 수용비 및 수수료: 25,31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300,000원 ○ 여비(보육 중 원아 병원진료 등 목적): 300,000원 ○ 복리후생비(피복비, 예방접종비 등): 10,430,000원 ○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직책급, 운영위원회): 13,400,000원	69,740	69,317	423
보육 활동비	○ 연수연구비(국내외 연수, 워크숍 등): 8,000,000원 ○ 교재교구비: 10,200,000원 ○ 행사비(입학·졸업식, 부모참여 활동 등): 17,000,000원 ○ 급간식비: 3,400원 × 75명 × 250일 = 63,750,000원	98,950	98,650	300
수익자 부담경비	○ 특별활동비: 58,250원 × 40명 × 12월 = 27,960,000원 ○ 기타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성화비): 27,376,000원	55,336	58,296	△2,960
재산 조성비	○ 시설장비유지비(새콤, 엘리베이터): 11,460,000원 ○ 자산취득비(소규모 자산): 3,500,000원	14,960	20,120	△5,160

※ 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매년 1월, 교육부 결정)

마. 사건·사고 현황: 해당 없음

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참고 2, 3 참조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이 가능하나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높음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공공성) 및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안정성)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영 시 정규직 전환 등 종사자 관리 문제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보육 분야에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갖춘 수탁자의 경험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정기적인 종합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분기별 운영위원회 참석 및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
⑦ 관련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

사.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2025년 감사실 자체 종합감사

- 감사기간: 2025. 2. 28. ~ 3. 7.

- 감사범위: 2019년 이후 위탁기간 전체

- 감사결과: 본처분 3건 / 참고4 참조

처분내용	조치결과
① 비품 구입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	조치완료(2025. 4. 8.)
② 계약서류 구비에 관한 사항	조치완료(2025. 4. 10.)
③ 수당 예산 편성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조치완료(2025. 4. 25.)

아.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및 운영성과 평가 결과: 참고 5, 6 참조

○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98%(만족 이상 응답률)

- 조사대상 및 기간: 2024학년도 재원 학부모(2025. 1. 15. ~ 1. 21.)

구분	배점	아주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이하
평점	100	87.88	10.68	1.34	0
① 어린이집 환경	100	86.3	10.2	3.4	0
② 건강 및 안정	100	83.3	15.1	1.5	0
③ 보육과정	100	88.6	11.3	0	0
④ 상호작용	100	90.9	8.3	0.7	0
⑤ 가정연계	100	90.3	8.5	1.1	0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 결과: A등급

- 평가기간: 2023. 5. ~ 2023. 9.

- 평가인증일: 2023. 9. 1. / 유효기간: 2023. 9. 1. ~ 2026. 9. 1. (3년)

- 평가내용

평가영역	영역등급
①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우수
②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우수
③ 건강·안전	우수
④ 교직원	우수

자. 참고사항

○ 참고1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참고2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1부

○ 참고3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 보고 1부

○ 참고4  우리어린이집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 1부

○ 참고5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1부

○ 참고6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성과평가 제외 검토 보고 1부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직원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어린이집의 특성상 운영을 위해선 특수한 자격(*1·2급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요하며, 이러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민간위탁 이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재요지
□ 위탁내용: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우리어린이집) 운영 □ 위탁기간: 2026. 1. 1. ~ 2030. 12. 31. (5년) □ 現수탁자: 사회복지법인 성화 □ 위탁개요 - (방 법) 공개경쟁 재위탁 - (심 사) 수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기 준) 교육부,「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 - (주요일정) 구의회 동의 ￫ 모집공고 ￫ 심사위원회 개최 ￫ 계약체결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

재위탁(공개경쟁) 추진계획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우리어린이집)이 위탁 기간 만료(2025. 12. 31.) 예정임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및 제25조(성과평가)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제5조(운영)

□「2025년 보육사업안내」Ⅰ.3.(직장어린이집) 및 Ⅰ.6.(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 교육부

Ⅱ		추진 방향

□ 공개모집 후 수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선정 결과를 공개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現 수탁자도 참여 가능

□ 영유아보육법 및 교육부 보육지침 등에 따라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25.5.15.시행): 위탁기간 5년, 재계약 1회 제한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 일부 개정(7~8월 중 예정): 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한 조항 신설

Ⅲ		직장어린이집 현황

□ 시설 현황

시설명	우리어린이집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시설규모	연면적 598.56㎡ (지상2층)
주요시설	보육실6,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시설인가	1997. 1. 20. (개원: 1997. 2. 14.)
보육정원	70명 (만1세 ~ 만5세)

□ 운영 현황

- 정·현원

(단위: 명)
보육현황		합계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아동수	정원	70	14	14	15	16	11
	현원	51	14	14	11	7	5
운영인력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누리보조	조리원	위생원
17		1	8	3	2	2	1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 운영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집행액
	합계	구 민간위탁금	보육료수입 등
2023년	767,874	387,400	380,474
2024년	768,539	402,000	366,539
2025년	진행중	408,000	진행중

□ 그동안 위탁 현황

- 직접 운영: 1997년 ~ 2010년

- 민간 위탁: 2011년 ~ 현재

위탁기간	수탁기관	비고
2011년 ~ 2013년 (3년)	학교법인 배재학당	재위탁(공개모집)
2014년 ~ 2016년 (3년)	학교법인 배재학당	재계약
2017년 ~ 2019년 (3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공개모집)
2020년 ~ 2022년 (3년)	사회복지법인 성화	재위탁(공개모집)
2023년 ~ 2025년 (3년)	사회복지법인 성화	재계약
※ 재위탁: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 재계약: 기존 수탁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갱신

Ⅳ		민간 위탁 추진계획

□ 선정방법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선정심사: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수탁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수탁선정심사위원회 / 별도 계획 수립

- 위원구성: 위원장과 구의회 의원 각 1인 포함 10명 이내

- 위촉대상: 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 심사기준: 교육부,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운영조건

□ 유성구청 직원 자녀의 입소를 우선으로 운영하되, 연령별 보육정원의 10% 이상 결원 발생 시 보육정원 내에서 일반 아동의 입소가 가능함

□ 수탁자는 계약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의 보장을 위해 협조하여야 함

□ 수탁자는 중대산업·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위탁시설의 안전관리책임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Ⅴ		사전절차 이행

구분	이행내용	완료여부	비고
성과 평가	민간 위탁 성과 평가 제외 검토	여 (‘23.10.17.)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유효기간: ~ 2026. 9.)
적정성 검토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여 (‘25.6.20.)	위탁기간 3년으로 검토했으나, 5년 공개경쟁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운영 규정 개정 후 재검토 예정

Ⅵ		행정 사항

□ (2025. 7. ~ 8.)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개정

□ (2025. 9.) 유성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9. ~ 11.) 공개모집 및 수탁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5. 12.)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참고2

-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의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2025. 12. 31.) 예정으로 재위탁 추진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 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2025년 보육사업안내」(Ⅰ.3. 직장어린이집)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제5조(운영)

Ⅱ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수탁자(現)	종사자	지원예산 (2025년)
우리어린이집	유성구 대학로 211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표 양혜연 / 원장 국성민)	17명 (원장 1, 보육교사 8, 보조교사 등 8)	408,000천원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재위탁)

□ 위탁사무: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운영 전반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 및「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 직장보육시설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유성구청 소속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우리어린이집’운영의 일반적 사항을 포함, 영유아 보육을 책임 운영한다.

-‘우리어린이집’운영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수반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세부 항목별 검토 내용

항목	검토내용
➀ 다른 방식으로의 사무 수행 가능성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3항에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영유아보육법」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4호에 해당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수익창출 또는 민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두는 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함 · 어린이집이라는 사무 특성상, 영유아 보육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됨
➁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일과 가정의 양립에 조력하여 소속 직원 복지의 증진을 비롯해 일반 구민에게도 개방(정원 미달 조건)함으로써 초저출산 시대의 흐름에 대응 → 공공성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적인 안전 보육 환경 제공 → 안정성
➂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시 정규직 전환 등 종사자(보육교사 등) 관리 문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행정부담 증가 · 보육 분야에 비전문가인 담당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보육 서비스 질 저하 등 관리의 비효율성
➃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보육 분야에 전문성과 전담 인력 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수탁자의 보육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며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가능
➄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평가를 포함한 정기적인 종합평가 실시
➅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영유아보육법」제41조(지도와 명령) 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3조(지휘·감독)를 근거로 별도의 협약서(계약서)에서 정한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
➆ 관련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 대전시청 및 4개 구청(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직장보육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 중이며, 중구청은 현재 직영 운영 중이나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 준비하는 중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임

□ 종합 검토 결과: 적정

-‘우리어린이집’은 1997년 개원 이래 2010년까지 14년간 직영 운영되었으나,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종사자 정규직 전환 등 운영상의 지속적 애로사항 발생으로 2011년 최초 민간위탁 전환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임.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은「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에 의거한 법정 의무 사항임.

-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직원 복지 차원을 넘어서, 초저출산 사회에 대응책 중의 하나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

- 어린이집의 특성상 운영을 위해선 특수한 자격(*1·2급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요하며, 이러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경험이 필요함.

- 위탁 운영 기간 중 최근 2년간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만족’이상의 응답 비율이 2023학년도 97.8%, 2024학년도 98.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 이에, 직장어린이집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민간에 위탁을 지속하는 것이 위의 7개 검토 항목에서 모두 적정성을 가지며, 내실 있는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운영의 청렴성과 투명성 또한 확보하고자 함.

Ⅳ		행정 사항

□ ’25. 7. :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5. 9. : 구의회 동의안 상정

□ ’25. 10. : 수탁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심의

□ ’25. 11. ~ 12. : 위탁 계약 체결

참고3

-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 보고

◇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변경 추진에 따른 적정성 여부 재검토 보고임.

Ⅰ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수탁자(現)	종사자	위탁금 (2025년)
우리어린이집	유성구 대학로 211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표 양혜연 / 원장 국성민)	17명 (원장 1, 보육교사 8, 보조교사 등 8)	408,000천원

□ 위탁사무: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우리어린이집) 운영 전반

-「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 및「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규정된 사항

- 유성구청 소속 직원의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우리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일반적 사항 및 수반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Ⅱ		재위탁 계획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위탁 기간	3년	5년
재계약 제한	제한 없음	1회에 한하여 가능
관련 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 영유아보육법 -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 지침 - 유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이하 ‘어린이집 운영 규정’)

□ 변경 사유

- 직장어린이집을 2011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어린이집 운영 규정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3년 단위 계약 체결

- 교육부는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하되, 3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권장(2025년도 보육사업지침)

- 이에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유지를 위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하는 「유성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개정 완료(2025. 8. 19.)

※ 위탁 시설 및 위·수탁 현황

시설명	위탁사무	수탁자(現)				비고
		수탁자	최초계약	계약만료	재계약횟수
우리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회복지법인 성화	2020. 1. 1.	2025. 12. 31.	1회	-
			※ 2020. 1. 1. ~ 2022. 12. 31. 최초(3년) 2023. 1. 1. ~ 2025. 12. 31. 재계약(3년)

Ⅲ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

□ 검토의견

- 개정된 「유성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따른 항목별 검토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됨

세부 항목	검토 결과
① 다른 방식으로의 사무 수행 가능성	적정 (*검토 내용은 참고 1과 동일)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③ 경제적 효율성
④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⑦ 관련 민간서비스의 공급현황

Ⅳ		행정 사항

□ ’25. 8. 19. :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개정

□ ’25. 9. : 구의회 동의안 제출

□ ’25. 9. ~ 12. : 모집공고, 선정위원회 심사 및 위·수탁 계약 체결

참고4

우리어린이집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우리어린이집		2025	시 정 주 의	-	-	-

[제 목]		비품 구입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
[지적내용]

1. 업무개요

우리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과 근무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유성구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운영비 등의 집행은 지자체의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비품 구입 예산과목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사무관리비(201-01) 중 일반수용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서 자산취득비(405-01)의 적용범위는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물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소모품과는 달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비품은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 결과, 구입한 비품에 대하여 비품대장 등록을 누락하였다.

[표]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회계년도	지출과목	적 요	수량	지출일	지출액 (원)	비 고 (내용연수 준용)
2022년	수용비 및 수수료	전동드릴 구입	1	2022.9.21.	119,670	전동드릴 (11년)
2023년	수용비 및 수수료	사다리 구입	1	2023.6.26.	115,000	사다리 (10년)
2024년	수용비 및 수수료	외장하드 구입	1	2024.1.8.	128,700	휴대용하드디스크 저장장치 (5년)

【조치할 사항】우리어린이집원장은

○ 상기 취득한 비품(저장장치 서버)에 대하여 자산등록을 이행하시고, 앞으로 물품구입 시에는 회계관리 훈령을 준수하여 비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시기 바람. (시정)

○ 회계관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물품구입 시에는 회계관리 훈령을 준수하여 비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시기 바람.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우리어린이집		2025	시 정 주 의	-	-	-

[제 목]		계약서류 구비에 관한 사항
[지적내용]

1. 업무개요

우리어린이집은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계약서류 구비 소홀

가. 관련법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사․용역 ․ 물품의 입찰․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칙. 3.청렴서약서의 제출’에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 제15조(계약보증금)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제1항에서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각 호의 이행보증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제1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확약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어린이집에서 추진한 수의계약 총 13건의 물품□수선□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렴서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및 수의계약 각서를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상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행의 차질없는 진행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13건 전부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공개하였어야 하나 공개한 사실이 없다.

[표] 수의계약 서류 구비 내역

연번	회계연도	구분	계약 사항	출금 (천원)	청렴 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수의계약각서
1	2020-09-02	공사	어린이집 현관 입구 옆 창고 및 쉼터 공사	5,50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2	2020-09-21	공사	어린이집 창문 방염 블라인드 설치	3,468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3	2020-10-29	공사	2층 벽면 공사	5,50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4	2020-11-04	공사	보일러 시공비	3,74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5	2020-11-23	공사	주방 씽크대, 방범문 설치	2,932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6	2021-10-15	공사	어린이집 울타리 설치	6,776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7	2021-10-15	공사	어린이집 외부 조적공사(화단)	3,19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8	2022-10-28	공사	현관 창고 및 1층 도서실 보수 공사	3,72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9	2022-10-17	공사	화장실 수납장 및 성인 화장실 창고 설치	2,06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10	2022-01-25	공사	2층 베란다 휀스 가림막 설치 공사	1,40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11	2023-06-08	공사	어린이집 외벽 창틀, 비상계단 등 페인트 보수 작업	3,88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12	2024-01-04	물품	작은놀이터 대형 파라솔 구입	1,98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13	2024-01-30	공사	현관 및 신발장 공사비	9,900	미징구	미징구	미징구

【조치할 사항】우리어린이집원장은

○ 미공개한 수의계약 13건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공개하시기 바람. (시정)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하여 업무연찬(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우리어린이집		2025	시 정 주 의	-	-	-

[제 목]		수당 예산 편성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적내용]

1. 업무개요

우리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과 근무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유성구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운영비 등의 집행은 지자체의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수당의 예산편성 소홀

가. 관련 법규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시행세칙에는 세출항목 중 인건비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각종 제수당으로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편성해야 하며, 제수당은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나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세출예산서에 수당의 경우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우리어린이집은 원장제수당, 보육교직원 근로자의날 및 제수당, 제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및 제수당 등으로 수당의 명칭 없이 제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에 따라 수당의 보고를 미흡하게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규정에는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있음에도 제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보육교직원에게 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우리어린이집원장은

○ 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정하여 운영규정을 제□개정 하시기 바람. (시정)

○ 예산 편성과 운영위원회 보고사항과 관련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예산 편성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본처분)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비고 (증빙)
1	비품구입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	시정	❍구입한 비품 3건에 대하여 비품대장 등록 누락 - 2022년 전동드릴 (2022.09.21.) 119,670원 - 2023년 사다리 (2023.06.06.) 115,000원 - 2024년 외장하드 (2024.01.08.) 128,700원	❍조치내용 - 비품대장에 자산 등록 이행 (2025.04.08.)	여	1-1. 비품대장 (자산등록)
		주의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비품(3건)을 자산취득이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	❍회계관리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하여 추후 물품 구입시 회계관리훈령을 준수하여 비목에 맞게 집행하겠음.	여
2	계약서류 구비에 관한 사항	시정	❍어린이집에서 추진한 수의계약 사실을 공개 누락(13건) - 2020년 5건 - 2021년 2건 - 2022년 3건 - 2023년 1건 - 2024년 2건	❍조치내용 - 미공개한 수의계약 13건에 대하여 어린이집 현관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함.(2025.04.10.)	여	2-1. 공사계약 정보공개
		주의	❍수의계약 시 청렴서약서,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수의계약 각서 누락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하여 업무연찬하여 추후 계약 시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여
3	수당예산 편성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시정	❍운영규정에 제수당 지급 기준 누락	❍조치내용 -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 개정 (2025.04.25.)	여	3-1. 우리어린이집 급여 규정
		주의	❍운영위원회에 수당 보고 시 내역(명칭‧금액)을 미흡하게 보고	❍운영위원회 보고사항과 관련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규정에 대하여 업무연찬하여 추후 예산 편성 및 운영위원회 보고를 철저히 이행하겠음.	여

참고5

-2024년도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운영-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유성구청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2024년도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원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설문개요

○ (대    상) 2024년 재원아동 학부모 52명

○ (설문기간) 2025. 1. 15. ~ 1. 21. / 7일간

○ (설문방법) 온라인을 통한 익명 설문조사

○ (설문내용) 우리어린이집 보육 환경 등 15개 문항

Ⅱ	설문결과

□ 전체응답자: 총 44명 (응답률 84.6%)

○ 어린이집 환경

1.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하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90.9%	④ 불만족	-
② 만족	9.1%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

2. 어린이집에는 다양하고 충분한 양의 놀잇감이 있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81.8%	④ 불만족	-
② 만족	11.4%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6.8%

○ 건강 및 안전

3. 우리 아이에게 제공되는 급·간식에 만족한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79.5%	④ 불만족	-
② 만족	20.5%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

4.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적절한 조치(부모 연락 및 응급처치 등)를 취한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81.8%	④ 불만족	-
② 만족	15.9%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2.3%

5. 등·하원시 원아인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88.6%	④ 불만족	-
② 만족	9.1%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2.3%

○ 보육과정

6.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 및 행사계획을 안내받고 있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88.6%	④ 불만족	-
② 만족	11.4%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

7.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놀이프로그램, 행사, 견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93.2%	④ 불만족	-
② 만족	6.8%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

8.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한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84.1%	④ 불만족	-
② 만족	15.9%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

○ 상호작용

9.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따뜻하게 대한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93.2%	④ 불만족	-
② 만족	6.8%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

10. 우리 아이는 담임교사를 좋아하고 따른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88.6%	④ 불만족	-
② 만족	9.1%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2.3%

11.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는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90.9%	④ 불만족	-
② 만족	9.1%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

○ 운영의 개방성 및 가정연계

12. 어린이집은 부모가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90.9%	④ 불만족	-
② 만족	6.8%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2.3%

13.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이의 생활 및 발달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개별 면담, 키즈노트 등).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88.6%	④ 불만족	-
② 만족	9.1%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2.3%

14.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참여행사, 가정연계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86.4%	④ 불만족	-
② 만족	13.6%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

15.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나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된다.

보기	응답자 비율	보기	응답자 비율
① 매우만족	95.5%	④ 불만족	-
② 만족	4.5%	⑤ 매우불만족	-
③ 보통	-

Ⅲ	향후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15개 항목 모두에서 보기별 응답자의 비율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불만족”이하 0, “보통“ 1.2, “만족“ 10.6, “매우만족“이 88.2점으로 집계됨.

○ “만족“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이 평균 98.8%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반영하며, 향후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재위탁시 참고할 예정임.  끝.

참고6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외 검토 보고

○ 직장보육시설(우리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제외에 대한 검토 보고임

제22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성과평가)

□ 검토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에 따라 평가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제외 여부

□ 운영현황

1. 現수탁자 현황

❍ 수 탁 자: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표자 양혜연)

❍ 수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 2023년 현재 영유아 보육 관련 시설 운영 현황

- (직장어린이집) 우리어린이집

- (직영어린이집) 성화어린이집

시 설 명	우리어린이집	비고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기 능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복리후생 증진 및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시설규모	598.56㎡ (지상2층)
주요시설	보육실 6,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시설인가	1997. 1. 20.(개원일: 1997. 2. 14.)
보육정원	6개반 70명

- (국‧공립어린이집) 성화숲어린이집

2. 시설현황

□ 성과의 평가

❍ 실시여부: 부 / 평가 실시 제외대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 인증일	평가인증 유효기간	비고
	통과	미통과
우리어린이집	○		2019. 2. 15.	2019.2.15.~2023.2.14.
	○		2023. 9. 1.	2023.9. 1.~2026.9. 1.

❍ 평가제외 사유: 다른 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 평가 /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 평가인증 결과

□ 검토결과

❍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직장보육시설 우리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별도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거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성과평가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차후 우리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취소(미통과) 되는 사유 발생 시 별도 성과평가 시행.  끝.

의안 번호	428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1” 체육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일부 개정(유성반다비체육센터,

갑천 마레트골프장 신설 및 소재지 현행화)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명 일부 개정(유성반다비체육센터 추가)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47번지)
유성반다비체육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6 (신성동 561번지)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7번지)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번지)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북유성대로 391-44 (외삼동 344-2번지)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번지
갑천 마레트골프장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번지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번지)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아리랑로21번길 416 (전민동 464-4번지)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5번지)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구즉로58번길 31-9 (송강동 36-6번지)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노은동 431-10번지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번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 체육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유성종합 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39 일원)
진잠다목적 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 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4 일원)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외삼동 344-2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전민동 464-4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5)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송강동 36-2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노은동 431-10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유성종합 스포츠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8 (신성동 산40-47번지)
유성반다비 체육센터	유성구 유성대로 976 (신성동 561번지)
진잠다목적 체육관	유성구 계백로 835 (원내동 358번지)
구즉국민 체육센터	유성구 송강로42번길 34 (송강동 9번지)
유성궁도장	유성구 덕명로56번길 89 (덕명동 9-7번지)
도안문화공원 풋살경기장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488번지)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유성구 북유성대로 391-44 (외삼동 344-2번지)
유성우드볼장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번지
갑천 마레트골프장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유성구 사회인야구장	유성구 관평동 4번지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유성구 가정로 15 (신성동 372번지)
전민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아리랑로21번길 416 (전민동 464-4번지)
온천 게이트볼장	유성구 도안대로589번길 27 (봉명동 451-5번지)
송강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구즉로58번길 31-9 (송강동 36-6번지)
노은동 게이트볼장	유성구 노은동 431-10번지
갈마봉 게이트볼장	유성구 지족로328번길 123 (지족동 837번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 진잠다목적체육관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 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

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별 (시 설 명)		사용구분		사용자	1회사용	월사용 (월회원)	비 고
수영장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반다비체육센터)		자유수영		성 인	3,200	52,000	-1회 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2,400	38,000
				어린이	1,600	24,000
		강 습		성 인		62,000
				청소년		48,000
				어린이		32,000
체육관 (구즉국민체육센터, 진잠다목적체육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유성반다비체육센터))		배드민턴, 탁구		성 인	2,400	32,000	-월회원 : 1일 1회, 2시간 기준 -1회사용 : 1시간 기준
				청소년	1,700	24,000
				어린이	1,400	16,000
		에어로빅, 요가		전 체		40,000
		헬 스		전 체		50,000
전용 사용료 (다목적 체육관)	구즉국민 체육센터, 진잠다목적 체육관, 유성반다비 체육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55,000		-1회 4시간기준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부속시설 및 전기료 포함 -깔판 사용자 부담
			일반행사		82,5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82,500
			일반행사		110,000
	유성종합 스포츠 센터	평 일	체육행사	전 체	150,000
			일반행사		220,000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	전 체	220,000
			일반행사		330,000
궁 도 장		자유경기		개 인	2,2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1일이용 : 8시간 기준 -단체 : 30인 이상 ※ 1일 사용 : 11,000원
				단 체	1,100
도안문화공원, 외삼동여가녹지 풋살경기장		자유경기		성 인	22,000		–1회이용 : 1시간 기준 - 야간조명 이용시 11,000원 추가
				청소년	11,000
				어린이

※ 성 인 : 19세 이상의 자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월회원 : 체육시설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하는 자

※ 개인지도, 소그룹 강습, 전문ㆍ특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유사

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 전용사용시간은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구분하며, 야간전용사용료는 기본 전용사용료에 30% 가산

※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관계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4274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목적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다. 출연 예정금액: 15,923천원(구비 100%)

□ 출연근거:「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출근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

□ 산출기초: 159,230,632천원(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0/10,000=15,923천원

3.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출연금 형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함으로써 체계적인 지방세 제도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이기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Ⅱ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규모: 15,923천원

□ 납부기한: 2026. 3. 31.

□ 출연의 필요성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신규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체계 개편,              지방세 중장기 발전 도모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제도 개편, 지방정부의 세제 및 전문성 제고 및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립

□ 주요사업

– 연구사업: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연구사업 추진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건축물 가격산정 체계 개편, 시가표준액 조사         및 산정 기준 개정

– 지방세 교육 사업: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전문교육 실시

– 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 사업: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DB 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 출연금 지원현황

□ 출연금 산정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 2026년도 유성구 출연금 : 15,923천원

159,230,632천원(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10,000=15,923천원

- 2026년 출연비율 인하 : (현행) 1만분의 1.2  →  (개정) 1만분의 1.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2025년 하반기 개정 예정

- 2026년도 출연금 산출내역

①'24년 결산 지방세	'24년 결산 보통세			⑤'26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59,232,257	159,230,632	157,594,241	1,636,391	15,923

(단위: 천원)

※'24년 지방세결산액(159,232,257,810원)-보통세외(1,624,920원)(재산할사업소세)=159,230,632,890원

Ⅲ		향후 추진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동의안 제출 (제279회 임시회 : 9. 8.~9. 19.)

□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 반영

참고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업명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규모	15,923천원
주관부서	세정과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방세제 개편, 제도 개선 방안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및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 산정

□ 출연액: 15,923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0

- 159,230,632천원(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0/10,000 = 15,923천원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출연금	14,778	14,978	16,389	19,099	18,512

□ 기대효과

□ 지방세 상담, 직무교육, 쟁송사무 지원 등을 통한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 지원으로 지방재정 강화 기대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 '25년도말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율 인하 예정 (현행)1만분의 1.2 → (개정)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의안 번호	427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유성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도서관시설(관평도서관, 전민복합문화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5. 12. 31.)될 예정임.

○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내 독서문화 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시설 관리‧운영의 경험을 보유한 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유성구 도서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운영의 위탁)

다. 위탁사무 내용

▸ 지역 독서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 참고봉사 업무

▸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의 전반적인 시설·장비·재산의 유지 및 관리, 대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정책 관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유성구와 협의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관평도서관	전민복합문화센터
소 재 지	테크노4로 131(관평동)	문지로299번길 18(문지동)
개 관 일	2015. 12. 23.	2023. 10. 27.
시설규모	2,029.25㎡ / 지하1층~지상3층	2,790.65㎡ / 지하2층~지상5층
주요시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문화나눔공간, 대강당 등	북카페,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개인연습실 등

마.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바. 민간위탁 예산: 연간 1,263,000천원 추정 ※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등 국, 시비 제외

사.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검토 결과

□ 도서관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공익성을 띤 가장 기본적인

문화기반 시설로써 지역 내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통한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영 운영이

권장되나, 정원 증원의 어려움 등 구 여건을 감안하여 도서관 운영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의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 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서관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을 통한 시설 운영이 권장되나, 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한계로 어려움이 있음 ○ 반면,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행정조직 확대 방지, 운영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고,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성과를 나타냈음으로 지속의 필요성 있음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도서관은 남녀노소 차별 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시설로, 공중의 정보 이용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도서관법에도 정의되어 있음 ○ 또한, 정보자료 및 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 독서진흥 활동, 교육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유‧무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매우 강조되는 중요한 기관임 ○ 지역 내 독서문화 진흥과 주민 독서율 향상, 효율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이용자 맞춤형 도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 등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정하며,‘유성구’라는 안정성이 담보된 기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안정성 확보도 가능
효율성	①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조직 인력 확대, 인건비 상승 부담, 순환보직에 따른 안정적 업무수행 저해 등이 예상됨 ○ 민간위탁 시 전문인력 활용 및 민간기관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 독서문화 관련 각종 자원 등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직영 대비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②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 도모 가능 ○ 창의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기관에서 추진 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③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운영계획에 기반한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통계 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사업 개선 및 발전 도모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수, 이용자 만족도 등)
	④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區는 수탁법인(단체)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방식, 사업계획 관리 가능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사전승인 검토,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통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가능
	⑤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단순히 책 읽는 공간에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민간기관의 전문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서비스 확대, 다변화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위탁 수요‧공급 발생

자. 인력 현황

시 설 명	총 원	기관장	팀장	팀원	기 간 제
관 평 도 서 관	6	1	1	4	개관시간 연장 2인 / 주말 단시간 2인
전민복합문화센터	6	1	1	4	주말 단시간 2인

차.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 2023년도 〉

(단위:천원)

시 설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계	859,798	813,311	46,487	94.3	국, 시비 포함
관 평 도 서 관	687,593	651,792	35,801	94.8
전민복합문화센터	172,205	161,519	10,686	93.8	구비 100% (3개월분)

〈 2024년도 〉

(단위:천원)

시 설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계	1,231,326	1,123,042	108,284	91.2	국, 시비 포함
관 평 도 서 관	594,934	552,373	42,561	92.8
전민복합문화센터	636,392	570,669	65,723	89.6	구비 100%

〈 2025년도 〉/ ’25. 6. 30. 기준

(단위:천원)

시 설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비 고
계	1,305,944	523,128	782,816	40.1	국, 시비 포함
관 평 도 서 관	629,544	261,994	367,550	41.6
전민복합문화센터	676,400	261,134	415,266	38.6

카. 위탁조건의 이행 수준

○ 계약서 내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 관계 법령‧규정 이행 준수

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파. 사건·사고 현황: 해당없음

하. 운영성과 평가 결과서

○ 운영성과 평가 결과: 우수 / 성과평가 결과보고 첨부 (참고 2)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유성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도서관시설(관평도서관, 전민복합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5. 12. 31.)될 예정임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운영의 경험을 보유한 기관·단체에게 민간위탁을 맡기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식 등의 절차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1

유성구 도서관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

◇ 2025. 12. 31.자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도서관시설(관평도서관, 전민

복합문화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지역 독서문화 증진 및

주민 교육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성을 겸비한 기관·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운영의 위탁)

Ⅱ		추진방향

❍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

❍ 공공성‧공익성‧비수익성이 기반인 시설의 특성 상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보다 양질의 주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책임성을 갖춘 기관 선정

❍ 업무추진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별도 위탁 진행했던 2개 시설

(관평도서관, 전민복합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을 통일하여 위탁 추진

Ⅲ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관평도서관	전민복합문화센터
소 재 지	테크노4로 131(관평동)	문지로299번길 18(문지동)
개 관 일	2015. 12. 23.	2023. 10. 27.
시설규모	2,029.25㎡ / 지하1층~지상3층	2,790.65㎡ / 지하2층~지상5층
주요시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문화나눔공간, 대강당 등	북카페,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개인연습실 등

Ⅳ		그동안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수탁단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년 ~ 2025년)

❍ 수탁시설: ①관평도서관, ②전민복합문화센터

❍ 운영인력 (총 26명)                                               (단위:명)

시 설 명	총 원	일 반 직					기 간 제 등
		계	기관장	팀장	팀원		계	개관시간 연장	주말 단시간	청소 용역	방호 용역
관평도서관	14	6	1	1	4		8	2	2	2	2
전민복합문화센터	12	6	1	1	4		6	-	2	2	2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시 설 명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859,798	1,231,326	1,305,944	국, 시비포함
관 평 도 서 관	687,593	594,934	629,544
전민복합문화센터	172,205 (3개월분)	636,392	676,400

□ 사업 추진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말 기준)
관 평 도서관	ㆍ이용인원 170,350명 (1일평균 568명) ㆍ도서이용 365,356권 (1일평균 1,218권) ㆍ22개 프로그램 447회 추진 ㆍ참여인원 5,691명 ㆍ주요운영 프로그램 - 청소년 특화(도서관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노벨과학교실 등) - 가족영화상영‧부모교육‧북스타트 등 - 계층별 독서동아리(초등‧중등‧성인)	ㆍ이용인원 180,120명 (1일평균 619명) ㆍ도서이용 360,118권 (1일평균 1,238권) ㆍ15개 프로그램 311회 추진 ㆍ참여인원 4,498명 ㆍ주요운영 프로그램 - 계층별 독서동아리(초등‧중등‧성인) - 청소년 도서관학교 -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 북콘서트‧휴먼북(노벨상 수상자)	ㆍ이용인원 95,626명 (1일평균 553명) ㆍ도서이용 194,958권 (1일평균 1,127권) ㆍ16개 프로그램 187회 추진중 ㆍ참여인원 2,524명 ㆍ주요운영 프로그램 - 어린이 디지털교육‧독서프로그램 - 계층별 독서동아리(초등‧중등‧성인) - 청소년 도서관학교 -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전민 복합 문화 센터	[2023. 10. 27. 개관] ㆍ이용인원 11,093명 (1일평균 202명) ㆍ도서이용 712권 (1일평균 13권) ㆍ4개 프로그램 4회 추진 ㆍ참여인원 219명 ㆍ주요운영 프로그램 - 초등 독서프로그램 - 과학특화 프로그램 - 생활문화동호회 커뮤니티 설명회	ㆍ이용인원 90,663명 (1일평균 306명) ㆍ도서이용 208,645권 (1일평균 705권) ㆍ27개 프로그램 767회 추진 ㆍ참여인원 6,747명 ㆍ주요운영 프로그램 - 계층별 독서동아리(초등‧중등‧성인) - 생활문화동호회 운영 및 성과발표회 - 공모사업(문화예술동아리, 길 위의 인문학, 문화예술사현장역량강화)	ㆍ이용인원 55,544명 (1일평균 327명) ㆍ도서이용 146,443권 (1일평균 862권) ㆍ17개 프로그램 528회 추진중 ㆍ참여인원 5,235명 ㆍ주요운영 프로그램 - 상주작가‧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계층별 독서동아리(초등‧중등‧성인) -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 생활문화동호회 운영

Ⅴ		사전절차 이행결과

❍ 추진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제25조(성과평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

- 도서관은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공익성을 띤 가장 기본적인

문화기반 시설로써 지역 내 독서문화 진흥 및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통한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영 운영이

권장되나, 정원 증원의 어려움 등 구 여건을 감안하여 도서관 운영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업무추진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2개 시설을 통합 위탁추진하고,

위・수탁계약 시 시설별 독립적 운영 및 네트워킹 강화하도록 협약 체결

❍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 /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측정

구 분	합계 (100점)	공통지표(50점)					개별지표(40점)			비고
		사업계획 (10점)	조직관리 (12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0점)	만족도조사 (8점)	사업성과목표 (25점)	공공성 (19점)	시설관리 (6점)
관평도서관	88.5	9.3	10.6	9.7	10	6.8	20.7	15.7	5.7	우수
전민복합문화센터	89.5	9	10.3	9.5	10	7.4	20	18	5.3	우수

※ 평가개요: (평가일자) 2025. 8. 14. / (평가자) 총 3인(유성도서관팀장, 전민센터팀장, 담당자)

※ 기준: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Ⅵ		민간위탁 추진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3년)

❍ (위탁대상) 2개소 / ①관평도서관, ②전민복합문화센터

❍ (위탁사무) 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ㆍ선정

❍ (신청자격) 대전시 소재 교육‧도서관‧문화 분야가 목적사업인 비영리 법인‧단체

❍ (위탁금액) 연간 1,263,000천원 추정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등 국·시비 제외

Ⅶ		세부추진계획

□ 추진 흐름도

민간위탁 계획수립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구의회 동의
8월		8월		9월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위 구성 및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10월		11월		12월 중

□ 일정별 추진사항

□ 민간위탁사무동의안 구의회 상정 (제279회 임시회)

❍ 제안사유, 위탁근거, 시설현황 등 요구자료 작성 제출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10월 중 예정 (15일 이상)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 접수기간 : 2025. 10월 공고기간 중 (2일간, 09:00 ~ 18:00)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정책팀

□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별도 계획 수립)

❍ 구    성 : 2025. 11월 중 / 7명 이상 10인 이내

❍ 심    사 : 2025. 11월 중 / 심사평가 기준표 및 채점표에 의거 상대평가

□ 위・수탁 협약 체결 (별도 계획 수립)

❍ 협 약 일 : 2025. 12월 중

❍ 내    용 :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탁자 의무 등 필요사항

Ⅷ		참고사항

참고 1		그동안 위탁 체결 현황

위 탁 기 간		관 평 도 서 관	전민복합문화센터
2016년~2018년	3년	최초위탁 (’15. 12. 1개월 시범운영)	-
2019년~2021년	3년	재계약	-
2022년~2024년	3년	재위탁	최초위탁 (’23. 10. ~ ’25. 12.)
2025년	1년	재계약
(수탁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참고 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현황

(단위:개소)

구 분	전국	대전시(26)
		유성구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계	1,296	9	5	6	3	3
직영	1,028	7	5	6	3	3
위탁	268	2	-	-	-	-

※ 2025년 (’24년 기준) 국가도서관 통계 자료

참고 3		도서관 민간위탁 관계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7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참고2

도서관시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도서관시설(관평도서관, 전민복합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일(’25. 12. 31.)이 도래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재위탁 심의 전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 주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규정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제17조(운영의 위탁)

-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음

Ⅱ		민간위탁 시설현황

구 분	현 황
시 설 명	관 평 도 서 관		전 민 복 합 문 화 센 터
소 재 지	테크노4로 131(관평동)		문지로299번길 18(문지동)
규 모	연면적 2,029.25㎡		연면적 2,790.65㎡
개 관 일	2015. 12. 23.		2023. 10. 27.
위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최초 위탁일: 2015. 12. 1.)		2023. 10. 12. ~ 2025. 12. 31.
민간위탁금	2023년	687,593천원	2023년 (3개월분)	172,205천원
	2024년	594,934천원	2024년	636,392천원
	2025년	629,544천원	2025년	676,400천원
수탁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Ⅲ		적정성 검토

□ (검토 기준) 공공성 및 효율성 검토     ▹ 2개 분야 7개 항목

구 분	공공성	효율성
세 부 기 준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을수록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

□ (검토 내용)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서관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을 통한 시설 운영이 권장되나, 기관의 조직‧인력 확대 한계로 어려움이 있음 ○ 반면, 민간위탁 운영방식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행정조직 확대 방지, 운영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이 있고,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성과를 나타냈음으로 지속의 필요성 있음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도서관은 남녀노소 차별 없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시설로, 공중의 정보 이용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도서관법에도 정의되어 있음 ○ 또한, 정보자료 및 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 독서진흥 활동, 교육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유‧무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매우 강조되는 중요한 기관임 ○ 지역 내 독서문화 진흥과 주민 독서율 향상, 효율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이용자 맞춤형 도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 등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것이 적정하며,‘유성구’라는 안정성이 담보된 기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안정성 확보도 가능

검토기준		검토내용
효율성	①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조직 인력 확대, 인건비 상승 부담, 순환보직에 따른 안정적 업무수행 저해 등이 예상됨 ○ 민간위탁 시 전문인력 활용 및 민간기관 주도로 형성된 네트워크, 독서문화 관련 각종 자원 등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직영 대비 행정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②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 도모 가능 ○ 창의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기관에서 추진 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③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운영계획에 기반한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통계 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사업 개선 및 발전 도모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수, 이용자 만족도 등)
	④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區는 수탁법인(단체)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방식, 사업계획 관리 가능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사전승인 검토,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통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가능
	⑤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단순히 책 읽는 공간에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민간기관의 전문성,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서비스 확대, 다변화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위탁 수요‧공급 발생

Ⅳ		적정성 검토결과

□ (종합의견)  적정

□ 도서관은 개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지역사회 핵심

문화기반 시설로 지역주민의 독서 생활화 및 문화예술 향유 확대,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한 개인 및 사회 발전 지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커뮤니티 역할 제공 등 공공성이 높은 행정서비스를 수행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초생활인프라로 지속적인 운영 필요

□ 또한, 사회적‧환경적 급변화에 따라 독서문화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도서관 수요 증가 등 도서관의 역할과 요구도 점차 변화함에 따라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도서관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내 유관

기관 및 민간조직과 연계 강화, 전문 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정원 증원 어려움 등 구 여건을 감안하여 도서관 운영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 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행정사항

□ ’25. 8월 ~ 9월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의회 위탁 동의(안) 상정

□ ’25. 9월 ~ 1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5. 11월 ~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끝.

참고3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

도서관운영과-5479호(2025.8.7.)와 관련, 민간위탁 도서관의 위탁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이

'25.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실시한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평가개요

❍ 평가대상: 2개소 / 관평도서관, 전민복합문화센터   ※ 수탁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평가기간

- (관 평 도 서 관) '24. 7. 1. ~ '25. 6. 30.

※ 재계약을 위한 성과평가 실시: (평가일) ’24. 7. 10. / (평가기간) ’22. 1. 1. ~ ’24. 6. 30.

- (전민복합문화센터) '23. 10. 27. ~ '25. 6. 30.

※ 최초 성과평가 실시(개관일 ’23. 10. 27. 이후)

❍ 평가일자: 2025. 8. 14.(목)

❍ 평 가 자: 총 3인 / 유성도서관팀장, 전민센터팀장, 담당자

❍ 방    법: 항목별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병행

❍ 내    용: 위탁운영 시설 관리‧운영 등 위탁사무 전반

❍ 결과활용: 재위탁 심사 시 활용

❍ 추진근거:「대전광역시 유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5조(성과평가)

□ 평가결과

❍ 부문별 성과지표 평가 결과(3인 평균)

구분	합계 (100점)	공통지표(50점)					개별지표(40점)			비고
		사업계획 (10점)	조직관리 (12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0점)	만족도조사 (8점)	사업성과목표 (25점)	공공성 (19점)	시설관리 (6점)
관평도서관	88.5	9.3	10.6	9.7	10	6.8	20.7	15.7	5.7	우수
전민복합문화센터	89.5	9	10.3	9.5	10	7.4	20	18	5.3	우수

※ 기준: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 향후계획

❍ 성과평가 결과 공시: 2025. 8. 19.(화)

❍ 민간위탁 재위탁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2025. 8. 25.(월)까지

참고4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전민복합문화센터)

	총 평
□ 유성구에 처음 조성된 도서관+생활문화센터의 복합문화시설로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운영 초기부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예산 부족의 한계를 해소하며 보다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운영 및 지역 자원과 협력‧연계 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 독서‧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나가고 있음 ▶ 총득점 89.5점(공통지표 46.2점 + 개별지표 43.3점) / 우수

□ 평가결과

공통지표(50점)					개별지표(50점)
사업계획 (10점)	조직관리 (12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0점)	만족도조사 (8점)	사업성과목표 (25점)	공공성 (19점)	시설관리 (6점)
9	10.3	9.5	10	7.4	20	18	5.3

□ 잘된 점

○ 지역사회 커뮤니티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단체, 기관 및 개인과

협력관계를 이루어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한 다양한 공간의 적극적인 운영 및 활발한 대관

진행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실현에 기여

○ 사업비 지출 시 법인대학의 통제를 받는 등 민간위탁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으며,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하였음

□ 미흡한 점

○ 인근에 위치한 전민평생학습센터와의 차별화된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

○ 복합문화센터 운영 경험이 적어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보완 요구

○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다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함

□ 개선방안

○ 복합문화시설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서 역량강화 외에 문화예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향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 참여형‧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부문별 평가결과

［공통부문］

○ 사업계획의 적정성(9점)

- 사업계획서 등에 포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나, 전년도 사업에 대해

단순한 추진실적 뿐만 아니라 평가내용 및 결과 등 피드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직 및 인력 관리(10.3점)

- 근로자 모두 사서자격증을 보유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스템을 활용한

근태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개관 초기에 잦은 직원 이탈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음

○ 재정 및 예산 관리(9.5점)

- 예산 및 회계관리는 운영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지도 및 평가 관리(10점)

- 평가기간 내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 없음

○ 이용자 만족도(7.4점)

- 운영기간이 짧아 평가기간 내 만족도 조사가 1회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나, 결과는

대부분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도출되었음

［개별부문］

○ 사업성과 목표(20점)

- 당초 사업계획서 상 목표 이상으로 프로그램 수는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나, 지식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공공성(18점)

- 지역 학교(문지중, 전민초 등)와 MOU를 체결하여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커뮤니티 성과 발표회 개최 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

- 대학생 서포터즈 활용 및 다양한 채널(언론보도, 소식지, SNS 등)을 통한 꾸준한 홍보

실시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시설관리(5.3점)

- 이용자 및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참고5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관평도서관)

	총 평
□ 소재지 인근 학교가 많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청소년들의 도서관 유입을 위해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매년 동일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준수함 □ 학교, 연구원 등 지역자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문화 플랫폼 역할 수행 ▶ 총득점 88.5점(공통지표 46.4점 + 개별지표 42.1점) / 우수

□ 평가결과

공통지표(50점)					개별지표(50점)
사업계획 (10점)	조직관리 (12점)	예산관리 (10점)	평가관리 (10점)	만족도조사 (8점)	사업성과목표 (25점)	공공성 (19점)	시설관리 (6점)
9.3	10.6	9.7	10	6.8	20.7	15.7	5.7

□ 잘된 점

○ 도서관이 거점이 되어 관평지역 기관을 연계한 주민 참여형 책축제 운영으로       지역 독서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함

○ 사업비 지출 시 법인대학의 통제를 받는 등 민간위탁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으며,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하였음

○ 관평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

□ 미흡한 점

○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사업계획서에 단순히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만 명시되어 있어 보다 자세한

평가 내용 및 결과 반영 등 피드백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의 다양성 필요

○ 익년도 사업계획 시, 금년도 평가내용 및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 부문별 평가결과

［공통부문］

○ 사업계획의 적정성(9.3점)

- 연도별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을 전년도 성과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업계획서 등에 포함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수함

○ 조직 및 인력 관리(10.6점)

- 근로자 모두 사서자격증을 보유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스템을 활용한

근태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재정 및 예산 관리(9.7점)

- 예산 및 회계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지도 및 평가 관리(10점)

- 평가기간 내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 없음

○ 이용자 만족도(6.8점)

-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대부분 만족과 매우만족으로

평가되었으며, 설문조사 시 제기 된 이용자 불편사항의 개선을 위해 노력함

［개별부문］

○ 사업성과 목표(20.7점)

- 관평도서관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 및 주변 환경을 잘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실버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등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식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공성(15.7점)

- 지역 학교 및 연구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특별강연회 개최 등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뛰어남

- 시설 및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다양한 채널(언론보도, 소식지, SNS 등)을 통한 꾸준한

홍보 실시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시설관리(5.7점)

- 이용자 및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의안 번호	42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5년 8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총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9,567억 4,266만 2천원으로 기정액 8,145억 1,149만 2천원의 17.46%인     1,422억 3,117만원이 증가되었음.

❍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9,491억 1,178만 5천원으로 기정액 8,077억 433만원 대비

1,414억 745만 5천원인 17.51%가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76억 3,087만 7천원으로 기정액 68억 716만 2천원 대비

8억 2,371만 5천원인 12.10%가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956,742,662	814,511,492	142,231,170	17.46
일 반 회 계		949,111,785	807,704,330	141,407,455	17.51
특 별 회 계		7,630,877	6,807,162	823,715	12.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399	79,767	632	0.7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3,222	600,710	122,512	20.39
	주차장특별회계	6,703,870	6,030,111	673,759	11.1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3,386	96,574	26,812	27.76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949,111,785	100.00	807,704,330	100.00	141,407,455	17.51
자체수입		202,781,968	21.37	202,424,270	25.06	357,698	0.88
	지 방 세	161,703,000	17.04	161,703,000	20.02	0	0.00
	세 외 수 입	41,078,968	4.33	40,721,270	5.04	357,698	0.88
의존수입		678,785,072	71.51	561,507,927	69.52	117,277,145	39.88
	지방교부세	21,358,000	2.25	19,128,000	2.37	2,230,000	11.66
	조정교부금등	39,521,044	4.16	37,329,044	4.62	2,192,000	5.87
	보조금	617,906,028	65.10	505,050,883	62.53	112,855,145	22.3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544,745	7.12	43,772,133	5.42	23,772,612	54.31
	보전수입등	45,248,745	4.77	24,482,133	3.03	20,766,612	84.82
	내부거래	22,296,000	2.35	19,290,000	2.39	3,006,000	15.58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49,111,785	100.00	807,704,330	100.00	141,407,455	17.51
일반공공행정	39,646,545	4.18	33,117,784	4.10	6,528,761	19.71
공공질서 및 안전	6,561,281	0.69	3,454,027	0.43	3,107,254	89.96
교육	3,464,701	0.37	3,327,518	0.41	137,183	4.12
문화 및 관광	19,329,651	2.04	17,230,933	2.13	2,098,718	12.18
환경	33,339,579	3.51	33,320,510	4.13	19,069	0.06
사회복지	606,140,555	63.86	484,921,504	60.04	121,219,051	25.00
보건	28,667,445	3.02	26,444,249	3.27	2,223,196	8.41
농림해양수산	24,614,651	2.59	23,134,323	2.86	1,480,328	6.4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291,207	0.66	6,781,736	0.84	△490,529	△7.23
교통및물류	27,737,663	2.92	22,500,378	2.79	5,237,285	23.28
국토 및 지역개발	42,472,819	4.48	38,850,121	4.81	3,622,698	9.32
과 학 기 술	297,776	0.03	297,776	0.04	0	0.00
예비비	5,113,075	0.54	5,863,687	0.73	△750,612	△12.80
기타	105,434,837	11.11	108,459,784	13.43	△3,024,947	△2.79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949,111,785	100.00	807,704,330	100.00	141,407,455	17.51
인건비	95,588,421	10.07	98,505,134	12.20	△2,916,713	△2.96
물건비	48,397,394	5.10	47,838,490	5.92	558,904	1.17
경상이전	707,835,984	74.58	595,061,337	73.67	112,774,647	18.95
자본지출	69,894,592	7.36	58,433,875	7.23	11,460,717	19.61
내부거래	1,494,342	0.16	1,494,324	0.19	0	0.00
예비비 및 기타	25,901,052	2.73	6,371,152	0.79	19,529,900	306.54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630,877	100.00	6,807,162	100.00	823,715	12.10
세외수입		5,841,930	76.54	5,841,930	85.82	0	0.00
	경상적 세외수입	273,572	3.59	273,572	4.02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6,934	0.09	6,934	0.10	0	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858,424	63.67	4,858,424	71.37	0	0.00
	지난연도 수입	703,000	9.21	703,000	10.33	0	0.00
보조금		960,440	12.59	925,460	13.60	34,980	3.78
	국고보조금등	583,852	7.65	555,868	8.17	27,984	5.03
	시도비보조금등	376,588	4.94	369,592	5.43	6,996	1.8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828,507	10,86	39,772	0.58	788,735	1983.14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630,877	100.00	6,807,162	100.00	823,715	12.10
사회복지	717,262	9.40	594,750	8.74	122,512	20.6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80,399	1.05	79,767	1.17	632	0.79
교통및물류	4,623,249	60.59	3,950,884	58.04	672,365	17.02
국토및지역개발	123,386	1.62	96,574	1.42	26,812	27.76
기타	2,086,581	27.34	2,085,187	30.63	1,394	0.07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7,630,877	100.00	6,807,162	100.00	823,715	12.10
인건비	2,174,551	28.50	2,173,157	31.92	1,394	0.06
물건비	1,741,056	22.82	1,736,966	25.52	4,090	0.24
경상이전	622,480	8.16	588,390	8.64	34,090	5.79
자본지출	967,771	12.68	967,771	14.22	0	0.00
내부거래	1,912,238	25,06	1,279,960	18.80	632,278	49.40
예비비및기타	212,781	2.79	60,918	0.89	151,863	249.29

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세출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계	287,398,686	180,028,168	107,370,518	59.64
-일반회계	287,318,287	179,948,401	107,369,886	59.67
-특별회계	80,399	79,767	632	0.79

※ 유성구 총 예산 9,567억 4,266만 2천원의 30.04% 차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73억 9,868만 6천원으로 기정액 1,800억 2,816만 8천원의 59.64%인 1,073억 7,05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성구 총예산 규모의 30.04%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2,873억 1,828만 7천원으로 기정액 1,799억 4,840만 1천원의 59.67%인 1,073억 6,98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8,039만 9천원으로 기정액 7,976만 7천원의 0.79%인 63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408,777,080	300,108,330	108,668,750	36.21
감사실	200	200	0	0
기획재정국	244,407,834	241,092,903	3,314,931	1.37
자치행정국	34,915,955	36,616,547	△1,700,592	△4.64
경제문화국	126,889,329	20,700,902	106,188,427	512.97
평생학습원	1,876,496	1,482,512	393,984	26.58
동행정복지센터	687,266	215,266	472,000	219.2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87억 7,7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21%인 1,086억 6,875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합 계	287,318,287	179,948,401	107,369,886	59.67
감사실	127,523	127,523	0	0
기획재정국	10,970,481	11,700,162	△729,681	△6.24
자치행정국	94,594,489	98,442,553	△3,848,064	△3.91
경제문화국	156,254,056	45,261,529	110,992,527	245.22
평생학습원	14,002,829	13,564,525	438,304	3.23
동행정복지센터	11,368,909	10,852,109	516,800	4.76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3억 1,82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9.67%인 1,073억 6,988만 6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기정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399	79,767	632	0.79%

❍ 지역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8,039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79%인 63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Ⅲ		부서별 검토사항

1. 기획재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244,407,834	241,092,903	3,314,931	1.37
	기획예산과	69,892,222	66,877,425	3,014,797	4.51
	홍보과	12,844	12,844	0	0
	세정과	140,414,121	140,414,121	0	0
	세원관리과	34,088,647	33,788,513	300,134	0.89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44억 783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인 33억 1,493만 1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기획재정국		10,970,481	11,700,162	△729,681	△6.24
	기획예산과	6,470,510	7,201,740	△731,230	△10.15
	홍보과	2,802,750	2,802,750	0	0
	세정과	850,142	848,642	1,500	0.18
	세원관리과	847,079	847,030	49	0.01

❍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09억 7,048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24%인 7억 2,968만 1천원이 감소하였음.

2. 자치행정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34,915,955	36,616,547	△1,700,592	△4.64
	운영지원과	3,050	220	2,830	1286.36
	마을자치과	2,752,537	2,717,732	34,805	1.28
	회계과	26,193,388	26,183,564	9,824	0.04
	민원여권과	489,425	479,610	9,815	2.05
	토지정보과	5,477,555	7,235,421	△1,757,866	△24.30
동행정복지센터		687,266	215,266	472,000	219.26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49억 1,595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64%인 17억 59만 2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억 8,72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26%인 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자치행정국		94,594,489	98,442,553	△3,848,064	△3.91
	운영지원과	31,815,433	31,811,433	4,000	0.01
	마을자치과	6,169,702	5,938,245	231,457	3.90
	회계과	51,623,038	54,700,417	△3,077,379	△5.63
	민원여권과	988,623	972,023	16,600	1.71
	토지정보과	3,997,693	5,020,435	△1,022,742	△20.37
동행정복지센터		11,368,909	10,852,109	516,800	4.76

❍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945억 9,448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1%인 38억 4,806만 4천원이 감소하였음.

❍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13억 6,890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76%인 5억 1,680만원이 증가하였음.

3. 경제문화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126,889,329	20,700,902	106,188,427	512.97
	일자리정책과	108,514,272	4,940,606	103,573,666	2096.38
	문화관광체육과	6,484,254	4,815,802	1,668,452	34.65
	교육과학과	1,684,817	1,571,881	112,936	7.18
	지역산업과	10,205,986	9,372,613	833,373	8.89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268억 8,93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12.97%인 1,061억 8,84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경제문화국		156,254,056	45,261,529	110,992,527	245.22
	일자리정책과	118,204,392	10,158,229	108,046,163	1063.63
	문화관광체육과	13,623,898	11,813,501	1,810,397	15.32
	교육과학과	5,875,400	5,813,261	62,139	1.07
	지역산업과	18,550,366	17,476,538	1,073,828	6.14

❍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562억 5,405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22%인 1,109억 9,252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지역산업과	80,399	79,767	632	0.79%

❍ 지역산업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8,039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79%인 63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4. 평생학습원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876,496	1,482,512	393,984	26.58
	평생학습과	549,767	476,013	73,754	15.49
	도서관운영과	1,326,729	1,006,499	320,230	31.82

❍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안 규모는 18억 7,649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6.58%인 3억 9,398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 산 액(A)	기 정 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평생학습원		14,002,829	13,564,525	438,304	3.23
	평생학습과	6,282,429	6,145,246	137,183	2.23
	도서관운영과	7,720,400	7,419,279	301,121	4.06

❍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140억 282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23%인 4억 3,830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Ⅳ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087억 7,7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21%인 1,086억 6,875만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73억 9,86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9.64%인 1,073억 7,051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2,873억 1,828만 7천원으로 기정액 1,073억 6,988만 6천원의 59.67%인 1,073억 6,98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8,039만 9천원으로 기정액 7,976만 7천원의 0.79%인 63만 2천원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

[기획재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증액 : 위탁비반환수입(9,722천원)

√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및 유지관리사업 정산 반환금 등 추가 세입 반영

증액 : 기금전입금(3,000,000천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에 의해 신규 재정수요 발생

(총 사업비 106,599백만원: 국 95,939 / 시 5,329 / 구 5,329)

‣ 세원관리과

증액 : 지난연도 수입(300,000천원)

√ 납부 독력 등에 따른수납액 증가 및 고액체납자의 징수율 증대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증액 :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2,688천원)

√ 민간이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 마을자치과

증액 : 불용품매각대금(4,280천원)

√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라 기존 임시청사에 설치한

냉난방기(실외기 2대, 실내기 11대) 불용물품 매각

‣ 회계과

증액 : 위약금(6,307천원)

√ 경찰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 토지정보과

감액 : 지적재조사조정금(△1,869,505천원)

√ 동일 소유자 조정금 상계(이의신청 재감정 금액 반영 등)

‣ 동행정복지센터

증액 : 원신흥동)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272,000천원)(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노은1동) 특별교부세(200,000천원)(노후시설 철거·교체)

[경제문화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증액 : 기타이자수입(1,518천원)

√  2024년 일자리정책과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 세입 조치

‣ 문화관광체육과

증액 : 공유재산임대료(135천원)

√ 공공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반영

‣ 교육과학과

증액 : 민간이전보조금집행잔액(19,889천원)

√ 2024년 교육과학과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지역산업과

증액 : 위탁비반환수입(31,779천원)

√ 2024년 지역산업과 사업 정산 집행잔액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증액 : 국고보조금(63,000천원)

√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사전사용/교육부 공모사업 선정)(25,000천원)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사전사용/교육부 공부사업 선정)(38,000천원)

‣ 도서관운영과

증액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240,000천원)

√  유성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시설정비(사전사용) /

2025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市 예산담당관) 반영

◎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기획재정국] 소관

‣ 기획예산과

증액 : 구정운영계획 수립(22,000천원)

√ 유성구의 테크아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세정과

증액 : 인력운영비(1,500천원)

√ 2024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의한 보수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편성

‣ 세원관리과

증액 : 보전지출(49천원)

√ 2024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요청(市 세정담당관 공문 반영)

[자치행정국] 소관

‣ 운영지원과

증액 :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4,000천원)

√ 준공 39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지속적인 보수 필요

‣ 마을자치과

증액 : (가칭)구즉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145,000천원)

√ 구즉동 지역에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추가 조성

‣ 동행정복지센터(일반회계)

증액 : 원신흥동) 원신흥동 청사 일원 환경개선(사전사용)(272,000천원)

온천1동) 동청사 관리(36,600천원)

노은1동) 노은1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200,000천원)

노은2동) 작은도서관 운영(1,200천원)

노은3동) 동청사관리(7,000천원)

‣ 회계과

감액 : 통신시설 관리(△59,000천원)

√ 정보통신시설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 민원여권과

증액 : 인력운영비(6,407천원)

√ 2025년 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으로 인한 보수인상분 반영

‣ 토지정보과

감액 : 지적재조사사업(△1,022,929천원)

√ 동일 소유자 조정금 상계 및 이의신청 토지 재감정 예산액 반영

[경제문화국] 소관

‣ 일자리정책과

증액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국비)(106,599,000천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사전 사용 예산 반영

‣ 문화관광체육과

증액 :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117,950천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2회 추경 사업으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추진(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공문 반영)

‣ 교육과학과

증액 : 보전지출(62,139천원)

√ 2024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 지역산업과

증액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100,000천원)

√ 수해예방 및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노후·미정비 시설 정비

증액 :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10,500천원)

√ 겨울철 꿀벌 생존력 강화를 위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평생학습원] 소관

‣ 평생학습과

증액 :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공모)(6,000천원)

√ 2025년 대전시교육청 지원사업 선정(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도서관운영과

증액 : 유성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시설정비(240,000천원)

√ 냉·난방기 교체를 통한 쾌적한 독서 환경 조성

◎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

‣ 경제문화국

증액 : 지역산업과(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632천원)

3. 종합의견

□ 검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시액 및 집행잔액 반납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 부족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회적·경제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정 수단임을 감안하여 편성 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안 번호	429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28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 -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5년 8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성구 기금 총괄

1) 기금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조성액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114,529,493	8,017,653	38,621,903	83,925,243	△30,604,25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08,700	92,312	21,500	979,512	70,8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0,352,405	965,800	22,000,000	19,318,205	△21,034,200
관광진흥기금	311,184	6,847	56,000	262,031	△49,15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553,609	84,657	125,000	1,513,266	△40,343
식품진흥기금	790,659	97,511	131,740	756,430	△34,229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0,527,518	2,365,278	0	22,892,796	2,365,278
주차장적립기금	12,222,399	1,945,570	9,280,000	4,887,969	△7,334,430
녹지기금	976,667	203,300	362,068	817,899	△158,768
재난관리기금	6,238,056	1,656,378	1,124,700	6,769,734	531,678
옥외광고발전기금	2,473,960	290,000	396,009	2,367,951	△106,009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기획예산과)	13,010,116	130,000	0	13,140,116	130,00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마을자치과)	15,018,441	50,000	5,124,886	9,943,555	△5,074,886
고향사랑기금	145,779	130,000	0	275,779	130,000

2)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장ㆍ관ㆍ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3,547,993	101,162,540	12,385,453	12.24%
200			세외수입			4,611,073	4,371,944	239,129	5.47%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4,526	2,116,397	48,129	2.27%
		213			수수료수입	100,000	100,000	0	0.00%
		214			사업수입	20,000	20,000	0	0.00%
		216			이자수입	2,044,526	1,996,397	48,129	2.41%
	220			임시적세외수입		177,451	91,451	86,000	94.04%
		223			보조금반환수입	1,451	1,451	0	0.00%
		224			기타수입	176,000	90,000	86,000	95.56%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199,096	2,094,096	105,000	5.01%
		231			과징금	75,000	60,000	15,000	25.00%
		232			이행강제금	10,000	10,000	0	0.00%
		234			과태료	50,000	50,000	0	0.00%
		236			부담금	2,064,096	1,974,096	90,000	4.56%
	240			지난연도 수입		70,000	70,000	0	0.00%
		241			지난연도 수입	70,000	70,000	0	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8,936,920	96,790,596	12,146,324	12.55%
	710			보전수입등		105,530,340	94,016,294	11,514,046	12.25%
		714			예치금회수	105,530,340	94,016,294	11,514,046	12.25%
	720			내부거래		3,406,580	2,774,302	632,278	22.79%
		721			전입금	3,335,768	2,730,302	605,466	22.18%
		722			예탁금및예수금	70,812	44,000	26,812	60.94%

3)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13,547,993	100.00%	101,162,540	100.00%	12,385,453	12.24%
100			인건비			86,938	0.08%	86,938	0.09%	0	0.00%
	101			인건비		86,938	0.08%	86,938	0.09%	0	0.00%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6,938	0.08%	86,938	0.09%	0	0.00%
200			물건비			463,120	0.41%	464,400	0.46%	△1,280	△0.28%
	201			일반운영비		333,120	0.29%	334,400	0.33%	△1,280	△0.38%
		201-01			사무관리비	288,920	0.25%	290,200	0.29%	△1,280	△0.44%
		201-02			공공운영비	44,200	0.04%	44,200	0.04%	0	0.00%
	206			재료비		130,000	0.11%	130,000	0.13%	0	0.00%
		206-01			재료비	130,000	0.11%	130,000	0.13%	0	0.00%
300			경상이전			131,720	0.12%	118,220	0.12%	13,500	11.42%
	301			일반보전금		90,100	0.08%	82,600	0.08%	7,500	9.08%
		301-04			장학금및학자금	25,000	0.02%	17,500	0.02%	7,500	42.86%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500	0.00%	1,500	0.00%	0	0.00%
		301-14			기타보상금	63,600	0.06%	63,600	0.06%	0	0.00%
	307			민간이전		11,620	0.01%	11,620	0.01%	0	0.00%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920	0.01%	8,920	0.01%	0	0.00%
		307-06			보험금	2,700	0.00%	2,700	0.00%	0	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0,000	0.03%	24,000	0.02%	6,000	25.00%
		308-14			기타부담금	30,000	0.03%	24,000	0.02%	6,000	25.00%
400			자본지출			15,814,584	13.93%	15,652,516	15.47%	162,068	1.04%
	401			시설비및부대비		15,714,584	13.84%	15,552,516	15.37%	162,068	1.04%
		401-01			시설비	14,589,698	12.85%	14,427,630	14.26%	162,068	1.12%
		401-02			감리비	1,097,746	0.97%	1,097,746	1.09%	0	0.00%
		401-03			시설부대비	27,140	0.02%	27,140	0.03%	0	0.00%
	405			자산취득비		100,000	0.09%	100,000	0.10%	0	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0.09%	100,000	0.10%	0	0.00%
500			융자및출자			100,000	0.09%	100,000	0.10%	0	0.00%
	501			융자금		100,000	0.09%	100,000	0.10%	0	0.00%
		501-01			민간융자금	100,000	0.09%	100,000	0.10%	0	0.00%
600			보전재원			74,926,090	65.99%	65,714,925	64.96%	9,211,165	14.02%
	602			예치금		74,926,090	65.99%	65,714,925	64.96%	9,211,165	14.02%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602-01			일반예치금	72,659,090	63.99%	63,447,925	62.72%	9,211,165	14.52%
		602-02			의무예치금	2,267,000	2.00%	2,267,000	2.24%	0	0.00%
700			내부거래			22,021,500	19.39%	19,021,500	18.80%	3,000,000	15.77%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22,000,000	19.38%	19,000,000	18.78%	3,000,000	15.79%
		701-01			기타회계전출금	22,000,000	19.38%	19,000,000	18.78%	3,000,000	15.79%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21,500	0.02%	21,500	0.02%	0	0.00%
		705-02			예수금이자상환	21,500	0.02%	21,500	0.02%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4,041	0.00%	4,041	0.00%	0	0.00%
	802			반환금기타		4,041	0.00%	4,041	0.00%	0	0.00%
		802-03			기타반환금등	4,041	0.00%	4,041	0.00%	0	0.00%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

1)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별	2024년도말 조성액ⓐ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40,352,405	965,800	22,000,000	△21,034,200	19,318,205
고향사랑기금	145,779	130,000	0	130,000	275,77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계획 기금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마을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10억 3,420만원을 감액한 193억 1,8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음.

• 고향사랑기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7,5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음.

2)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1,318,205 (32,194,000)	0	0	0	0	40,352,405 (31,274,000)	965,800 (920,000)	0
고향사랑기금	275,779 (185,250)	0	0	0	0	145,779 (101,250)	4,000 (4,000)	126,000 (80,00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413억 1,820만 5천원으로, 그 중 예치금회수 403억 5,240만 5천원, 이자수입 9억 6,580만원임.

•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 금액은 총 2억 7,577만 9천원으로, 그 중 예치금회수 1억 4,577만 9천원, 이자수입 400만원, 기타수입 1억 2,600만원임.

3)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 업 비	융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예 치 금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1,318,205 (32,194,000)	0	0	0	19,318,205 (13,194,000)	0	22,000,000 (19,000,000)
고향사랑기금	275,779 (185,250)	0	0	0	275,779 (185,250)	0	0

※ ( )금액은 기정액을 표시한 것임.

❍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413억 1,820만 5천원으로, 그 중 예치금 193억 1,820만 5천원, 기타지출 220억원임.

•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금액은 총 2억 7,577만 9천원으로, 그 중 예치금이 2억 7,577만 9천원임.

3. 검토의견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및 고향사랑기금으로 총 2종의 변경 계획안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구 세입 중 지방세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치 평균보다 감소하고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으며,

❍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기금운용의 계획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