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9.(월) 09:00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

2.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4. 2026년도 예산(안)	7

※ 참고사항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 중 위원회 심사(예정)안건>

○ 2026년도 예산(안)

◇ 본회의 안건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4390	제의년월일 : 2025. 12. 29.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83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본회의 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포함해 2025년 12월 29일, 1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8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28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5. 12. 29.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2/29(월) 09:00	1	개 회	본회의장
12/29(월) 09:00		1. 신상발언 2.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12/29(월) 09:30 ~ 11:00		정 회	상임위, 예결위 활 동
12/29(월) 11:00		1. 2026년도 본예산 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2. 29.(월) 09:30	1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2 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2. 29.(월) 10:00	1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2 회의실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2. 29.(월) 10:00	1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1 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고
12. 29.(월) 10:30	1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2 회의실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1일

12.14(일)	12.15(월)		12.16(화)	12.17(수)	12.18(목)	12.19(금)	12.20(토)
12.21(일)	12.22(월)		12.23(화)	12.24(수)	12.25(목)	12.26(금)	12.27(토)
12.28(일)	12.29(월)		12.30(화)	12.31(수)	2026.1.1(목)	1.2(금)	1.3(토)
	제1차 본회의(09:00) -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의회운영(09:30) - 2026년 본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1차 행정자치(10:00) - 2026년 본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1차 사회도시(10:00) - 2026년 본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1차 예결특위(10:30) - 2026년 본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제1차 본회의(11:00) - 2026년 본예산 의결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391	제의년월일 : 2025. 12. 29.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희래, 김미희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8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82회) 회의록 서명의원 : 이희환, 한형신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4392	제의년월일 : 2025. 12. 29.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5. 12. 29.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장, 동장

- 출석요구이유 :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28,331,426	100.00%	791,670,928	100.00%	36,660,498	4.63%
일반회계			821,792,963	99.21%	784,868,156	99.14%	36,924,807	4.70%
특별회계			6,538,463	0.79%	6,802,772	0.86%	△264,309	△3.89%
	기타특별회계		6,538,463	0.79%	6,802,772	0.86%	△264,309	△3.8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9,491	0.01%	79,767	0.01%	△10,276	△12.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2,270	0.08%	600,710	0.08%	61,560	10.25%
		주차장특별회계	5,707,088	0.69%	6,025,721	0.76%	△318,633	△5.2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9,614	0.01%	96,574	0.01%	3,040	3.15%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21,792,963	100.00%	784,868,156	100.00%	36,924,807	4.70%
100			지방세수입				165,568,000	20.15%	161,703,000	20.60%	3,865,000	2.39%
	110				지방세		165,568,000	20.15%	161,703,000	20.60%	3,865,000	2.39%
		111				보통세	163,968,000	19.95%	160,203,000	20.41%	3,765,000	2.35%
		113				지난년도수입	1,600,000	0.19%	1,500,000	0.19%	100,000	6.67%
200			세외수입				37,540,643	4.57%	40,207,940	5.12%	△2,667,297	△6.63%
	210				경상적세외수입		30,925,744	3.76%	29,946,612	3.82%	979,132	3.27%
		211				재산임대수입	351,743	0.04%	418,330	0.05%	△66,587	△15.92%
		212				사용료수입	2,447,526	0.30%	2,137,401	0.27%	310,125	14.51%
		213				수수료수입	13,319,042	1.62%	13,147,218	1.68%	171,824	1.31%
		214				사업수입	3,000	0.00%	3,000	0.00%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3,802,353	1.68%	13,237,323	1.69%	565,030	4.27%
		216				이자수입	1,002,080	0.12%	1,003,340	0.13%	△1,260	△0.13%
	220				임시적세외수입		2,954,605	0.36%	6,906,298	0.88%	△3,951,693	△57.22%
		223				보조금반환수입	200	0.00%	200	0.00%	0	0.00%
		224				기타수입	2,954,405	0.36%	6,906,098	0.88%	△3,951,693	△57.22%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160,294	0.26%	1,855,030	0.24%	305,264	16.46%
		231				과징금	76,400	0.01%	67,800	0.01%	8,600	12.68%
		232				이행강제금	537,380	0.07%	536,370	0.07%	1,010	0.19%
		233				변상금	20,479	0.00%	19,000	0.00%	1,479	7.78%
		234				과태료	1,056,035	0.13%	942,060	0.12%	113,975	12.10%
		236				부담금	437,000	0.05%	246,800	0.03%	190,200	77.07%
		237				범칙금	33,000	0.00%	43,000	0.01%	△10,000	△23.26%
	240			지난연도 수입			1,500,000	0.18%	1,500,000	0.19%	0	0.00%
		241				지난연도 수입	1,500,000	0.18%	1,500,000	0.19%	0	0.00%
300			지방교부세				16,838,000	2.05%	16,500,000	2.10%	338,000	2.05%
	310				지방교부세		16,838,000	2.05%	16,500,000	2.10%	338,000	2.05%
		311				지방교부세	16,838,000	2.05%	16,500,000	2.10%	338,000	2.05%
400			조정교부금등				30,648,000	3.73%	28,640,000	3.65%	2,008,000	7.01%
	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0,648,000	3.73%	28,640,000	3.65%	2,008,000	7.01%
		411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0,648,000	3.73%	28,640,000	3.65%	2,008,000	7.01%
500			보조금				540,198,320	65.73%	498,817,216	63.55%	41,381,104	8.30%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0				국고보조금등			339,273,528	41.28%	310,425,608	39.55%	28,847,920	9.29%
		511					국고보조금등	339,273,528	41.28%	310,425,608	39.55%	28,847,920	9.29%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200,924,792	24.45%	188,391,608	24.00%	12,533,184	6.6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200,924,792	24.45%	188,391,608	24.00%	12,533,184	6.6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000,000	3.77%	39,000,000	4.97%	△8,000,000	△20.51%
	710					보전수입등		18,000,000	2.19%	20,000,000	2.55%	△2,000,000	△10.00%
		711					잉여금	18,000,000	2.19%	20,000,000	2.55%	△2,000,000	△10.00%
	720			내부거래				13,000,000	1.58%	19,000,000	2.42%	△6,000,000	△31.58%
		721					전입금	13,000,000	1.58%	19,000,000	2.42%	△6,000,000	△31.58%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21,792,963	100.00 %	784,868,156	100.00 %	36,924,807	4.70 %
010		일반공공행정		30,389,440	3.70 %	31,950,659	4.07 %	△1,561,219	△4.89 %
	011		입법및선거관리	4,468,356	0.54 %	2,021,647	0.26 %	2,446,709	121.03 %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2,322,264	0.28 %	2,240,235	0.29 %	82,029	3.66 %
	016		일반행정	23,598,820	2.87 %	27,688,777	3.53 %	△4,089,957	△14.77 %
020		공공질서및안전		2,609,770	0.32 %	3,349,430	0.43 %	△739,660	△22.08 %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2,609,770	0.32 %	3,349,430	0.43 %	△739,660	△22.08 %
050		교육		2,651,888	0.32 %	2,590,598	0.33 %	61,290	2.37 %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605,292	0.07 %	533,106	0.07 %	72,186	13.54 %
	052		고등교육	30,060	0.00 %	53,060	0.01 %	△23,000	△43.35 %
	053		평생ㆍ직업교육	2,016,536	0.25 %	2,004,432	0.26 %	12,104	0.60 %
060		문화및관광		21,277,128	2.59 %	16,609,712	2.12 %	4,667,416	28.10 %
	061		문화예술	8,019,045	0.98 %	7,910,324	1.01 %	108,721	1.37 %
	062		관광	6,521,120	0.79 %	3,250,660	0.41 %	3,270,460	100.61 %
	063		체육	6,736,963	0.82 %	5,448,728	0.69 %	1,288,235	23.64 %
070		환경		30,284,560	3.69 %	26,186,243	3.34 %	4,098,317	15.65 %
	071		상하수도ㆍ수질	617,731	0.08 %	696,824	0.09 %	△79,093	△11.35 %
	072		폐기물	28,653,281	3.49 %	24,256,676	3.09 %	4,396,605	18.13 %
	073		대기	24,031	0.00 %	115,081	0.01 %	△91,050	△79.12 %
	076		환경보호일반	989,517	0.12 %	1,117,662	0.14 %	△128,145	△11.47 %
080		사회복지		514,696,797	62.63 %	482,792,013	61.51 %	31,904,784	6.61 %
	081		기초생활보장	67,309,345	8.19 %	65,725,725	8.37 %	1,583,620	2.41 %
	082		취약계층지원	73,754,975	8.97 %	71,200,346	9.07 %	2,554,629	3.59 %
	087		보훈	4,713,040	0.57 %	4,498,000	0.57 %	215,040	4.78 %
	089		사회복지일반	9,464,939	1.15 %	8,926,784	1.14 %	538,155	6.03 %
	08A		보육	197,025,395	23.98 %	180,776,742	23.03 %	16,248,653	8.99 %
	08B		가족·여성	36,084,070	4.39 %	35,767,971	4.56 %	316,099	0.88 %
	08C		노인	121,601,750	14.80 %	111,750,236	14.24 %	9,851,514	8.82 %
	08D		청소년	4,743,283	0.58 %	4,146,209	0.53 %	597,074	14.40 %
090		보건		31,781,373	3.87 %	26,399,292	3.36 %	5,382,081	20.39 %
	091		보건의료	30,505,602	3.71 %	25,165,095	3.21 %	5,340,507	21.22 %
	093		식품의약안전	1,275,771	0.16 %	1,234,197	0.16 %	41,574	3.37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100			농림해양수산		20,711,016	2.52 %	22,371,584	2.85 %	△1,660,568	△7.42 %
	101			농업ㆍ농촌	15,388,252	1.87 %	15,571,361	1.98 %	△183,109	△1.18 %
	102			임업ㆍ산촌	5,322,764	0.65 %	6,800,223	0.87 %	△1,477,459	△21.73 %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6,244,486	0.76 %	3,828,518	0.49 %	2,415,968	63.10 %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6,244,486	0.76 %	3,828,518	0.49 %	2,415,968	63.10 %
120		교통및물류			16,353,865	1.99 %	20,208,111	2.57 %	△3,854,246	△19.07 %
	121			도로	8,138,941	0.99 %	11,576,665	1.47 %	△3,437,724	△29.70 %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8,214,924	1.00 %	8,631,446	1.10 %	△416,522	△4.83 %
140		국토및지역개발			34,018,829	4.14 %	34,585,161	4.41 %	△566,332	△1.64 %
	141			수자원	7,845,272	0.95 %	7,695,076	0.98 %	150,196	1.95 %
	142			지역및도시	26,173,557	3.18 %	26,890,085	3.43 %	△716,528	△2.66 %
150		과학기술			241,036	0.03 %	297,776	0.04 %	△56,740	△19.05 %
	153			과학기술일반	241,036	0.03 %	297,776	0.04 %	△56,740	△19.05 %
160		예비비			5,374,349	0.65 %	5,874,234	0.75 %	△499,885	△8.51 %
	161			예비비	5,374,349	0.65 %	5,874,234	0.75 %	△499,885	△8.51 %
900		기타			105,158,426	12.80 %	107,824,825	13.74 %	△2,666,399	△2.47 %
	901			기타	105,158,426	12.80 %	107,824,825	13.74 %	△2,666,399	△2.47 %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21,792,963	100.00%	784,868,156	100.00%	36,924,807	4.70%
100		인건비		96,348,036	11.72%	97,982,580	12.48%	△1,634,544	△1.67%
	101		인건비	96,348,036	11.72%	97,982,580	12.48%	△1,634,544	△1.67%
200		물건비		44,056,559	5.36%	46,125,907	5.88%	△2,069,348	△4.49%
	201		일반운영비	37,993,838	4.62%	39,529,158	5.04%	△1,535,320	△3.88%
	202		여비	1,415,956	0.17%	1,659,291	0.21%	△243,335	△14.66%
	203		업무추진비	587,456	0.07%	657,571	0.08%	△70,115	△10.66%
	204		직무수행경비	641,460	0.08%	646,020	0.08%	△4,560	△0.71%
	205		의회비	1,211,687	0.15%	1,190,292	0.15%	21,395	1.80%
	206		재료비	1,965,762	0.24%	2,100,075	0.27%	△134,313	△6.40%
	207		연구개발비	240,400	0.03%	343,500	0.04%	△103,100	△30.01%
300		경상이전		628,018,449	76.42%	582,245,409	74.18%	45,773,040	7.86%
	301		일반보전금	400,082,928	48.68%	376,579,467	47.98%	23,503,461	6.24%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278,200	0.03%	278,200	0.04%	0	0.00%
	303		포상금	76,200	0.01%	78,500	0.01%	△2,300	△2.93%
	304		연금부담금등	19,998,616	2.43%	20,470,989	2.61%	△472,373	△2.31%
	305		배상금등	40,900	0.00%	36,900	0.00%	4,000	10.84%
	306		출연금	927,284	0.11%	670,240	0.09%	257,044	38.35%
	307		민간이전	178,308,108	21.70%	161,113,478	20.53%	17,194,630	10.67%
	308		자치단체등이전	28,305,013	3.44%	23,016,135	2.93%	5,288,878	22.98%
	309		전출금	500	0.00%	800	0.00%	△300	△37.50%
	310		국외이전	700	0.00%	700	0.00%	0	0.00%
400		자본지출		46,427,640	5.65%	51,145,684	6.52%	△4,718,044	△9.22%
	401		시설비및부대비	41,405,455	5.04%	44,659,241	5.69%	△3,253,786	△7.29%
	402		민간자본이전	1,280,737	0.16%	2,741,305	0.35%	△1,460,568	△53.28%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11,098	0.05%	407,446	0.05%	3,652	0.90%
	405		자산취득비	2,392	0.00%	0	0.00%	2,392	순증
	406		기타자본이전	3,327,958	0.40%	3,137,692	0.40%	190,266	6.06%
700		내부거래		1,567,930	0.19%	1,494,342	0.19%	73,588	4.92%
	702		기금전출금	1,567,930	0.19%	1,494,342	0.19%	73,588	4.92%
800		예비비및기타		5,374,349	0.65%	5,874,234	0.75%	△499,885	△8.51%
	801		예비비	5,374,349	0.65%	5,874,234	0.75%	△499,885	△8.51%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538,463	100.00%	6,802,772	100.00%	△264,309	△3.89%
200			세외수입				5,487,733	83.93%	5,837,540	85.81%	△349,807	△5.99%
	210				경상적세외수입		249,257	3.81%	273,572	4.02%	△24,315	△8.89%
		211				재산임대수입	65,209	1.00%	71,731	1.05%	△6,522	△9.09%
		212				사용료수입	21,600	0.33%	11,000	0.16%	10,600	96.36%
		215				징수교부금수입	132,075	2.02%	155,496	2.29%	△23,421	△15.06%
		216				이자수입	30,373	0.46%	35,345	0.52%	△4,972	△14.07%
	220				임시적세외수입		2,544	0.04%	2,544	0.04%	0	0.00%
		224				기타수입	2,544	0.04%	2,544	0.04%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4,464,632	68.28%	4,858,424	71.42%	△393,792	△8.11%
		234				과태료	4,400,000	67.29%	4,794,500	70.48%	△394,500	△8.23%
		236				부담금	64,632	0.99%	63,924	0.94%	708	1.11%
	240			지난연도 수입			771,300	11.80%	703,000	10.33%	68,300	9.72%
		241				지난연도 수입	771,300	11.80%	703,000	10.33%	68,300	9.72%
500			보조금				1,019,230	15.59%	925,460	13.60%	93,770	10.13%
	510				국고보조금등		599,116	9.16%	555,868	8.17%	43,248	7.78%
		511				국고보조금등	599,116	9.16%	555,868	8.17%	43,248	7.78%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420,114	6.43%	369,592	5.43%	50,522	13.67%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420,114	6.43%	369,592	5.43%	50,522	13.67%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500	0.48%	39,772	0.58%	△8,272	△20.80%
	710				보전수입등		15,000	0.23%	18,272	0.27%	△3,272	△17.91%
		711				잉여금	15,000	0.23%	8,173	0.12%	6,827	83.53%
	720				내부거래		16,500	0.25%	21,500	0.32%	△5,000	△23.26%
		722				예탁금및예수금	16,500	0.25%	21,500	0.32%	△5,000	△23.26%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538,463	100.00%	6,802,772	100.00%	△264,309	△3.89%
100			인건비		2,011,013	30.76%	2,173,157	31.95%	△162,144	△7.46%
	101			인건비	2,011,013	30.76%	2,173,157	31.95%	△162,144	△7.46%
200			물건비		1,655,433	25.32%	1,668,166	24.52%	△12,733	△0.76%
	201			일반운영비	1,616,417	24.72%	1,627,282	23.92%	△10,865	△0.67%
	202			여비	21,608	0.33%	22,464	0.33%	△856	△3.81%
	203			업무추진비	5,408	0.08%	5,220	0.08%	188	3.60%
	204			직무수행경비	12,000	0.18%	13,200	0.19%	△1,200	△9.09%
300			경상이전		649,470	9.93%	588,390	8.65%	61,080	10.38%
	301			일반보전금	38,170	0.58%	51,590	0.76%	△13,420	△26.01%
	303			포상금	3,000	0.05%	3,000	0.04%	0	0.00%
	307			민간이전	608,300	9.30%	533,800	7.85%	74,500	13.96%
400			자본지출		931,460	14.25%	868,141	12.76%	63,319	7.29%
	401			시설비및부대비	887,140	13.57%	677,965	9.97%	209,175	30.85%
	402			민간자본이전	19,320	0.30%	30,900	0.45%	△11,580	△37.48%
	405			자산취득비	25,000	0.38%	159,276	2.34%	△134,276	△84.30%
700			내부거래		1,242,086	19.00%	1,444,000	21.23%	△201,914	△13.98%
	702			기금전출금	1,195,086	18.28%	1,400,000	20.58%	△204,914	△14.64%
	704			예탁금	47,000	0.72%	44,000	0.65%	3,000	6.82%
800		예비비및기타			49,001	0.75%	60,918	0.90%	△11,917	△19.56%
	801			예비비	49,001	0.75%	60,918	0.90%	△11,9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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