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 번호	439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8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수당 규정을 통합·정비하고,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에 관한 사항 통합·정비(안 제11조)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수당 규정을 통합·정비하고,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〇 조례 개정의 목적이 수당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 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제2호 중 “실비범위에서 지급한다”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제11조(수당) <삭 제>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범위에서 지급한다.	2. --------------------------------------------------------------------------------------------------------------------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성ㆍ운영하는 심의회, 협의체, 협의회,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소관 실ㆍ과ㆍ소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획예산과을 말한다. <개정 2016. 4. 8., 2016. 7. 1.>

5. “용역ㆍ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의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대상에 대하여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12.>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8., 2020. 10. 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 5. 17.>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2., 2024. 5. 17.>

1.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개정 2020. 10. 12.>

2. 제4조제1항2호 및 제4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2.]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8.>

제10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2.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 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삭제

제12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관계 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안 번호	439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1월 9일 이명숙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9일 이명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포함한 스포츠클럽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 기반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4조)

다. 지원 및 범위, 지원신청 및 결정 사항 정비(안 제5조~제6조)

라. 지도·감독 조항 정비(안 제8조)

마. 포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3. 검토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포함한 스포츠클럽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유성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같은 법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내용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퍼센트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20퍼센트 감경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제6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

2.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5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의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업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의안 번호	439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1월 9일 이희래 의원 외 6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9일 이희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기존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설치 장소(안 제5조∼제6조)

라. 설치 기준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시설 안내와 안전 점검(안 제9조∼제10조)

바.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사.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시설 안내표시문 양식(제9조 관련) (별표)

자.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서식(제11조 관련) (별지 서식)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던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운동기구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성구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운동기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 배상”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관내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치 장소)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 기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동장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면적은 1대당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⑤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관리 주체) ①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내 표시문 (제9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별지 서식] 제11조 관련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

기 구 명

관리번호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관리현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제6조, 제7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동네체육시설 등 유지관리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안 제6조와 제7조의 설치 등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됨.

5.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오혁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의안 번호	440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1월 9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4. 검 토 의 견: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 혜 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대전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라 각각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 두 개의 법정동(복용동·학하동)이 걸쳐 있고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동주택신축공사에 따라 하나로 구획된 공동주택 안에 두개의 법정동(학하동·계산동)이 걸쳐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도모

2. 주요내용

가. 대전 도안2-2지구 도시 개발 지역 주변 학하동 일부를 복용동으로 편입

- 7필지 355㎡(안 별표)

나.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역 주변 복용동 일부를 학하동으로 편입

- 19필지 9,092.5㎡(안 별표)

다. 효율적인 행정구역관리를 위해 복용동 일부를 학하동으로 편입(자체 조정)

- 1필지 10,127㎡(안 별표)

라.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 지역 계산동 일부를 학하동으로 편입

-  39필지 36,121㎡(안 별표)

3. 검토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 도안2-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라 두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는 부분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학하동란, 계산동란, 복용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학하동	학하동(4-2, 5-1, 5-2, 6, 7-1, 7-2, 8, 20-1, 685-1, 685-9~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685-151, 686-4, 산 4-1,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653-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 654-27~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85-132일부, 690-3일부, 710-1 제외) 일원 종전의 계산동 178-3, 180-2, 180-3, 180-6, 180-7, 181-3, 181-5~181-8, 181-10, 181-13, 181-14, 181-16, 181-20~181-32, 212-3일부, 214일부, 215-1일부, 216, 217일부, 218일부, 219-1, 219-2일부, 219-3, 221-48일부, 221-49일부, 221-50, 221-52일부, 659-1일부, 산21-4, 산21-6~산21-10, 산22-1, 산22-4~산22-8 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4, 44-10, 251-11, 260-3, 456-85일부, 456-168, 456-169, 468-5, 486일부, 488-2, 488-3, 489-4, 489-5, 495-2, 500, 504-11, 512-1, 548-4, 548-5, 548-6, 549-1, 658-2를 편입
계산동	계산동(178-3, 180-2, 180-3, 180-6, 180-7, 181-3, 181-5~181-8, 181-10, 181-13, 181-14, 181-16, 181-20~181-32, 659-1일부, 221-52일부, 221-50, 221-49일부, 221-48일부, 219-3, 219-2일부, 219-1일부, 218일부, 217일부, 216, 215-1일부, 214일부, 212-3일부, 671-15, 산21-4, 산21-6~산21-10, 산22-1, 산22-4~산22-8 제외) 일원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75-15일부, 475-13일부, 14-19일부를 편입 종전의 학하동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631-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90-3일부, 710-1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86일부를 편입
복용동	복용동(5-1, 5-2, 6-2, 6-3, 7-1, 17-2, 18-3~18-7, 19-1, 20, 21, 22, 22-1~22-4, 23-1, 23-2, 24, 25, 26-1~26-3, 27, 28, 29-1~29-8, 30, 30-1, 31-1, 31-2, 32, 33, 34, 35, 35-1, 36-1~36-3, 37-1, 37-2, 38-1~38-3, 39, 39-1~39-4, 40-1~40-4, 41, 42-1~42-4, 42-9, 43-1, 44, 44-1~44-6, 44-10, 47, 48-2, 48-13~48-15, 49, 49-1, 50-1, 51-1, 52-1, 53-1, 54-5~54~8, 55-1, 55-3~55-7, 56-1~56-5, 57-1, 58-1, 95-2, 95-4,~95-6, 96-1~96-5, 97, 98-1, 99-2, 100-1, 101-1, 101-2, 102, 103-1, 104-1, 105-7, 105-8, 107-4, 251-11, 260-3, 453-4~453-16, 454, 455-1, 456-1, 456-141, 456-143~456-154, 456-157~456-159, 456-161~456-163, 456-168, 456-169, 457-2~457-4, 458-1, 458-2, 459, 468-5, 486일부, 456-85일부, 488-2, 488-3, 489-4, 489-5, 495-2, 500, 504-11, 512-1, 548-4, 548-5, 548-6, 549-1, 658-2 제외) 일원 종전의 학하동 4-2, 5-1, 5-2, 6, 7-1, 7-2, 8, 20-1, 685-132일부, 685-1, 685-9~685-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 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685-151, 686-4, 산4-1을 편입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94, 489-1, 475-16, 475-15일부, 474일부, 14-15, 14-14일부, 14-10일부, 14-6, 13-5, 13-4일부, 13일부를 편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 칭	관 할 구 역			명 칭	관 할 구 역
	성북동 ~ 용계동	(생 략)			성북동 ~ 용계동	(현행과 같음)
	학하동	학하동(4-2, 5-1, 5-2, 6, 7-1, 7-2, 8, 20-1, 685-1, 685-9~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685-151, 686-4, 산 4-1,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653-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 654-27~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85-132일부, 690-3일부, 710-1제외) 일원 종전의 계산동 178-3, 180-2, 180-3, 180-6, 180-7, 181-3, 181-5~181-8, 181-10, 181-13, 181-14, 181-16, 181-20~181-32, 212-3일부, 214일부, 215-1일부, 216, 217일부, 218일부, 219-1, 219-2일부, 219-3, 221-48일부, 221-49일부, 221-50, 221-52일부, 659-1일부, 산21-4, 산21-6~산21-10, 산22-1, 산22-4~산22-8 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4, 44-10, 251-11, 260-3, 456-85일부, 456-168, 456-169, 468-5, 486일부, 488-2, 488-3, 489-4, 489-5, 495-2, 500, 504-11, 512-1, 548-4, 548-5, 548-6, 549-1, 658-2를 편입			학하동	학하동(4-2, 5-1, 5-2, 6, 7-1, 7-2, 8, 20-1, 685-1, 685-9~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685-151, 686-4, 산 4-1,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653-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 654-27~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85-132일부, 690-3일부, 710-1제외) 일원 종전의 계산동 178-3, 180-2, 180-3, 180-6, 180-7, 181-3, 181-5~181-8, 181-10, 181-13, 181-14, 181-16, 181-20~181-32, 212-3일부, 214일부, 215-1일부, 216, 217일부, 218일부, 219-1, 219-2일부, 219-3, 221-48일부, 221-49일부, 221-50, 221-52일부, 659-1일부, 산21-4, 산21-6~산21-10, 산22-1, 산22-4~산22-8 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4, 44-10, 251-11, 260-3, 456-85일부, 456-168, 456-169, 468-5, 486일부, 488-2, 488-3, 489-4, 489-5, 495-2, 500, 504-11, 512-1, 548-4, 548-5, 548-6, 549-1, 658-2를 편입
	계산동	계산동(178-3, 180-2, 180-3, 180-6, 180-7, 181-3, 181-5~181-8, 181-10, 181-13, 181-14, 181-16, 181-20~181-32, 659-1일부, 221-52일부, 221-50, 221-49일부, 221-48일부, 219-3, 219-2일부, 219-1일부, 218일부, 217일부, 216, 215-1일부, 214일부, 212-3일부, 671-15, 산21-4, 산21-6~산21-10, 산22-1, 산22-4~산22-8 제외) 일원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75-15일부, 475-13일부, 14-19일부를 편입 종전의 학하동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631-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90-3일부, 710-1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86일부를 편입			계산동	계산동(178-3, 180-2, 180-3, 180-6, 180-7, 181-3, 181-5~181-8, 181-10, 181-13, 181-14, 181-16, 181-20~181-32, 659-1일부, 221-52일부, 221-50, 221-49일부, 221-48일부, 219-3, 219-2일부, 219-1일부, 218일부, 217일부, 216, 215-1일부, 214일부, 212-3일부, 671-15, 산21-4, 산21-6~산21-10, 산22-1, 산22-4~산22-8 제외) 일원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75-15일부, 475-13일부, 14-19일부를 편입 종전의 학하동 631-2, 631-3, 631-63, 631-66, 631-67, 631-69~631-71, 631-77일부, 631-80, 631-81일부, 631-83~631-87, 631-121~631-127, 631-131, 631-132, 631-133일부, 631-135일부, 631-136, 631-145, 631-147, 631-148, 631-150, 631-151, 631-170, 631-176, 631-177일부, 631-178일부, 631-181, 631-230~631-232, 652-38일부, 652-39일부, 652-40, 652-41, 652-47일부, 652-48~652-50, 652-51일부, 652-52일부, 652-53~652-63, 652-71, 652-99, 652-125, 652-131, 653-1, 653-5, 653-6, 653-12, 653-14~653-24, 653-26~653-28, 653-30~653-32, 653-34, 653-35, 653-37일부, 653-39일부, 653-41일부, 653-42~653-54, 653-56~653-65, 653-67~653-69, 653-71~653-77, 653-79~653-85, 653-89~653-100, 653-102, 653-104, 653-106~117, 653-121, 653-123, 653-124, 653-126~653-130, 653-132, 653-133, 653-134일부, 654-1~654-4, 654-6, 654-7, 654-10~654-12, 654-22, 654-23, 654-26~654-34, 655-1~655-4, 655-8, 655-11, 655-12, 655-15~655-21, 660-1, 660-2일부, 661-1일부, 685-66, 685-112일부, 685-113~685-118, 685-122~685-124, 690-3일부, 710-1를 편입 종전의 복용동 486일부를 편입
	구암동 ~ 상대동	(생 략)			구암동 ~ 상대동	(현행과 같음)
	복용동	복용동(5-1, 5-2, 6-2, 6-3, 7-1, 17-2, 18-3~18-7, 19-1, 20, 21, 22, 22-1~22-4, 23-1, 23-2, 24, 25, 26-1~26-3, 27, 28, 29-1~29-8, 30, 30-1, 31-1, 31-2, 32, 33, 34, 35, 35-1, 36-1~36-3, 37-1, 37-2, 38-1~38-3, 39, 39-1~39-4, 40-1~40-4, 41, 42-1~42-4, 42-9, 43-1, 44, 44-1~44-6, 44-10, 47, 48-2, 48-13~48-15, 49, 49-1, 50-1, 51-1, 52-1, 53-1, 54-5~54~8, 55-1, 55-3~55-7, 56-1~56-5, 57-1, 58-1, 95-2, 95-4,~95-6, 96-1~96-5, 97, 98-1, 99-2, 100-1, 101-1, 101-2, 102, 103-1, 104-1, 105-7, 105-8, 107-4, 251-11, 260-3, 453-4~453-16, 454, 455-1, 456-1, 456-141, 456-143~456-154, 456-157~456-159, 456-161~456-163, 456-168, 456-169, 457-2~457-4, 458-1, 458-2, 459, 468-5, 486일부, 456-85일부, 488-2, 488-3, 489-4, 489-5, 495-2, 500, 504-11, 512-1, 548-4, 548-5, 548-6, 549-1, 658-2 제외) 일원 종전의 학하동 4-2, 5-1, 5-2, 6, 7-1, 7-2, 8, 20-1, 685-132일부, 685-1, 685-9~685-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 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685-151, 686-4, 산4-1을 편입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94, 489-1, 475-16, 475-15일부, 474일부, 14-15, 14-14일부, 14-10일부, 14-6, 13-5, 13-4일부, 13일부를 편입			복용동	복용동(5-1, 5-2, 6-2, 6-3, 7-1, 17-2, 18-3~18-7, 19-1, 20, 21, 22, 22-1~22-4, 23-1, 23-2, 24, 25, 26-1~26-3, 27, 28, 29-1~29-8, 30, 30-1, 31-1, 31-2, 32, 33, 34, 35, 35-1, 36-1~36-3, 37-1, 37-2, 38-1~38-3, 39, 39-1~39-4, 40-1~40-4, 41, 42-1~42-4, 42-9, 43-1, 44, 44-1~44-6, 44-10, 47, 48-2, 48-13~48-15, 49, 49-1, 50-1, 51-1, 52-1, 53-1, 54-5~54~8, 55-1, 55-3~55-7, 56-1~56-5, 57-1, 58-1, 95-2, 95-4,~95-6, 96-1~96-5, 97, 98-1, 99-2, 100-1, 101-1, 101-2, 102, 103-1, 104-1, 105-7, 105-8, 107-4, 251-11, 260-3, 453-4~453-16, 454, 455-1, 456-1, 456-141, 456-143~456-154, 456-157~456-159, 456-161~456-163, 456-168, 456-169, 457-2~457-4, 458-1, 458-2, 459, 468-5, 486일부, 456-85일부, 488-2, 488-3, 489-4, 489-5, 495-2, 500, 504-11, 512-1, 548-4, 548-5, 548-6, 549-1, 658-2 제외) 일원 종전의 학하동 4-2, 5-1, 5-2, 6, 7-1, 7-2, 8, 20-1, 685-132일부, 685-1, 685-9~685-26, 685-40, 685-41, 685-49, 685-50, 685-52~685-60, 685-62, 685-67, 685-72, 685-74, 685-78, 685-80, 685-82~685-92, 685-97, 685-103, 685-105, 685-106, 685-108, 685-109, 685-151, 686-4, 산4-1을 편입 종전의 덕명동 494-1일부, 494, 489-1, 475-16, 475-15일부, 474일부, 14-15, 14-14일부, 14-10일부, 14-6, 13-5, 13-4일부, 13일부를 편입
	장대동 ~ 구룡동	(생 략)			장대동 ~ 구룡동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