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31.(금) 11:00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2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4.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3

◇ 본회의 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의 안 번 호	4463	제의년월일 : 2026. 7. 24.
		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사건의 수행 등을 위해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고자 함.

2. 위촉기간

○ 2026. 8. 4.~2028. 8. 3.

3. 위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요 경 력	비고
김영호 (男)	1960.2.6.	법무법인 청남로	•서울 대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년)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1992년 변호사 개업(대전) •1992년~199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 겸임교수 역임 •2019.10.15.~2020.10.14.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청남로 대표변호사(현)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6. 7. 2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7월 13일 박석연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7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6.  7.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석연 의원)

1) 제안이유

유성형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농민수당의 지급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농민수당 지급 제외 및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마. 농민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〇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일부 발췌>

□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총 비용 (a-b)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세 입 (a)	-	-	-	-	-	-
세 출 (b)	5,852,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1,170,500

〇 다만, 농민수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많은 재정을 수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는 등 조례 제정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6. 7. 2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7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7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6.  7.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2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2)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

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른 정비

-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안 제7조)

-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안 제16조)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 등기

부등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 변경 반영(안 제22조)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22개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 정비와 법령상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리 구 2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들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2026. 7. 27.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7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7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26.  7.  27.)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공유재산 취득(토지 및 건물) / 문화관광체육과

❍ 사 업 명: (가칭)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 사업목적: 기존 유성유스호스텔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신규

조성하여 유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

※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4-1(문화와 예술이 일상, 복합문화예술센터 조성)

❍ 위    치: 계산동 671-4 외 9필지 / 11,487.5㎡

❍ 사업기간: 2022. 12.~2031. 3.

❍ 총사업비: 24,000백만 원(전액 구비) / 부지매입비 제외

※ 인근 공동주택 관련한 땅밀림 예방을 위해 건물 해체와 착공 동시 시행 필요

❍ 사업내용: 공연장(350석), 전시실(4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

❍ 사업규모: 연면적 3,900㎡ / 지하 1층~지상 2층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계	3,900
지상2층	1,650	공연장, 연습실, 회의실, 사무실 등
지상1층	1,650	전시실(4실), 대기실(분장실) 등
지하1층	600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 기존건축물 철거

- 위    치: 계산동 671-4, 덕명동 475-5

- 건축규모: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631.88㎡

- 시가표준액: 828백만원(2026년 기준)

- 소요예상 철거비: 470백만원(해체감리비, 석면처리비 포함)

❍ 취득대상

구분	위치	내용
건물	유성구 계산동671-4번지 외 9필지	￭ 사업비(신축 공사비) : 24,000백만원 - 사업규모: 지하 1층~지상 2층 / 연면적 3,900㎡ - 주요용도: 복합문화공간, 공연장 등 ※ 기존 건물 해체와 동시에 신축 공사 추진

❍ 처분대상

구분	위치	내용
건물	유성구 계산동 671-4, 덕명동 475-5	￭ 시가표준액: 828백만원 - 예상철거비: 470백만 원 -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 / 연면적 2631.88㎡ - 주요용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혜 경)

〇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유성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기존 유성유스호스텔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신규로 조성하여, 유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년  7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7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7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6. 7.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가. 제안이유

2026년 3월 27일 시행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임을 목적에 명시(안 제1조)

○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명시(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창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상위법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7조제1항의 협의체 구성 근거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체로 정비하려는 사항임. 이는 조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여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협의체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4462	제의년월일 : 2026. 7. 31.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2026년도 제1차 정례회를 2026년 9월 7일 집회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하고자 함

3.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54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8조

제8조(집회)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