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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88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26.09.14 월요일
제28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에 대하여 국·소장님과 담당과장님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소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김인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김인중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7분)
○위원장 김인중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사회돌봄과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본예산 중에 발주, 미발주 사업들이 주민복지국에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사회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복지과가 미발주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2026년도에 사용할 예산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최근 거를 제가 기획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신속집행이 뭔지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신속집행을 했을 때 기획실에 인센티브가 상위 시청이나 다른 상위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주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신속집행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죠.
뭘 주는 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예산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사회돌봄과가 지금 예산 집행 안 된 게 뭔지 아십니까? 파악이 안 됐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희환위원 뒤에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바로 못 갖다 드리시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뭐가 안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넘어가요. 알면 안다 모른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몇 가지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랑 일정 부분 설계용역 하고 있는 부분이
○이희환위원 미발주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발주.
아동복지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설마 추경하는데 25년도 본예산 집행 안 된 거, 미발주된 것을 물어보기야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겠지만, 사회돌봄과 안전조명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700만 원 미발주됐고요.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대수선비 1억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하는 것도 1,500만 원 미발주됐고 아동복지과에 스마트돌봄 신규 구축하는데 700만 원 현재 미발주되어 있네요.
2026년도 예산은 현재까지도 9월 달인데 발주를 안 하고 추경 예산을 심사를 받는 국장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파악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보고하라고 할 내용은 아니고 일단 추경 심사기 때문에 추경 심사하는데 있어서, 2026년도 본예산을 아직도 미발주돼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추경에 얼마나 긴박하게 필요하면 이 예산들을 올려서 추경 심사를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밖에서 아마 국장님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 내용을 듣고 계실 거예요.
10대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 오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주민복지국뿐이 아니라 각 국에서, 각 과에서 팀별로 하는 2026년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아요. 의원님들 지역구에.
이 지역구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사실 여기 새로우신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진행되는 사업을 잘 파악을 해서···.
기획실 오셨죠?
기획실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의원님 지역구에는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언제 정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고 정보 공유를 우리 국장님 말고 다른 국장님들도 이 부분은 모니터링 듣고 계신다면 같이 공유해서 정보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면 어떨까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대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내용을 보면 성인 장애인 돌봄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보여집니다.
2회 공모를 해서 이끌림협동조합 한 개소만 신청이 되어서 본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3,600만 원 정도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통상 보조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사업공모를 한 걸 보면 공모는 2번 했고 결과서는 이끌림사업소, 이끌림협동조합만 한 개소만 신청이 되어있어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통상 하면 우리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협동조합이라든가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끌림협동조합이라는 곳을 한 곳만 신청을 했으니까 공모를 할 때 너무 허들이 높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봄경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부터 2회에 걸쳐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모사업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개 협동조합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끌림협동조합 1개 조합만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대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하면 많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에 의해서 공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한 군데밖에 안 했을까.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이런 부분도
○유대혁위원 독과점입니까?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올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아니면 예산을 축소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유대혁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액해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돌봄경제 활성화의 사업을 예산을 세웠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공모사업 공모 내용을 저한테 따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4쪽인데요. 요양 돌봄 통합돌봄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45쪽에 보시면 통합돌봄사례사업비랑 재택의료센터운영지원비가 그 밑에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의료지원 서비스로 3,600을 옮겨가는 과정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양경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왼쪽에 보시면 자료가 142명의 441명을 2026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양경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3,100만 원에 대해서 보건의료로 금액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분들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인원을 갑자기 대상자를 늘리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3,100에 대해서 옮겨가는 것은 어떻게 사용할 생각이신지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먼저 저희 45쪽 변경 사유에도 명시했듯이 올해 3월 17일 날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범 기간이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지원받았고 작년에 10억 정도, 올해는 워낙 줄다 보니까 저희 구비를 들여서 이 부분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했을 때 저희가 지금 줄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합돌봄사례사업비랑 재택의료운영지원은 타 사업과 중복돼서 어렵다고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지원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방문의료 이 부분은 수요가 많거든요.
원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이게 26년도 실적은 지금 14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양경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거를 예상을 늘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더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거는 대상자가 요구도 들어오지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 이거는 누적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되다 보니까 3,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대혁입니다.
설명서 59페이지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잠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추경 예산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총괄 최종 예산 86억에서 기정예산에서 계산을 해보면 추경 요구액이 48억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증감률을 보시면 128%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단순하게 공사비, 건축, 토목, 전기, 기타 여기서 증액이 42억을 세웠다고 하면 물론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자잿값 인상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100% 구비에서 들어가는 거 맞죠. 과장님?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애시당초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추계 예산에 대해서 추계금을 뽑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42억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총 소요 예산액은 건립비 관련해서는 154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중에 현재까지 기금으로 인해서 110억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설계경제성 검토라든지 건술기술심의 이런 부분의 심의 부분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되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 되면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입찰 권고를 통해서 업체 선정이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서 총 예산의 규모는 154억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재료비라든지 이런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사가 진행되면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시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유대혁위원 그럼 우리가 추계를 계획을 잡을 때 128%를 48억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은 너무 많지 않냐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이런 부분은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건설 부분이 있고 전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 권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유대혁위원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찰 때문에 그렇다고.
최저 입찰이 아닌 우리가 실질적인 입찰이기 때문에 토목, 설계, 전기, 건축 입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유대혁위원 입찰을 해도 우리가 적정한 선상에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경에 48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중간에 보시겠습니까?
추진실적을 BF예비인증 취득 추진 1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 3월 달에, 예비인증 취득 8월, 설계경제성 검토 및 건설기술심의 10월, 건설관리 및 시공사 발주 12월 이게 다 2026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애시당초에 세웠으면 본예산 심의 승인이 됐었을 건데 추경 예산에 세운 이유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진행이 10월 정도 되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일정 부분만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12월이나 내년 되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는 거 이렇게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추진한 상황입니다.
○유대혁위원 그거는 약간 조금···.
전체의 큰 틀에서 분모를 가지고 본예산 할 때 만들어놓고 나서 추경은 신속하거나 긴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추경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만 증액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 유성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돈이 많은 구입니까? 유성구 돈 많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대혁위원 어렵잖아요. 대전광역시도 어렵다고 하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못지않게 유성구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추계를 설계를 할 때 본예산에 전체적인 분모를 설계를 해놓고 추경에다 올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전에 이런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건축, 토목, 전기, 기타 42억 감리비 6억 8,000증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추경에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죄송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본예산에 전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 구 재정 여건 이런 부분 반영해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일단 이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시고 나서 승인을 하는 걸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사회도시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중 국장님, 우리 전체 예산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도 큰 예산에서 우리가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조금 어느 부서에다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에 이걸 담습니까?
그럼 공직자분들은 2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의원한테도 본예산 설명하고 추경 설명하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근데 제가 조금 들었던 얘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기에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사업이 못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 추경으로 본예산을 약간 줄여놓고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해서 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유대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본예산 담는 게 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 사회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전체적인 거에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본예산에 담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런 자세한 부분은 설명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덧붙여서 설명 좀 드릴까요?
본예산에 46억만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좀 전에 이희환 위원님께서도 신속집행 부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신속집행 규모에 대한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신속집행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하고자 추경에 변경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유대혁위원 그거는 기술적 방법인 거잖아요.
본예산에 쓰고 추경에 쓰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적으로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유대혁위원 그거는 좀 맞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신속집행을 하는 거는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긴급하거나 증액이 되는 부분을 세워야지 기본적 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신속집행 보여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니죠.
신속집행 그거 한 거 누구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뿐이고 전체 큰 틀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이야기지 그거는 과장님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신속집행 안 하면 어때요. 똑같은 구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추계액을 본예산 때 잘 세우고 나서 추경 예산에서는 진짜 필요하거나 급박하거나 에너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존중한다니까요.
근데 전체 신속집행 때문에 핑계를 대시면 그거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상세하게 드려주세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특별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증감률이 100%인데 몇 가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방식을 알 수 있을까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이 부분은 자격조건은 따로 없고요.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기 발굴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뭐···.
총 3회에 걸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2차 신청을 하게 되면 2만 원 상당의 먹거리 키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세 번째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연계 희망자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된 분도 있고 그 외에 민간 지원을 통해서 후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총 3회 2만 원 상당, 3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박정수위원 일정 횟수 이용 시 복지는 상담을 연결해 주는 구조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담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끝나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이 부분은 총 3회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3회 때 복지 상담을 하잖아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박정수위원 그 상담을 통해서 추후에 따로 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돼서 아시겠지만, 그냥드림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3회차 하게 되면 사례관리사하고 상담을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된다던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지원이 된다던가 하면, 대상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대상에 미달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나 사례관리사들이 상의를 해서 행복누리재단이라든가 민간 후원으로 연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미달 된 분들은 한번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부서가 다릅니다. 생활보장과 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박정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이 서비스는 3회로 종료가 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사례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싶은 사업이 또 있는데요.
47페이지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대상 중에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실제 몇 명 정도에게 지원이 되는지 아시나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이 부분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제공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 올해는 12개월로 기간이 확대가 되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제공 기간에 보면 12개월로 적혀 있고 재판정 평가를 통해서 2회 정도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제공받으신 분들이 연장까지 다 끝나면 앞으로도 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최대 3년까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때 필요한 대상은 복지센터나 연결 대상을 어떤 식으로 찾으시나요?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발굴을 통해서도 하긴 하지만,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거점별로 저희가 5개 복지관별로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잘 찾아지나요? 가족돌봄청소년?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1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는···.
저희 1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저도 학창 시절에 LH 임대주택 단지로 같은 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봐와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행정에서 먼저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 대상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 신하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성친화마을사업으로 안전에 안심 더하기로서 조명을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100만 원씩 8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설치하는 곳이 여성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주거 취약지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혹시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 지정은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직 안 됐고요.
저희 유성경찰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경찰서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경찰서 의견이 가장
저희한테 공개 안 되는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 이런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양경위원 언제쯤 혹시 협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계획은 9월 중으로 협의해서 10월~11월 달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사실 1개소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거를 하면 한 군데 예를 들어 설치한다고 해도 1~2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될 거라고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로 가능하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여기에는 안전조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도로에 다니다 보면 저녁에 반짝반짝 도로에···.
보통 태양광표지병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양광표지병.
○김양경위원 바닥에 반짝반짝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반짝반짝 도로 가운데
○김양경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경찰관들에게는 사고나 이런 사건에 범인들이 그런 부분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 심리적인 그런 걸 받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안전하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야를 개방해 주는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애인과
(10시37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63쪽에 저희 용계동 경로당 임차료가 있죠.
지금 2026년 12월부터 28년 11월까지 2년 간에 임차료를 2,400만 원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28년도 거까지를 추계를 올리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를 24개월 치를 선납으로 드리는 건가요? 왜죠?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맞습니다. 선납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양경위원 달달이 드리는 게 아니고 선납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다른 데도 다 선납으로 드리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대부분 그렇게 원하셔서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서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가 개발이 되면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시거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이번에 7.6%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대전시 변경 내시에 따라 발생한 것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죄송한데 국·시비사업이잖아요. 전액이요.
이 사업은 추경 때마다 저희가 변동됩니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인원 증감 사유도 있지만, 시에서 예산 집행 사항을 파악해서 만약 유성구 부족하다고 하면 타구 것을 깎아서 유성을 주고 유성이 여유 있고 대덕구나 여유 있으면 동구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주고 추경 때마다 조정이 항상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정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원래는 11명 늘릴 계획이었다가 95명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11명 증원에서 1명 증원으로 변경이 된 건데, 이거는 대전시에서 5개구 자치구 배정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성구 몫을 줄인 게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번에는 이 사항은 그 사항은 아니고요.
1명만 저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봤을 때 줄여도 가능하다고 시에서 판단해서 국·시비 변경내시 돼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보통 10월, 11월 달에 가내시를 주면 그거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추경이 되고 확정 내시 되면 추경 때 또 변경내시 오면 변경내시 대로 변경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11명 더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1명만 추가되셨잖아요.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안녕하세요. 유대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진짜 진심으로 고생하시는 거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8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세우면 세울수록 더 좋아야 되고 그 어른들께서 더위에 혹서기라든가 혹한기에도 따듯하게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세워놓으신 걸 보면 2억 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로 증액해서 한 9%, 약 10% 정도 2천만 원을 더 세우셨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수선비가 전체 1억 원 중에 5,700만 원 정도를 돈을 9월까지 사용을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럼 약 4,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을 증액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당초에는 저희가 5,760만 원 치 어르신들이 요구한 사항들 소수선 공사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도 신청 되신 것들이 3,900만 원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1억 내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9월 현재로서는 한 9,300만 원, 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동파라든지 이런 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족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대혁위원 자 그래서 저는 2,000만 원은 행정비 집행비로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집행을 왜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제 지역구만 해도 봉명6통 경로당 혹시 가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대혁위원 우리가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봉명6통 경로당에 가보면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누수와 기타 등등에 대한 시설로 2층으로 다 이동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1층과 2층을 걸어다니면서 이동하시다가 그분들께서 넘어지셔서 병원 간 사례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행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부서져서 층계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증액 사유로 폭우로 인한 누수, 방수, 도배, 장판 소규모 수선비가 있는데 신속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한파가 10월, 11월, 12월 지나면 곧 도래된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증액이 구민의 혈세 같은 추경에 남아 있던 부분 다 포함해 보면 예산이 꽤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수선을 빨리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저희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는데 조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조기에 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봉명6통 경로당은 내년 대수선에 포함이 돼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대혁위원 봉명6통 말씀하셔서 대수선 계획 일전에 설명 들었는데요.
대수선은 대수선이지만 지금 거기를 가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우리가 아파트는 경로당이 그래도 괜찮은데 오래된 지역구 13개 동에 진잠에서부터 시작해서 관평동까지 오래된 경로당은 정말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질적인 현장행정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 담당하는 팀원이 몇 분이시죠?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경로당은 1명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담당은 팀에 몇 명이 있죠?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팀 4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4명 있죠. 담당자는 1명이죠?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팀원이 지금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물론 자기 고유 사무분장이 1명이 거의 맡아서 하는데 경로당 전체가 몇 개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206개소인데요.
위원장, 경로당 지원사업은 노인팀에서 하고 있고 경로당 시설관리는 시설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원화가 되어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김인중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누수가 나고 비가 세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직원분 혼자 감당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는 국장님이 조직 인사부서랑 얘기하셔서 직원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살펴주셔야지 거기에 몇 년을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은 일에 혹사 돼서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피해가 누구로 오냐면 노인분들이 불편으로 가중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물론 다른 실과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부서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그쪽 담당하시는 직원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자꾸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워낙 유성구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일 양이 많은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나 이런 거는 진단이 필요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유대혁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존중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전체적으로 장애인 및 어르신들을 행정관리를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금액이 크거나 실질적으로 신속하거나 이런 부분만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9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맞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유대혁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이 써 있는데, 이게 2026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된 걸로 알고 있고 25년도 특별교부세 공사비 확보가 3억 정도 되어있고 추가로 3,5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제가 설명도 듣기도 했지만, 이거를 기존에 설계하거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인 거죠?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치마 부분이 더 관련이 돼서 설계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2026년도 5월 달에 공사했으면 4개월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건축사업이 원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에서 균열이 됐고 치마 구간이 확인이 돼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완공이 약 10월 달에 완공 예정이시죠?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유대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추가로 들어가면 10월 달에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이 완공이 되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제가 저번 주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설계변경 중에서도 계속 진행이 돼 있던 사항이고요.
아마 이번 주나 포장은 완료가 될 거고요. 10월 중에는 이상 없이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혁위원 항상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공사 부분이 있죠.
공사의 가장 큰 흐름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자나 행정기관이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
최초에 본공사를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땅 파놓고 건물 짓다가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죠?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분들 계시겠지만, 건물을 짓거나 무엇인가 행위를 할 때는 설계변경에 대한 맹점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조차도 3,500만 원이 구비 100%입니다.
애시당초 이거를 설계할 때 판단을 했으면 이 비용도 안 들어가겠죠. 맞죠?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유대혁위원 이 부분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이 내용을 보시고요.
현장점검 할 때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가서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 오진환 예. 알겠습니다.
○유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1시02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생활보장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동복지과
(11시03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아동복지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생과
(11시04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위생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환경국
(11시05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인중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1시11분)
○위원장 김인중 푸른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주민복지국도 본 위원이 2026년도 본예산 미발주사업 현황을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이 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중에 미발주사업이 현재 날짜로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일부러 대답 안 하시려고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청소행정과, 공원과, 녹지산림과가 그쪽 부서 맞죠? 해당 부서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과별로 왔을 때 하나씩 묻는 거보다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사실 특금이나 이런 걸 사전 사용, 신속집행 하면 기획실에서야 뭐 인센티브 주어지겠지마는.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도 사용하지도 않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긴박한 예산도 있고 그렇겠죠. 필요한 게 있겠지마는 보시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과장, 팀장한테 맡겨두고 그냥 알아서 ‘예산 사용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돼.’ 이게 아니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 시비 2,600만 원, 재활용정거장 설치 주민참여예산 4,600만 원, 환경공무관 휴계시설 개선 3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주민참여예산 온천2동 1,000만 원, 공원과 방동 무장애나눔길 조성 국비 16억, 인도 시설 관리 시비 전환사업 인도보수 3,428만 6,000원, 녹지과 산림 병충해 방재 시비 돌발 해충방재 400만 원, 정원도시 국비 16억 9,939만 4,000원 이러한 예산들이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사용을 안 했을 때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사후 일부분은 해서 명시이월로 가던 사고이월 가서 내년도 사업이 가겠죠.
제가 이거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보고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 볼 겁니다. 신속하게 집행들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잘 살펴서
○이희환위원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행정과
(11시15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는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탄립동 일원에 부적정 폐기물을 조치, 재산 가압류 등에 방법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자체 처리를 이끌어내고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담당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거는 23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이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그게 공공처리 반입수수료가 톤당 약 37% 인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처리량이 공공처리가 6,943톤, 민간처리가 7,650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 발생 추세를 반영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추경을 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 반영해서 추계한 겁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단가가 매년 오르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오르나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단가는 시에서 고시하는데 매년 오르는 건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인상은 하는데 거의 인상···.
이게 한 10년 이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10년, 20년 운영하고 인상하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계속 만약에 증액이 되다 보면 예산 부담은 커가만 가는데 처리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폐기물 양 줄이는 거는 저희 청소행정과 모든 업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고요.
왜냐하면 재활용률을 높여야지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양을 줄이니까 지금 모든 예산의 정책 방향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폐기물 양은 점진적으로 통계를 보면 감소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정수위원 유성구에서는 가정용 감량기 지원사업이랑 공동주택 RFID 지원사업 같은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 예산 대비 절감률이 더 큰지 이런 걸 혹시 비교하신 자료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절감률 자료 다 확인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수위원 감량기 1대당 최대 70만 원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100대 지원인데 683건으로 수요가 높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수요가 많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지원량을 더 많게 해서 감소량을 더 늘리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수를 못 늘리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건가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보조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재원이 허락을 한다면 더 재원을 조금 늘려서 예산 증액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방안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문명옥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이번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자잿값이 올라서요. 유가 급등 때문에.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이 많이 증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제작업체가 몇 군데죠?
○청소행정과 문명옥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말씀하시나요?
○최석근위원 예.
○청소행정과 문명옥 제가 대전 전체로 종량제봉투 제작이 가능한 업체 수가 몇 개 업체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1~2년에 계약한 업체는 대전·세종·충남 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입니다.
○최석근위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그러면 저희는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그 업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석근위원 이게 이렇게 자잿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구매하는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 경쟁입찰로 해서 좀 매입가를 낮추는 방안은 안 해보셨나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근데 이게 사실은 제작 단가에서 업체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입찰을 올려도 입찰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도 이 제작 단가가 오른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가 모두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걸 반영해 주지 않으면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석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의행정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경쟁을 갖다가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업체에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만,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거의 4억이거든요. 45%
○청소행정과 문명옥 근데 하나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게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증액도 있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 필요한 요구액에 80%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원래 예산액 자체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증액을 하다 보니까 45%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석근위원 실제로는 몇%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 문명옥 그거를 금액별로 제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주요 증액되는 사유는 본예산 요구액의 80%만 반영이 됐고 또 원료 가격이 20%가 반영이 돼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45%가 증액이 되게 된 겁니다.
제가 요인별로 증액분은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석근위원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면 이렇게 급등할 경우에는 경쟁이던 아니면 최소한 견적 비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소멸형이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매립하는 거잖아요. 쓰레기봉투가 그렇죠?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청소행정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대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7페이지와 237페이지를 각각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에 41억 6,000정도 반입수수료 4개월분 해서 2.6억, 음식물폐기물 처리사업에서 3개월 2억 정도 모두 증액을 했던 이유가 본예산 미반영분이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유대혁위원 통상 관례적으로 청소 및 폐기물 처리비는 연속성 사업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비이기도 하고 항상 반복되는 인구수 대비 나와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2026년 본예산 당시 편성을 하지 않고 역으로 몇 개월만 편성해 놓고 추경으로 편성해서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누락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문명옥 청소대행사업비 본예산 전액 미반영되고 또 그거를 추경에 확보하는 관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 예산총계주의원칙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본예산 편성 당시 한정된 가용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저희 구 전체적으로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추경으로 일부 금액이 미루게 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면 오히려 사업 추진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 필수경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대혁위원 국장님, 아까 전 국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청소 관련된 부분은 경직성사업이고 예상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업입니다.
관례적으로 매년 나타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전체적인 추계 전체 볼륨을 낮추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세우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유성구의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10대 때 처음 들어와서 보르만, 우리가 본예산에 담아야 될 때 이런 경직성사업 예상이 충분하게 되는 청소 용역사업 자체도, 청소 관련된 폐기물업체 이런 사업도 본예산에 중심을 두고 담아서 인건비가 오르든 여러 가지 자재가 올라서 추경에 담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기획예산팀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볼륨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맞죠?
본예산에 우리가 유성구 예산을 2026년도에 당시 세울 때 전체적으로 선심성사업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양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7만 구민들이 해야 될 이런 사업들, 예상이 되는 경직···.
항상 이거는 매년 해야 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본예산에는 안 담고 추경에서 무조건 담아야 되겠다?
이거 추경 때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가 안 되겠죠.
그러면 본 위원 원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2027년도에서 필히 본예산에 담으셔서 예정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중심을 두시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늘어나는 비용은 추경에 담는 게 맞습니다. 맞죠?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이 부분 다시 제가 2027년도 전체 예산 할 때 볼 거지만, 이 본예산을 금액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체 언제든지 일어나야 되는 이런 본예산에서 안 다루고 추경에 몇십억씩 다뤄서 증액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본예산 때 다른 부분을 감액하고 안 써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요.
질의마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쓰레기통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관련된 거 맞죠? 주변 청소하는 거?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가로청소하는 거.
○최석근위원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가로청소가 맞죠?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도안지구 가로청소입니다.
○최석근위원 이거를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게 혈세를 절약하는 방안이 아닐까요?
사람 돌아다니면서 계속 치우고.
시범사업을 생각을 과에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쪽 동이라도.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최석근위원 자꾸 제가 지적하는 거 구비 100%···.
저 다른 거보다는 매칭보다도 구비 100%를 많이 보는데요. 재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힘드니까 당연히 절약할 건 절약해야죠.
한정된 자원으로 구를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생각 좀 진지하게 해보시자고요.
한 동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면 쓰레기통 비치.
○청소행정과 문명옥 쓰레기통, 거리에 쓰레기통 비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석근위원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동이었어요. 상대동 그때 민원 받았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몇 명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그게 쌓이더라고요. 쌓이다 보면 사람 키 높이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구도 내놓는데요. 어쩌다 보면. 쌓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거고 절약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청소행정과 문명옥 거리에 쓰레기통 비치하는 부분은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굉장히 찬반이 많이 갈리는 그런 민원입니다.
○최석근위원 그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계셨고 동장님도 계셨고 우리가 청취하러 다닐 때 의장님하고,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을 비치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일단 해보자는 좋은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 한번 시연해 보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신 거죠?
○최석근위원 예. 매우 일부 지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제일 심한데.
지금까지 잘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일 심한데.
○청소행정과 문명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238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써있다시피 폐건전지나, 종이백, 아이스팩 수거 이런 거잖아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최석근위원 239페이지는 페트병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 문명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말씀하시는
○최석근위원 예. 239페이지.
원신흥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최석근위원 그러면 이 2개가 원래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사업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4개의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4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라는 사업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종이팩 교환용 화장지 사업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추경에 일부 금액을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뒤편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아시다시피 기계로 페트병을 무인이 회수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최석근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제 여기가 238페이지에 운반도 들어가잖아요. 비용이요. 수집 및 운반이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최석근위원 그러면 이 페트병 기계를 갖다가 굳이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불편한 거 아시나요? 혹시?
○청소행정과 문명옥 일부 위원님의 시각으로 보는 민원인 주민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용률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설치 요구 민원이 굉장히 많은 호응도가 높은
○최석근위원 그게 문제예요.
원신흥동에서 제가 이거 때문에 두세 번을 갖다가 물어봤어요. 넣으시는 분들한테. 한 여름에 그것도.
이게 회수율이 좀 적다고, 하루에 한 번 회수하나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저희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수시로 순회해서 기계가 차니까 수시로 순회해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그 수시를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하루에 한 번만 더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면서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그 부분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저는 생각했던 게 이 기계를 사다 놓고 이 페트병을 여기서 채우는 작업과 그다음에 종이나 폐건전지 같은 거···.
폐건전지, 종이팩 이런 거.
회수하는 거 쌓아놓고서 페트병이랑 가져갈 때 같이 가져가면 되는데 비용을 왜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생각이
○청소행정과 문명옥 이거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는 당연히 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처리해 주는 예산이고 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의 장점은 뭐냐면, 왜 주민들의 호응이 높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게 호응이 높은 거고 약간은 2개 다 사업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 포인트가 다른 측면이 있는데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수거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 불편을 좀
○최석근위원 저도 다 아는데요. 포인트 때문에 하는 것도 아는데 포인트 나가죠. 구비로.
그다음에 이 기계 처음에 무인회수기 만드는데 구매비 나가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우리 여기 재활용 놔두는 곳에다 페트병 같이 놔뒀으면 치우는 길에 한 번에 치울 수 있는데 돈이 앞뒤로 나간다는 거죠.
제가 내용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근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 예산으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치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은 사실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 한정해서만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저희 자체 예산으로 확대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최석근위원 239페이지 예산 현황에서 무인회수기 부분 회수율이라도 올려서 이왕 시작한 사업 피해를 덜 할 수 있게.
여름에 많이 힘들어하시니까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주민 측면에서 활성화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회수를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부연설명을 해서.
과장님의 어떤 입장만 생각을 하고 위원들도 질의할 때 뭔가 공부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지 모르고 질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수집 운반 처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유성구 관내 페트병이.
○청소행정과 문명옥 2개소입니다.
○이희환위원 2개소예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페트병 수거하는 장소에 설치해 놓은 곳은 유성구 관내 몇 개소나 됩니까?
○청소행정과 문명옥 무인회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예.
○청소행정과 문명옥 28대 지금
○이희환위원 26개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아, 무인회수기 23대하고 종이팩 2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이거 수거할 때 뭔가 지금 수익은 크게 안 되는데 이분들이 뭔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줄을 서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처리할 때?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이희환위원 줄을 서 있고 줄을 서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서 조금 불편을 느끼는 분들.
지금 업체에서 혹시 유성구는 별도의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이런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저희 유성구에서요?
○이희환위원 1톤 차나 이런 차로.
○청소행정과 문명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희환위원 예.
○청소행정과 문명옥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 문명옥 음수 관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업체에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대기하고 있어요. 차가.
그 시간대를 운영해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불편을 없애주더라라고 해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런 현상이 우리 유성구 관내는 이렇게 업체에서 차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에다가 수거하는 게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대면해서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아까는 없다며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기계는
○이희환위원 임시 저기로 자꾸 툭툭 대답하시면 안 되고.
○청소행정과 문명옥 아닙니다. 기계는 수리로 차량이 순회하면서 수집하고 또 하나 주민들이 줄 서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요청하면 대면해서 직접 주민을 만나서 수거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마시고 유성구 관내에 지금 제가 수집 운반 처리 업체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2개라고 그랬죠?
○청소행정과 문명옥 2개소죠.
예. 2개 권역입니다.
○이희환위원 업체가 2개라고 그랬죠.
그 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줄을 서서 페트병을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편함이 있어서 이 업체에서 이런 걸 운영하는 데가 있나 없나 그걸 물어봤잖습니까.
○청소행정과 문명옥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주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재활용 무인회수기에 한해서 유지관리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 2개 권역을 대행하는 업체는 요일별로 맡은 지역별로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무인 하는데 줄을 서서 시간대별로 아침에 와서 줄을 서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현장의 현 실태를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목포시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누가 거기를 갔다가 제보를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30분, 몇 분 줄 쭉 서서 페트병 반납 처리하고 금액 얼마나 카드에 쌓이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이 불편함 없도록 한번 검토를, 현장 확인하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과 최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이어가는데요.
금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인회수 운영계획을 70~80% 정도가 적재되면 센서가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서 수거조가 확인해서 60분 이내에 수거하도록 해서 최소 2번 이상 수거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유성구에서도 계약을 할 때, 지금 계약 변경이 되면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변경을 하면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 계약 때라도 그런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문명옥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업체가 기계 제작업체가 유지관리 맡고 있는데 아마 일정량 차면 센서로 그 업체로 통보가 가서 업체가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주민분들께서는 차라리 수거만이라도 기계상 오픈하는 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수거만이라도 기계상 오픈하는 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수거만이라도 주민들이 먼저 해놓고 통만 갈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 문명옥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요구하는 지역은 차량이 직접 가서 주민을 만나서 대면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대해 주시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넣어서 정확히 넣으셔서 이행을 확실히 했는지를 관리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문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정책과
(11시40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교통정책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차관리과
(11시40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주차관리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실까요?
설명서 245쪽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시비 돼 있네요.
시비는 본예산에 시비 4억이 내려온 부분이죠?
넘어가 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인중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원과
(11시41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공원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과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면 안샘수변공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현장 상황이 약간 유수지 같이 보이는데 유수지인가요?
○공원과장 박소연 옆에 유수지가 같이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유수지 부지는 아닌가요?
○공원과장 박소연 예. 아닙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면 여기 침수된 적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한 번도?
물을 채워 넣거나 우수 저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공원과장 박소연 죄송한데 제가 그전에 침수된 내역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최석근위원 다름이 아니라 여기가 제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유수지처럼 보이는데 추후에 우수 저장 시 시설물 피해가 있을까 봐 5억 5,0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5,000이지만 총 공사비요.
○공원과장 박소연 예.
○최석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잠기고 하면 시설물이 못쓰게 되니까요.
과거 이 부분을 갖다가 우수 저장이 된 적 있었는지 확인하고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공원과장 박소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실제 주목적은 우수 피해 시설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쪽에 아시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샘수변공원 여건으로는 실제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거기에 세부 사용 내용으로는 무대하고 잔디광장, 다목적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해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 대규모 행사나 문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실제로 그 행사에 사용되는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좀 더 공원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석근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릴 내용이 구비 100%예요. 이것도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는 거고, 과거 우수 저장 시설로 된 적이 있거나 하면 추후에 안 잠긴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공원과장 박소연 예. 맞습니다.
○최석근위원 요새 같이 게릴라성으로 내릴 때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라는 뜻입니다.
○공원과장 박소연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어렵지 않아요.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반을 올리거나 흙을 더 구우면 되고요.
그리고 흙 붓는다고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새는 흙 버릴 때 없어서 찾는 화물차 기사들 상당히 많아요.
합리적으로 하자고요. 합리적으로.
그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흙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혈세를 절약하고 아낌없이 쓰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공원과장 박소연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292페이지랑 294페이지 보면 특세로 각각 4억, 5억 해서 총 9억이 반영된 게 확인이 되는데 이 특교세는 누가 확보해 주셨는지 아시나요?
○공원과장 박소연 지금 배울골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박정수위원 2개 다입니다. 아래텃골이랑 배울골어린이공원.
○공원과장 박소연 지금 황정아 국회의원님께서 고려해 주셔서 사업비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특교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제 어린이공원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많이 좋은지.
○공원과장 박소연 실제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래어린이공원을 유사한 형태로 조성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역에서 반응도 좋고 새로운 시설도 많이 있다 보니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올해는 내용에 담아져 있는 것처럼 3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두 건이 지금 말씀하신 배울골과 아래텃골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두 공원 모두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주민 의견이 실제 반영이 된 사례가 있나요?
○공원과장 박소연 실제로 지금 올해 9월에 공사가 착공이 될 건데요.
배울골 같은 경우는 현장 설명회에서 격한 운동 같은 경우는 주민 소음이 있으니 조용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실제로 현재 계획은 근력 운동 공간이나 모래놀이터, 트램펄린 정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디테일하게는 좀 더 진행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주민이 체감하는 좋은 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박소연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녹지산림과
(11시47분)
○위원장 김인중 다음은 녹지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성국화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전시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5,600만 원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추가 5,600만 원으로 혹시 무엇이 달라지나요?
○녹지산림과 손한정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플러스해서 5,600만 원을 같이 합쳐서 행사운영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행사라고 하시면 혹시 그 행사를 통해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 말고 주변 상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나가서 상권 활성화가 되는지.
○녹지산림과 손한정 주변 상가하고 저희가 상가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저희한테 오시면 영수증을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 같은 걸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게 상인분들과 먼저 이런, 이런 것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회의나 이런 게 있나요?
협의나 회의 내용.
○녹지산림과 손한정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 드리는 건 없습니다.
찾아주신 주민들이 인근 상가에 가셔서 식사나 하시고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본부로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총 6억 7,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대표축제로 커진 만큼 유성 전체에 훈풍이 불게끔 많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위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성국화축제 관련돼서 추경 요구에 5,6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을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거의 9% 정도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운영비 때문에.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행사 여비입니다.
○유대혁위원 행사비입니까? 사용하는 재원이 어디다 사용을 정확하게 하실 겁니까?
○녹지산림과 손한정 무대도 설치를 하고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공원 자체를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혁위원 예.
○녹지산림과 손한정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조명도 설치를 하고 다른 들을 하고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시비 매칭해서 구비 6억 1,000 정도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이런 예산을 왜 2026년도 본예산 할 때 안 세우시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국화축제가 지금 몇 회예요? 몇 회째 진행되고 있어요? 17회입니까?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맞습니다.
○유대혁위원 17회 동안 단 한 번도 무대를 세운 적이 없지 않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조명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예산을 운용을 한 적이 없어요. 맞죠?
무대도 세웠고 음향도 세웠고 가수도 세웠고 운용을 위해서 항상 세웠어요.
고정비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포지션의 볼륨을 낮추려고 본예산 때 안 세웠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5,600만 원을 구비로 세웠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계속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본예산 때 볼륨을 낮추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다? 이거 관례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유성구에서 저도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 당연히 추경에 들어가서 된다고 보여지는 이런 큰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구민의 혈세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당연히 세워주니까 내년에도 본예산 때 일부 세우고 추가 운영할 때 무대 세우고, 우리 행사장 가면 항상 무대 세우잖아요.
조금 언성이 높아졌는데 죄송하고요.
5,600만 원이 무대 세우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세워지는 예산들이 왜 추경에 세워지는지를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은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추경 예산은요. 선심성 예산이 아닌 정말로 유성구 재원에서 필요하거나 정말 필요한 예산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나병용 예.
○유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중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3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김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보시면 산림휴양시설 관리해서 구비 100% 사업이 있는데요.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
제가 모른다는 뜻은 명칭이 제가 생각하는 그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먼지털이기가 뭐죠?
○녹지산림과 손한정 우리가 등산
○최석근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에어컴프레셔인가요? 혹시요?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최석근위원 에어컴프레셔가 초미세먼지가 상당히 위험한 거 아시나요? 호흡기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어린이 시설에다가 유아숲체험 하는 데에다가 이거를 놓는다는 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서는 이거를 비치를 하셔야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구에서는 대구 지역 공원녹지과에서 과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없다고 해서 시설하는 걸 막지를 못했을 뿐인데 이게 뉴스 언론으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린이 시설에다가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주의깊게 판단하시고 하셔야죠.
불편하더라도 먼지를 털 때 솔 같은 거를 쓰더라도 어린이들한테 이거 쓰면 안 돼요.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거는 잘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위험합니다.
○녹지산림과 손한정 예.
○위원장 김인중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 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 나병용
- 사 회 돌 봄 과 장 신하철
-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오진환
- 생 활 보 장 과 장 심창헌
- 아 동 복 지 과 장 이수경
- 위 생 과 장 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 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 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창은
- 주 차 관 리 과 장 손은정
- 공 원 과 장 박소연
- 녹 지 산 림 과 장 손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