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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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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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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감사실
         2)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3)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4) 경제문화국
            1. 일자리정책과
            2. 문화관광체육과
            3. 교육산업과
            4. 지역산업과
         5)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과
            2. 도서관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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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2026년 8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며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실·국·소·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국장·소장·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아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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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위원장 황우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우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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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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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우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회의실 밖으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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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위원장 황우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진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설명서 337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337쪽에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이 있고 338페이지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민간위탁으로 두 종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이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량개발비 중에서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국회사무처나 아니면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기관이 별도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참여하셨던 외부에서 참여하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선호하시는 부분이 공공 같은 경우는 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위탁 부분을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공공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처음에 오셔서 교육받으신 것처럼 저희가 강사분들 섭외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보다는 공공위탁이 좀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은진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저도 이번 올해 와서 교육을 참여해 봤는데 두 교육 자체 방식 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게 자체···.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 같은 경우 사실은 의원님들의 교육 수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안내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그것들을 참여가 못했는지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저희도 결산을 해보면서 아무래도 공공위탁 부분이 선호도가 낮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의원님들께 교육 내용을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조금 더 참여를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법제처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데에도 의원님들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위원   의정활동에 의원이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의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교육이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았지만, 자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회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안내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세심하게 그런 안내들이 평소에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저희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짜실 때 세부적으로 안내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보면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노후가구 교체 있었잖아요.
   저희가 사무실 노후가구를 보통 4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시는지 아니면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비품 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게 가구가 한꺼번에 들여오고 한꺼번에 교체를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금액이 집행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내구연한이 똑같은 게 아니라 각자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날 때 예산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혹시라도 의원들이 본인 개인 사무실에 각자의 개인 기호에 따라서 굳이 안 교체해도 되는 거까지 교체하는 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저희 가능하면 교체를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사항에 따라서 교체를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안 되면 교체를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교체를 해드리거나 이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오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지금 의회 건물이 되게 습해요. 국장님. 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김인중위원   일례로 제 방부터 해서 1층에 있는 분들의 제습기 하루에 리터가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이게 수맥의 문제인지, 공사의 부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는 실시를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의회 차원에서도.
   건물 지으면 보통 요새는 방수라든가 방음이나 이런 기초적인 거는 되게 잘 되는 편인데 여기 의회도 지은 지가 됐죠? 몇 년 된 거죠?
   의회가 한 10년 됐나요? 건물 지은 지가?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15년 정도.
○김인중위원   15년. 10년 정도 됐죠.
   이 의회를 새로 짓고 나서 저도 많이 봐왔던 게 여기 의원님들 중에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물론 인과관계는 없지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층에 너무 습한 의원님실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저도 방에 있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방 들어가자마자 습한 기운을 확 느끼고 제습기가 2대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튼 게 저녁때 나갈 때 보면 그 물통이 꽉 차 있고.
   이거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서 제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예산이 수반되고 한다면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건강도 어떻게 보면 직원뿐만 아니라 의회의 직원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건강에도 탈이 안 나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진위원   김은진입니다.
   결산서Ⅱ 본서류 453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이요. 본서류 2권입니다.
   전략별 성과보고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어있는데 같은 페이지 25쪽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수치로 해서 해주셨는데 되게 정책사업에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되게 잘 추진이 된 거 같습니다.
   성과가 예산이 줄었음에도 잘 추진되었던 것이 사업계획을 잘 짜서 추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의 축소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예산이 줄었음에도 사업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 이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지표 산출을 할 때 사실은 의회는 사업실적이라기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든가 이것들이 수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과가 오히려 더 초과 성과가 낫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성과를 분류할 때 올해부터는 저희가 의원님들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의정활동 지원을 분류를 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단위를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에 하면서 느꼈습니다.
   다음번에는 의원님들이 성과를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아니면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성과를 조금 더 잘 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꼭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진위원   그래서 이어서 45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달성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좋다고 예산 대비 축소가 됐음에도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런데 달성 성과에서는 수치를 두 번째, 세 번째는 건수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24년도 달성 성과에는 170, 25년도 홍보실적에도 370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한 수치들이 산출이 다 합산한 수치인 건지, 뭔지.
   그래서 목표설정을 이거를 봤을 때 성과가 좋았다고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치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단위라든가 측정산식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모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뒤에 설명···.
   저도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방식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뒤에 설명드린 대로 구분해 놓은 데에서 수치를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김은진위원   합산으로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합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김은진위원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라 단순 합산으로 그렇게 수치 이거에 대한 170, 370이라는 수치를 계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김은진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달성 성과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      
○위원장 황우일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우수 공무원이랄까요?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동숙   예.
○황인경위원   저희 유청구청에서도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공무 직원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 포상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동숙   저희 사업에 따라 좀 다른데요.
   청렴시책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도 포상이 나가게 시상금을 세웠거든요.
○황인경위원   그래서 포상금 303-01이 그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김동숙   여기는 행정종합관찰제 관련해서 우수부서 포상금만 있고요.
   청렴시책 관련해서는 개인 노력에 대한 시상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황인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우수 직원분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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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획재정국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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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예산과      
○위원장 황우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중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총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 결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얘기가 나오신 부분들이 왜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냐. 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직원들이 본예산 짜면서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추경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 공무원도 일하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 굳이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202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 타시도도 더 안 좋은 여건이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예산 규모가 올해 8,20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이 한 8,700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500억 정도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사실 120억 정도를 하반기로 미뤄뒀던 겁니다. 추경에 편성하려고.
   왜냐하면 추경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결산에 따른 반환금이라든지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사실은 추경 편성하려고 미뤄놨던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다고 이번에 그런 예산들이 있다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어차피 큰 틀에서 예산 짤 때는 세입 대치해서 세출을 짜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김인중위원   세입 상태에서도 적정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인중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실 때는,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죠. 곧 다가오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초선 의원님들한테 세입 대비 세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그러한 사항이 추경에 반영될 거는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구민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2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1인당 1회 참석비 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는 20만 원입니다.
○최석근위원   평균 몇 시간 회의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석근위원   저희가 참석수당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과다한 거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도대체 얼마나 마라톤 회의를 하나 싶어서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석수당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타 과하고도 형평성 맞게 집행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3페이지인데요.
   국내외교류 활성화.
   저희들이 해외하고 국내에 지금 자매도시, 교류도시가 많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4개소고요.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있습니다.
○김인중위원   그게 202-03 국외업무여비 보면 예산을 3천을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가 당초에 베트남 년짝현과 교류를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25년도 작년 7월 달에 년짝현이 동나이성에 흡수·통합됐어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류가 잠정 중단됐고요.
   지금 현재는 새로 재편된 도시와 트라이를 해서 교류를 다시 이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3천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 밑에 있는 민간인국외여비도 같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인중위원   민간인국외여비는 공무원들 자매도시 갈 때 민간인을 동행하는 여비를 세워 드리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인중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한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3천만 원씩 되나요?
   1년에 1회 자매도시를 돌아가면서 방문한다고 하면은?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은 2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강구도 있고요. 년짝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건이 돼서 예산이 좀 남으면 2개 도시를 가고요.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1개 도시를 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중위원   교류도시 같은 경우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가기에는 예산이 항공료만 해도 엄청 비싼데 가능할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교류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욜로카운티라든지 프레스턴시는 교류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9기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요.
   그 과정은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교류도시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보다도 일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예산과 적정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석근위원   37페이지 보면 저희가 소송 패소로 인해서 배상금을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알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소송 패소 배상금은
○최석근위원   어떤 소송이었나를 몰라서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25년도에 소송 패소 배상금이 2건 있었습니다.
   재산세 부과 관련해서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패소가 하나 있었고요.
   장애인 결정 처분 소송에 따른 원고 측 변호사비 배상한 게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가요? 과거 사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소송이라는 건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소송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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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홍보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홍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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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정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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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원관리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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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치행정국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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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지원과      
○위원장 황우일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4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석근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연말에 LED 설치 부분 있는데요. 렌탈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직접 설치하는 겁니다.
○최석근위원   인건비 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재료비하고 인건비.
○최석근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
   그럼 그 재료는 계속 사용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재료는 거의 일회성입니다.
○최석근위원   일회성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박석연위원   어떻게 램프가 일회성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거의 일회성도 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올라갔지마는 여기에는 연등하고 경관조명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보관했다 쓰고 일회성으로 소모된 부분은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최석근위원   예. 재사용해서 혈세를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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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김인중위원   어제 우리 존경하는 황우일 위원장도 5분발언을 통해서 간사, 주민자치회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 간사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재직시에는 조금 그분들이 일하는 일에 대해서 비하다 보면 너무 나아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주는 기준에 대한 급여 간사, 주민자치회 소속돼 있는 간사님들 주는 급여에 대한 거는 별도로 규정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없습니다. 당초에 처음 간사님 보수라기보다는 수당적 성격이 강하죠.
   그 당시에 150만 원이었는데 저희 내부 방침으로 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나 동의서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20만 원이 증액된 170만 원으로 지급이 됐고요.
   제가 발령받아서 오기 전에도 기간제근로자나 그런 부분 검토를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기간제가 연속적으로 근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걸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내년이다’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중위원   국장님도 예전에 동에 근무해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9시에 나와서 5시~6시까지는 하루 종일 근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예산이 2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어서 아마 위탁 주기 전에는 그 정도의 급여를 본인이 수령을 하다가 위탁받고 총무님이라는 보조 간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팍 그 안에서 지급을 두 분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줄고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을 수당격으로 해서 올려주셨잖아요.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노력이나 시간이나 그쪽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라도 그쪽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간사님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급여에 대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부탁드립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뭐 거마비나 아니면 다른 지원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회장님들은 별도로 지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순수 주민자치회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이죠.
○최석근위원   지금 요새 재조명 받고 있잖아요. 저희 간사님들 고생하시는 게.
   저희 회기 중에 말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자기의 시간과 노력, 체력적으로나 이런 것도 많이 봉사를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박석연위원   최소한의 거마비를 정도는 지급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김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도 어쨌든 4년 이상을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했고요.
   그동안 못 했던 거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것도 있고 지원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하는 동 직원분들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만 원이 추가된 게 그게 수당으로 추가된 게 아니고 식대나 이런 종류로 아마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명목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황우일   그래서 그동안에는 130만 원의 현금을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현실이었어요.
   근데 일은 계속 가중돼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도 관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뛰어넘는 데가 대덕구가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대덕구가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대덕구 사례를 한 번 더 보시고 대덕구가 저희 유성구를 처음에 따라 했습니다.
   지금은 대덕구가 더 앞서가고 있는데 대덕구 사례를 한번 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저희 구청사 시설개선 및 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석면 철거 부분들이 있는데 석면 철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 100%가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석면은 과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재료로서, 건설 재료로서 정부적으로 미뤘던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 구비 100%로 진행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정확한 말씀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구청···.
   중앙환경부 그리고 저희 환경부서에서 주민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석면, 지붕, 슬레트 지붕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지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구비 100%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구민들의 혈세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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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원여권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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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정보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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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문화국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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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자리정책과      
○위원장 황우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석근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8,600정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14, 설명서
○박석연위원   213페이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213요?
○박석연위원   예. 213페이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석근위원   이거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 힘든데 홍보 부족 아닌가요? 잔액 남았다는 거는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잔액이 남은 게 이자 부분이 8,500 정도 남았고요.
   수수료 부분이 거의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는데 2년 동안에, 예산은 2년 치를 세우지만 실제로는 2년 전에 갚으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대출 기간이 그 연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보증기간하고 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100% 다 2년 동안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갚는 시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났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석근위원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지금.
   저희가 알아보시면 알겠지마는 사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들어요.
   홍보 많이 해서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시작하면 거의 빠른 시한 내에 84억이 규모인데 금방 끝나거든요. 더 홍보하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송강전통시장하고 유성장옥은 활성화 지원을 한 거 같은데 원내동 쪽은 없나요? 원래?
   원내동 시장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원내동이요?
○최석근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전통시장은 송강시장밖에 없고요.
   지원해 주는 거는 송강전통시장에 장옥밖에 지금 서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원내동 어디 혹시
○최석근위원   원내동 시장 있는 거 모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 안에 시장 있는 건 아는데요.
   예산 같은 부분은 저희가 여기 있는 시장 관리해서 일부 쓰기는 합니다. 그쪽도.
   메인이 쓰는 게 송강전통시장이랑 유성장옥이랑 메인이 돼서.
   거기 원내동도 예전에 아마 화장실 같은 부분도 얘기가 있어서 한번 수리를 했던 걸로 기억은 하거든요.
   크게 나가는 부분은 장옥이 있으니까 유성시장이랑 송강전통시장이 주로 나가고요.가
   그 부분도, 시장이 있는 부분도 필요할 때는 저희 이 비용에서 일부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엄연히 있는 유성 원내동 시장이 빠져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 같고요.
   일단 목록을 넣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든 없든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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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관광체육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요새 어르신들 하는 스포츠 유명한 거 아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파크골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인중위원   예. 파크골프가 지금 관평동 갑천변에도 가보면 파크골프장이 행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보면 엄청나요.
   1구장이 10년 전에 운영이 됐었고요. 지금 2구장이 하는데 구청에서 인허가 해주시는 게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어디 얘기하세요?
○김인중위원   파크골프장.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인허가요?
○김인중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일단은 허가를 해줘야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인중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육팀에서 별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 2구장은 있고 3구장 신규로 조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인중위원   이번에 문제시됐던 게···.
   모 협회장님께서 파헤쳤던 데가 어디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1, 2구장 사이에 아마 저희가 처음에 3구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아마 그분이 거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김인중위원   그게 관련 부서들이 되게 많이 얽혀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파크골프 관련 회장님부터 그리고 동호회 회장님들까지 해서 제 방을 한 번 오셔서 지금 거기가 완전.
   물론 관광과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참 많습니다. 거기가.
   일단은 저한테도 와서 말씀하신 부분이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시나 다 연계돼서 우리 구에서 체육팀에서 일부분 인허가 쪽 관련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된 부분에서 하는데 체육팀에다가 관광과 소관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건 너무 오래 걸린다.
   구에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아직 집행부에다가 관련 서류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는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빨리빨리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그냥 단순하게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차선 하나를 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무단횡단도 많고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실제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니네가 파크골프 만드는 건 그래 오케이. 하지만 조건이 있는 게 주차장은 안 돼, 하천에 주차장 못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거기 주차장이 없이 제3구장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도 주차 때문에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3구장까지 그게 들어온다고 하면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하천 변밖에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차장은 허가를 못 해준다고 하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도 사전에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말씀하신 주차 문제는 저희들도 별도로 시·구 위원들이
   왜냐하면 그 도로 자체가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한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차 허용을 하려고 하면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되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한 1km 구간이 중앙분리대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설치를 하는 중이고 그리고 나머지 700m 부분까지 다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1, 2구장에 대한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도시국에서 할 때도 주차과에 당부는 드렸습니다.
   종합적인 그쪽 공단에 위치한 큰 대로변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안쪽으로라도 주차 일방통행을 하던 어떤 식으로 하든 용역을 주던 거기에 대한 주차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교통과나 나중에 중앙분리대가 완전히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서 시에서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건 우리 교통과에서 별도로 심의요청을 경찰청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거는 시·구 의원들도 협력해서 같이 갈 거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적인 절차가 구에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레슬링 선수단 운영 관련 같은데요.
   저희가 1억 1,500 정도 돼 있네요. 저희 현재 성과는 어떠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성과요?
○최석근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자세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레슬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에서도, 제가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어가지고요. 빼 드리는데요.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저희가 국가대표로 2명이 나가거든요. 나고야에.
   그런 부분도 있고 레슬링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굉장히 성과가 잘 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최근 전국체전에서 메달 딴 적이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합니다. 지금 자세한 데이터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최석근위원   과거 협회장을 했는데 저도요.
   저희가 집행한 혈세가 있잖아요. 홍보나 성과나 이런 게 있어야지 저희가 혈세를 쓰는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 의회에다 성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홍보도 하고 자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메달이나 입상기록 같은 거 홍보를 많이 해서 운영하는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전국체전에서 메달에서 따면 시에서 또 따로 받아요. 자금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 부분도 지출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경위원   황인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23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불법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게임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사행성 불법게임장에 게임장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 있는 불법게임장에 있는 게임기를 다 수거를 해서 저희가 세종에 있는 압수물 사업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보관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차량을 임차를 하는 임차비가 있는데 저희가 임차비가 많이 남은 게 실제적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장 적발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적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인경위원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세입 부분에 과징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부 영업정지 처분을 하시고 불법게임기를 수거를 하신 거지 그거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39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예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잡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예산은 예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거의 잡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나 평균적으로 잡는 게 맞고요.
   사행성 불법게임장 같은 경우는 아마 과징금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부분은 제가 과징금 대상인지를 한번 보겠는데 만약에 이게 과징금 대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굳이 이거를 임차비로 세워서 지급을 안 할 거라 자세한 법적 조항이나 이런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경위원   게임산업 자체가 국가적으로 진흥하고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불법게임기, 불법게임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황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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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산업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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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산업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석근위원   289페이지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관련돼서 내용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47%가 남은 걸로 되어있는데요. 예산이요.
   예방접종 신청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상하반기 2번 나눠서 예방을 했는데요.
   실제로 동까지 직접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광견병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귀차니즘 같은 경우도 있고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올해는 동으로 순회를 안 하고 저희가 관내 동물병원 6개소에다가 지금 사업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상반기에는 거의 50% 이상씩 접종을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방법상으로 계속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게 저조하지 않았나.
   올해는 100% 다 소진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동물병원에다가 바우처 방식이나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전부 소진될 수 있고 이걸 소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는 뜻은 광견병이라는 게 사람한테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말씀···.
   정확히 준비 잘하시는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송강동에 송강전통시장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김인중위원   유성구에 전통시장이 하나 있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김인중위원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근거는 법에 있고요.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인중위원   이번에 우리 추석 명절 맞이해서 시에서 물론 주관하는 행사지만, 시에서 시장님하고 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사회공헌기업들이 그쪽에다 어느 정도 물품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내에서 유성구에 기탁하는 행사를 그쪽 송강전통시장에서 저번 주에 했었어요.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할 때나 이번 행사장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유성구에 하나밖에 없고 가봤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행사하는데 전통시장이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뚜껑을 위에 천장에 보면 뚜껑을 닫았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닫았는데 닫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환기가 잘 안돼서 그 안에 있는 배수 쪽 정비로 인한 정비가···.
   배수에서 적정하게 배수가 막히다 보니까, 하수관로나 이런 쪽에서 막히다 보니까 그게 퇴적돼서 썩는 냄새 식으로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 사회도시 소관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쪽에도 질문은 해봤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는 어차피 지역산업과에서 해야 된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악취가 나는 부분, 하수 청소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역산업과에서 예산 세워서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 더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고 열악해서 더 마트로 가지 전통시장을 안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는데 별도로 하수구 청소해 줄 수 있는 1년에 한 번이든 할 수 있는 건 그쪽에 지역산업과에서 별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전통시장은 지역산업과가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김인중위원   제가 잘못 질문했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리고 하수나 이런 부분 말씀하신 거 전통시장 환경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어디까지 추진을 할 수 있고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타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건 한번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서별로 핑퐁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행사장을 갔을 때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업무가 어느 영역에 부서에 소속되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관련 건설과 쪽이나 이쪽이나 일자리 등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신 거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부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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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생학습원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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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학습과      
○위원장 황우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위원   최석근 위원입니다.
   저희 구가 카이스트나 충남대같이 명문 대학들이 있는데 그거 연계돼서 하고 있는 수업이나 과정이 있나요? 교육과정이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저희가 링크유 프로그램이라고 현재 5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카이스트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링크유.
○최석근위원   충남대학교는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충남대학교 들어가 있습니다.
○최석근위원   들어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예.
○최석근위원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없어가지고.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카이스트나 충남대같이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성구에 맞게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수강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
   한번 구성해 보세요. 나쁘지 않은
○평생학습원장 이혜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석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일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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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서관운영과      
○위원장 황우일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섰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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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황우일 양명환 김은진 오 현 김인중 최석근 황인경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    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    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    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    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    나병용
•    안 전 도 시 국 장    이흥주
•    보    건    소    장    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    이혜영
•    감    사    실    장    김동숙
•    기 획 예 산 과 장    김영미
•    홍    보    과    장    이영섭
•    세    정    과    장    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    박금순
•    운 영 지 원 과 장    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    전용주
•    회    계    과    장    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    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    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    이예순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    권영균
•    교 육 과 학 과 장    박희동
•    지 역 산 업 과 장    신민호
•    평 생 학 습 과 장    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