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유성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옥술 의원)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으로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안 처리사항입니다.
6월 11일 박석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외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입니다.
6월 19일 최옥술 의원님이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옥술 의원)
(11시02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주민 여러분!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최옥술입니다.
오늘 저는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1/3을 차지할 만큼 넓은 지역으로 다양한 공유지와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런 공공자산의 유지관리는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기준과 방식이 달라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한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담당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성구의 넓은 행정구역과 다양한 공공자산을 관리하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시설물 전담 조직이 없고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한계가 있어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담당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지관리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공공자산도 관리 주체에 따라 관리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중복 관리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심의 관리 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인력 교체 주기가 짧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이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관리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유성구가 한 단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본 의원은 유성구 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도로, 공공건축물, 공원, 녹지, 하천 등 유성구 전반의 공공자산을 통합 관리체계로 운용함으로써, 부서 간 업무 중복을 줄이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관망해 봅니다.
또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성구 공공자산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옥술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1시06분)
○의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명환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주안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지만 심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9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양명환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발의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 기간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결산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38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석연, 양명환, 여성용, 이희래, 최옥술, 하경옥, 한형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1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 기간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유성구의회 의원의 청렴도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4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미희, 송봉식, 이명숙, 이희래, 인미동, 최옥술, 하경옥, 한형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15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배문호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이명희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문명옥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