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임시회의록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5. 노은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
6. 유성네거리-봉명네거리 방향 좌회전 허용 촉구 건의안
7.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건의안
8.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양명환 의원, 송재만 의원)
1.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5. 노은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
6. 유성네거리-봉명네거리 방향 좌회전 허용 촉구 건의안
7.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건의안
8.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0시33분 개의)
○의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송봉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8월 28일 여성용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송재만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이희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박석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희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양명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제출안건입니다.
8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8월 27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외 7건의 동의안, 8월 28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7건의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공모사업 보고의 건과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7월 4일, 8월 29일에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및 결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8월 28일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노은동 유수지 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 송봉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유성네거리-봉명네거리 방향 좌회전 허용 촉구 건의안, 한형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박석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 온마음 병원 이전 및 기능전환 촉구건의안, 이명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이상 5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던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3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9월 5일 양명환, 송재만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양명환 의원, 송재만 의원)
(10시37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양명환, 송재만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 의원 양명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유성구에 폐의약품 수거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유성구도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을 통해 2024년 약 17톤을 수거했고 이는 대전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거량과 수거율입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폐의약품 수거량 어떻게 늘릴지가 관건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인구 밀집 지역인 공동주택에서의 수거 체계가 없어 현재 민간 봉사단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에 보내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폐의약품 수거 거점의 다각화입니다. 현재 유성구의 폐의약품 수거는 보건소, 약국 또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과 업무협약으로 우체통에 배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약국과 보건소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공동주택 내까지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우체국 기반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시민이 폐의약품을 밀봉해 우체통이나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우편집배원이 이를 수거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약사회 등 6개 기관이 협업하여 추진되었고 2023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의 스마트화입니다. 유성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와 수거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폐농약병을 모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폐농약과 폐의약품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폐농약과 폐의약품은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입니다.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한 단체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활동입니다. 구민들의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청소식지, SNS, 지역방송,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주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밀착형 캠페인으로 폐의약품의 환경오염 위험성과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폐의약품 수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폐의약품 문제해결은 우리 모두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성구만의 특색을 살린 효과적인 공공 폐의약품 수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유성구를 물려주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은2동, 노은3동 및 신성동 지역구 송재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도서관 등록제에 관련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22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공·사립 공공도서관이 자료, 시설, 사서 인력 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2월 개정 당시 지역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효기간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성구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아홉 곳 중 절반이 넘는 다섯 곳이 아직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등록률은 44.4%로 대전시 평균 62.9%에 비해 크게 뒤처져있습니다.
미등록 사유는 중 사서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현행 등록 요건 중 사서 인력은 기존 4명 이상을 배치하고 인구와 시설 규모에 따라 추가 인력을 확보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미등록 도서관 다섯 곳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공공도서관은 향후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예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개관 시간 연장사업 국비 1억 9천만 원, 도서 구입 지원사업 시비 3억 4천만 원 총 5억 3천만 원 규모의 예산 중 절반 가까이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종 정책 평가나 포상에서도 제외되며 결국 피해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유성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자료에서 등록되지 못한 유성구의 도서관이 미등록으로 공표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성구는 1994년 유성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축제 그리고 꾸준한 시설 확충을 통해 구민의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공표된다는 것은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 우리 구 도서관 정책이 낙후되었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행정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사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공공도서관 면적 1000㎡ 이하인 경우 사서 2명 이상으로 인력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우리 유성구 미등록 도서관의 면적은 모두 1000㎡를 초과하여 완화된 인력기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 등록제의 본래 취지는 도서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할 과제는 단순히 요건 완화에 기댈 것이 아니라 향후 사서 인력 문제를 고민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서직공무원 충원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우선은 도서관 등록 문제 해결을 위해 기간제 사서 등을 채용하여 인력 공백을 보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함께 고민하여 유성구민의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47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9회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7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재만, 양명환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7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0시48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문용 부구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567억 4,26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145억 1,149만 원에 17.46%인 1,422억 3,1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9,491억 1,17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077억 433만 원에 17.51%에 해당하는 1,414억 74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억 3,08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68억 712만 원의 12.1%인 8억 2,3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1,414억 745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3억 5,7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22억 3천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 등에 21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유아 보육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으로 국고보조금 1,301억 472만 원과 시비보조금 97억 5,04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1,128억 5,5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207억 6,66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 회계로부터 기금전입금 35억 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237억 7,2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즉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 등으로 65억 2,87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구암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으로 31억 7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등으로 20억 9,8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1,234억 4,2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개사육 농장 폐업 및 전업 지원 등에 14억 8,0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등에 4억 9,05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등 도로 정비 개선 및 보도 정비 등으로 52억 3,72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방동 수변 공간 여가숲 조성 등에 36억 2,269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일반예비비 1억 9,064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9억 4,124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억 7,55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억 2,3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이자반환 63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 진료비 등 총 1억 2,2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적립기금 전출금 등 6억 7,3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2,6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금 조성계획 규모는 839억 5,524만 원입니다. 금회 변경 대상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녹지산림과 소관 녹지기금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2024년 결산 반영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580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에서 91억 2,4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 부문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기금은 2024년 결산 반영 및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으로 수입에서 2억 6,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부문으로 성북동 삼림욕장 토지 매입에 1억 6,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결산 반영 및 지정 기부, 모금 등 기부금을 반영하여 수입에서 9,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충분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시비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당면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박문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노은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
(10시55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은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인미동 의원입니다.
유성구는 인구 및 차량 증가에 따라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은1동은 공공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본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29번지에 14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61억 원 중 시비 30억 원이 포함된 중요한 지역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추진해 오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 두 차례의 시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지연을 넘어서 주민들의 기대와 행정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구에서 이미 부지 제공과 행정적 절차, 구비 확보 등 준비가 완료된 만큼 대전시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시키고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인만큼 책임 있는 행정적, 재원적 뒷받침으로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은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은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청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노은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
6. 유성네거리-봉명네거리 방향 좌회전 허용 촉구 건의안
(11시00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성네거리-봉명네거리 방향 좌회전 허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송봉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송봉식입니다.
저는 오늘 유성의 중심부에 신호체계 잘못으로 주민 불편함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천역네거리에서 구리베라호텔 네거리는 봉명동 일대의 주요 교차로로서 유성구 중심 상권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과거 인근 시외버스터미널 주차 공간 협소로 대형버스가 진·출입할 경우 도로 전체가 마비되는 심각한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구암동 방면 좌회전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당시에 교통혼잡 해소에는 일정 부분 해소하였으나 2021년 8월 시외버스터미널이 구암역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대형버스 진·출입에 따른 정체 요인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온천역에서 좌회전하여 비활지 도로로 연결되는 외곽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좌회전 금지로 인해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 유성종합사회복지관 및 구암동 상가를 방문하는 주민들은 온천역네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도안대로 589번 길과 유성대로 694번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주변에 3개의 대형 주상복합건물 진·출입로가 있어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인도조차 없어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봉명동 449-4와 449-13번지에 종합복합건물이 신축되면서 대형 덤프트럭 및 진·출입이 늘어나 접촉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좌회전 금지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인근 주민과 상인의 통행 불편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권 접근성 저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유성구의회는 유성네거리에서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좌회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종전의 네거리 신호체계로 복원하고 좌회전 허용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추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성사거리-봉명사거리 방향 좌회전 허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유성네거리-봉명네거리 방향 좌회전 허용 촉구 건의안
7.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건의안
(11시05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형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형신 의원입니다.
저는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를 조정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는 대전광역시 내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급속한 도시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 증대와 다양한 지역 현안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 의원 12명, 비례대표 의원 2명 총 14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원정수는 인구 변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원 수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물리적인 한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성구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은 다른 자치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전체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대략 동구 2만 1,943명, 중구 2만 557명, 서구 2만 3,095명, 대덕구 2만 1,027명 수준이지만 유성구는 2만 6,179명에 이르고 있고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유성구를 제외한 네 개 구가 2만 4천 명에서 2만 5천 명 내외이나 유성구는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투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투표의 등가성은 한 표의 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의 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투표 가치의 평등이 확보되는 것은 헌법 제1조에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는 유성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대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속도를 더하고 유성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유성구 의원 1인당 인구 부담률을 면밀히 고려하시어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여 투표의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성구의회 의원정수를 확대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건의안
8.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11시10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명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결의안으로 결의안 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적 분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세종시에 자리 잡은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국가기관으로 국회 대통령실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미 지방에 정착하여 국가 정책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부처를 또 다른 지방으로 재이전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의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땀 어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이전하고 부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흔들며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중앙부처에 세종시 이전은 치열한 사회적, 정치적, 법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숙의 민주주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폭넓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정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전체의 염원에도 역행하는 이번 이전 논의를 유성구의회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 당국에 현명한 결정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가 균형 발전에 대의를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며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 부처 이전과 같은 중대한 국가 정책을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유성구의회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결단코 저지할 것이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하경옥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하경옥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표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14명 중 출석 위원 14명으로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서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17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7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2.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5. 노은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6. 유성네거리-봉명네거리 방향 좌회전 허용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7.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건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8.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 8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한형신
반대의원( 1명)
김미희
기권의원( 5명)
박석연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