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유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1.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인미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먼저 의원 의안발의 안건입니다.
10월 2일 이명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인미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아트 진흥 및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희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이희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9월 29일 2025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10월 2일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 이상 1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일 김미희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건의안, 박석연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유성온천 일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10월 13일 박석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석연 의원)
(10시04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박석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석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충원IC 설치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충원IC 설치 예정 지역은 대전광역시 서·남부권의 성장축이자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핵심 생활권으로 발전할 미래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하여 출퇴근 시간 때나 주말마다 차량 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충원IC 설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4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본 사업은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유성IC와 서대전IC 등 기존 IC의 통행량을 분산해 주변 도로 혼잡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 사업은 2023년 8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나 교촌동 국가산단 조성계획과의 연계로 인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다시 정상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에 따라 IC 신설사업이 좌지우지된다면 대전광역시 서·남부권의 교통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남부권 인구 증가는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대규모 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치우쳐 주민 불편을 외면 하는 일이 없도록 대전광역시는 현충원IC 신설사업의 본질을 명확히 바라보고 전향적인 행정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충원IC 설치는 단순한 교통 편익 사업이 아니라 미래 대전광역시 전체에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 사업입니다.
대전 서·남부권은 인구와 산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서·남부권 교통체계를 발 빠르게 계획, 추진하여야 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일대의 교통이 특정 구간에 치우친 만큼 신설 현충원IC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통체계를 마련한다면 대전시 서·남부권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전광역시는 중앙정부와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서 사업 추진 일정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대전광역시는 향후 교통수요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비해 현충원IC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 교통망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행정 의지와 선제적인 대응만이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대전광역시 서·남부권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현충원IC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석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구정질문 및 답변과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해 하여 금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9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하경옥, 이명숙 두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9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0시10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이희환, 김미희, 송봉식, 양명환, 이희래, 최옥술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희환, 양명환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우리 유성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두 가지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지속 가능한 직업 정착을 위한 기반 정책 강화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비경제활동청년이 전국적으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유성구 역시 취업률이 대전시 평균보다 낮고 청년 10명 중 7명이 구직의 어려움을 6명은 번아웃을 호소하는 등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도 비경제활동청년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청년 인턴 확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주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고용 개선이나 자립 지원의 효과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약속하신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추진되었고 청년 취업 연계 및 자립 지원에 어떤 결과를 두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가지 사항을 함께 질의 드립니다.
첫째, 청년과 중장년층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지속 가능한 직업 유지를 위한 기반 정책과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맞춤형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창업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귀 이후에도 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멘토링, 심리상담, 기업 협력 네트워크 등 직업 정착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복귀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유성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해 약속하신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해 주시고 실행력 있는 대책과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성구 노인 복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전체 인구의 약 13.1%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은 여전히 공급 중심, 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 경로당, 복지센터 등에서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 식사, 여가, 상담 등 기초 지원이 분산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한곳에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지 전달을 넘어 건강한 노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통합 복지 체계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성구의 노인복지 체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의원 유성을 사랑합니다.
추억의 향토 맛집거리 조성 및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송봉식입니다.
우리 유성은 1994년 국내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한때 연간 9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관광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광 트렌드 변화, 유성호텔과 리베라호텔 등 폐업으로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현재 유성 관광특구 위상은 크게 약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1년 유성온천 신흥 관광 명소와 추진을 위한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민·관 주도의 장기 과제로만 접근하면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20대, 3~40대는 궁동과 우산거리 일대를 즐겨 찾지만 50대, 60대, 70대 중 노년층은 마땅히 방문할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반면 온천1동 탕거리 주변에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맛집들이 여전히 다소 분포돼 있어 의외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정비, 개선하여 추억의 향토 맛집거리로 조성한다면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찾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유성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아우르는 복합 관광벨트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 본 의원의 제안 이후 구에서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어떤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추진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유성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온천1동 탕거리 일대를 추억의 향토 맛집거리로 조성할 구체적 계획과 추진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순히 민간 주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억의 향토 맛집거리 조성은 단순한 거리 조성이 아닌 유성온천의 옛 명성을 되살리고 미래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소상인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유성 관광특구가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유례없는 재난을 상기하며 우리 유성구의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로 인한 피해액을 1조 818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피해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발생하고 확산되기 쉬운 조건이 강화되어 연중 산불이 발생하고 발생했다 하면 대형으로 번지는 추세는 전 지구적 기후 재난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은 기후위기와 부주의한 인간 활동이 결합한 복합 재난의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특히 당시 산불 경보 오류로 혼란이 가중되고 낡은 진화 장비와 제대로 된 보호 장비조차 없이 투입된 진화 인력 때문에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지적은 큰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산불 대응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우리 사회의 부족한 재난 대응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산불은 앞으로 더욱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규모 또한 대형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산불을 비켜나갈 수 있는 안전지대는 없는바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우리 대전 특히 유성구는 지형상 산림 비율이 높고 산림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어 작은 불씨로도 연구소 등 중요 국가 기반시설까지 동시에 피해를 입는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산불 대응 현장에서 부각된 허술함과 미흡함들에서 우리 유성구는 자유로운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며 발생 시 신속히 대응 복구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도 법적 책무에 걸맞은 준비와 실행력을 갖추어야 하기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유성구는 기후위기 대응계획에 산불위험 관리를 포함하고 있는지요. 기후 적응형 행정체계 속에서 산불 예방이 하나의 전략 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기상데이터 기반의 산불 위험지수 분석체계 등의 구축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상과 기후는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만 과학적 감시와 진화 체계의 혁신으로 신속한 대응의 빈틈을 메꾸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교육과 실질적 대피 훈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남 산불에서 진화 인력과 담당공무원의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성구의 진화 인력 교육과 안전관리 매뉴얼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는 언제든 가동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불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 확충 방안이 궁금합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낡은 장비와 전문 산불 진화대의 육성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은 더 이상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막을 수 있는 재난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합니다. 대형 산불에 이어 물난리와 산사태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응급 복구 및 생태복원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최옥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쓰레기 관리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은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간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이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간 수거로 인한 교통혼잡을 줄이고 쓰레기 장기 적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기존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던 수거 시간을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간 시간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내 봉명동과 구암동 등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의 야간 수거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작업환경 위험 등 지속적인 민원 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야간 수거로 인하여 거리에 적치된 생활쓰레기 관련 지속적인 다수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폐기물 관리 시행규칙 제16조3 제2항 3호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을 주간에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주간 또는 오전 시간대로 수거 시간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권역별 요일별로 수거 시간을 세분화하거나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소음저감 친환경 수거 차량 도입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구상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은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치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용래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37만 유성구민의 곁에서 유성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주신 질문들은 의원님들께서 구민들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가졌던 평소 궁금증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염려하는 사안에 대해 소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주신 의견이 앞으로의 구정 방향과 실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개선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로 실효된 관평동 마을에서 전민동 도로 건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하수관로 정비사업 후 잔존 정화조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개선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하층의 주거용도 규제 완화와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준주거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시행 지침의 변경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69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아닌 대전시의 권한 사항으로 우리 구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용역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송강지구의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해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14개소, 주차장 5개소 등 총 119개소이며, 이미 집행한 시설과 개발 예정지를 제외하면 도로 89개소, 주차장 4개소 등 93개소입니다.
이들 시설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권원 확보 여부, 도로 포장 등 공사 완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로 실효된 관평동 묵마을에서 전민동 도로 건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도로는 총 연장 945m, 폭 10m 구간으로 이중 350m 구간은 개설 완료됐으며, 나머지 590m 구간에 대해서는 2024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착수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국토교통부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지연으로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2025년 11월 국토교통부 협의가 완료되면 2026년 상반기 내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하수관로 정비사업 후 잔존 정화조 현황과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송강지구 공공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정비사업은 총 7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시행 중이며 1구역은 완료되었고 2구역은 올해 준공 예정이며 3구역은 2026년 착수할 계획입니다.
1구역의 경우 172가구 중 134가구가 정화조를 폐쇄하여 폐쇄율 78%를 달성하였으며, 2구역은 141가구 중 70% 정도인 100여 가구의 폐쇄를 완료하고 현재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위치상 건축물과 인접하거나 상부에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등은 안전상 사유로 추가 폐쇄가 불가하여 정화조로 남게 됩니다.
이들 잔존 정화조는 소관 부서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정기 점검과 청소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쉬었음’ 청년 및 중장년층 사회 지속가능한 직업 정착을 위한 기반정책 강화 필요성, 유성구 노인 복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쉬었음’ 청년 및 중장년층 사회 복귀와 지속가능한 직업 정착을 위한 기반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과 중장년층 고용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실질적 사회 복귀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층 대상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청년인턴 채용기관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해 취업준비 청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jump-up 실전면접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나다움 찾기, 마음건강 챙김 슬로우워킹 등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자존감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및 사회참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190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재설계와 재취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돌봄, 마을, 안전 등 지역 수요 중심의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6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훈련과 취업 연계, 창업지원을 위한 대덕특구 창업 패키지 사업 운영 등 고용복지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 개소 예정인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지원, 멘토링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확대, 직업훈련부터 심리상담,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 대학, 고용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과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 고용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성구 노인 복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르신 복지 수요는 생활지원 중심을 넘어 여가, 건강, 디지털 접근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환경 변화에 발맞춰 복지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 여가, 건강, 문화, 돌봄 등 복지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낮고 복지 사각지대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건강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원체계로 복지 서비스의 만족도가 낮고 복지시설 공급이 부족한 양적·질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복지서비스 간 연계 강화와 통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일자리,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계적으로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균형 있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활동 여력이 있는 전기 노인에게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후기 노인 및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돌봄, 건강관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생활권역별 거점 여가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복지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시설 간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어르신이 행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21년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 제안 이후 검토 내용, ‘추억의 향토 맛집거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의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향토 맛집 특화거리 조성은 단순히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경제적 거점으로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온천1동 일원에는 지역의 맛과 추억을 지켜온 이른바 ‘향토 맛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업소가 약 1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업소가 넓은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하나의 거리로서 직접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최근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지정하고 상인회 조직화를 적극 지원하여 민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인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향토 맛집거리 조성 논의를 구체화하고 기존 관광거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조화를 이루는 상생형 관광벨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 및 지역 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희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대형화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대형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핵심적 재난 요소입니다.
과학적·체계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대응 방안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산불 관리 전략입니다.
현재 유성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산불을 포함한 기후재난 관리 항목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계획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상데이터 기반의 산불 위험지수 분석체계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습도, 풍속 등 기상 데이터와 GIS 기반의 지형, 고도 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위험도를 예측하고 산불 확산 방향을 시뮬레이션하여 주민 대피 우선순위를 신속히 산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 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 운영입니다.
각 동에서는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조심 기간에는 의용소방대, 산불감시원들과 함께 초기 대응과 주민대피 작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관리 및 협조 체계입니다.
봄, 가을 산불조심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의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산림청 등과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전문기관의 실전형 교육으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장비·인력 확충입니다.
산불의 대형화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고령화와 장비 노후와, 전문성 부족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2024년 ‘유성구 산불대응센터’를 준공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및 현장 지휘가 가능한 거점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노후화된 산불 출동 차량을 교체하여 현장 대응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장비 현대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청장년층 중심의 전문 진화 인력을 확충하는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불 후 2차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산불재난 행동매뉴얼’에 따라 산불 발생 후 신속한 수습·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비탈면 응급조치 및 사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및 긴급복구비 지원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생활 안정과 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 조정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야간 수거로 인한 소음과 미관 관련 민원 현황과 개선 노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수거 소음, 악취, 쓰레기 적체 등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작업 시 주거밀집 지역을 피하고 대로 위주의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음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경적을 자제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등 운행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거 종료 후 차량 세차 및 공회전 금지, 근로자 악취 예방 교육 등을 병행하여 구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또는 오전 시간대 전환 검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간 또는 오전 시간대로의 단계적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 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노사 협의가 필요하고 주간 수거 시 교통체증, 쓰레기 적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5개 자치구와 대전환경사업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로자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끝으로 야간 수거 지속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민원사항인 이른 새벽시간 공동주택 수거사업을 아침 시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 및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 조정을 포함해 근로자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다소 소홀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일부 지표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구민의 삶과 직결된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환경도 불확실성의 안개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구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즉시 개선이 필요하고 가능한 일은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예산과 정책 환경이 여의치 않아 당장 추진이 어렵더라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구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성구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0시53분)
○의장 김동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2025 구정질문(이희환 의원)】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개선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
-2025년 7월 30일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고시 후 30여 년 만에 공동개발 신축 건물에 대하여 일부 용도가 완화되었으나 그동안 건의 및 발언한 단독주택용지 주거 외 용도 확대, 지하층 용도제한 기준 완화, 대지면적 1,000㎡ 이상 필지의 준주거용지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음.
-2019년 9월 237회 정례회에서 송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이 가결된 이후 6년이 지났으나 실질적인 지역상권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건물의 노후화 및 지역상권 여권의 변화로 상권몰락의 기로에 서 있는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유성구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
2.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023년 11월 의회에 보고된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보고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시설은 119개소(도로 114개소, 주차장 5개소)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 설정을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주요 도로·주차장 시설의 국비·시비 확보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로 실효된 관평동 묵마을~전민동 도로 건설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관평동 묵마을~전민동 도로 일부구간 (544m)은 일몰제로 2020년 7월 폐지되었음.
-관평동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구간의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 및 촉구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
4. 하수관로 정비사업 후 잔존 정화조의 현황과 관리계획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후 잔존하는 정화조의 현황 및 개발 주택과 건물의 하수관로 연결율, 미연결된 건물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잔존하는 정화조 관리 및 폐쇄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
【2025 구정질문(양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명환 의원입니다.
유성구의 재정은 구정 운영의 근간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주요 세입원의 안정성은 낮아지고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2026년도 세입 전망의 정확한 산정과 이에 기반한 신중한 재정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유성구의 재정 현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 세입 전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주요 세입원별 예측 규모와 세입이 계획보다 줄어들 경우 구 재정 운영과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대책과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결산 기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음과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어떠하며 2026년에는 어떤 추세가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와 복지비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량지출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대략적인 규모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변화 추이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세수 전망과 기금, 재량·의무지출 규모를 종합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 올해 예산과 비교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2025 구정질문 답변(양명환 의원)】
다음으로 양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올해 세수 대비 내년도 세수 전망,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전망, 2025년도 재량지출·의무지출 현황 및 변화 추이, 올해와 비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올해 세수 대비 내년도 세수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5년도 본예산 세입 규모는 7,848억원 이며, 현재 편성 중인 2026년도 본예산 세입 규모는 8,266억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5,494억, 자체재원 2,77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대비 총 418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증가한 액수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 506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실제 자체 재원은 80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자체 재원 감소는 지방세 제외 항목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는 19억 증가한 1,636억 원이지만 세외수입은 30억 감소한 37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0억 감소한 180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과세물건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비과세 감면 대상의 사후관계 강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말 기준 우리 구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성액은 403억 원이며, 올해 220억 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9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 전출금을 최소한으로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25년 결산 기준으로 2024년 대비 약 65억 감소한 180억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25년도 재량지출·의무지출 현황 및 변화 추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기준 재량지출 규모는 1,104억 원이며, 의무지출은 보조의무지출 5,255억, 법정의무지출 1,490억으로 총 6,745억 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지출이 매년 확대됨에 따라 2026년도에는 재량지출이 소폭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올해와 비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현재 편성 중으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025년 대비 약 400억 증가한 8,266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자체 재원은 한정적인데 세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6년도 재정 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시점인 만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재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재난대응 안전분야 예산과 주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반면, 경상적 경비는 긴축 편성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최소화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차적 추진과 축소 등 강도 높은 사업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공직사회는 물론 구민과의 공감대를 통해 2026년 예산편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동수 여성용 박석연 이희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하경옥 김미희
2. 제28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동수 여성용 박석연 이희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하경옥 김미희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김동수 여성용 박석연 이희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하경옥 김미희
○불참의원
이명숙 송재만 양명환 한형신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부 구 청 장박문용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오혁제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