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유성구의회(정례회)(임시회의록)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양명환 의원, 최옥술 의원, 김미희 의원, 한형신 의원, 인미동 의원, 이희래 의원)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재신 의사팀장 정재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으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11월 25일 국외공무여행 결과보고서 1건이 접수되었으며,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12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 위원회 사임에 관한 사항으로, 12월 18일 김미희 의원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재만, 양명환, 최옥술, 김미희, 한형신, 인미동, 이희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송재만 의원, 양명환 의원, 최옥술 의원, 김미희 의원, 한형신 의원, 인미동 의원, 이희래 의원)
(11시01분)
○의장 김동수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송재만, 양명환, 최옥술, 김미희, 한형신, 인미동, 이희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은2, 노은3, 신성동 지역구 의원 송재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장애인고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유성구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장애인고용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순 보조 업무 중심의 고용을 넘어 AI 개발 지원, 데이터 관리, 디지털 서비스, 마케팅 등 전문 직무 중심의 고용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 인재로 바라보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부족합니다.
장애인고용률은 여전히 낮고 기업의 인식과 제도적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 부분이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의 역할을 의무 고용 관리에서 고용 환경 조성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고용이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질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의 새로운 책무입니다.
둘째, 유성구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강점인 AI, 과학기술, 행정서비스 분야와 연계한 전문 직무형 장애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취업 후 적응, 근속, 직무 확장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 강화는 물론 구의 내부 지원 체계도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유성구청 내부에 협업 구조와 인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장애인고용은 복지와 고용이 분리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복지 부서는 복지, 권익 기반의 전문성을, 일자리 부서는 기업 연계, 고용 지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부서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 추진하는 통합 구조를 마련해야 지역산업과 연결된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지원 정책에서도 장애인고용을 단순 의무이행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조직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 패러다임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친다면 지역은 경쟁력을 잃고 장애인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이 중심이 되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유성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은 더 이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우리 구 장애인 고용 정책에 혁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지역구 의원 양명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유성구 공무원 당직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도 당직근무를 통해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별 구분 없는 통합 당직제로의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사 대기 위주의 현행 당직제도는 공무원들의 과도한 피로를 유발하고 주간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당직제도는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급한 상황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단순 민원 사항이며, 민원 처리 방식 또한 메모를 남겨두고 실무 부서에 이튿날 전달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이는 비상 상황 대응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당직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연한 당직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6년간 유지 되어온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재택 및 통합 당직 확대와 인공지능 당직 민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당직을 폐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도 AI를 도입하여 당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유성구의 특성과 행정 환경에 맞는 당직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첫째, 당직 형태 유연화 및 단계적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재택 당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불필요한 청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낮춰야 합니다.
재택 당직은 공무원들의 휴식과 업무 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단순 반복적인 당직 업무는 AI 기반 시스템이나 스마트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 민원 문의 응대, 자주묻는질문 처리, 비상연락망 자동연결 등 초기 단계 업무를 처리하여 당직근무원들 부담을 크게 줄이고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와 복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유성구 행정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당직제도를 혁신한다면 우리는 더욱 효율적이고 활기찬 유성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 높은 만족도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 드린 당직제도 개선안이 우리 유성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구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최옥술입니다.
오늘 저는 유성구의 1인가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1인가구는 특정 세대나 단일 복지 대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복지, 안전 고립 예방 등 다양한 정책 영역이 함께 요구되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행정관리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성구의 1인가구 정책은 청년정책팀에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복지 등 여러 부서에서도 관련 사업이 분산 추진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나 정책 연계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로 정책 수요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청년층에서 주거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이 중장년층에는 고립 우울 예방과 위기 대응이 노년층에는 돌봄 연계와 안전 확인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처럼 성격이 서로 다른 수요를 현재와 같은 분절된 구조로 관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서울시는 24개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정서 지원, 생활 안전 사업 등을 전담 창구를 통해 연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유성구는 1인가구 관련 개별 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이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담 체계는 보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정책의 양이 아니라 정책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구조를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조직과 인력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신규 조직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1인가구 지원센터 전담 거점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청년정책팀과 보건복지 부서를 중심으로 현재 운영 중인 1인가구 관련 사업들의 역할과 연계 가능성을 우선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담 기능 강화 또는 단계적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1인가구 실태조사와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부서별로 분산된 1인가구 관련 사업을 조정 연계하며 셋째, 청년·중장년·노년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관, 주민자치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지역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1인가구 지원센터 구축은 조직 확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기존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조 개선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세대의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재난을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며 재난·안전 정책 변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시기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 재난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막고 피해를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침수 취약지역, 보행 약자 이동 동선, 공공시설 안전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고려하는 방재디자인 개념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였고 이후 유성구 방재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재난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방재디자인이 실질적인 대피와 보호 체계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재난 양상에 완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행정 주도의 대응을 넘어 주민참여형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는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방재 단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재난 대응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인 ‘그린Earth 그린City 연구회’ 활동을 이어가며 재난 유형별 민간 거버넌스 활용 방안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중심을 넘어 자율방재단의 주민 조직 등 민간 거버넌스가 재난 유형별로 어떻게 협력하고 작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재난 대응 선진국인 일본 현장 견학을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 재난 대응과 민간 협력 구조 그리고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재난 대응은 무너진 시설을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난 이후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까지가 안전 정책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의정활동으로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유성구의 안전 정책도 행정 주도의 한계를 넘어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과 회복 탄력성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선제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재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입니다.
우리 동네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예방과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활동을 현장 중심의 예찰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 복구를 넘어 구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안전문화를 정착 시켜주십시오. 이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찾아가는 방재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아파트 단지, 경로당 등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구민들이 즐기며 익힐 수 있는 방재 운동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안전이 곧 생활이자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의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재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주십시오.
집행부는 주민 체감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안전도시 유성의 의지를 구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예방과 튼튼한 회복력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유성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의원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형신 의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부모 대신 손주 손을 잡고 등원시키신 분이 우리 유성구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지금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더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지역 돌봄을 지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육아 환경이 조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육아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강화된 안전기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 스마트폰과 미디어 관리까지 이처럼 급격히 변화한 환경 속에서 조부모님들은 도움도 안내도 없이 그저 알아서 잘 해내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유성구에는 손주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조부모님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상담, 정보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책임은 맡기면서 준비는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부모를 보조 인력이 아닌 필수적인 돌봄 주체로 인식하고 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조부모 양육 교실 운영을 통해 현대적인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세대 간 양육 갈등을 완화하며 조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부담을 낮추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유성구도 조부모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돌봄에서 벗어나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성형 조부모 양육 교실을 도입해야 합니다. 영·유아 발달 이해, 안전교육, 응급처치, 현대 육아 흐름을 반영한 정기교육을 통해 조부모의 불안은 줄이고 손·자녀 돌봄의 안전성과 전문성은 높여야 합니다.
둘째, 조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육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족센터가 없는 유성구의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 평생학습원, 동 행정복지센터 등 기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정보 제공과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부모의 정서와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종합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시간 양육은 고령의 조부모께 신체적, 정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상담, 스트레스 관리, 휴식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 돌봄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부모는 더 이상 가족을 도와주는 존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 돌봄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당당한 주체입니다. 이제 정책도 그 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조부모를 양육에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손·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을 나서는 거 이것이 우리 유성구가 선택해야 할 돌봄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조부모의 헌신을 개인의 희생으로 남겨두지 않고 정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리며 조부모 돌봄을 개인의 헌신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일 유성구가 이제 그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존경하는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온천1·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정치 여정에서 지방의회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은 화려한 개발 지구나 첨단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오늘도 골목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공간이 바로 골목형상점가이며 이 골목형상점가가 살아야 서민경제가 숨쉬고 도시의 일상도 유지됩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2023년 이후 축제 이벤트 예산과 각종 지원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예산과 행사 횟수에 비해 상점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실제 매출 증대 효과, 주민들의 상권 이용 패턴 변화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소중한 재정이 일회성 행사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점가의 자생력과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정책 구조를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골목형상점가 지원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원은 시설 정비, 홍보, 축제 개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개별 점포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해 이자보전, 정책 자금 보증, 온라인 판로 개척, SNS, 배달 플랫폼 활용 교육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유성형 골목상권 재도약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골목형 상점가는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상인과 주민의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유성구 골목상권 축제는 EDM, K-POP공연, 플리마켓,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여전히 기획과 운영의 중심은 대행사에 머물러 있고 상인회와 개별 상점주의 주도적인 참여는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앞으로 축제 기획 단계부터 상점주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점포별 특화상품 개발, 공동 프로모션, 상권 스토리텔링 투어 등 실제 매출과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 인식 전환을 위한 장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축제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상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축제때만 사용하고 사라지는 단기 쿠폰이 아니라 지역 화폐와의 연계, 모바일 스탬프, 상점가 포인트 제도 등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학교, 직장, 아파트 단지와 연계한 단골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지역상권 이용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과 가족 단위 방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야간 경관 개선, 보행환경 정비 그리고 주차 편의 확충 등 공간 혁신과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축적된 생활 무대입니다.
유성구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재점검하고 일회성 축제를 넘어 상점주 역량 강화와 주민 상권의 상권 이용 확대, 나아가 대형 유통과의 상생 구조를 담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골목이 살아야 도시가 숨 쉬고 소상공인이 바로 서야 유성구민의 삶도 안정됩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장에서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유성의 골목형상점가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약화, 날로 커져가고 있는 지방 소멸 위험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을 짚어보며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독립적인 행정 체계에 따른 정책 비효율성과 분절된 행정 체계로 합리적인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이반약화를 함께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 행정 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과 충남은 오랜 역사적, 문화적 연계 속에서 서로 밀접한 경제와 생활권을 공유해 왔고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지만 교통망과 산업구조,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광역적 행정 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 민관협의체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말 국회에서 동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국회 절차 지연과 구체적인 논의 부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행정 통합의 시급성과 절박성은 날로 커지는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인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은 지역경제의 혁신 동력 확보와 광역 경제권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젊은 인재 유입과 산업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광역 교통망 확충과 생활 인프라 공유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 등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충남의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지방의 중복 행정 비용을 감축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끌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엄중히 여겨 관련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부 또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보다 넓은 연대와 전략적 행정 전환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35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양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명환입니다.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3% 증가한 8,283억 3,143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369억 2,481만 원을 증액한 8,217억 9,2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9% 감소한 65억 3,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는 상호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의원 국외출장 수행비를 포함한 총 18건의 4억 71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총 11개 기금 597억 980만 원으로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 1건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경옥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어제 열린
○의장 김동수 하경옥 의원님 반대 토론 아닙니다. 이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경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주요 사업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 수정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커피챗사업, 심각한 인력난에 처한 행복누리재단의 인건비 예산, 목재친화도시 사업으로 연계 추진 중인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전액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교육 예산이 모두 근거 없는 판단으로 대폭 혹은 전액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정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일조차, 우리 구의 비전인 목재친화도시 실현조차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조차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의 도전조차 이렇게 배제되어야 했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산은 어느 한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지역과 시민의 삶을 위한 공공의 도구입니다.
합리적 논의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예산삭감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구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예산에 대해 불가피하게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의원님.
○최옥술의원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지역구 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본예산 예결위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예결위 심사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소수의 문제까지 제기까지 경청하며 조율과 숙의로 완성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 원칙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선택했고 논의가 필요한 쟁점 예산들마저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무엇보다 구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는 속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과연 충분히 고민하셨습니까?
의견을 내는 데에는 소통으로 협치하지 않으면서 의결에는 왜 그토록 일방적으로 단호하셨습니까?
다수결은 민주주의 수단이지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닙니다. 특히, 예산 심사에서의 다수결은 언제든 독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갈등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과정을 의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정당의 숫자가 아니라 논의의 깊이가 평가받는 의회, 독주하는 예결위가 아니라 설득하는 예결위, 속도보다는 신뢰를 택하는 의회가 지금 유성구의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심사부터는 결정 이전에 논의가 있었음을 구민들에게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구 의원으로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며 끝까지 협의하는 의정활동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의회의 품격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경청이 존중되고 존중이 신뢰가 되는 의회 그 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의원 박석연 의원입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동수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개인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먼저, 어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주요 사업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수정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산안 삭감조서에 올라온 사업들 모두 유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모두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간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제9대 유성구의회 구성원이 되면서 다짐했던 것들 가운데 저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막내 의원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예절과 예우는 그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최후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실낱같은 협치에 대한 희망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사라졌고, 분별없는 예산삭감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던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충정 역시 이제 포기해야 하는가 자괴감 마저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왔던 유성구의회가 9대 의회에서 점점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에 회의감이 듭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구민만을 생각하던 유성구의회는 실종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던 유성구의회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발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이자 유성구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신한 책임 추궁입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입니다.
다수는 힘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책임을 철저히 외면 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밤늦은 시간까지 내년도 유성구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몇몇 합당한 이유를 제외하면 지난 4일간 회의 과정에서 회의장의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황 속 속기록과 영상이 남는 자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 누구도 예산삭감의 명확한 이유를 제대로 된 논거로 설명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성구청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의 시간이 끝나고 속기록과 영상기록이 남지 않는 의원들만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시간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 상호 간 협치는 없었습니다. 의원 간 협상은 실종됐습니다. 대화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밀실에서 다수당의 숫자를 앞세운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책임의 중심에 선 분들에 대해서 유성구 37만 주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난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원님들은 유성구의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유성구의 미래를 위한 예산을 여지없이 삭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재정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예산, 어린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예산이 기록에 남지 않는 밀실에서 무자비하게 잘려 나갔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과연 구민이 주인 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결정입니까?
청년과 어린이는 스스로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권이 없는 그 친구들의 예산을, 가장 보호받아야 할 미래의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삭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37만 유성구민으로부터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산삭감을 주도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청년과 어린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유성구의 아이들이 정치적 대립의 대상입니까?
구청장이 본인들과 다른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기록에 남지 않는 계수조정이라는 비겁한 공간을 이용해서 예산삭감을 주도한 이번 행위는 의회 폭거라 불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은 유성구의 청년들과 어린이,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반드시 사과하셔야 됩니다.
무분별한 예산삭감 결정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회를 줄인 결정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기록에 남는 자리에서 유성구의 청년, 어린이, 부모님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노하는 거는 공개회의에서는 침묵하고, 속기록이 남지 않는 자리에서 논의해서 삭감 이유를 당당하게 말씀하신 점입니다. 이게 책임정치이고 떳떳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2026년도 예산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에게 설명되지도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았습니다.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다수의 힘으로 결정한 뒤에 그 결과를 의회와 유성구민 여러분들께 들이민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 전체에 대한 강한 유감을 넘어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은 상대 당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이는 곧 유성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입니다.
주민의 삶은 뒷전으로 한 체 예산을 난도질 해놓고 주민 앞에 당당히 서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원의 자세일까요?
이번 결정 주민들께서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유성의 청년, 어린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 역시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유성구의회 협치 실종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 위해 말합니다. 이 사실을 주민 앞에 숨길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남는 자리에서 말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게 소수 의원의 책무이며,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통합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태와 같이 대화와 협상 없이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과 협치와 통합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밀실 예산을 주도하고 대화와 타협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삭감을 밀어붙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과연 지역 통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머리를 싸매고 함께 논의해도 모자랄 시간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저 개인의 영달과 입신양명을 위한 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권력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예산은 주민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는 민주주의의 최전선입니다. 예산은 정당의 도구로 활용되어선 안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 여러분 통합을 논하기 전에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이라는 유성구의회의 가치를 위해서 상대방과의 대화 그리고 타협을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 한 해 구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유성구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음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전자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6, 반대 6,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9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27일까지 8일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 강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 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2시00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미동 의원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 인원은 총 4명으로 ‘그린Earth 그린City 연구회’ 소속 위원 4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일본 효고현과 교토부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히 견학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 연구 및 정책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벤치마킹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유성구가 구민 행동 변화 중심의 실천적 정책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성구만의 특색을 담은 상설환경 교육센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교토 미야코 에콜로지센터의 사례처럼 우리 구도 기후, 에너지, 자원 순환을 과학적으로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의 거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구가 추진 중인 목재친화도시 정책과 연계해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나무놀이존을 조성한다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탄소 흡수원으로서 목재의 가치를 배우는 훌륭한 교육 플랫폼이 탄생할 것입니다.
둘째, 유성구의 강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구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니시노미야시 방재 리더회 사례를 본받아 행정 주도형 대응을 보완하는 민간 협력형 방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이스트, 충남대 등 연구기관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 구 특성을 활용하여 고경력 은퇴 과학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한 구민 환경 해설단을 조직·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니시노미야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내 상점을 대상으로 친환경 상점 사업소 인증제를 운영하되 단순한 인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절감 실천 실적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구민들이 인증된 친환경 상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과 구민이 함께 하는 실천 중심의 기후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지방정부가 갖추어야 할 재난·안전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의 미래 비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분석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성구의회는 37만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
○의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5.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2시03분)
○의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미희 위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김미희 위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처리하고 행정자치위원회로 부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예산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 6명)
김동수 여성용 이희환 한형신 양명환 이희래
반대의원( 6명)
하경옥 송재만 인미동 최옥술 박석연 김미희
기권의원( 2명)
송봉식 이명숙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4. 유성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김동수 여성용 이명숙 박석연 이희환 양명환 이희래 송봉식 인미동 최옥술 송재만 하경옥 한형신 김미희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구 청 장정용래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관 광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박연성
- 평 생 학 습 과 장소미란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