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이번 정례회는 지난 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10시00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의회사무국장 배문호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유성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이제 마지막이시죠?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여성용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34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24년도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한 33%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저희들이 24년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원구성이 상임위가 바뀌면서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다르게 구에서 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렇게 반납하는 거 없죠?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35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결산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감사에도 이게, 결산감사에서 이게 지적사항인데 보통 공공운영비 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유성구 전체 국 자체가 제가 보니까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한 10%에서 15% 이상 다 잔액 비율이 높아요. 전체 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올해는 사무관리비 같은 부분이 저희들이 집행작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본예산 때 예산추계를 과다하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 의회의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 국 자체가 다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여성용위원 결산검사 자체에서도 전부 다 지적받은 게 그런 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본예산 추계할 때는 예산에 신중을 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본서류 252쪽이고요.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결산설명서는 349쪽입니다.
보면 통계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원 국내,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남아있는 걸로 지금 결산이 됐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 구성이 바뀌면서 그 부분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잔액이 많은 남은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예산을 정리추경에 정비를···.
25년도 사용하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이 2,800만 원이죠?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액이 1,500만 원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이 1,3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밑에 설명서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일까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교육 가시는 부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알아봐서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결산서 본서류 252쪽 같은 페이지고요. 결산설명서 351쪽 보시면은요.
직원 국외 업무여비도 예산액이 4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1,979만 4천 원, 집행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돼요. 전체 비율을 보면 집행률이 한 50%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정리추경에 꼭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025년도 예산 사용하고 연말에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도 꼭 정리가 남아있다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많은 외부에서 오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저희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 의회 것도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던 거 같은데 저희가 성과지표 3개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인미동위원 첫 번째, 주요행정 의결사항과 행정사무감사 활동 실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주요행정 의결사항이 어떤 거죠?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저희들이 예산심사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심사하고 결산이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인미동위원 그럼 그런 것 등에 대한 의결사항은 어떻게 카운팅하시는 거죠?
저희가 성과지표를 작성을 할 때.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조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건수로 해서 지금 성과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는 밑에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의정활동 4개 영역으로 봤을 때 입법, 제정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등이 들어가는 것일 텐데 주요행정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성과지표가 밑에 있는 의정활동 지원실적이랑 구분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측정산식에도 보시면 두 번째 의정활동 지원실적에 보면 간행도서 지원 건수, 간담회 특정 건수가 사실 의정활동에 대표적인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래서 이거를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의회 홍보실적도 보시면 소식지 제작 횟수와 언론 보도 및 광고 건수까지는 좋은데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건수가 홍보실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좀 정확도를 높여서 지표를 개발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저희 지금 홍보 같은 경우도 따로 쇼츠도 제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회 바뀐 업무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성과지표를 저희가 개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인미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걱정스러워하셔서 말씀해 주신 불용액에 대한 그런 부분과 성과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계획에 잘 맞춰서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10시15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문호 의회사무국장 배문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의 회 사 무 국 장배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