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감사실
나.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다. 자치행정국
1) 마을자치과·동 행정복지센터
2) 운영지원과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과 관련하여 진행할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0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감사실
(10시00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실장님, 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거기 기타보상금 301-14 있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예산을 600을 세워줬는데 거의 대부분 81%를 반납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인데요.
부조리 신고가 국민권익위로 들어오면 저희가 포상금 지급분에 대한 지자체 상환금분을 지출하는 사항인데 12월까지 지출해야 될 대상이 생길까 봐 저희가 예비로 남겨놔서 남아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23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었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23년도에도 많이 남지 않았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성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그래도 이거 매년 이게 할 때마다 이렇게 남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추경에서 일부 정리하고 내비두던지 뭐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혹시 또 상환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 봐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걸 계속 그렇게 남겨놓는다는 건 예산 추계에서 안 맞는 거 같고요. 이런 거는 시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때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하겠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인데 이거는 자료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실이 성과계획하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어요. 목표치 하는 데 있어서.
왜 그 목표 달성률이 이렇게 저조해요?
66.7%로 나와 있던데.
○감사실장 최양희 성과는 저희가···.
○여성용위원 보건소하고 감사실이 유일하게 66.7%에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목표 달성을 못 한 부분은 자체감사 부분이 목표 달성을 못 했고요.
나머지 2개는 목표 달성을 한 사항인데 자체감사 부분은 저희가 감사 일수를 증가하다 보니까 감사에 기관 감사를 줄이다 보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어차피 이제 이런 성과계획과 이런 목표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달성도 못 하는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감사 일수를 갑자기 증가를 하다 보니 저희도 작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올해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올해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우수 부서 포상금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한형신위원 지금 현재 우수 부서 한 3개 부서에 나가고 있었죠?
24년도에.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한형신위원 예. 이거 24년도 행감 반영 요구 사항으로 인해서 약간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몇 개 부서에서 나가고
○감사실장 최양희 5개 부서로
○한형신위원 5개 부서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올해부터 5개 부서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한형신위원 5개 부서 나가는 거
○감사실장 최양희 예.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올해는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5개 부서로 확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익 신고 보상금 관련해갖고 이거는 지금 부조리 신고가 없는 건가요? 뭐죠?
○감사실장 최양희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작년에 저희가 냈던 금액이 2건인데 28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아주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좀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시기는 예비비 성격으로
○감사실장 최양희 혹시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한형신위원 이 부분 약간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실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실장님, 하경옥입니다.
저는 감사실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에서 세 번째 성과지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100%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하경옥위원 근데 지금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177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반부패 시책 효과성은 목표치를 70을 잡았는데 실적치가 62에요. 이에 목표치 못 미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실장 최양희 177.
○하경옥위원 예. 첨부서류 177.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은 게 성인지랑 성과하고 지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부패 관련한 효과성에 대해서 실적치를 잡은 거고요.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점수화된 그걸 가지고 효과성을 가지고 잡은 거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성과는 저희가 등급으로 환산된 등급···.
작년에 2등급을 해서 2등급으로 잡은 겁니다.
○하경옥위원 2등급으로 해서 지난번보다 한 등급
○감사실장 최양희 지표가 다르다 보니까
○하경옥위원 올라와서 100%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거 성과목표 달성 현황 중에 반부패 시책 효과성이라는 거는 이게 성인지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성인지랑 관련이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목표치를 좀 높게 잡다 보니까 목표치는 안 돼 있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가 점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해마다 평균가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가보다는 좀 높게 나온, 책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하경옥위원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저희가 감사실하고 보건소가 달성률이 낮게 나온 걸로 지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10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에 앞서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미자 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제가 어느덧 35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 35년의 공직 생활은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시간들이었고 또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중한 나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1년 6개월간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구민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과 또 구정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는 남다른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 직원, 동료분들과 우리 의원님들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유성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으뜸 서는 날까지 저도 마음을 보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질의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0시13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본서류 1번 134쪽 기획예산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목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찾으셨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정책목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기반 미래행정 구현에 성과지표가 3개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측정산식은 교육 이수자인데 이거 혹시 성과지표 오타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마 이게 비율이 너무 높아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게 민간 데이터 교육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챗GPT나 인공지능 관련해서 직원들의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는 직원들이 많이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구축이 되면서 작년에 전 직원이 많이 수강을 하게 되어서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제가 어디서 보니까 23년도도 목표가 150, 2024년도 150인데 내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476로 되어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2024년도에 비율이 올라가서 저희가 2025년도 목표 설정을 전 직원의 50%로 해서 467명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24년이 467명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24년도에는 759명이 수강을 했고요. 2025년도 목표를
○이희래위원 아니, 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목표를 2024년도에 목표를 똑같이 150명을 잡아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누락이 있었던 거 같고요.
2024년도에 수강 인원이 많아서 2025년도 목표를 467명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25년이 467명이고 24년은 150이라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150명. 예.
○이희래위원 이게 사실은···.
이 책자 갖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의견서?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년도 실적 대비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목표 설정을 하지 않은 사례로 이렇게 31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467명은 2025년도 성과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24년도 467명이고 25년도 467명으로 이렇게 성과계획서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 있어서 이걸 맞춰보다 보니까 굳이 전년도에 150명을 초과 달성했어, 196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굳이 다음 연도에 이렇게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목표 설정을 안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건 아마 예측을 못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던 거 같았는데 202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교육이 구축이 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듣게 됐고 또 저희 일반 교육도 챗GPT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다 보니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계획 목표 이상으로 많이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수준으로 잡아서 467명으로 2025년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24년도, 25년 성과계획서에 있는 2024년 목표 467은 잘못 주신 자료예요. 그렇죠?
25년도 성과계획서를 잘못 주신 거라고 이게 오타가 아니라면.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지금 현재 말씀하신 749명에 대한 그 말씀이신가요? 750명?
○이희래위원 아니요.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목표는 24년도에 150명이었고요···.
○이희래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여기 목표가 467이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759명을 했으면 162%거든요. 506%가 아니라 그래서 그대로 한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굳이 이미 초과 달성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저는 혹시 오타가 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료 하나는 이미 2025년 성과계획서를 주신 자료는 잘못된 자료로 주셨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점검을 받죠?
상위 부서에서.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만점은 어느 정도 되는 게 만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지표 별로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서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이희래위원 아니, 교육 이수일의 만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교육 이수일의 만점은 이수한 목표에 인원이 되면 100%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초과로 교육을 받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것도 제가 다른 데에서 본 자료인데 이런 상위 부서의 실태 점검에서 만점은 정원의 50%가 교육을 받았으면 만점입니다. 그래서 467이면 정원의 50%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꼬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정확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목표를 지나치게 전년도랑 같게 해서 이미 달성한 거를 그대로 둬서 프로테이지를 올려놓는 거 이런 게 좀 걸리고요.
원래는 이게 130% 이상 넘어가면 원인 분석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똑같은 목표를 하고 실적을 내고 달성률을 내신 거가 어느 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늘 예산 편성과 집행 총괄에 애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그런 재정 흐름과 관련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희래 위원님께서도 지금 성과목표나 목표성과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고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올해도 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세입과 세출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평가를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를 검토하신 결과 혹시 각 부서별 개별사업의 성과목표가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혹시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부서에서 설정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제출을 하는데 일일이 이거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맡기지는 못하고 부서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다던가 이런 작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은 성과목표를 보면 성평등과 전혀 무관하거나 피상적인 그런 수준에 그친 그런 사례가 좀 다수였습니다.
성차별 해소라는 그런 정책 목적과 또 성과목표 간 연계성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고 또 이는 단순히 성인지 체크리스트만 맞추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런 사업들이 55개가 됩니다. 기획예산과는 성인지 예산에 편성과 또 점검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런 실효성 없는 그런 사업 목표를 그대로 승인하고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기획실이 총괄이긴 한데 부서 의견을 가장 많이 존중을 하기 때문에 부서 실무자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제출을 한 사안이고 저희는 그 부분을 믿고 저희도 그대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해주시니 내년부터는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곁들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컨설팅이나 재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은 단지 형식적으로 사업 하나의 남녀 체크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성평등 증진이 가능하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성인지 예산이 진짜 성인지가 되도록 기획예산과가 중심을 잡고 참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지금 성과지표 의견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액이 저희가 125억 원을 목표를 삼았는데 실적이 114억 원이에요.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 120억 원에서 139억 원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올해 특교세가 확보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영향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배부를 해주는 사업인데 중앙 재정도 좀 어려웠던 거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부되는 사안이 조금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우리 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는 없고 올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정책 프로그램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치가 지금 2회이고 달성률도, 실적도 2회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하고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라떼파파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를 아마 목표치로 생각을 하고 실적을 달성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하나 또 질의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별로 관련되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아마 시에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7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라떼파파 이외에도 7가지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게 전체 기획예산과 공모 선정이 되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예산과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고요.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라떼파파만 기획실에서 하고요.
○하경옥위원 기획예산과이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경옥위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관리비 201-01이에요. 거기에 보면 민간디지털 구입비가 3,390만 원하고 용역비가 2천만 원 세워서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이게 경상적 경비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근데 왜 명시이월은 23년도에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란 공표가 올라왔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민간데이터 구입 예산은 단순히 구입비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단순 구입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해서 1년간 연말까지 가공 작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가공을 한 다음에 24년 1월에 저희가 납품을 받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서 1월 달에 집행을 한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 주제 선정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월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집행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전체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유성구가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해가지고.
이월액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은데 더더군다나 377억이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이 매년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추경에 사업 예산이 선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사업들이 연중이나 아니면 연말 정도에 교부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기간들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이월 사업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월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유성구가 이월 사업이 대체적으로 우리 행자위 쪽보다는 사도 쪽이 거의 대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 편성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는다고 하면 기본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때 사업을 축소를 해서 하더라도 가야지 이월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지금 해마다 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부서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 세울 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해에 저성과 기금 관련해갖고 얘기를 나눴을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거나 아니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줄이겠다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있는 거.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금 말씀이신 거죠?
○한형신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저성과 기금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계속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과가 낮은 부분들은 통폐합하거나 폐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1월에 복지 쪽에 기금 하나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성과로 평가되는 기금이 녹지기금이 있는데 그리고 폐기물 처리기금···.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폐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라서 부서에 공문으로는 전체를 뿌렸습니다. 성과를 올리든지 폐지를 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하든지 해라 해서 아마 녹지기금 쪽에서 별도로 자체 공원 조성이라든지 산림 쪽에 좀 더 투입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기금을 조성할 때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번에 결산 검사 결과 보니까요. ‘수입의 대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기금의 조성 목적도 주차장 특별회계와 중복되는 경우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의견 주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긴밀히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해서 이번에 또 지적사항도 나왔으니까 부서에서 검토해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밖에 말씀
○한형신위원 유사 중복 관련해서 존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지금 보니까 조성액이 1억 4,600이에요. 맞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우리 지난번 얘기하셨을 때 목표액 2억인가? 2-3억 원 정도 예치금을 적립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이거 지금 1억 4,600에서 목표액 달성되고 나면 우리 주민복지위에서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시는지,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은 목표 달성이 되면 또 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여러 의견들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는 편성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지금 2억이나 3억이면 금방 모아질 거 같은데 지금 현재 1억 4천이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별도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필요한 부분들을 수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가설계 정도는 준비되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첨부서류 165쪽 성인지 결산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서류 165쪽.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방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도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도 여기서 이거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중간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4년 성인지예산은 총 79개 그리고 예산이 494억 1,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478억 3,300해서 예산에 96.8%를 집행했다. 이렇게 거기 써있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런데 그 밑에를 내려가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56.79%에요.
그래서 이거랑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국장님?
돈은 다 썼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산 부분은 목표대로 집행을 했는데 건수에서 아마 예를 들면 5건을 한다고 했는데 4건을 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결산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국
○이희래위원 근데 그거 지금 하신 말씀 위험하신 말씀이세요.
돈은 만약에 지금 5건을 했는데 돈은 다 쓰고, 5건분을 다 쓰고 4건만 했다 이렇게 지금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한 예를 들자면 교육 인원이 170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비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강사비 100만 원은 다 나갔는데 교육 인원은 140명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래위원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예산은 96.8%를 집행했는데 목표 달성을 56.79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 성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셨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좀 더 도전적으로 아까 나온 말씀대로 도전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사업이 79개 성인지 사업 개수가 있는데 그중에 55개가 성 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 없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게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33쪽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계속사업이에요. 금년에도 대부분 성인지 예산에 올라온 사업들이 여기 55개에 지적 등장한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는 일을 돈을 왕창 써서 달성을 그렇게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에는 한국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거를 성인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면 그때 당시에도 다 컨설팅이 내려왔어요. 행안부라든지 대학에 교수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직접 부서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게 타당한지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확장되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다 받아놨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사업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거든요.
여기 뭐 사업 그동안 해보신 과장님이나 있으실 거 같은데 대부분 그런 부분을 거쳐서 예산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 국장님 말씀은 그런 과정이 없이 올라왔나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저희는 감안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또 지적을 해주시니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에 컨설팅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거 아마 사전에 다 내려와서 받았었고요. 그리고 부서 얘기하는데 성인지에 관련된 거는 기획실하고 여성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회돌봄과 이런 데가 주축이 돼서 여성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부서 것도 같이 봐주는 거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설정을 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면 저희가 총괄하면서 부서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보니 저희가 한국사회서비스원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전반적인 성인지 항목이 맞는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79개 중에 55개가 아니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사회서비스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거는 대전세종연구원 안에 성별영향 평가하시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 계세요. 대전세종연구원 그런데도.
그래서 그런데도 해서 폭넓게 행안부에도 그런 사업이 있을 거 같고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바로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를 성인지에 대해서 해오기는 몇 가지 해왔는데요.
생각드는 게 시대가 AI 시대고 이런데 과연 행안부에 얘기를 해서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너무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이게 예전에는 여성이 많이 소수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성인지 예산이 좀 대두하게 됐는데 지금은 남성, 여성이 거의 아마 평등하게 모든 사회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도 어쨌든 유지를 하려면 계속 성인지 예산은 조금 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특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정착을 했기 때문에 5개구나 대전시 이렇게 해서 자꾸 목소리를 내서 행안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애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지.
이거 성인지 기본적으로 다 기본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남녀 비율에 대해서도 학교 같은 데는 여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왠만한 부서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성인지 예산, 성인지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역으로 남성이 또 약자 될 수 있어서 성인지 예산은 유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5개구하고 협의 좀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33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인가요?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집행잔액 지금 80% 정도 남았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심의안건 미발생 그다음에 심사의견 미제출 원인이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 22년도 집행률 보니까 거의 100% 정도 집행률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 계속 저조하더라고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신 거 있으실까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은 대면 회의를 할 그런 건이 많지 않아서 서면심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심사의견도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22년도 4월이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시기에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금 대면심사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심사받을 건에 중요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면을 해서 효과적인 게 있고 서면을 해서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에 중요한 요인들이 바빠서 의견은 낼 수 있는데 대면에는 참석 못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가서 의견을 받아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한형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대면심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심의 안건도 미발생이에요. 지금.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안건도 하지도 않으셨고 의견도 제출도 안 하셔서 지금 이게 불용액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규제 개혁을 해야 될 타당성이 없을 때는 사실 안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막 발굴을 해서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이 해온 사항들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아마 저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한형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지난해랑 예산이 어느 정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미집행이 계속 지연이 될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이 60만 원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떨어지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60만 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는 그냥 미집행해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공무원들 불필요한 규제 관련해가지고서는 현장 한 번쯤 나가시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서들이 많이 계실까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부서에다가 공문 보내서 공문으로 현장, 부서에서 현장에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푸른환경과 같은 경우는 공장 같은데 이런데 방문하면서 혹시 규제 개혁할 게 있는지 발굴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많지는 않은 거 같고요.
앞으로도 아까 오늘 또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 좀 더 활동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길어지네요.
24페이지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요.
우리 이거 연도별 교부내역 보니까 22년도가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리고서 23년도, 24년도 지금 계속 감소 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많이 침체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왔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지방교부세법 개정 예정 중에 있죠?
지방교부세법 26년도 1월부터 지금 개정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금액이 35%에서 20%로 축소될 것이고 교육 수요가 10%에서 완전 전액 폐지가 될 예정으로 있어요.
이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걸로 대안책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유성구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중앙부처에서 공문도 내려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으니 선제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지금 내려온 거 없어요? 시행 개정 준비 중인데?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지금 돈이···.
개정이 된다고는 공문이 왔는데 이거에 따른 돈을 중앙부처에서 비율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받는 입장이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얼마를 더 달라, 더 받겠다, 어떻게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일단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토대로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홍보과
(10시5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0시5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재산세가 세정과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세정과 등록세하고 주민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산세가 11억 5천 정도가 미수 세금으로 돼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하동, 복용동, 용계동 이런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취득을 토지를 아마 기업들이 했는데 부동산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자금 악화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개인 법인에서 22명이 거의 이분들이 다 9억 정도를 미수납을 했어요. 나중에 걷히긴 걷히려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건 어차피 의무적으로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이거는 압류를 해서든 다 수납은 할 수 있는 건데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용위원 법인들이 재산 없어서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토지가 지금 이제
○여성용위원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압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 토지에 대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검토 좀 해서 회수하도록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0시5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금액을 얼마 이상 하면 그 목록이 다 뜹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력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해서 받는다든지 고지서는 계속 보내고 있고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장기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나 신용정보 등록 등 실제 행정 처분은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다 하고 있고 단지 생업에 관계가 되는 분들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압류 한다···.
독촉을 해서, 2회 이상 독촉을 해서 안 되면 나머지 큰 금액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혹시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법인에 대한 그런 제재 강화 계획은 또 혹시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런 데에는 이제 사업 입찰할 때라든지 이럴 때 제재가 됩니다.
○이명숙위원 세입은 지출보다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세원관리과에서는 연간 징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편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TFT팀도 구성하고요. 현장 부서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제 세원관리과는 총괄이고 이 세외수입 체납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 현황 파악해서 그 부서 담당자랑 같이 현장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타 부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마련돼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타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세원관리과 직원들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좀 많이 그걸 만들어놓았나요? 아니면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연차 별로 예를 들면 3년 이상 체납된 걸 수납을 하면 얘를 몇% 조금 더 높은 금액 그다음에 1년 정도 체납된 거에 대해서 수납을 하게 되면 조금 낮은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그 해에 평가를 해서 징수포상금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그런 전략적 세입 확보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에 대한 그런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대비라고 하면 어떤 방향이 될지 감은 안 잡히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세입 달성, 징수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정과도 그렇고 세원관리과도 그렇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세입을 책임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세입은 단순한 그런 수치가 아니라 구 재정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율이 낮고 체납이 방치되면 구정에 모든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원관리과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또 실질적인 그런 징수 전략과 체납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그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드리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저는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요.
어느 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단추가 아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세금을 빨리 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보란을 눌렀더니 그것도 아예 정보공개로 뜨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도 공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희래위원 연말이면 공개되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연도별로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저도 그냥 부가 설명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달성률이 낮아지는데 원인이 경기침체로 인한 수납액 감소라고 아마도 그게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써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저는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체납액이 계속 쌓이다 보면 과태료라는 게 붙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하경옥위원 과태료도 계속 누적돼서 붙을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감면을 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은 저희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세법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임의로 그걸 할 수는 없고 혹시 그런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부양책으로 일부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끔씩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세금 감면이라기보다는 과태료에 대한 감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누적되는 게 어떨 때 보면 세금 액수도 크지만 과태료 누적 액수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으로 풀어서 감면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그건 아마 이제
○하경옥위원 과태료 내는 거는 되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세금보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페이지 68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갖고 미수납액 49억 증가했네요. 그렇죠? 보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지난 연도 수입, 세입수입 관련해갖고 미수납액 49억 이상 달성한 거 관련해갖고 본서류Ⅱ인데요.
이거는 설명만 잠깐 좀 드리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니까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 23년도 달성 성과가 83%입니다.
83%에서 24년도 달성 성과가 53%. 30% 지금 감소죠. 이 부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본서류Ⅱ에는 71페이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일단 이 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은 해가 지나서 받아야 되는 그런 세입들이···.
세금들이 쌓인 부분이거든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목표를 저희가 본 해에 받아야 될 세금을 많이 받다 보면 과거 건은 조금 고지서만 보내게 되고 압류를 해놓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할 수 있습니다.
목표액을 저희가 너무 많이 잡아서 아마 달성률이 조금 낮은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목표율을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목표를 아까 30%
○한형신위원 높게 보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더 많이 걷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과하다 보니까 욕심만 앞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낮은 징수율을 보인 건데요.
이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압류는 해놓은 상태라 이게 어디 나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독촉을 이제 독촉고지서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성과, 달성 성과라는 게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거면 과하게 욕심을 부리셨다 얘기를 하시는데 업무하시면서 지금 1-2년 하신 것도 아닌데 설명이 지금 적합한 설명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본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서.
지금 미수납액 49억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올해 추징 활동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매월
○한형신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49억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게 국외 거주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고지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문자 발송을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 체납자한테도 카카오톡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징수도 되고 있는 상태라 올해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결산서 책자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여기 49억이라고 나왔으면 지금 현재 얼마나 징수 받으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거를 구분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이게 대안책을 고안하신 게 카톡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는 속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수 세외수입금 같은 경우는 세원관리과의 체납액은 아닌데 징수하는 부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제가 쭉 파악해 보니까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거는 어차피 정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거고 이행강제금이 도시계획과 한 사람이 8억 5천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경매 진행 중에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경매 진행되면 그다음에 봐서는 결손 처리해야 되겠네.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거 같고.
과징금 같은 경우도 토지정보과인데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토지정보과는
○여성용위원 한 분이 거의 뭐 대부분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 부분은 기간이 도래하면 다 이거는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거의 대부분 보니까 압류하고 분납 유도하고 일부 경매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잘 징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11시1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유성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4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자치과·동 행정복지센터
(11시23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동 행정복지센터 365페이지에서부터 506페이지까지 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용위원 예. 설명서.
여기 보면 동에서 잔액비율 남는 이런 통계목이 13개 동이 다 똑같아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 이거를 일일이 다 질의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을 본예산 때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 추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검토를 하면서 봤는데 일부 사업과 일부 동이 비슷한 데도 많고 저도 한 2년 치 저는 집행상황을 자료를 뽑아서 대조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각 동은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동 별로 질문하기에는 이거 한 2시간 해야 돼요. 저 혼자 해도 다 해요.
각 페이지 별로 체크는 했는데 그렇게 질문하기는 너무나 같은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괄로 해서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통장 그다음에 자율 뭐 거의 정해져 있어요. 공공사무관리비.
남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국기계양대.
이게 거의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보험료 이런 거 이게 다 똑같아요. 보면.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성용위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그래도 멀리서 각 동장님들께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각 동에서 우리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면서 민원 응대와 현장 행정을 또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구정의 얼굴이자 최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자리에서는 지적보다는 더 나은 행정과 주민 신뢰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잘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자리에서는 각 동의 지적보다는 더 나은 행정과 주민 신뢰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잘 함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각 동에서 편성된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공공요금시설 유지비 등 일부 불용액이 30%를 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13개 동 중에서 7개 동에서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집행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불용이 반복되면 향후 예산 편성 시 탄력성이 떨어지고, 또 주민 눈높이에서 왜 예산이 남는데 필요한 사업은 못하느냐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 혹은 집행 여건이 유연하지 못해 활용이 어려웠던 그런 사정은 없었는지 이거는 제가 동장님들께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동장님들 중에 혹시 대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이 한 번.
김인중 동장님.
○위원장 박석연 김인중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평동장 김인중 관평동장 김인중입니다. 애로사항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요. 아마 그 애로사항은 각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워낙 원하시는 건 많고 그리고 해당 사항별로 예산이 소요되는 거 같은 경우는 구예산, 시예산이 있지마는 그게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두 바라는 거를 모두 다 해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고 저희 관평동 같은 경우도 워낙 회의하고 하다 보면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도 복지문화커뮤니티센터 해가지고 체육시설 같은 거 그런 거를 항상 할 때마다 회의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예산을 세워서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해도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각 동별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아마 동별로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동장 회의를 하면서 각 동별로 그런 애로사항이나 회의를 하면서도 보면 일괄 똑같다기보다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직원 입장에서는 민원대에 앉아 있는 신규 직원들이 처음에 자리에 앉다 보니까 조금 서투른 감이 있지만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응대하는 거는 민원 신규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중간에서, 뒷자리에서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현장, 현장을 다 돌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저희가 그렇게 반영해 드리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항상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내년도 예산 반영에 해주실 수 있도록 항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희도 말씀드려서 항상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 잘 해주시고 보다 나음을 살 수 있게 항상 배려해 주셔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까지 항상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관평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명숙 위원님 질의 계속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201-02중에서 많이 나는 부분이 우편요금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특정 동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가령 구즉 잔액이 1,657만 원인데 공공요금이 1,500만 원이에요. 잔액이.
그 부분이 앞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도 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하고 자동차세, 유류비 그게 또 공공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또 따로 항목이 나눠져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세부사업이 있어서 있는데 차종별로 방침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가 차가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100% 대비 한 70%, 60% 좀 낮춰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액을 줄이려면.
○이명숙위원 김인중 동장님,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보다 실용성 있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설명서 중 온천1동 동장님 오셨죠. 온천1동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 김윤미 팀장님하고 원효진 주무관님 계시죠.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 입장에서 정말 보기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가 한눈에 들어오고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정말 수월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타 부서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도 결산심사 이렇게 잘 정리된 자료들이 많아 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514페이지 설명서 특별회계 있죠. 마을자치과. 어차피 마을자치과까지 하는 거잖아요.
생태계 조성사업 참여단체 7개 단체에서 미흡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언제 건데 지금 23년도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게 23년도분을 24년도에 세입 처리한 건데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3년도에 7개 단체 미흡인데 24년도, 25년도에 선정이 됐냐 확인했더니 24년도에 1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1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현액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4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아마 학습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잔액이 지금 47%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습지를 받고 있는 학생이 4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조례를 한번 봤어요.
조례 지원 범위 중에 보면 지금 저희가 정착 지원이니까 지원 범위를 보면 학습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호를 하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학원을 갈 때 학원비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교과서 말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참고서
○하경옥위원 참고서 정도를 오히려 선호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학습지만 유지를 한다고 하면 희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저희가 더군다나 이거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잔액이 많은 경우···.
더구나 2명이 중간에 또 이탈을 했고요. 원치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거 같고 전체 아이들이 49명에 10명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외부로 노출을 꺼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전 조사를 일부러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것도 같이 조사 좀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거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118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서 저희가 이번에 자율방범대 모자를 아마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모자를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잔액이 40%가 남았는데 저도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적어도 이거를 예산 세우기 전에 그 견적은 한번 뽑아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견적은 2만 원씩으로 견적을 잡았었는데 지금 잔액은 322만 7천 원이 남았어요. 6백만 원 중에.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구비를 가지고 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초 견적이 2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 집행은 12,760원에서 갭이 상당히 벌어져서 잔액이 남은 거 같고요. 향후부터는 견적을 한두 군데 더 받아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제 기억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학습지 얘기 나왔을 때도 요즘에 학습지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냐 했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걸 원해서 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한 기억에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내용하고 인원수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차라리 이 사업을 디지털 학습 콘텐츠나 방과 후 활동비 지원이나 아니면 독서 체험 활동비나 정서 지원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산이 문제라면 오히려 현실에 맞게 편성해서 실질적 그런 효과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이들이 밖에 나오는 걸 꺼려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밖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는 관계나 그런 자존감이나 정서적인 그런 안정까지도 함께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꺼려한다는 그 부분이 탈북하신 분들이 외부로 노출을 꺼려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꺼린다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제는 이런 학습지라는 그런 단일 방식에서 벗어나서 선택형 또는 통합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부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회가 있어요. 근데 새마을회는 보조금을 거의 다 했는데 자원봉사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5,800만 원 넘게 남았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게 23년도분 세입인데요. 사무국장이 센터장이 되고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 호봉 차이가 상당합니다. 10호봉 이상씩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덜 지출이 되는 거죠. 경력이나 호봉에 맞춰 지출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3,500 이상 됩니다. 인건비가.
○여성용위원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신규 직원이 들어온 겁니다.
○여성용위원 신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오래된 직원 나가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가령 15호봉을 줘야 되는데 3, 4호봉을 주는 거죠.
○여성용위원 저번에 10호봉인데 19호봉인가 늘린 거 이게 그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3년도 분입니다. 23년도.
○여성용위원 23년도 우리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신규 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여쭤본 거고요.
116페이지 보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통장 장학금 잔액비율이 높아가지고 약간 삭감을 했었던 거 같은데 25년도 예산도 보니까 4,620만 원이에요.
지금도 잔액이 3,700뿐이 지출이 안 됐는데 어떻게 25년도 남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동에 예산처럼 그 부분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45명, 올해는 40명 내년에 줄지 않을까
○여성용위원 계속 줄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흐름대로 보면 그럴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계속 줄을 거 같아요. 매년 보니까 줄더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잔액이 많은 부분은 추경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마을자치과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마을자치과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아 있어요. 40% 넘게 남은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고민 좀 해가지고 결산검사에 지적이나 아니면 많이 남은 잔액비율 이런 거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좀 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진짜 한번 여쭤보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1페이지에 마을자치과 자원봉사 참여율이 계획상 목표치하고 다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그 37%를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7%는···.
24년도 이게 결산 아닙니까. 계획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몇 년 전에.
37%인데 지난해 24년도 결산검사에서 금년도 활동 자원봉사 수를 금년도 활동 실자원봉사 수, 연인원이 아니고 실인원으로 바꾸라는 거였죠. 여기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거를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잘 몰라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운영지원과
(11시4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본서류번 143쪽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래위원 예.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목표가 90%였는데 실적이 65%입니다. 그래서 달성이 72%라고 그랬는데 이거 측정산식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측정산식이 말씀하신 대로
○이희래위원 최저기준시간 이수 인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리 직원들 대상 인원으로 보고 6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수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령 1년에 80시간인데 그다음에 160시간을 해야 됩니다. 다 못했으면.
근데 그거를 그다음에 160시간을 하면 2명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또 1명입니다. 혼자서 했으니까 개인이.
그런 면에서 산출식이 검토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희래위원 이게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산출을 하는 건지 측정산식이 이해가 잘 안됐어요. 그러면 금년에 받을 거를 못 받았으면 내년에 2개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근데 그거를 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렇구나.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직원들도 독려를 해야죠. 교육을 이수를 하라고.
○이희래위원 원래 이거 직원 교육 이수일이 국장님의 성과 이런 거에 관련이 있지 않나요? BSC 이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있는데요. 직원들 개개인 별로 진급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몰아서 다 2-3일 치를 하는 직원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결산설명서 91쪽에 보면 이거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이 보면 19%인데 금액은 1억이 좀 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밑에 사유,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있는데 제가 언뜻 이거를 봐서는 충분히 예산이 남을 거라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인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집행 발생 사유 잔액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6급 중견리더양성과정이 이게 한 3,3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희래위원 우리가 몇 명가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여기 중견 간부 우리가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7명 정도 갑니다.
○이희래위원 7명.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다음에 퇴직예정자 개인학습비가 한 2,400 그리고 비대면 교육 증가가 한 3,5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의 1억 1,700중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6급리더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가 풀려도 있고, 또 24년도 예산이 전년도 보다 3천이 늘었습니다. 23년보다도.
○이희래위원 이거 금년 예산도 늘은 거 같은데? 훈련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중간에 조정할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독려도 물론 해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하는데 그런데 적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직장 내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눈치 보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 사유가 있는 것처럼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을 것이 예상되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에 예산 운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19%지만 1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6급 중견리더양성과정 이런 거는 월별로 교육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연 한꺼번에 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해외여행비나 중간 분기별로, 반기별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희래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희래위원 예산 운용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89쪽에 보면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금액이 작지만 71% 반납 잔액비율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 이용자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용자 원래는 5개소에서
○이희래위원 2개로 줄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작년 2월 달에 2개소로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올해 예산은 대신에 3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250만 원 정도 줄였는데요.
이용이라기보다 직원들이 집 가까운 데서도 분산 근무도 할 수 있지마는 가장 큰 목적은 사무실에서 분리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 되거나 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 성격으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도 운영을 해봐서 내년에도 좀 준다고 하면 내년 예산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비어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직원들 가끔 가기는 하지만요.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셨던 페이지 9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과정 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비대면 교육 증가 및 교육여비 수요 감소로 잔액이 발생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신청도 저조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근데 이게 지난번에 24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 예산설명서에 수요 증가가 발생을 해서 15% 예산이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했냐 24년도 비대면 해제 관련해서 수요자들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게 예산 편성이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대면 교육 실시를 해서 수요 조사가 늘어서 그렇게 됐고 지금은 비대면 교육 증가, 수요 감소해서 이렇게 또 집행이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한형신위원 이부분 관련해갖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비대면 교육을 증가를 이유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결국은 그걸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지마는 24년도 교육을, 교육비를 증가시킬 때 여기 발생 사유에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발생 사유에서 1억 1,745만 6천 원에서 비대면 관련해서 잔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3,400 정도입니다. 거기 3분의 1 정도이고요.
그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논리를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이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설명서에다가 기입을 하셔서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뒤 페이지 92페이지 공무직교육운영해서 여기도 지금 집행액이 거의 잔액비율이 95% 남아가지고 14만 5천 원인가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이거 1명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진짜 이게 신청이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들어보니까 시인재개발원이 교육방식에 문제가 있다, 똑같은 강의를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주관 기관에서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반을 개설을 하거나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5개구를 다 담당하는 공무직 교육의 스킬이 있으니 저희가 제안을 시청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대전 인재개발원이 아니고 외부 교육원을 교육도 보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노동조합이나 공무직 노조나 각 부서에 계속 안내를 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한형신위원 그렇다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게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산은 공무직 단체협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 예산을 만약에 이 집행 비율에 대해서 꼭 공무직 노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단체협약이라도 없앨 수도 있다 그거를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예산 실효성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리고 내년에 또 교육을 가겠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요. 약속을 받겠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세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책임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조정이라도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87페이지 설명서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관리비 간식비 많이 남았죠. 99만 원. 집행하고 다 남았어요.
근데 25년도 예산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450만 원으로 증액을 또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4년도 집행은 당초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거기 설명에 써 있는 것처럼 과장, 팀장, 업무담당자만 111명이 응소를 했고요.
그리고 25년도는 아직 응소 대상이 지난해처럼 할 것인지 전체를 할 것인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전체 인원을 계상을 하고 급량비도 8천에서 9천으로 인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다고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금액이 작아서 이거를···.
○여성용위원 25년도도 9천 원 곱하기 500명으로 해서 450만 원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일단은 전체 인원을 보고 단가를 맞춰야 되니 이 예상 금액이 나온 겁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하고 102페이지를 제가 같이 물어볼게요.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본경비업무추진비거든요. 근데 예산액 대비 1,267만 3천 원이 남았고 근데 또 본예산에는 4,446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102페이지 203-01 업무추진비도 보면 1,483만 9천 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9천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864만 7천 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03-01이나 03은 전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부서에서 주도를 하고요.
88쪽에 시책에 1,260만 원 중에 거의 청장님께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지마는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가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죄송합니다만 집행 비율이 적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여성용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맞춰서 하라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소요액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일반 사업이 아니고
○여성용위원 그럼 거기 맞춰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업무추진비인데.
○여성용위원 거기 맞춰서 써야죠.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법적으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한도액이 되니까요.
한도액에 맞춰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는 다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여성용위원 거의 대부분 계속 매년 남아요. 매년 이렇게 여유 있게 남아요. 예산을 여유 있게 남으라고 그러면 못할 사업이 어딨어.
본예산 추계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반납도 집행잔액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내년에는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추셔야지 여기도 또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도 아무리 구청장이라고 부구청장 이렇게 쭉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해도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출장여비도 50% 이상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집행잔액비율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기본 경비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 부서에서 201-02나 04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예요.
매번 다 똑같은 얘기인데 96페이지도 보면 공무직 채용 같은 경우도 1,100 예산 현액 대비해서 잔액이 515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47% 남은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25년도에도 천만 원 돈 잡아놨어요. 990만 원 잡아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4년도
○여성용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면 본예산 추계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4년도분도 23년도보다 50%를 절감했는데도 남은 겁니다. 내년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이런 거 잘 검토해서 해주십쇼.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목적 자체가 감염병 등 비상시 분산 근무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근데 과연 이게 5개소에서 지금 2개소로 줄였는데 지역협력센터하고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2개소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센터가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5개에서 2개소로 줄였고요. 그리고 지역협력센터하고 구즉이 있지만 지역협력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장대B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만간에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공직자 공무 환경개선이라는 그런 사업 취지에는 저는 공감은 되는데요.
다만 재정의 효율성과 그 사업 수요의 현실적 그런 판단이 병행되어야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수요 기반으로 사업 설계와 예산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좀 전에 88페이지 행사 및 역점시책추진비 잔액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번 연말 24년도 12·3사태 이후로 많이 간소화돼서 아무래도 연말에 행사를 많이 하시고 써야 될 비용들이 많았는데 12·3사태 이후 간소화되는 바람에 못 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상당합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어필을 안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집행잔액비율이 2% 남았는데 저는 이거를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잔액 발생 사유 중에 ‘민원 대응 관련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 신고 없음에 따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비 미집행 잔액’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유성구가 좀 복 받은 동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민원에 대한 저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하경옥위원 이거는 참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에 보면 직장 동호회 참가율 부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직장 동호회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난해 21개에서 올해 정리를 해서 18개가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에는 기본 경비도 80에서 95 그리고 인센티브도 차등 지원하는 거라서 3만 원씩 주는 거를 구간별로 하고 그리고 또 평가 항목을 7개를 만들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사후관리도 회원을 위주로 할 수 있는 사후 정수관리하고 전년보다는 강화를 시켰고 진짜 활동하는 동호회만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또 마지막으로 ‘서서일하는 책상 재고 보유 및 신청수요 없음에 따라 미구매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서서일하는 책상 저희가 7개 보유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다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 수시로 부서를
○하경옥위원 옮겨가면서?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옮겨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2시0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페이지로 질문하기는 그렇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치행정국 이게 공공운영비 202-01, 02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자치행정국이 대부분 다 높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본서류 첫 번째 권이에요.
10페이지, 11페이지 여기 보니까 유성구 세입세출 관련해서 보니까 세입이 전년 대비 1.6% 증가, 세출 전년 대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6%
○한형신위원 3.8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치가 2배 정도 이상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 설명 좀 잠깐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세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가 1.6%가 증가했고요. 그 이유는 자체 수입 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7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전재원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늘어서 272억 그리고 나머지 내부거래에서 그것도 감이 돼 있는데요.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은 일반회계만 보면 3.6%가 늘었어요. 세입은 1.6인데 세출은 3.0 2%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올해는 잉여금도 줄어든 겁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거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의 흐름을 본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향후에 추경에 사용할 재원은 부족한 거죠.
○한형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관련해서도 보니 지금 세출이 세입보다 0.9%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까지 나와 있거든요. 5년간.
이게 계속 세출이 더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세출이 지난해에는 예산액만 따졌을 경우에는 90%에서 92%가 올해 늘었어요. 한 2% 정도가 늘었는데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세입이 좀 많아야지 우리 재정도 좀
○한형신위원 안전하죠.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사실은 많은 게 당연한 건데 올해는 세출이 더 많았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관련해가지고서는 어떤 대안 갖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대신에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254억인데 전년보다 58억이 줄었어요. 그 돈 갖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추경에도 사용하고, 또 그런 재원이 부족하니 예산 부서에서 재정통합기금도 빼서 사용을 하고 결국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금이 딸리니까 재정이.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조정 같은 한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작년같이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형신위원 어쨌든 이거 회계과가 결산 총괄 부서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일단 저도 궁금증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12시09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질문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146페이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4,69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여권 발급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대전시보다 많은데요. 징수결정액을 예산액보다 못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건 그런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누락시켰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만큼 여권 발급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54페이지 201-01 이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72만 원 했다 36만 원이 집행잔액 50%뿐이 안 하고 남았어요.
근데 25년도에는 120만 원으로 2배로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한 거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다 남겨놓고 또 25년도에는 전부 올려놨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50%가 남은 이유가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서면으로 하면서 1장당 2만 원 의견을 내시는···.
그러다 드리다 보니 예산이 줄은 거 같고요.
올해 25년도 말씀드리면 올해랑 별반 다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성용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72만 원 세워놨어도 이번에는 120으로 세워놨어요. 25년도 예산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보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 걸 고민 좀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공공운영비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공운영비가 2천만 원 이상 남았는데 25년 예산에는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런 건 한 번씩 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국 전체를 확인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서 성과에서 보면 성과지표 기록관 보유, 기록물 DB구축 전산화 권수를 500권 예상을 하셨는데 실적은 1,381권 해서 276%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시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시는 성과를 이루신 거 같아요. 이거는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여권 발급 실적도 보니까 저희가 3만 8천 건을 예상을 했는데 4만 5,294건을 해서 119% 달성을 했어요. 대전시 그다음에 5개구 중 아마 대행기관 중 우리가 제일 많이 발급 건수를 올리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12시14분)
○위원장 박석연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본서류Ⅰ 59쪽 세입결산 보겠습니다.
여기를 59쪽을 쭉 살펴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제가 계산기 좀 보니까 43억 4,300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도 이거 분석을 하다 보니 토지정보과가 저도 처음 공부해 보지만 의외로 세입이 많은 부서더라고요.
특히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도 내년도로 미수납 된 금액이 한 22억 7,800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예산 편성된 정리 추경 이후 11월 달에 민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 내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납으로 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징수결정액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제 토지정보과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복잡합니다.
○이희래위원 일이 참 힘들게 돌아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가 43억 4천 이렇게 나고 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도 또 많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다는 이런 거고 그래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산설명서 토지정보과를 한번 제가 쭉 훑어보면서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이 있기는 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추계를 의외로 토지정보과가 세입이 많은 부서인데 그거를 추계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국장님. 파악하신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말씀올린 것처럼 정리추경에 부가되고 징수됐던 부분도 있고요.
공유재산 임대료처럼 정리를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봐서는 반반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잘 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경 때마다 정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되어야지 않나 부서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 성립 후에 나타나는 이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사안 같은 거 적극 반영해서 예산총계주의원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짧게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페이지 17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관평지구 조정금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23년도 1회 추경 당시였나요?
그때 24년도 6월 부가 징수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관평지구는 지난해부터 지금 예산이 편성 지급되고 있는데요.
○한형신위원 지급되고 있어요? 현재?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급도 하고 징수도 하고
○한형신위원 부가돼 있고 징수돼 있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면적이 계획보다 넓어진 분은 저희한테 돈을 내셔야 되고 우리가 세입으로 처리해야 되고 면적이 줄은 분은 저희가 돈을 내드리고 세출로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한형신위원 이거 발생사유는 뭐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평지구 세출 부분입니다. 면적이 줄어든 분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데 세 분은 신청을 안 하셨어요.
○한형신위원 3명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래서 그거를 올해 1월 달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8억 5천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은 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은 거의 끝났습니다. 관평은.
○한형신위원 끝난 거 맞습니까? 뒷부분 다 빼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말씀올린 것처럼 지난 연말에 끝냈어야 되는데 세 분이 신청을 안 하셔서 올해 1월 달에 해서 세출은 끝났어요. 예산은.
그리고 징수할 부분 세입 부분만 좀 받아들이면.
○한형신위원 그러시군요. 어쨌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차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작지만 반복되는 그런 불용사업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서 419페이지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드론활용사업 예산이 2024년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지만 그 해에도 유지보수 미발생이라는 그런 사유로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용 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도 같은 이유, 또 같은 방식에 불용이 반복됐거든요?
2년 연속 동일한 사유로 불용이 반복되었는데도 예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조바심으로 삭감을 덜한 거 같은데요.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국에서 한번 확인하는 거기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조정을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2년 연속 그렇게 잔액이 많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이 사업의 실질적 목적은 드론을 활용해서 토지관리나 그리고 행정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죠.
혹시 행정업무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드론 발주를 우리가.
특히 토지정보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 외주 발주를 하면 800-1,00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요.
재작년까지는 각 부서에서 1년에 10여 건, 20여 건 정도를 받아서 해줬는데 작년에 도시계획과도 구입해서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단순 유지 목적이 아니라면 활용계획과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와 유지보수비를 탄력 편성하거나 드론 운용 자체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그런 부서 내부의 개선 검토나 또 논의를 통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반복되면 또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드론 사업이 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또 활용 성과를 중심적으로 재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