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감사실
나.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다.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16일에 이어질 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09시59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감사실
(09시59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상 최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실장님, 12페이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83개 있잖아요. 기관.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사전 준비 철저히 하고 실질감사 역량 강화를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올해는 17개소를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10개소를 완료를 한 상태고 저희가 기간을 4일에서 5일로 기간을 늘렸고 인력도 3명에서 4명으로 인력을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감사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언제 나와요?
○감사실장 최양희 상반기 7월쯤 돼야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나서요.
○여성용위원 10개 완료했다며요.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만 완료했고 와서 정리도 하고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되는 기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게 마지막으로 정리가 다 끝나는 게 7월쯤이 될 거고요.
○여성용위원 7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끝나면 한번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실장님, 16쪽에 행정종합관찰제 관련해서 완료하셨다고 그렇게 나왔고 포상 부서를 3개에서 5개로 늘렸다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있었으면 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느껴지는 게 신고하는 직원하고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는 직원이 달라서 이거를 기여도 측정하기가 너무 애매하고요.
또 한 가지가 출장이 잦은 직원이 있고 반면에 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출장을 안 다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그러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포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부서를 늘리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희래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포상을 연말에 하신다고 그랬나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12월에.
○이희래위원 그때 보니까 실적이 연말로 가까울수록 왕창 늘어나는 이런 폐단이 있었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올해는 지금 현재 5월인데도 많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포상을 늘렸더니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이 많아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포상금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사기진작이나 또 직원이나 부서에 활력소가 되는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해보고 좋은 방안 있으면 연장해서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10시0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에 앞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한 말씀 더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로연수까지 딱 2주가 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짐을 내려놓는 거 같아서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35년여 근무한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공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의견을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께서 같이 개선하고 보완하는 부분에서 우리 유성구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직원들하고 경유해 주시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국장님 덕분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모든 직원분들도 아마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래 공직 생활 35년 동안 하셨는데 오래 근무하신 만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0시10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우리 행자위 문제만 아니라 사도는 더 심해요. 사도위원회는. 소관 위원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임기가 2007년, 9년 이런 것도 비일비재했잖아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3년에 1회 연임이던지,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이거 공통사항인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 만족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기본적인 거는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조치 좀 해주시고요.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에요.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조직 및 정원 운영의 효율화 방안 모색 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유성구하고 대덕구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초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저희 유성구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론 행안부에서 시에다 아마 이거를 갖다가 페널티를 시에 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덕구하고 유성구에 페널티를 같이 주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게 행안부에서 시에 보통 교부세를 줄 때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줬는데 그 내용이 유성구와 대덕구 때문에 시가 페널티가 받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확인이 돼서 유성구와 대덕구에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라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유성구가 도시가 계속 팽창되고 있어서 가로 청소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특수사항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기준인건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고 또 자연 감소 되는 기타직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차츰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유성구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렇다고 또 사업은 계속 인구 비례해서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잘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교부금 같은 것이 감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 보니까 공통 조금 전에 여성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위원회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거 점검을 하셔서 올리셨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연말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행감의 문제로 올라오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6월 10일 일자로 올리셨더라고요. 발 빠르게 올리셨던데. (웃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 부분이
○한형신위원 그리고서 여기는 완료 이렇게 써놓으셨어. 보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기획예산과 보면 21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철저히 조치 요구사항을 건의했는데 우리 저집행 기금 관련해갖고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기 추진 중이라고 쓰셨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계속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해봐라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라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번에 저성과로 평가된 녹지기금이 올해는 쉼터 정비라든가 이런 녹지공간을 정비하겠다고 새롭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을 살펴 보고 그 뒤로 폐지, 통합 이런 부분은 조금 딜레이해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결산심사 때도 이 부분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심도 있게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 아래 저출생 정책 홍보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여쭈면 이게 지방교부세법 변동으로 인해서,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저출생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대응 정책으로 변경되고 있는 과정 중의 하나에요.
이러면 우리 구에서도 면밀하게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이거 ‘블로그나 SNS 다양한 정책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모 선정사업도 보니까 다문화축제 행사가 기존에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긴 있던데 보니까 활성화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 부분도 시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결과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진화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도 개정되고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나아 갈 거 같고요.
저희도 예산도 투자하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하고 접목이 제대로 돼서 효율성 있는 사업이 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21쪽에 위원회 관리 철저 방금 우리 여성용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랴부랴 수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맞지도 않아요. 위원회 별로 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실화 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하셨던 게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좀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신경 써서 그 안에 해주시는 걸로 적용해 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거 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부서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공개를 하거든요. 각 부서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 들어가 보고 실망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러셨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대부분 보면 그때그때 결과를 공개하는 데가 드물고요.
1년 치를 묶어서 또는 몇 년 치를 묶어서 이렇게 공개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데도 태반 많습니다. 여기 아까 인구정책위원회 했다고 해서 이거 공개하셨나 보니까 안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그런가요.
○이희래위원 정민 씨 이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봐 드릴게요. 여기가 서구청 거입니다.
밑에 조금 내려줘 보실래요?
이렇게 보면 5월, 6월, 4월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수시로 이렇게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결과를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행자위 거 하나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월 17일 날 공개했습니다. 열어봐 주세요.
심의위원회 개최가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날 한 거를 17일 날 띄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문서가 깔끔하잖아요. 우리 거 한번 가서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제가 여기서 그거를 같이 띄우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고 조악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이희래위원 그거 가셔서 부서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공개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위원회 관리 철저에는 공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들 업데이트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2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모색’ 근데 결과가 만료로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하경옥위원 이번 우리 축제 때 자매 교류 도시 중에 다녀간 팀이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른 자매도시에 축제 때 저희 초청을 받거나 그렇게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당진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초청을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하시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산천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희가 방진마스크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산불 피해 때 교류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거는 국민 누구나 당연히 갔다 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교류를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교육과학과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생 교류 가능하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초청을 하거나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일단 공문을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교류할 수 있는지 공문을 지금 보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천군, 당진시, 여수시, 신안군에 각각 지역에 맞는 행정이나 관광, 문화, 청소년 교류를 발굴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가 맞춰서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보니까 제가 예산도 민간인 교류 예산을 이번에 다음에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추가 예산 없이 교류 확대가 가능하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향후 공무원 중심에서 학생, 민간인까지 확대하고 상호 유사 기관 방문, 공동 관심분야 참여 등 실질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추진하겠다.’ 프로그램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리는 공문을 보내서 해당 기관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인 거 같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근데 지금 이제
○하경옥위원 이게 결과가 완료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상반기다 보니까 저희가 교류 추진을 검토를 하고 교류 공문을 보내고 이런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어떤 결과물이 조금씩 도출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홍보과
(10시26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SNS 활성화 및 유료광고 홍보 추진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유료광고를 홍보에 넣게끔 해서 했잖아요. 우리 실적이 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현재 접수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왜 그래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홍보는 저희가 SNS에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열심히 홍보하고 소식지 뒤편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유성소식지에 홍보해서 큰 소득이 그 이상 소득이 된다는 생각을 아직은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조금 더 나아지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어차피 지역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저희 25쪽에 소식지 내용 및 관리 철저 말씀드릴게요.
행감 당시에 구독지, 소식지 구독 신청하는 게 너무 아날로그적이고 그걸 거기서 써서 인쇄해서 우체국에 가서 부서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제가 지적을 해서 바로 개선을 해주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개선된 사항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이름으로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달에 정말 득달같이 배송이 돼서 제가 집에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아주 손쉽게 정보공개 클릭만 하고 주소만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배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모바일 소식지는 여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모바일 소식지요.
○이희래위원 예. 도입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해보시는 건지 어떻게 하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지금 이제 검토해서 구상 중에 있고요.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하반기부터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집에서 그걸 받으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받았을 때보다 이거를 꼼꼼히 보는 기회가 됐어요. 내용도 굉장히 풍성해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요새 보이스피싱이라던지 그런 디지털 사기에 관심이 많은데 5월 소식지에 유성경찰서장이랑 대담 있더라고요. 관련된 대담이.
이런 예방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 대담에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6월에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 자료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우리 동 소식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별별소식.
○이희래위원 별별 말고 소식지 안에 우리 동 소식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근데 그게 금년부터 생겼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아니 원래 있었습니다.
○이희래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미자 동 별로 돌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게재를 합니다.
○이희래위원 지금 올라온 우리 동 소식은 보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간결하게 해줘서 주민들이 그거를 접하기가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반가울 거 같은 이런 걸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지금 2개 동에 배부함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지난 번에 말씀들 해주셔서 저희가 청솔아파트하고 진잠타운에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2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전 동이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희래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배부함이?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입구에 책 꽂아놓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아마 각 동에서 선정이 돼서 확대가 될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배부함을 고속버스터미널 거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나무로 돼 있는, 이런 색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심장충격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둘러봐도 마땅히 놓을 만한 장소는 없는데 하필이면 그게 제세동기 앞에 있어가지고 제세동기 활용에 문제가 없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지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래 위원님께서 소식지 배부함이 어떻게 생겼냐 하고 여쭤보셨잖아요.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해서 생겼는데 청솔아파트가 저희 아파트입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에는 그게 부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 아파트 2층 올라가는 난간에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거기다 댔는지 여쭤봤더니 관리사무소에서 거기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부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부착이 됐다는 거 자체만으로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또 거기다가 소식지를 배부함에다가 놓고서 있으니 주민들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바닥에다가 탑으로 있을 때는 바닥에 놨을 때 비오고 눈 왔을 때는 다 젖어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소식지를 담아놓으니 보기도 좋고 본인들이 정말 이건 잘해놓은 거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에다가는 부착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생기는 새로운 아파트들은 2층에 올라갈 수가 없고 그냥 1층만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는 어디다 벽에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벽에다 구멍을 뚫으면서까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세워놓는 배부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13개 동 중에서 2개 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차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런 데는 세워놓는 그런 배부함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참고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38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0시3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2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는 세금고지서 제작 해달라 해서 개선을 해주셨네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하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0시39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세원관리가 첫 번째 보면 환급금 관련 적극 홍보 필요해서 저희들이 문자 발송만 하다가 카카오톡까지 추가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추가해서 고지서 발송할 때보다 어떻게 효과가 더 좋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번에 저희가 일괄 발송을 537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금액은 2,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 고지서만 발송할 때는 반송 건수도 있었고 국외에서는 거의 확인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카카오 알림톡으로 하면서 환급액도 많이 올라갔고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구금고 선정 이번에 진행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하경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건의를 했었는데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협력사업비는 전에 계약할 때보다 1억 원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리고 직원들 혜택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대출 금리를 조금 조정해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혜택을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하경옥위원 다행입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10시5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0시55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위원장님 바깥에 동 동장님들 와계시는 사실은 처리결과 동장님들은 크게 질의할 거 없을 거 같은데 가시라고 하시죠.
○위원장 박석연 대기하고 계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직 공무직 채용 심사위원회는 아직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올해는 없습니다.
○여성용위원 올해는 없죠. 없는데 기존에 이렇게 보시면 직원채용 심사위원회 보면 인사위원회하고 공무직 채용 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기존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3명 인사위원회 그분들이 보면 공무직 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돼서 예전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거 다음에 혹시 공무직 채용할 때 꼭 신경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도 담당 팀장하고도 계속 얘기했는데요. 제가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36페이지 비슷한 건데요. 인사위원회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특별하지 않으면 보직을 2년을 가서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저희 유성구가 제가 계속적으로 보면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정원 규정의 10% 내부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런데 그걸 항상 상회하더라고요. 인사 규정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10%가 넘었잖아요. 여기 10.4%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제가 소수점은 확인 안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용위원 4월 기준인데도 10.4%예요. 그러면 연말 되면 더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 신경 좀 잘 쓰셔요. 물론 진급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직원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공무국외 정책연수와 국내 배낭여행 참여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처리 내용을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이나 인원수나 모든 게 많이 변화가 된 거 같습니다.
올해 지금 6월이잖아요. 혹시 지금 신청하신 인원들이 많이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국외 정책연수나 국내 배낭여행은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마감이 됐나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시기만 상하반기만 나눴고요. 국내 배낭여행만 한 분이 취소해서 2명만 새로 뽑으면 되고 중간에 취소하신 분 있으면 그 직원들에 대해서만 하고요.
정책연수, 사기진작 있고 정책연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 정책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안 발생 시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원이 좀 남는다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서 사기진작으로 돌릴 겁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보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6월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낭여행에 대해서 마감이 됐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년 치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랬어요?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렇구나. 빨리 됐구나.
나중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러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도 여행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상황이 있으면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낭여행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힐링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생각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직원들이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33페이지 우리 서면심의 지양, 대면심의 추진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도 국장님이랑 저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결산심사 관련해갖고 예산이 비대면을 요구했다가 대면을 요구하는 과정에 문제점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서면심의 가능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그 부분에 기준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서면을 하셔야 될 때 대면을 하셨을 때에 대한 기준, 잣대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한형신위원 36페이지 저연차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위한 대책 강구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젊은 친구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일찍 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퇴사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을 거고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사고하는, 대면하는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저희하고는 조금 MZ세대다 보니까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갭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저연차가 아니고 오래 경력을 가진 저희 공무원들도 또 다 같은 인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듯이 말 한마디 용어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근무했던 것처럼 강압적이거나 지시하거나 저도 경험했습니다. 서류를 던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요.
그리고 업무 하나하나도 저도 직접 불러서 얘기할 때 가능하면 좀 용어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씨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저는 그런 게 하나하나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도 먹고 하는 게 저는 직원들이 우리 구, 우리 부서에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서에다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저연차는 나중에 얼마나 클 수 있는 어린 재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공감 소통Day, 실무수습교육, 멘토링도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마는 그 밑바탕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스로의 우리 고참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이 깔려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멘토링 프로그램도 지금 4회 정도 하실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공감 소통Day도 분기별로 1회 한 걸로 추진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진한 거에 대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올해는 멘토링이 지난해는 48명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멘티는 1년 차 이하, 멘토는 2-3년 차 4명을 1개 조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저희 인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죠.
특히 멘티 직원들이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형신위원 의외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선호도가 있고요. 그리고 공감Day 소통은 간부님들이 동에 있는 저연차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8,9급 직원들 그리고 민원업무담당자, 주무팀장, 차석들 가끔씩 만나서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소통Day입니다.
전체 직원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기를 나눠서 하다 보니 생각 같아서는 수십 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하지만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여기 조를 편성을 하고 분임활동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까지 효력을 보고 있는지는 아직 저도 잘 분석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체험 프로그램도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멘토가 갖고 있던 과거 3, 4년의 경험을 다 얘기를 해주죠. 이 부분도 예산이 천만 원 이상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신규 직원이 계속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형신위원 갑질, 을질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우리가 또 받아서 배울만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어제 우리 결산심사 할 때 직원후생복지 예산 중에서 직장 동호회 잔액이 발생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이게 37페이지에 지금 있는데 직장동호회를 정비해서 전 직원 다시 정비를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24년도에 8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 95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하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상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좋게 해주셔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21개인데 올해는 18개 4개가 자진 없애고 하나가 또 신설이 돼서 18개인데 예산도 말씀하신 3천에서 2,700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 경비는 인상했지마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인원 1명 추가 당 지난해는 11명이면 3만 원씩을 줬어요.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15명이면 15명 미만에는 15만 원, 25명 미만은 25만 원 구간을 정했고 그리고 또 전년도 활동 그렇고 올해 활동 실적으로 해서 평가표도 만들었습니다. 7개 항목을 만들어서 1등 3개 팀 해서 65만 원씩, 2등은 40만 원, 3등 20만 원 그렇게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정산도 저희들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회원 수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회비를 내는 인원을 저희는 우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처럼 아마 올해는 실질적으로 진짜 활동하는 단체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직장 동호회라는 것이 직장인들 간의 소통도 되고 힐링도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동호회가 잘 운영만 되면 서로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올해 정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하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11시0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마을자치과 40페이지 제가 동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었고 동장님들 어떻게 보면 조금 동장님들께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라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요즘에 보니까 많이 업데이트가 되기도 하고 신경을 써서 하시는 거 같아요.
주민들도 보기에 좀 더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관심 갖고 개선해준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고맙습니다.
○하경옥위원 앞으로도 그때그때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되거나 어떤 공고를 하거나 할 때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돼서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가지고 여쭈고 싶은데요. 우리가 24년도에는 1억 2천이었다가 25년도 2억 2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억 1,700
○한형신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 정도입니다.
○한형신위원 2억 1,700.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한형신위원 거의 1억 정도의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한형신위원 보니까 의미 있는 성과인 거 같은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거 1억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셨는지 참고가 될만한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억을 모금한 데서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의외인데요. 금액 중에 수도권이 45%입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대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대덕특구나 특히 기업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았나 홍보를 잘한 거 같고요.
23년도 4,500이 모금됐고 24년도 1억이 모금되는 거는 저도 생각보다 많이 모여졌다.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잘된 거 같고 의외로 30-40대가 70%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0만 원 기부액이 94%에요. 소액 다수죠.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모금 건수가 1,441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보가 잘된 거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다양하게 어떤 민간 플랫폼도 도입을 해야겠다. 민간 플랫폼이 지금 타 시·도에서 하는 데가 서른 군데가 되는데 상위 링크에 랭크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서 경품도 주고 하는 거를 이번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해주셔서 지급 근거도 이번 조례에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다른 지차체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가서 저희 직원들 다 배워왔고요.
이제 기금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니까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부족했었던 입장이었는데 해마다 상승세를 타고 가는 걸 보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가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1시1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무인정산기 본관 로비에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로비에서 봤을 때도 1시간 무료 주차에 대한 안내판이 너무 작다, 크게 좀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1시간 하면 무료 주차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정말 크게 확 눈에 띄게 해주셨고 옆에 배너도 잘 되어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위치 문제가 밖에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밖에다가는 선 부분이나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밖에다 설치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안을 통해서, 본관 로비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밖에서 바로 통하는 그 문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밖에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 자체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본관 로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실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본관 로비에 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혹시 안내판이라도 있을까라고 한번 확인을 했더니 안내판은 없더라고요.
물론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좀 더 민원실에 오래 있을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 나오는 문에다가 거기에다가 안내판이라도 무인정산기가 본관 로비에 있다는 거를 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민원실 안에 천장에 매달은 거하고 배너기가 있는 거를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이명숙위원 배너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민원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무인발급기 쪽으로 나가는 문에 자동문, 여닫이 자동문인데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붙였는데 자꾸 여닫이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들어오실 때 보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는 하겠습니다. 들어가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명숙위원 어떤 방법이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41쪽에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철저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이게 운영 현황이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저희가 분기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계약부서에 통보를 하면 발주 담당 부서에서 동이랑 협의해서 감독자를 정하는데 1분기에 대상이 10건인데, 주민참여감독이 10건인데 위촉이 7-8건 그리고 미위촉 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1건이 나갔는데요.
○이희래위원 위촉이 7-8건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수당이 1건이 나갔는데 그거를 제가 파악을 해보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오신 분들이 감독일지는 의무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이희래위원 예. 그래야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건데 이게 감독에 대한 책임성 시간을 내서 또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한 번 오시면
○이희래위원 2만 원인가?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2만 원이에요.
○이희래위원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금액 부분도 너무 적은 거 같고 그것도 많이 줘야 사업 5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해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일부 하나는 그게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그거 소홀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2023년도 종합감사에서.
그래서 상위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고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거 수당을 적게나마 받음으로 인해서 더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확인도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희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다들 나가셔서 그러는데 위원회 관리 철저가 지금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제가 잘 전파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랬는데 중간에라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앞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미흡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에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가 돼 있어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설계변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그러는데 낙찰차액을 사용을 할 때는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일단 예산부서 협의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계변경하면 회계부서만 협조가 아니라 한 단계를 더 거치기 위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고 일단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 일반적인 계약이나 그렇잖아요. 여기 설계변경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동일 사업에 대해서 그냥 할 때는 관계없이 계약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천만 원 이하요?
○여성용위원 이상 됐을 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부가세
○여성용위원 설계변경 해서 할 때 공사···.
녹지과, 공원과 이런 데는 설계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요?
○여성용위원 설계변경 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하짜리가 넘어갔을 경우에요?
○여성용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김영원 저희 그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처음부터 그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저 같아도 그렇게
○여성용위원 만약에 10억 짜리라고 그러면 낙찰차액이 8억 5천이에요. 1억 5천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동일 사업으로 해서 추가공사로 해가지고 보통은 설계변경을 해서 1억 5천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여성용위원 그럼 입찰을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건에 대해서 용어 자체가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이 증가가 되고 물량이 증가가 되면 공기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여성용위원 금액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업체들하고 해서 거의 다 늘려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다 소진을 하잖아요. 대부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원인회계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내용 물량이나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부서
○여성용위원 그런 걸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큰 것들은 거기서 다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당초 설계부터
○여성용위원 공기가 늘어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행감 때 뭐라고 했던 이유는.
그런 거에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11시2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44쪽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구연한 지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검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32개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중에 내구연한이 된 거가 6년이 넘은 게 23대라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교체나 그런 게 없습니까? 교체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올해에는 지금 없고요. 작년에도 재배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급률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재배치 기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을 해보고 1년이나 1년 반 운영을 해보고 자리 재배치를 다시 검토를 하는데 32대 중에 10년이 경과된 게 지금 5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를 할 것인가 그냥 폐쇄를 할 것인가 검토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재배치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만 신규해서 구입으로 갈 거고요.
5대 중의 1대 정도, 2대 정도는 구입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최소한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구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전체 확보하고 있는 거에서 줄일 수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히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치 장소라든지 운영 시간 이런 거를 안내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서 궁금한 게 국장님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등기부등본 이런 게 발급이 안 되는 민원발급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발급이 안 되는 기계가 이상 있어서 그런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희래위원 그게 안 되는 거를 세 보니까 19군데 거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처음에 무인발급기가 아주 오래전에 설치될 때는 이런 가족관계나 등기부등본 관련은 법원하고 관련 있어서 시간대 별로도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그것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추가된 게 설치 장소에 따라서 법원에서 그거를 지금 승인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32개 중에 19군데가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발급받는 그런 서류인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건 효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은 발급 승인 권한 갖고 있는 법원하고 좀 상의해 봐야겠고요.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재배치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다 뽑아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어떻게 좀 이런 거를 검토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19군데씩이나 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민원여권과에 성과지표 중에 민원발급기 이용 현황 이런 게 성과지표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거 같은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성과지표에 들어갔고요. 성과보고가···.
무인발급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24, 인터넷 민원이 발급되다 보니까 해마다 발급률이 60-70%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지표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희래위원 지표도 달성을 못 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6-70%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지표를 이거로 삼았음에도 우리가 달성을 못 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11시3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16일에 예정인 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