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감사실
나.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홍보과
3) 세정과
4) 세원관리과
다. 자치행정국
1) 운영지원과
2) 마을자치과
3) 회계과
4) 민원여권과
5) 토지정보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최옥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5월 21일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5월 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할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후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 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선정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예우 및 적극적인 제도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안 제26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주민을 명예 구민으로 예우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세계인의 날 기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명예 구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유성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 구청장 및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 별표 3에 명시된 학하동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3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학하동 위치를 “유성구 학하북로 75-21(학하동)”에서 “유성구 학하서로 190(복용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를 비롯한 총 22개 조례에서 상위법령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법령상 명칭을 개정하였고 둘째,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개소 예정인 유성구청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청년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을 위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인 유성구청년지원센터는 농대로 15번길20 궁동마을커뮤니티센터 내에 3-4층 일부 공간으로 총 197.41제곱미터 규모의 오픈라운지, 사무실, 네트워킹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로는 운영계획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청년 자립, 청년 네트워킹,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 활동지원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 운영을 위한 초기 예산은 대전시와 4개 구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등 2억 5,483만 7천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번 유성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거친 후 공개 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소통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정책의 거점 플랫폼으로서 수에 빠르게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우리 조직 내 인력 증원의 어려움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진로교육 중심의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하는 디지털, AI, 창의 융합 등 핵심역량 중심의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지원 대상, 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명칭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목적 및 정의 조항을 확정된 개념으로 전면 정비하여 미래교육 활성화 사업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존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미래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통합형 미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청년지원센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5개년 계획도 세웠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제가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책자를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민간위탁을 2억 5천씩 넘게 주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탁의 필요성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용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의 특성상 저희가 공무원보다는 창의적인 민간의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민간 부분에다가 민간을 위탁을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유성구가 지금 대학연구기관 기업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한 필요한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보가 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센터의 연속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는 저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청년 활동 시간이 낮보다는 늦은 오후나 야간이나 밤 쪽에 많기 때문에 그런 유연한 운영 시간대 확보가 필수적이라 그런 쪽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센터 운영에 예를 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증원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러면 기준인건비 지금도 총액을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용위원 저희 유성구가 사실은 민간위탁이 지금 83개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83개면서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은 일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부서가 사업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사업 마무리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준인건비도 당연히 초과하는 거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보면, 연구용역에서 보면 사실은 일자리하고 주거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해요. 주거가 거의 대부분 26%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 용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보면 6천 예산액을 감액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일자리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 또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유성구가 청년이 많다고 하지만 그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또, 청년 연구용역에 보면 우리 유성구가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46개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여성용위원 거기에 보면 주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여기 용역 책자에 보면 주거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25%가 넘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 밑에 지금 항목 부분을 보면 취·창업이나 청년 활동공간이나 행사 등 문화 활동 지원 부분에서도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는 센터를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공간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거 같고요.
주거 부분은 아마 제가 자세하게는 어떻게 진행되는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그거는 청년주택 부분은 진행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주변에만 해도 안녕센터가 청년에 관련된 지원센터에요. 근데 안녕센터에도 보면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건축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실이 생기고 청년들이 입주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창업하는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요.
대전시에서 이쪽으로 거의 모여서 다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 운영하는 것도 대전청년센터하고 온라인청년센터라고 그래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갈마동에도 대전청년센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마동 쪽에도 대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공유공간도 보면 저희들이 유성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8개 늘었네요. 보니까. 18개 공유공간이.
그런데 제가 지역공동체지원센터에 운영 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6월 달 지금 현황도 보면 대관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공유공간이 그렇게 썩 많이 나가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6월 달, 7월 달, 7월 달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대관이. 그런데도 공유공간이 그만큼 많이 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직능단체나 이런 데는 공유공간을 안 줘요. 그죠?
직능단체에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유공간을 확보해서 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다 노코멘트하고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내가 보니까 3년 뒤에는 3억이 넘게 늘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46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민간위탁까지 줘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8개 있는 거는 민간들이···.
거기도 청년이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요. 청년은 청년만의 공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은 일반분들하고 다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은둔형외톨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안 나오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을 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끌어내서 거기에서 서로 커뮤니티를 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다시 거듭나고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청년만을 그런 쪽으로 보면 이게 일반 커뮤니티 공간도 많지만 특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만을 위한 청년을 위한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용위원 공간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청년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보면 46개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주거공간 지금 말씀하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 문화에 대한 복지에 대한 다 들어있어요. 사업별로.
그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과연 2억 5천 그다음 내년은 더 증액되더라고 내후년에는 더 증액되고 거의 3억 대까지 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83개의 민간위탁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유성구가 얼마나 재정이 좋은지 몰라도 재정 안 좋거든요. 5개구에서 좋을 뿐이지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따지면 하위 그룹 중하위라고 해야 되나. 거의 밑에 있어요. 3분의 2 정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체제로 하는 것도 굳이 이걸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예산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또 주변에 여기에 공유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만드는 거에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주변에 지금 청년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해서 꽉 찬다고 그러면 당연히 또 추가로 해야 되겠죠. 근데 거의 비어 있어요. 이용률 많이 떨어져요. 주변에.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궁동에 공간들이 많기는 합니다. 거의 시에서 지은 스타트파크나, 팁스타운이나, D브릿지나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거기는 거의 창업 위주의 공간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청년지원센터는 창업보다는 청년 교류와 정책이나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이나 이런데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민간위탁하고 커뮤니티센터의 공간을 지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연구용역에서도 보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에 대한 확보는 3.3%인가뿐이 안 돼요. 청년들의 요구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또 걱정하고 우려하고 하는 부분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저는 거의 중복되는 부분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유성구가 지난해 9월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 과정에서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이나 청년실태조사나 수요조사, 또 FDI까지 반영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그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에 따라서 46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이러한 다양한 사업이 실제 우리 청년들의 삶에 닿으려면 정책을 또 접수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현장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역할을 청년지원센터가 맡게 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해 제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유성구청년지원센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2,209명이 참여를 했고 이중 무려 91%에 해당하는 1,996명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은 한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그중에서도 운영 시간에 대한 그런 응답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또 요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우선순위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운영 조건이 가능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영으로 혹시 가능한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직영이 조금 어려움이 부분이요.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보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근무 외 시간을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 명령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해서 근무 외 시간을 하고 토요일, 공휴일을 근무했을 경우에 대체휴무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대체휴무를 쓰는 날은 그 인력의 공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 같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결국 청년들이 요청한 그런 운영 시간대와 형태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유연한 인력 운영과 시간 조정이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현실적인 그런 선택이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유성구에도 궁동 등 일부 지역에는 창업이나 교육,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청년공간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의 그런 청년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들려는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소통과 교류 공간이 필요하고요. 아까 여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가 제일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가 한 25% 그 밑에 있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들 소통 교류의 공간 이런 것들도 지금 프로테이지를 다 합쳐보면 그것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문에 나온 그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려면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불안정한 일자리나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나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공간이라는 청년지원센터라는 공간으로 다 이끌어내서 그분들이 이제 교류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각종 정보도 제공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량을 키워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아까 여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듣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저희 집에 청년이 한 명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28살인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졸업하고 나서 집에 계속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속으로는 막 불끈불끈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를 찾아서 본인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년들이 모여있는데 가서, 가서 부대끼면서 뭔가를 정보를 얻어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쪽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는 어디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홍보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립된 그런 청년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뭔가를 그런 센터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정말 해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걸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은 단순히 이런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그런 생활리듬과 시간에 어떻게 행정이 맞춰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운영시간대나 또 이용 방식만 보더라도 지금의 행정구조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그런 실행 방식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적정한 운영방식과 추진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거부터 한 번씩,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전 청년인구가 지금 어떻게 되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대전시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경옥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대전시가 청년인구가 41만 1천 명 정도 됩니다.
○하경옥위원 41만 1천 명 정도 되면서 유성구 같은 경우 11만 8천이 청년인구로 돼 있고 비율이 32%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32%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자치구 청년 공간은 딱히 청년공간이라고 되어있는 거는 없었어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동구, 중구, 서구에 3개, 대덕구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들은 있었으나 구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은 딱히 없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청년들이 공간이 있으므로 해서 아까 여성용 위원님 주거 공간을 제일 절실히 느낀다 하셨지만 저는 청년이라는 나이가 18세부터 39세까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러면 18세나 19, 20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가 대학생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주거공간보다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선호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누군가가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능력개발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잘 나와 있고 그다음 사무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고요. 저희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특성상 저희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사고가 유연한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으로 청년정책을 한 전문 단체나 기관 같은 데다가 위탁을 주면 좀 더 청년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정책을 좀 더 빠르게 좀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하경옥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하게 되면 연속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무원법에 의한 그런 법령에 의해서 선호 시간대는 보통 야간에 할 수 있는 시간대지만 공무원들이 이거를 담당하기에는 공무원법에 의한 것도 해당이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전문인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적정성에 보니까 야간 및 주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실태조사라든지 설문조사 관련해서 주셨을 때 10시에서 9시까지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후 3시 이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다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율을 당분간은 조율을 하시더라도 그게 좀 기간이 설문 기간이 됐든 장기간 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조율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고 먼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비 보니까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수립 관련해가지고서 153페이지 보니까 우리 친구들 창업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확보, 창업 아이디어, 기술확보, 행정절차, 창업준비에서부터 성공까지의 여러 과정들의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우리 프로그램이 구성 중에 있는 건가요?
만약에 민간위탁 맡기면 프로그램도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도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사업비 안에 그 강사 부분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형신위원 지금 현재는 인건비 들어가 있는 게 3명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센터장하고 팀원 2명하고 3명입니다.
○한형신위원 거기에 이거는 미포함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 밑에 보시면 6천만 원이 저희가 사업비로 잡혀있거든요. 그 사업비 안에
○한형신위원 사업비 안에 프로그램하고 강사비,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 들어간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러면 두 번째, 문화여가 지원사업 5개년 책자 보니까 257페이지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문화예술 동아리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인 거 같아요. 지원사업이.
근데 우리 현재 공사 들어가고 있는 유성복합문화예술센터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유스호스텔
○한형신위원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차이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수통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형신위원 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청년복합문화공간이라기보다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구상은 거기에 공연실이랑 전시실이랑 해서 실제로 예당이나 이렇게 큰 공간을 대여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래도 한 300석 정도의 규모의 공연이 필요한 그런 공연실을 갖춘 어떻게 보면 소규모라고는 할 수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자는 게 수통골에는 있는 복합문화예술센터고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기에는 청년중심문화 활성화가 대전시 주소를 둔 버스킹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청년 예술가, 청년예술단체 우선 선정 그다음에 문화예술 동아리지원, 청년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이게 복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아요. 사업이.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에 하시고자 하는 게 청년 취·창업 관련한 거 문화, 여가, 주간 행사 이건 청년의 날 조례 관련해가지고 청년 주간 행사로 청년을 위한 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도 우리 여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각 부서별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저희도 청년만의 공간 필요하다라는 거 충분히 느끼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규모도 아직은 너무 협소해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이 규모가 작은 이 공간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밖으로 공간으로 이끌어내서 함께 같이···.
함께 투게더 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신데 전체적으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영을 아까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녁 시간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과중하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얼마나 뭐하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집이 될지도 미지수고 운영을 좀 해보고 나서 차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부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 받은 느낌은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걸 왜 당신들은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꼼꼼히 살펴보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중복투자의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기존 인프라들을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한번 활용해 보는 이런 것들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히 예산 낭비의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점검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아까 인구가 저희들이 청년인구가 굉장히 많이 느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100페이지에 한번.
갖고 계세요? 청년정책 5개년 계획?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19년도에는 33.6%였어요. 비율이. 20년도에는 청년인구가 33.3% 그렇게 하고 21년도에는 32.7% 그다음에 22년도에 32.3% 그다음 23년도에 32.2%예요. 인구 대비해서 이게 주는 거예요. 청년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여기 자료가 있는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아까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성용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하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것도 다 표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비율은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현실적으로는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5개구 중에 센터가 저희밖에 없나요? 저희만 없는 건가요? 여기 중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지금 다른 구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대전시하고 4개구는 다 민간위탁 중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5개구 중에 저희 유성구가 청년이 제일 많은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인구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청년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이 다 귀중한 말씀인 거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위원장을 직을 내려놓고서라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 우리가 다양한 각 부서별로 청년 관련된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번 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므로 인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제가 청년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거, 일자리 등등 많이 나왔지만 뭐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듣는 곳이 없었어요. 들어주는 곳이 없었어.
그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해달라 그게 가장 설문의 핵심입니다. 일자리도 중요하고 주거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청년들의 수요, 요구 그런 목소리를 들어주는 공간 그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분들이나 위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이 청년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유성구가 청년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다고는 하지만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바처럼 청년인구는 줄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대학도 많지만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여기에 정주여건이나 혹은 취업 여건이 열악해서 타 지자체로 나가는 청년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청년들이 유출이 되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그거는 수치로도 나와 있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떠나간다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그때그때 수집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산학연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산학연 강화가 되면 취·창업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문화, 여가 관련해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문화, 여가를 누리게끔 청년들에게 어떤 서비스 제공 혹은 정보 제공을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운영시간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공유공간을 잠깐 운영해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공유공간이 지금 거의 되게 많이 생기긴 했어요. 공유공간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가 대관이 조금 잘 안되는 케이스들이 더러 있는데 저도 운영할 때 대관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를 막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퇴근 시간 이후 시간이라든가 주말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정규시간 외에 우리가 대관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대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인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그런 역할로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을 길게 했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박석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기는 해야 할 거 같지만 어쨌든 제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드릴 말씀이 더 많기는 한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고요.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성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해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3표, 반대 위원 3표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는 일부만 고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만든 전부개정 방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기존 조례로는 지금 시대 변화나 또 정책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그런 뜻일 텐데요.
왜 이렇게 전면 개정까지 하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저희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존 조례는 진로 설계하고 진학 중심의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교육 프로그램 중에 미래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하고 민관산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부분을 좀 더 거기다가 신규 조항으로 개설을 해서 전부개정조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기존에 진로교육조례였는데 이번에는 이름 자체를 미래교육조례로 바꾸셨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명숙위원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그런 정책 방향도 달라졌을 거 같은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기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학이나 진로 쪽으로 국한돼서 했다고 하면 미래교육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진로교육을 포함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미래교육 안에 진로교육도 포함하고 그 안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융합 역량, 협업 능력 등 다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교육까지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번 조례가 기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범위를 학부모와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미래교육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대상이 청소년이었는데 이게 청소년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의 연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을 학생으로 바꾼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상에 나와 있는 학생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를 거기다 넣은 거는 학부모가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에 계속 관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부모까지 거기 대상에 넣고 필요하면 구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첨가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명칭 변경을 넘어서 어떤 철학의 변화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 진로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그런 미래역량을 키우는 우리 유성구형 교육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의 체계적인 그런 준비와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여쭤볼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명칭으로 바뀌는데 지원 대상 3조가 있습니다. 3조에 보니까 이게 원래는 진로진학 지원센터는 온리 학생이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청소년을
○한형신위원 그리고서는 지금은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를 지금 시킨다 그런 취지인데 3조 지원 대상을 보니까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미래 역량 확산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주민이라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이외의 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학생과.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여기 앞에 조례에 따른 대상이 유성구에 주소를 둔 학생 및 학부모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학생과 학부모 이외의 분은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구민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조항이 돼 있어서요.
○한형신위원 그런데 애초에 설명을 들어오셨을 때는 학부모까지만 설명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 범위를 어떻게 잡으실 건지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미래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가 맞고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여기 협력 부분, 네트워크 부분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민까지 네트워크 안에 포함될 수가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을 넣은 거 같습니다.
○한형신위원 이게 2조 3항에 보니까 미래교육을 학생과 학부모가 디지털, 인공 AI 교육, 신산업기술 이런 거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형 교육을 말한다 이랬는데 이런 게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지금 가능한 사업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대상이 거의 성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랑 차별화는 됩니다.
○한형신위원 그거는 이제 연령별로 그런 차이를 둔다 치면 지금 부천시에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봤더니 거기도 미래교육지원센터에요.
우리는 이거를 확장을 시킨다고 하지만 기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관련해갖고 전반적인 거를 학부모 아카데미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고 싶으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맞죠?
학부모들에게도 아카데미 프로그램 설명에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 거 전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 집중을 좀, 전폭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3조의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지원대상이 포괄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여기는 이렇게 대상을 넣어 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주 메인은 학생이 맞습니다. 학생이 한 90%, 95%면 학부모는 한 5% 정도밖에 안 될 거 같고요.
학생을 양육을 하거나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부모기 때문에 학부모 부분은 넣어 놓은 부분이 되고요.
○한형신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다만 구청장 이거 지역주민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보시면 미래교육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민간산학협력을 통해서 미래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가 아니라도 일반 구민 중에 할 수가 있어서 이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센터 역할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실 건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좀 발언대에 올려주세요.
○위원장 박석연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이제 진로진학센터잖아요.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실질적인 역할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 가서 패널로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부분 의원들이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게 하고 학부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호자로 한정해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던 거로, 토론을 그렇게 했던 걸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예. 조례 개정과 센터의 미래교육센터로의 변경을 위해서 조례도 정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간담회 그리고 진로관련기관들 체험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참여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주시고 미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충분히 그때 같이 교감했다고 느꼈고 다만 저희가 초기에 초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교육의 대상에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형신 위원님께서도 주셨지만 일반 주민들의 교육까지 성인들의 진로교육까지 포함하느냐에 대해서 발표가 도전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려를 주셨고 저희가 조례를 체계적으로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은 성인교육 진로교육의 최근에도 교육기본법과 진로교육법에서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고 그래서 확대되는 성인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대할 예정일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학생과 학생을 관여하는 학부모가 중심이 될 것이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협력네트워크나 어떻게 보면 진로 전문가들이 양성될 수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대비한 일반 주민의 조항이어서 그 부분은 직원 대상의 불명확···.
확대되는 그런 걸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사업 어차피 많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1억뿐이 안 갖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교육과학과장 홍영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 이전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를 가지셨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많은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만 모아서 그 자리에서 제안된 의견들 이런 거를 잘 수용하셔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조례 정비를 잘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아까 지원 대상에서 우리 한형신 위원님께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신 바는 과장님 말씀을 들니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을 관련된 참여시키는 거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좋은 사업으로 잘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영길 평생학습원장 이영길입니다.
유성구 독서 문화 진흥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전민복합문화센터의 휴관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조문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현행화로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와 5조에서 도서관에서 수용하는 업무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운영 시간과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안 7조와 8조의 경우는 당초 분리되어 있던 도서 대출 자격과 제한에 대한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간결화하고, 안 11조는 도서관 이용시 발생한 훼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 사항을 도서자료에서 도서관 시설 및 비품까지 확대하는 사항이며 마지막 안 제16조의 경우 현실을 반영한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17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소관 부서가 아닌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11시18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박석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실장님,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주민만족 감사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서 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니까 행정종합관찰제가 있어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생활 속에 불편한 사항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작년 대비해서 3.5배 이상 늘어난 거 같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만큼 공무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불편한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처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여성용위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감사실장 최양희 올해가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성용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국은 구민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삶의 질도 그렇고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는 총괄로 받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처리 부서에서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와 이거를 발굴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성용위원 결국 구청에서 적극 행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여성용위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된 그런 청년 시책들이 다양하고 또 흥미로운 그런 형식으로 구성된 점은 되게 인상적입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런 활동이 실제로 직원들의 인식 변화나 그런 조직문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저희가 교육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설문조사를 실시는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대부분이 좋은 조직문화 쪽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청렴에 관련한 것들을 얻었다던가 아니면 갑질에 관련한 것 어떤 게 갑질인가에 대해서 알았다든가 이런 쪽으로 좋으로 답변들이 많이 나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했을 때 아주 안 좋은 답변들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라도 안 좋은 답변들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사업을 한다든가 교육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이 오시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상반기 청렴시책이 흥미와 참여 중심으로 직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그 성과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정에 청렴성과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이희래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이 올해 더 부담을 갖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듭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이희래위원 보니까 청렴 딱지 이렇게 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는데 주간행사 계획표를 보니까 내일모레 청렴 복권캠페인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감사실장 최양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복권이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법령정보를 넣고 이 법령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스크래치를 긁어서 맞으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행사 계획표를 보니까 그게 있어서 궁금했고요.
복권이라해서 무슨 상품을 주는 행사인 것만 사실이겠다 했더니 그런 비슷한 거네요.
○감사실장 최양희 예. 이것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법령정보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착안해낸 사안입니다.
○이희래위원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재정국
(14시30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에 앞서서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미자 국장님 오늘이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뵐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서 한 말씀 더 청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278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이틀 후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동료 직원들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늘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우리 전체 기관에 가장 큰 보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행정부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유성구가 더 한 걸음 더 좋은 유성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국장님, 초선으로 들어와서 여성 국장으로서 제가 거의 뭐 선두에 계신 국장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만나자마자 이별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위원장으로서 국장님을 조금 보내드리기 싫은 마음에 한 말씀 더 요청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바깥에 내리는 비가 제 마음에 내리는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거 같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기획재정국장 김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과
(14시36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기금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 기금 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유사 기금 통폐합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중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개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두 가지 이중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통합재정은 타 기금의 여유 자금을 저희가 예탁을 받거나 예탁한 예금의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출시에도 이 부분이 각각의 기금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개정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초과 징수한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의 120%가 초과되는 금액을 예치를 해서 여유 자금으로 관리하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은 재정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용위원 하여튼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편에서는 효율적, 또 그렇게 하고 균형적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들이 효율적으로 잘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렇게 또 마주 보면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국장님께서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갖는 마지막 자리이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으로 함께 했던 시간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늘 따뜻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을 거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한 그런 시간들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16페이지 미래를 향한 대화 정책 스타 한마당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구정 홍보가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토크쇼 같은 형식이었다면 올해는 정책 홍보 주간을 운영하고 구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뀐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방식이 달라지 게 된 배경이나 혹시 계기가 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동안에는 이제 하루에 그동안에 토크콘서트로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구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민선8기 성과 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 점검이 필요하고 또 구정 방향도 같이 논할 수 있고 구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같이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을 하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반기에 주민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저희가 받아서 현장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해봤고 해서 좀 더 풍성하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번 정책 홍보 주간은 단순히 정책을 소개하고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구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구성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구민 참여형 정책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구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또 이렇게 모인 의견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정책 제안을 받고요. 그다음에 토크쇼···.
정책 스타 한마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정책 경연대회도 하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추첨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상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가치 있는 제안들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효율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상을 한 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주민들도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숙위원 주민 제안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는지를 구민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있으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런 계획된 일정들을 보면 이게 10월 말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구민과 정책이 연결되는 그런 살아있는 소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성과보다는 구민과의 공감과 연결에 중심을 두고 주민 제안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올해 2월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돌봄과 교육 또 청년생활, 인구관리, 정주환경 조성, 외국인 정책 등 이게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인구문제 또 장기적, 유기적으로는 대응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전략이 분야별로 잘 나뉘어있는 거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부서 간에 어떻게 잘 연결돼서 움직이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이 부분을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부서별로 전체적인 사업들을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 사업들이 추진이 예산도 반영이 되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하는 성과를 연말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이 사업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과 정주환경 또 돌봄과 외국인 정책처럼 서로 다른 영역들이 지금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통합 운영 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텐데 혹시 이에 대한 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이건 저희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또 같이 협업이라는 걸 추진을 하고 협업포인트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새로 만들어진 협업포인트를 활용해서 부서 간에 회의도 하고 서로 협업을 했을 경우 포인트를 부여해서 나중에 상금도 주고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인구정책은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람이 살고 싶고 또 머무르고 싶은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통합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들이 그냥 나열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실행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저는 21쪽에 보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운영 이게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이며 이런 것들 잘 봤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봤어요. 하단에 보니까 2026년도 성과계획서 및 25년도 성과보고서 운영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의견 반영을 해서 개선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2024년 결산 과정, 검사 과정에서 나왔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를 드렸던 거, 국장님께 드렸던 거 이런 것 중에서 성인지 예산 분야가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성평등이나 또는 성차별 이런 개선과 관련 없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런 항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정말 옹색했던 게 뭐냐면 사업비 지출은 96% 내지 97-8%를 했는데 성과 목표달성이 60%가 안 됐었어요. 50 몇%였었던 거 같습니다. 56.7%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산검사 이후에 혹시 말씀을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부서랑?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집중하느라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눠보지는 못했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부서별로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본예산 편성 전에도 부서별로 토론을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타당도가 떨어지는 지표로 지적된 거 중에 기획예산과 거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이거 하나가 들어갔었어요.
기획예산과가 어차피 총괄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살피셔서 2024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9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감회가···.
저는 20페이지에 효율적 혁신 선순환 조직 운영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업무 계획에 보면 혁신 선순환 운영체계로 신규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정책 개선하겠다. 그리고 업무방식 혁신하겠다, 부서협업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체계를 지난번 설명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하경옥위원 지금 진행하시면서 성과를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세요.
신규정책 추진은 어떤 게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실무정책 추진이요?
○하경옥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실무정책 추진은 저희가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걸 그 이후에도 저희가 많이 부서별로 협업을 하려고 회의도 자주하고 간단한 소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저희가 업무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이 잘 된 데에는 부서포인트를 제가 받은 포인트를 협업한 부서에 넘겨주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대규모로 협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소소한 것들이 누락되기 쉬운데 팀별로 협업한다든가 실무자끼리 협업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기존 정책 개선한 거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 관련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해놓고 막아놓은 상태라 업무는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해서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얼마큼하고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인원이 필요한데 이쪽은 바쁘긴 하지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조정을 해서 이쪽의 인원을 정원 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그동안 상반기에도 많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이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정원 배정이 그러면 수시로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수시로는 아닌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평가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경옥위원 평가는 수시로 하고 있으나···.
아니 가끔 보면 직원 배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직원을 배정을 했지만 어떤 사유에 인해서 자리가 빌 때가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하경옥위원 그럴 때는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조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 이쪽 부서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되는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거는 인사 업무로 풀어서 파견을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할 수가 있고 아까처럼 조직을 의회에 협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사전에 조직 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반영을 해서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다음에 업무방식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지털 신기술 행정 도입을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된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RPA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데이터 통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행정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이걸 써먹을 수 있거든요.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능한 강사들을 도입해서 교육도 받고 실생활에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행정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확대간부회의 시에 분야 별로 한 분씩 그 분야의 베테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10분, 20분씩 강의를 듣고 그리고 확대간부회의를 시작하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이렇게 운영체계를 하다 보니까 부서 협업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또 혁신 선순환 조직체계가 구축이 되면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홍보과
(14시5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3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진흥정보사회 기반마련인데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대민 서비스망 신규 보안 장비 정책 점검 및 수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여성용위원 요즘 SK텔레콤이나 YES24시도 보통 해킹을 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유성구는 어떻게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SKT 같은 경우 해킹을 당해서 저희도 아마 관련 부서가 홍보과이다 보니까 홍보과에서 전 부서에 해킹 관련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시행을 했고요.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공문도 발송을 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 완료했고 수시로 보안통신망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 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사이버 진단 보안의 날도 운영을 하면서 보안 취약점 점검과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세워주셔서 외부망용 침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보안에 더 각별히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용위원 어떻게 됐든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거로부터 잘 대응체계를 마련해서 보안 체계를 잘 갖추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30페이지고요. 홍보채널 특성 최적화된 맞춤형 홍보에서 구민과 밀접한 오프라인 매체활용 홍보 강화를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활용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4개소가 돼 있거든요. 서안 다음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금곡동.
○이명숙위원 금곡동.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인데.
그러면 금곡동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갑천 트리풀시티하고요, 스마트시티 2단지하고 5단지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우선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얼마나 됐나요? 시범 운영을 하신지가?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올해부터 했으니까 전수조사를 2024년 11월에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올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16건 정도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올해부터 하셨으면 그래도 지금은 거의 6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홍보함으로써 어떤 효과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말씀들으신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지역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나 타게 되거나 근처 지나가다 보게 되면 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그러면서 좀 더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엘리베이터 타운보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다른 곳에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아파트 안에 그런 걸 비치돼 있는 걸 보고 정말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저는 새삼 느꼈었거든요.
저희 유성구도 이게 지금 4개소지만 앞으로도 점점 늘려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면 더 많이 설치를 하셔갖고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듯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운보드 활용 그 말씀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타운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대부분은 아니고 몇 군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이희래위원 이거를 우리가 타운보드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하면 사전에 어떤 절차 같은 게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사전에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전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할 사항들을 공문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희래위원 사전에 어떤 시스템처럼 저희가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협의를 통해서 콘텐츠를 공유하면 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 이런 거 홍보해달라고 하면 거기에서 조정해서 홍보하고 기간도 저희가 언제까지 홍보를 해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는 걸로
○이희래위원 그런 타운보드가 있는 아파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홍보 채널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사실 저희 아파트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굳이 4개만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조금 궁금했었는데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협의를 좀 더 통한다면 늘려나가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공무원 홍보 스타 선발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유튜브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보면 대부분 여기 끼와 개성 이렇게 했지만 물구나무 서는 정도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콘텐츠가 재미있다고 주민들이 보시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웃길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분도 있고
○이희래위원 조회수 늘리는데 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뭐가 올라와 있나 수시로 보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배우처럼 잘 리액션하시고 해서 선발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럼 2기는 언제 또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2기는 일단 이게 올해 10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성과를 봐서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직은 10명으로 올해는 운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홍보 스타에 대한 인센티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저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비전문가들이 하는 풋풋함 이런 거가 굉장히 재밌어서 저도 수시로 들어가 보고는 합니다. 뭐가 올라왔는지.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홍보 스타 관련해서는 열 분이 선발이 돼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이분들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업무에 지장 없도록, 저희가 업무에 지장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업무 종료 후에라든가 이런 때 시간을 낸다든가 점심시간에 모여서 한다든가 잠깐씩 업무하다가 30분씩 시간을 내서 토론도 하고 공식적으로 회의는 근무시간에 하니까 크게 지장은 없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개발되면 좋을 거 같아요.
이분들이 또 어느 부서에 따로 떨어져 나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역량이 키워진다면 홍보과에도 업무가 과중 되는 일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28쪽에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하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 3번에 진흥정보사회 기반마련 이거 두 가지 합쳐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서버들이 필요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위원장 박석연 지금 서버 확충 수요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서버 수요요?
○위원장 박석연 예. 우리가 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면 서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매해 예산이 올라오긴 하는데 삭감되고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올해도 서버 증설을 2대를 요구를 했는데 1대만 해주셔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서버확충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리고 30쪽에 유성이 캐릭터 응용 동작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유성이 캐릭터 CI인가요? AI인가?
그거를 활용해서 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동작을 더 개발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방식을 바꾸신다는 건지. 동작을 더 늘린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동작을 최신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이 캐릭터가 예를 들어 20개다 그러면 20개 중에 몇 가지는 X 표시를 들고 있는 유성이가 있고 하는데 그런 캐릭터는 사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 빈도가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아마 검토는 하셨을 텐데 이모티콘 개발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꿈돌이 이모티콘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세정과
(15시0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34페이지 재정 안정성 확보랑 세액목표 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주재원 징수목표액 중에 시세 같은 경우 24년 목표액 대비 520억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징수액보다 197억 원을 적게 잡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원래 매년 세입이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취득세라든가 또 취득세에 따른 지방교육세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저희가 목표액을 하향 조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참고로 시세는 저희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목표를 올해 징수한 것보다 경제 상황도 반영하고 해서 조정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측이 된다고 해서 아마 목표액을 하향 조정해서 잡은 거 같습니다.
○여성용위원 계속적으로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조금씩은 살아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도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구정 재정에 운영이 생길까 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징수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정과에서 지방세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해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과 또 세정도우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한 납세 안내를 넘어서 구민과 함께 하는 그런 따뜻한 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꼭 해야 하는 그런 안내문 발송 같은 일에 사회적 연대나 생활에 도움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함께 연결했다는 점이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작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연결이 다른 행정 분야에도 더 많이 시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실무자들의 창의적인 그런 시도에 힘을 실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입니다.
방금 이명숙 위원님 QR코드 지방고지서에 활용하는 거 저도 사실 1기분 자동차체 고지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실종아동하고 주민참여예산에다가 유성구 홍보 동영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 세정도우미도 올라와 있고 네 가지여서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하나씩 다 눌러봤거든요.
근데 사실 유성구 홍보 동영상 이런 거는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희래위원 누구든 저처럼 특별한 부담 없이 그냥 스마트폰 대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네 가지를 하나씩 다 클릭을 해봤거든요.
제 생각도 우리 이명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좋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어떤 채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친근하게 여겨졌고요.
다음 고지서에는 어떤 게 올라올까 이런 기대도 갖고 또 그런 거를 준비하는 데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넣을까 많이 고민도 하실 거 같아요.
하나 추천한다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런 자료 같은 것도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36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 관련해서 적어주셨는데 우리가 비과세 감면 유형이라는 게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이렇게 써계셔요. 그렇죠?
농업, 사회복지, 종교단체. 이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 사유가 이게 발생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분들이 유보 기간 내에 매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임대를 줘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미사용이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미사용
○한형신위원 이거 자체가 순수 의도가 아니라 불순 의도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한형신위원 추징 사유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감면 건수 그다음에 추징 건수. 건수 자체가 저조한 거 같지는 않던데 지금 현재도 조금 비율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60일 이내에 본인들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무 신고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과세 물건 대상지에 현장 나가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저희가 만약에 지연이 되면 가산세도 부가하고 하면서 실적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해마다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부터도 비과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거 향후 추진계획에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연말 지나봐야지 좀 알겠죠?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저희가 RPA를 통해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좀 나질 거라고 연말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신위원 비과세 감면 관련해가지고서는 조금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좋은 의도로 이분들한테 감면을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세원관리과
(15시1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반기 동안 지방세랑 체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간이 운영됐는데요. 예정대로 잘 진행됐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저희가 TFT팀을 구성해서 징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체납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도 해주고 그리고 또 분납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TFT팀 구성돼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이번 상반기 운영 결과로 실제 체납액이 얼마나 줄었고 체납자 수가 감소가 됐는지 그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면 간단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수치화된 그런 상황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시면 지난 연도에 체납액을 이만큼 정리했다는 수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TFT팀이 구성이 돼서 활성을 하다 보니까 징수액이 작년 결산할 때보다 많이 올라갔고 지난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징수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면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9월부터는 하반기 정리 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이명숙위원 상반기 운영에서 얻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보완된 계획으로 추진하실 그런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고액체납자들이 사실 한꺼번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돈을 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3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에게는 체납관리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징수를 추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제도 같은 것도 추진을 하면서 체납액을 많이 일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작년에도 고액이나 상습체납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진한 부분으로 나타났었는데 상반기는 했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납액 정리는 단순히 세금 걷는 그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성실히 내는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또 하반기 정리 기간이 단순한 실용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체납을 또 미리 막고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관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분석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우리가 봄비처럼 만났잖아요. 장맛비처럼 길게 마음속에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15시2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지원과
(15시28분)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맞춤형 교육훈련 체계 구축인데요. 24년도 하고 25년도 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변화된 차이점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서류 보시는 것처럼 직급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업 항목은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국내외 여행이나 연수 인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보니까 슬기로운 이중생활 교육에서 1일 체험에 목공교육은 24년도에도 있거든요. 근데 생활체육 교육에서 골프, 테니스, 발레핏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당시에 24년도에 민원업무담당자 힐링캠프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 민원인들로부터 스트레스 이런 것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또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제가 계속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서 그러면 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직원들한테 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 스트레스 관리 분야는 주요업무3 55쪽 중간 부분에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뒤로도 보기는 봤는데 이게 별도로 지금 뺀 거예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는 15명 77회 심리상담이 있었고요. 개인이요.
올해는 80회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부서별로 민원도 많고 직원들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역점과제 24년, 25년이 똑같은데 생애주기별만 이름을 바꿔놔가지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서 제가 뒤에도 체크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이 빠졌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에서 제가 이거는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면평가제 인사규정에 의해 하고는 있잖아요. 이거 이용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5급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하위직급에서 한 200명 그리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상위직급, 동일직급, 하위직급 이렇게 합쳐서 150명 정도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씩 하는데 인사에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제가 법령을 본 거 같은데 그거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6급, 7급은 그 직급에 5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다면평가제도 자체가 유성구가 워낙 21년도에 선제적으로 다섯 군데 중에 유일하게 지자체 중에 유성구가 한 군데가 딱 들어갔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시인데.
그래서 이제 16개로 이게 확산은 되고 있는데 이게 단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 간의 불신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문이나 지상이나 계속 법령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53페이지 2025년 소통화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칭찬에 미친다 부서의 날에 이어서 공감소통DAY 운영도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이는 단순한 팀 분위기 개선을 넘어서 조직 내 소통 방식과 상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실제 운영을 보면 칭찬에 미친다는 5개 부서에 97만 원 그리고 공감소통DAY는 3개 부서에서 76만 원 정도가 소통, 만찬 등에 사용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이 사업들이 일회성 격려나 행사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조직문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그런 평가나 그런 점검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시행 취지는 경직된 직급 간에 경직된 분위기 그리고 또 연령대도 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간부들이···.
청장님, 부청장님 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좋으냐, 싫으냐 평가를 할 수는 있겠죠. 또 아니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매번 하는 횟수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평가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한 번에 어떤 기회를 갖고 나면 좋다 그런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명숙위원 특히 이게 공감소통DAY는 간부와 또 직원 간 그런 소통 미팅이 이기적 관계를 벗어난 대화의 장을 만든 점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간담회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런 미팅 후에 혹시 실제 조직 운영 개선이나 또 내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노조하고 상의를 합니다. 특히 노조에는 젊은 연령대 직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고 그리고 주니어보드라고 저연차 직원들 9급, 8급 직원들이 어떤 우리 구청 정책에 대해서 별도 동호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도 저희가 조인도 시키는데 앞서 말씀 취지가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저연차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더 좋겠지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같이 한마음으로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을 하자. 그 취지가 더 강합니다.
거기서 뭐를 좀 발군하라 그러면 다시 방향이 바뀌어져버리죠. 그럼 딱딱하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많이 효과라기보다는 그런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관계성입니다.
○이명숙위원 또, 좀 더 두터워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도 괜찮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러한 조직문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 같은데 행정 조직 안에 신뢰와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지만 이런 모임을 자주 가짐으로서 직장의 상사와 직원 간의 그런 관계 자체가 지금 MZ세대라고 하지만 옛날과의 그런 관계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관계를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54쪽에 전문역량에 기반한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전문직위를 시범 운영하시고 또 내년에는···.
연말에는 내년도 전문직위를 지정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이해를 돕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자리를 전문관을 두는 제도인데요. 우선적으로 아동보호전담관 그러니까 전담관은 나중에···.
일단 그 자리를 직위를 국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담관을 국에서 추천을 받았고 일단 제도의 개요는 7급 이하. 근무를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또 인사위원회, 지금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직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럼 지정이 되면 다시 자리가 나왔으니까 공모를 해야죠. 누가 자원을 할 것인가.
현재까지 그 자리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하고 다음 공모할 것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새로 어떤 자리가 추가로 생긴 거 이를테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티오 같은 게 늘어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아동보호전문관을 선발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이 사람 아동보호전문관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일단 업무를 담당하고요. 전체 국에 추천을 하지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께서 그건 심의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경력이나 그런 부분을 주로 봅니다. 행정직도 될 수도 있고 복지직도 될 수 있고 그건 이제 전문관이고 직위는 연속성이 필요하다, 진짜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다 인사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십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별도의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개인이 갖는 그런 것들은 없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전담관이니까 그 부서에서 몇 년 이상 근무 말씀하신 자격증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희래위원 근무경력과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복지 업무는 5년. 5년 정도.
○이희래위원 그래서 그 자격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복지 업무 5년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러면 개별 자격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면허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이 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이희래위원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이 제 자료에 이 기준을 안 써줘갖고요.
(장내 웃음)
5년 이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희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이희래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문직위를 지정을 한다는데 아동보호관 별도로 다른 전문직위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저희가 추가로 인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지금 아동보호전담 직위처럼 찾아내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다른 분야로.
○이희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는 건 없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이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재난이라든지 재난 업무 같은 것도 사실은 특별한 업무기 때문에 그런 지원관이 특별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거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직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런 것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마을자치과
(15시4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유성구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현재 총 17개소 운영 중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민간협력형이 7개소고 또 마을자립형이 10개소로 지금 구성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올 하반기 3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운영방식의 다양화를 꾀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유형 간의 운영 성과나 주민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차이점이 민간협력형, 공공형입니다. 그리고 마을자립형은 민간형인데 공공형은 말 그대로 공간이나 어떤 거는 저희 공공기관을 사용하죠. 장소를.
마을자립형 민간형은 신청하는 주민들께서 공간을 마련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경쟁을 하고요. 사업비를 2천만 원인가 리모델링 지원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이게 하반기에 새로 만들어진 세 곳은 어떤 기준으로 위치를 정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권역별로 잡은 거고요. 지금 세 군데가 다 공공형입니다. 공공형이 저희가 추진한 데도 편리성도 있고 공간도 넓고 주민들께서 오시는 것이 잘 아시는 10월 달에 궁동 마을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거기도 1, 2층이 지정이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권역별로 분배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지역마다 필요가 다를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운영 중인 그런 공간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할 그런 점들도 이번 신규 공간에 미리 반영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어떤 문제점이라고···.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한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요. 앞서
○이명숙위원 그럼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 공공형 같은 경우는 구청 옆에 있는 공동체지원센터나 신성 작은도서관이 거의 1-2위를 인원이 올해만도 4월까지 1,200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자립형 민간형은 주민들 스스로 조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잘하고 있고요. 트리풀카페하고 호반아이가 올해 3월 기준으로 1,900명···.
1,600명입니다.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이 이용 하시고들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건 그만큼 잘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같고요.
이런 마을 커뮤니티 공간은 단순히 방 빌려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협력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협력형과 자립형공간이 각각 장점을 살리면서도 서로의 좋은 경험을 나누고 넓혀갈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신다면 우리 유성구에 마을공동체가 더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나머지 3개도 잘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59페이지 실적 주민자치회 실현인데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 보니까 지역 대학생까지 참여대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참여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학생들이요?
○여성용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산학교를 운영한 건데요. 올해는 대덕중학교, 원신흥중을 방문을 해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한 겁니다.
○여성용위원 그럼 지금 중학생들 상대로 한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래서 전체 원신흥에서는 14건, 대덕중에서는 22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용위원 22건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전체 해서 36건.
○여성용위원 36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36건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참여형 예산에 선정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금 앞서 제가 전체 설명 보고드린 대로 구민제안위원회는 7월까지 선정을 하고 8월 달에 온라인 투표를 하고요. 또, 동 주민 총회는 7월 24일까지 전체 13개동 마무리합니다.
○여성용위원 7월 며칠까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7월 내로 2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방금 이명숙 위원이 질의한 60페이지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확충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성구 마을 커뮤니티 공간하면 대관 신청 내용이 쭉 나와요. 그렇게 하고 월 별로 각 꿈샘, 이음, 장대오장,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송강전통 이렇게 쭉 치면 대여 기록이나 대여 시간이 예약된 게 표시가 돼요.
근데 지역공동체 마을 커뮤니티 여기 있는 거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예약이 오전, 오후 꽉 차지를 않아요. 오전 차면 오후는 다 비어 있고 이런 식이 많고 특히나 꿈샘 같은 경우가 제일 잘 되는 거거든요. 꿈샘, 이음 이런 데는 잘 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아예 거의 전멸이에요.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대관 현황은 제가 직접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이용 인원에서 부서 자료를 받아보고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모르겠어요. 대관 신청···.
포인트 공간 자체의 공간을 이용하자는 거잖아요. 다른 공간을 이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줘서 공간 활용을 하자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인터넷 예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게 사이트에는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의 구에서 한 꿈샘이라든지 이음, 장대오장, 지역공동체, 송강전통, 유성푸드 이런 데는 일부가 조금 어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뜬 게 하나도 없어요. 대관 신청 내용이.
이런 것도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적극적으로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음과 공동체지원센터가 1-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꿈샘도 한 3월까지 6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요. 미진한 송강시장, 푸드통합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활용하게끔 적극적으로 더 홍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대관 신청 현황 있잖아요. 이게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신청한 부분들 점점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미스매칭 나는 게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그리고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공간지기를 운영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장 박석연 공간지기가 어쨌든 업무 시간 내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주말이나 업무 시간 외에는 사실상 이게 운영위원회, 각 공간의 운영위원회분들이 자원봉사로 하시는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늘리려면 결국에는 업무 외 시간에 사용 빈도를 높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인력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공간지기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8개월을 편성을 하고 12개월 중에 나머지 4개월이나 몇 개월은 유성형 일자리나 대전시 지방재정 일자리 공공근로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끊기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12개월이 1년이 딱 이어지게 되면 그리고 또 이용 시간도 9시에서 저녁은 이용할 수 없으니 24시간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고요.
○위원장 박석연 그렇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커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각 공간마다 자원봉사 해주실 운영위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직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이건 역부족인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64쪽에 주요업무4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간행사 계획표 보니까 27일 날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답례품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는 20개 업체 40개 품목입니다.
○이희래위원 아, 40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는 그런데 말씀하신 27일 날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없던 품목입니다.
○이희래위원 없던 게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40개 중에서 드롭되는 건 없고 그냥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냥 추가만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추가하는 겁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셨다 하셨어요. 논산시 등 4개 지자체를 하셨다 했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킨 사례라든지 아니면 할 예정인 내용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인데요. 논산시 그리고 우리 대전 중구 그리고 잘 운영되는 곳이 고향사랑이음 행안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별도 민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있죠. 위기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기브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어요. 플랫폼이 기부금 업체도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켜주고 품목도 개발하고 또 수수료도 자기들이 하는 만큼만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하고 협조가 잘되는 거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위기브를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기부자의 예우
○이희래위원 기부자에 대한 예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리고 홍보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 기부금에 80%가 4분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 맞춰 하지만 그 시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수도권 지역이 기부금의 45%가 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특구나 어떤 벤처기업에 외부 인력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쪽으로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위기브를 우리가 민간 플랫폼을 도입하려면 여기도 이제 그런 걸 해놓으셨는데 사전 절차 같은 게 복잡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우선
○이희래위원 민간 플랫폼을 우리가 활용하려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조만간 7-8월 달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부금 전체 2억 1,700 정도가 되는데 당초 계획이 23년부터 3억 원 정도가 모이게 되면 그 기금을 활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와보니.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대전 중구 말씀하셨어요. 저도 중구를 보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살펴보니까 중구는 이미 작년 연말에 민간플랫폼 위기브랑 사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1억 4,700이 누계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기금 확보율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재 작년 말 누계가 2억 1,700이고요.
○이희래위원 2억 1,700.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리고 현재 4월 달이 1,250 정도 올해 모인 것만.
○이희래위원 그럼 결산 때 본 1억 4,600은 이제 2024년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24년 말인데요. 그게 이제 계좌로 받다 보니
○이희래위원 나중에 확보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2억 1,700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숫자.
예.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차이액입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구는 작년도에 8억 700만 원을 기부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제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거기는 이미 민간 플랫폼에 작년 11월 말에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서 그렇게 많은 기부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기부금을 이 기금을 어디다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3억을 모을 때까지 참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 모은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이희래위원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을 받았더라고요. 기부를.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무난히 성공적으로 지정사업을 수행한 것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이 8억이 누계가 아니라 2024년도 기부금 모금액이 이제 8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도전적으로 다시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답례품을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요. 성심당이 저희 유성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성심당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
그래서 빵순례를 하다 보면 관평동에 저희도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직원들 직접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택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상할까 봐.
저희들도 말씀하신 취지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성심당은 우리는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주소 자체가 중구에 돼 있어서 여기 있어도 저희가 실적이 안 잡힙니다.
○이희래위원 안 잡히는군요.
대전시도 19억이던데 대전시도 성심당 관련된 답례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성심당을 우리가 활용은 못 하는 거군요. 여기에 있는 것도.
아무튼 그렇게 성심당이 없는 우리라 치더라도 차이는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지정기부금 이런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고 도전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제가 여기 발령받은지 6개월 됐는데요.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 커뮤니티공간 부분에 있어서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 잘 아시는 마을매직 그리고 공동체 일원에서 그 부분은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유성 대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유성이나 홍보실 거기서 통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홈페이지 같은 데는 솔직히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오지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지금 송강동에 전통시장 안에 거기 쉼터 같은 데도 거기에 쉼터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래 사신 분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동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더 주민들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장님들 중에는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학부모님들이시기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키우시는 어머니시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맘카페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명숙위원 저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맘카페를 거의 가입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유성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부모 모임 같은데 또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도 종교 하시는 분들끼리 모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 주민이시라면.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홍보하시는데, 또 나중에 예약하고 하는 부분에서 예약이 없다, 대관하는 게 적다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송강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국장 업무를 볼 때 인근 3개 동에 공모를 해서 직능단체에 홍보도 하고 마을 하나하나 홍보를 다했거든요. 아파트 별로.
시장도 이용하고 쉼터도 이용하고 그거를 한 두 세 번, 네 번 했어요. 그래도 실적이 그런데.
맘카페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한번 맘카페 활용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02분 마이크중단·속기개시)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회계과
(16시0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거 질의하려고 회계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진잠 행정복지센터 하고 학하동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보훈회관 이제 신성동까지 준공을 해서 입주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여성용위원 현재 BF 인증 나온 데 한 군데도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BF 인증이 진잠 행정복지센터도 입주한 지가 꽤 됐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학하, 신성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성용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게 BF 인증이 대한민국에 11군데 뿐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그래서 11군데에서 그걸 해가지고 장애인협회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늦어져요. 제가 협회도 갔다 왔거든요. 대전시 협회에도 회장님들한테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진잠도 지금 BF 인증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학하동도 말할 것도 없고 보훈회관도 이제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빨리 좀 서둘러서 계속 독려를 해보셔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잘 알겠습니다. BF 인증이 공공건축물 공사에서는 준공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BF가 없으면 준공 처리도 안 되는데 그나마 준공이 돼서 추후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4개 시설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잘 좀 챙겨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민원여권과
(16시04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72페이지 보면 가족관계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 보니까 427건이에요. 작년 거 보니까 1,525건이더라고요.
아직 저기가 안 돼서 그런지 차이가 작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들 나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가족관계
○여성용위원 기록관리 선진화 및 맞춤형 가족관계 행정서비스 제공에 그동안 추진사항 쭉 써 있잖아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 있더라고요. 이게 427건이잖아요. 작년에는 1,525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용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공개됐던 내용을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많은 순으로 주민들이 아시기 쉽게 사전에 시스템에 등재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작업을 했습니다. 기간 한 10여 일간 작업해서 1,500여 건이 나왔어요.
○여성용위원 작년에 내용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업무보고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 처리 건이 1,525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갭이 커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번은 공개 건이 427건.
○여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71쪽에 배려하는 민원행정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강화를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 이런 거를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3건이 접수돼서 처리 완료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그러면 민원후견인제는 그동안 추진사항이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없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래서 보면 대상 사무가 한 40개 이렇게 돼 있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40개 12개 부서 대상인데요.
○이희래위원 그리고 이제 대상이 복합민원도 들어가지만 단순민원 중에 사회적약자가 신청한 민원 이런 것들이 민원후견인제로 우리가 보완을 해준다 이런 로드맵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들이 신청하는 이런 민원 같은 것들은 많이 있을 것만 같은데 의외로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이 부분도 저희 담당 부서하고
○이희래위원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지정 건은 없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닌 거고 상황이 생기면 하는 거니까.
대상 민원이 40개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희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행정 관련해서 추가는 아니고요. 우리 구청 자체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가 없죠? 국민신문고랑 연결돼 있게끔만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발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을
○위원장 박석연 민원이요. 민원 첫 접수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런 데 다 연결이 돼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위원장 박석연 의회에는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구청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구청에도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가 따로 존재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접근성이 제가 이제 계속 보니까 온라인 민원을 접수하려면 결국에는 국민신문고로 연결되게끔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던 구조였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민원 접수 건들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공람하실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 보여요.
전부다는 아니지만 민원들이 정말 다양하겠지만 민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어느 어느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는 공유가 돼야 저희들도 지역 돌아다니면서 민원인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끔가다가 “민원실로 몇 번을 접수했는데 얘기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민망스럽긴 하거든요.
권한 자체가 공람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어떤 특정 A란분이 신청을 하셨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개인 성함이나 이름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A란분이 민원과에 신청을 했는데 받아 보고 싶다. 그거는 부서로 이첩이 됐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박석연 부서 이첩이 될 때 같이 의회에 공람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검토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민원인분들이 우리 유성구청 민원여권과로 접수했다가 담당 부서로 전화했다가 결국에 안 되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마 담당 부서도 업무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 부분은 정보공개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토지정보과
(16시11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손가락에 반창고가 하나둘 늘어나시는 게 조금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합니다. 국장님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청 직원분들 전체, 직원분들께서 불철주야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유성구청 자산이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더위와 장마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반찬고 한 번 더 늘어나시면 큰일 날 거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김미자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평 생 학 습 원 장이영길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박금순
- 세 원 관 리 과 장오혁제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