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감사실
나. 기획재정국
다. 자치행정국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석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경 전문위원 이혜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최옥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할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원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내일은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박석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공공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제한 및 이용자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변상 책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평생학습원장 김창집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유성구 독서문화 진흥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석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제도 개선 권고에 의거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제도개선 권고에 의거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희망 기관·단체·개인에게 무상기증 가능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 대상 자료의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석연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경제문화국장 이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인회 주도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과 생활권을 반영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분야에 은구비서로와 장대동 패션상가 상인회가 선정되어 1년 동안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12월 첫걸음기반 조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국 골목형상점가 33곳 상인회를 대상으로 9곳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도약지원 공모 분야에서 대전에서 유일하게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공모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지역문화와 마을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년 차인 2026년에 국비 2억 5,200만 원, 시비 8,400만 원, 구비 8,4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될 상권을 조성하여 자생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책부록]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
○위원장 박석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8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10시08분)
○위원장 박석연 먼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실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9대 의원님들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회기인 만큼 그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박석연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실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자체감사 유공자 표창 이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데 시행하신 거죠? 지금?
○감사실장 최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홈페이지에 감사계획 등재해 놓으신 거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민들의 알 권리도 증진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거를 외부에 보여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공자 표창은 올해도 계속 될 거죠? 여기 완료라고 돼 있지만 끝난 거 아니죠?
○감사실장 최양희 예.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희래위원 제가 2026년 계획서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유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이희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재정국
(10시12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박석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질의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하지 않고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거보다 22페이지에 보면 저희 통합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처리내용에 보면 형식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가용자원을 확보한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저희들이 기금이 거의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2026년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6억이고요.
2025년도는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3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학하포레나라든지 도안 우미린아파트 입주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기조인 체납세금 특별징수 대책 일환으로 해서 세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세출 증가를 억제하고 그리고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기금 운영이 나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4년 내 제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금위원회가 있을 때 이 용도에 대해서 전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어떤 위원이 들어오든 간에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도 회의에 모든 자료에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가 다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유념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 보니까 각 부서 기획예산과, 홍보과, 세정과 여기에 보니까 지난 행감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지적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신메뉴, 신설부터 시작해갖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밑에 자매도시와 실질적 교류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한형신위원 우리 유성구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지금 현재 몇 개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자매···.
국외 결연도시
○한형신위원 국내.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국내에는 현재 5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5개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4개의 자매도시와 상생도시 해서요. 충남 공주시가 1개 해서 5개 도시가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공주 거까지 해서?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한형신위원 지금 현재 유성 소개에 보니까 4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인혜택 받는 걸 보니 충남 당진시 그다음에 전남 신안 두 군데는 저희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머지 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처리내용을 보니까 “형식적이거나 비활성화 된 교류도시는 재정비하겠다, 또 신규 협력도시를 물색해서 성과중심의 교류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국내 자매도시 중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경남 산청군이라든지 충남 당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를 한번 올해 재검토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다시 자매도시가 지정이 되면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특산물 직거래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충남 당진 지금 보니까 해양테마체험관 입장료 50% 할인이 있고요. 숙박시설도 캠핑장 관련해서 50% 할인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재검토 대상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단순 방문이라든지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형신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전반적으로 한번 자매도시에 대해서 민선9기가 들어서면 재검토해서 다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전남 여수는 어떻게 준비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전남 여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관 방문도 했고요.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하셨지만, 그쪽 기관하고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한형신위원 26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신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저는 과별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들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형신 위원님께서 자매도시 간 실질적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당진하고 신안군이 우리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것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하고 여수시는 없었는데 나름대로 산청하고 여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자매도시에서 우리 주민이 갔을 때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 외에 그 자매도시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의 우리가 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이 종합계획 안에 혹시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가 특정 도시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2월 달에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우호적 아니면 실질적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얘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산청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양테마체험관이라든지 캠핑장 같은 경우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리고 산불 났을 때 이런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한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제안에 고민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과에 보면은 소식지 얘기 있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확대판 소식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거에 따른 것으로 보니까 폰트를 조절하셨다 했습니다.
저도 2월호하고 3월호 그리고 예전 거를 비교해서 봤거든요. 언뜻 봐서는 사실 그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꼼꼼히 살펴보니까 책자의 반쪽에 보면 여백을 남겨놓고 글자가 들어가는 데가 대부분 이전에 27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폰트 조절하니까 23~4자가 들어간 거를 봤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때 제가 기사 제보 하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이희래위원 2월호에는 진잠, 학하, 원신흥, 상대 착한가격업소가 들어갔고 3월에는 온천1·2와 노은1동이 들어갔었습니다. 차례차례 시행해 주시고 계신 거 봐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대회 수상실적 게재 말씀드렸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2024년, 25년 거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면 총괄 건수라든지 상을 받은 부처라든지 이런 거, 또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궁금해할 게 상사업비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니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검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과장님 오셔서 말씀도 나눴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거를 먼저 시작한 서구는 예산이 4천 정도면 됐었는데 우리가 1억이 넘는 이런 예산 추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자녀가구가 많다는 것, 그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재산세를 낼만큼 그런 부분을 위치에 있는 분이 많이 있다는 이런 것도 이번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기적 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건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런 다자녀가구 지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외람돼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추진은 장기 검토로 명시를 했지만, 서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희래위원 예.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재산 감면하면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우리가 세수가 감소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무주택자들한테 역차별,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은 사항···.
○이희래위원 예. 여기 있는 대로 다 이해됐고요. 특별히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말씀 주셔서 잘 얘기 들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이것과 달리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도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저는 26페이지 구금고와 적극적 협의를 하자 해서 협력사업비는 세수 규모별로 구별 차등 지급받아야 된다.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협력사업비에 대해 세수 규모별로 차등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신 지역사회 기여금액을 추가하는 쪽으로 협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 기여금액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얼마나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억으로 돼 있고요. 4개구 똑같이. 그리고 서구가 6억 5천으로 5천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픽스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기여금을 각 구별로 더 받기로 해서 저희가 3년간 3억의 기여금을 저희들 받는 거고요.
이거는 예산 편성 안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면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3년간 기여금액을 받기로 했다.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니까 직원 대출 금리 혜택 협의를 한 상황이 최저 4.034%에서 최고 6.034%라고 되어있는데 이 금리는 다른 은행도 거의 비슷한 거 같거든요. 차액이 좀 있나요? 조금이라도?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금고와 계속 긴밀한 협력을,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 구만 직원들 금리를 내려서 적용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클럽대출을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타 은행도 이 이율을 받는데 이거를 제시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리 인하 정책을 저희들은 펼쳐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시 하고 충청사업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그래서 여기 결과가 완료라고 되어있어서 아직 추진 중에 있을 만한 것을 완료라고 이렇게 결과를 표시해 주셔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10시33분)
○위원장 박석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자치행정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박석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32쪽에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기브에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부금도 많이 늘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7천만 원 정도 54%가 증가 됐습니다.
○이희래위원 그때 이야기 나온 게 답례품 관한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진잠 쌀이 가장 인기가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진잠 쌀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한돈세트, 참기름. 유성시장에 대전 기름 짓지 않습니까? 거기가 세 번째고요.
수건, 식혜, 간식세트 가공식품 위주입니다.
○이희래위원 금년에도 새로 진입되는 게 있다거나 이런 거 조절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해마다 지난 연말에도 4개 업체 8개 품목이 실적이 부진한 데는 저희들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데는 계약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데를 찾아서 위기브를 통해서 마케팅 관리도 하고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동 홈페이지 개선이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관내도라든지 행정구역 표시 앞부분하고 뒤에 붙은 통·반별 지번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관내도는 지금 형식을 통일했고요.
나머지 좋은 말씀 해주신 동별 특성은 저희 동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홍보과에서 전산팀에서 작업을 해줘야 홈페이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지역별로 진잠, 학하, 구즉, 노은 특성이 다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한 5월?
저희가 협의는 다 돼 있습니다.
○이희래위원 제가 특별히 봤던 게 동·반별 지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행화 안 되고 굉장히 오래전 거가 첨부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그건 다 정리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다 됐고요. 엊그저께 갤러리 부분, 새소식 부분도 제가 직접 확인해서 다 조치했습니다.
○이희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반적 개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약자 그 기능 어떻게 다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3월 한 2월···.
○이희래위원 원래 1월 말까지 했어야 됐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1월 중순에 했는데 저희가 회사가 2개고요. 제품이.
그래서 계약기간이, 내용이 복잡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능 개선 26대를 다 하고 윈도우 보안 일레븐에 관해서는 따로 17대를 다하고 일일이 QR코드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약기간이 5월 2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동안 그때까지 그 전이라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희래위원 1월 말까지 해야지 됐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지키셨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제조업체에서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정 기간을 줘야지만 그게 개선되고 제작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
○이희래위원 사업비만 확보되면 자신있다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그랬다 싶고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그냥 32대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정리하는 대로, 추진하시는 대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이희래위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거 신속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희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연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이혜경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장귀숙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
- 도 서 관 운 영 과 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