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일괄 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12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하시느라 국 모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82페이지 맨 위에 부서 소관 조례 검토 정비가 있습니다.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한 가지라도 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위원회 조례 개정을 5월 15일날 완료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거기에 있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도 써주셨으면 더 나았을 거 같은데.
또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구성 운영 계획은 2월 12일날 처우개선 설치 의무 조항 개정 했고요.
○양명환위원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그때 했었던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 뒤에 따로 있어서 여기다 쓰지 않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이든가 다른 건 없습니다. 부서별로 그렇게….
○양명환위원 보통 다른 어디 저쪽 안전도시국이나 그런 데 보니까 부서 소관 자료 검토한 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일 하셨다는 게 더 보이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6월달에 나왔는데 작년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혹시 너무 늦지는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의회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아까 보고 할 때는 그 당시는 추진중이었지만 지금은 완료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의회랑 아마 협의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11월달에 한 게 잘 기억도 안 납니다. 행정사무감사 뭐 했는지. (웃음)
그리고 법에서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50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다고 제50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결과를 보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1월달에도 회기가 있고, 4월달에도 회기가 있어서 1월달은 좀 빠를 것 같고 4월달 쯤에 그래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정리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상임위 때 보고 하는 사항은 지금 시기인데 그런 절차는 사전에 미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조금 더 빨리해도 뭐 큰 문제는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83페이지.
여기 주민참여단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시기조정 이 밑에 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정책제안을 가지고 너무 늦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수 없어서 좀 더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수시로 접수받아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주민참여단 정책제안을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위원회 때 그게 받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하고요. 저희가 정책자문단 회의 때만 받게 되면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것 중에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겠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85페이지 자문기관 운영현황 매년 보고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자문기관 운영현황에 대한 의회 보고를 하고 있으며 추후 사안 발생 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하고 있나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전체 과에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변경되거나 바뀌거나 하는 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을 향해)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있는데 완료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5쪽이고요.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하면서 대관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관하시는 분들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운영 홍보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대관 신청방법도 개선을 좀 하시겠다라고 자료를 내셨어요.
대관률이 조금 올라갔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작년에 지난해 비교해서 대관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마을자치과 마을커뮤니티센터랑 연계해서 지금 협의해서 대관률을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지금 1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저희가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률이 저조한 이유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약시스템하고 연계가 좀 어렵다라고 쓰신 부분이 대관 월 이용횟수랑 이용시간이 상이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통합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각각 공간별로 탭이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이용횟수와 이용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에 국장님, 한번 이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때 대관에 관한 대관률 지표를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대관의 몇% 정도를 우리가 대관을 하겠다라고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 이걸 운영하는 측에서는 대관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사실은 일하기는 편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장대오장 같은 경우도 주방을 매일 이용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같은 월급을 받고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방치를 하면 저희는 비싼 지가 있는 곳에 건물을 지어 놓고 놀리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내년 사업 설정을 하실 때는 대관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률도 좀 설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셨고, 또 제공기관 현장 조사계획 수립하셔서 서구하고 같이 합동점검 실시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 실시 결과 같은 것도 좀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노력해주셔서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5월에서 7월은 관내 그다음에 관외 합동점검 추가실시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하신 부분이 또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관외는 서구랑 2개소 3월달하고, 5월달 하고 했고요. 관내는 서구랑 합동으로 7월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개소 현장방문 하셨을 때 어떤 점검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계획에 맞게끔 점검 꼼꼼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유성구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안내에 대해서도 대상자분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발송하시고 지속 홍보도 한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부분인 거고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서면 개최 시 사전자료 배부.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회의 진행하시잖아요. 서면은 몇 건이나 있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는 없었습니다. 대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증설 횟수도 증설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 내용도 디지털 성폭력 등 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도 포함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 너무 잘하신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학교에 이상한 단체가 투입을 해가지고 강사교육 실태 확인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초중고 218곳 3,200여 개 학급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인증된 기관이 학교에 수업이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이 처리 결과서를 쭉 한 번씩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이 보여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사회 투자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 기관이, 투자기관이 청소년 분야에서 우리 유성이 과학도시잖아요. 청소년 분야에서 어떤 분야면 과학플러스 창의나누기였었어요. 여기에 일곱 개의 기관명이 있는데 다 관외밖에 없고 관내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니까 홍보 안내문 배부를 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 과학플러스….
82페이지입니다. 그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고요. 그 기관이 아동청소년 과학플러스 창의나누기 이런 관련해서 우리 관내의 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최옥술위원 지금 홍보 안내문을 배부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지적한 거는 과학플러스 창의나누기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다 관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홍보 안내문을 발송을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관내에는 과학플러스 창의나누기를 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할 때 참여 업체들한테 전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부분이거든요.
○최옥술위원 현재 그 기관에 지금 우리 기관명에 신청한 기관은 없지만 지금 사업을 하는 기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유성구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우리 과학도시 유성에서 과학 관련한, 청소년 관련한 그런 기관이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건 바우처사업이니까 본인들이 사업장을 낸 다음에 바우처를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최옥술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이것도 다 관외거든요. 늘평안사회서비스센터하고 타나댄스아카데미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울림한마당 하는 것도 전혀 전무해요? 유성구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그 영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유사기관에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그 분야를 민간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그게 홍보가 필요하고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 관내 대상자들이 좀 더 근거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우리 관내에 기관을 섭외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한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홍보는 안내문만 발송하는 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민간영역에서 수익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안내를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또 이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너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보고 드립니다.
○최옥술위원 예.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관내는 전체적으로 127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그리고 관외는 457곳이라 전체 584곳이 있어요. 현재.
있는데 그 사업 대상한테, 기관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82페이지 부서별 소관 조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자료를 주실 때 관련 상위법 불필요한 조항 자구정리 등 전면적인 조례 정비 추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례를 일단 정비를 해야 되는지부터 리스트업을 하시고, 어떤 것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지 순서도 좀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이 업무가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한 페이지 늘어나는 건데.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8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수립 및 위원회 개최 5월에 하셨는데 제가 운영 계획을 확인을 못 했지만 이 위원회는 꼭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위원회만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를 혹시 마련을 하셨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못하셨다면 차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꼭 사전에 당사자분들이 요구하는, 생각하는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꼭 들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10시3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86쪽 노인건강진단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여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파악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2023년에는 43명 했고, 2024년에는 16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200만 원은 4만 원씩이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인원이더라고요. 너무 저조하고 또 4만 원이잖아요. 1인당.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이 4만 원을 건강검진이라고 했을 때 실질상으로 어르신들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것은 기초검사거든요. 기초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검사를 할 바에는 신청을 안 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외 차상위계층까지 검진 대상자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우리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만 원 증액하는 거는 1인당 적정 검진비를 산정에서 2026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협의 추진 계획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최옥술위원 4만 원이 너무 적다 검진비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시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대전시에 건의를 했고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기록을 했고요.
○최옥술위원 건강검진을 해 드릴 때는 지금 50명 계획에 있었지만 30명이 돼도 정말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 끝에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서 소관 조례 검토·정비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던 조례 검토 정비한 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완료한 건 없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보통 조례 쳐다 보면 그렇게 준비할 게 조금씩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탄력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 또는 재개한 경로당은 탄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하셨는데요. 지침을 어떤식으로 개선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원래 지원기준을 전년도 물품 지원 했으면 그 경로당은 연 1회 물품 지원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양명환위원 예? 잘 못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동안은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전년도 물품 지원 경로당은 제외하고 연 1회 물품 지원하는 걸로 좀 했었고요.
○양명환위원 예. 그랬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부소유 경로당의 경우는 기부물품 지원 했고, 고장난 물품은 수선사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사정이 약간 다르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 개소도 그렇지만 재개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한 내용은 보니까 폐업했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개업하거나 다시 신규 개업하거나 그런 데는 올해 한번만, 작년에 했다고 올해 못하는 게 아니고 항상 부족한 게 더 많으니까요. 매년 동안은 그냥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다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현장조사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개선된 지침 저한테 하나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운영 관련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스마트경로당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또 새로 신규 하는 곳 중에서도 스마트경로당을 하고 싶다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신청하면 스마트경로당 설치해 줍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현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저희 그동안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하게 되면 구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구비로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그동안 설치할 때 2회에 걸쳐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 희망자를 먼저 받았었고 현장 여건이 돼야 됩니다. 일정 규모의 면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신청도 받았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조금 시기를 두고 추후에, 나중에는 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바로 또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양명환위원 안 되는 건가요?
신규 하시는데 지금 다른 경로당은 스마트경로당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경로당 만들었다고 해서 스마트경로당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 거기도 너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나름대로 몇 년 지나서 신청 하는 데가 20개소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 작년에 만료됐기 때문에 2차까지.
올해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 여건이.
○양명환위원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스마트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한 추가 설치를 양명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당연히 일리가 있지만 저는 스마트경로당이 양적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좀 내실을 다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0개소에서 모두 다 스마트경로당을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고 계신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규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사실 효율이 떨어지는 곳을 이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무조건 우리 경로당에는 스마트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다에만 안주하지 말고 그거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곳은 이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저는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좀 신규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전 배치를 하는 것을 한번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태블릿PC 효율적 활용안 검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점검 만족도조사를 활용해서 이용자 의견 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디지털사진관, 미술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경로당 방문하셔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죄송합니다. 태블릿PC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방문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지금 6월달인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인미동위원 이거를 제가 지난 번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에 2개씩 태블릿PC를 배치를 해놓고 고정해놨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그에 맞는 이용할 콘텐츠가 없어서 이용을 하지 못 해서 예산 낭비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6월이 다 돼가도록 한번 어르신들한테 의견 수렴도 안 해보시고 사진관, 미술관 운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운영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기본적인 의견조차 수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처리내용에 담을 사항이 아니죠.
그거는 스마트매니저나 아니면 경로당 몇 군데만 돌아보셔도 의견 수렴이 가능한 부분인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어 있으면 언제 활용안을 검토해서 언제 시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체계적인 수요조사도 없이 “물건을 내려놓고 내려주면 끝이다.”,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왕 배부가 됐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스마트매니저들이 일정시간 근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이런 거를 고정배치를 하지 말고 그냥 떼서 어르신들한테 동영상을 다운 받는다든가 아니면 쿠팡에 주문을 한다든가 이런 거라도 조금 가르칠 수 있는 활용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빨리 내용이 좀 처리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오랜만에 마이크 한번 잡았습니다.
송 국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87페이지 경로당 신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누차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는 계속 줄어서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어린이공원에는 아이들이 없고 어른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지금 우리 유성구에는 200여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경로당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가.
날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지금 방금 전에 어느 경로당에는 뭐 태블릿PC니 스마트니 해가지고 정말 현대의 문화시설을 느끼고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지금 터만 대지만 있으면 지어주겠다는 얘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금 경로당 지으라고 대지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없는 대지를 만들 수는 없고, 방법이 있다면 일정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건물을 사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또 어린이공원을.
지금 어린이들도 없는데 공원만 번지르하게 있어 가지고 실제 어린이들이 사용을 못하고 어르신들이 가서 그늘 밑에서 왕왕 있는데 공원을 이용해서 다시.
물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법적으로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늘어만 가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 이예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게 미흡해서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내 부모라 생각하고, 또 우리들도 언젠가는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주셔서.
누구는 행복하게 에어컨 밑에서 계시고, 어떤 사람은 그늘나무 밑에서 계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인장애인과 세 가지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2개 경로당.
이게 사업 공모 서류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교육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다 참석하시고 또 준비하셔 가지고 선정됐다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예순 과장님 이하 각 부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 사업 추진상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진행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두 경로당이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 효행 조례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도 마찬가지 구청 앞에서 그리고 실버페스티벌에서도 홍보하시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조속하게 진행해 주셔서 그 부분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우리 구도 한 5년 정도 이내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고령친화도시 조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보시면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계획 수립 이 부분도 지금 0.1%가 달성하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1.1%
○김미희위원 1.1%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목표 초과달성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도 보고 받아가지고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하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 할 때 금액의 정함 없이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구장애인복지관 정밀진단 안전보고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하셨습니까?
국장님, 다 보고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만 지금 결과 보고한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회도시 위원님들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에 모두 다 현장에 가셨어요. 그래서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이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1안, 2안, 3안 있는데 아마 2안으로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네요.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자, 경로당에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당 자체 내에 어르신들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위원장 이희환 대략 몇 건이나 돼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제가 알기로는 서너건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이희환 대략 하니까 서너건이라고 얘기하는데 3건이면 3건, 4건이면 4건인데.
서너건 되는 것도 분쟁을 중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역에 그런 경로당의 분쟁 건에 대해서 보면 그 의원들이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중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구즉 노인 부녀회 지금 현판 하고 작업을 해주셨어요. 수고하셨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휴먼시아 1단지 2층에 있던 상가 이거 나중에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그 건물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때 당시에 임대를 한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송봉식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 요구 관련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 요구가 지금 몇 군데 들어왔나요?
신축 요구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15군데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15군데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15군데를 우리가 한번에 한다는 건 참 어렵지만 장기검토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혹시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최옥술위원 15군데에 대한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혹시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고, 지역구가 다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땅 값도 비싸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냥 15군데를 한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에게도 이해를 시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라고 계세요. 심지어는 어떤 어르신이 그랬어요. “우리는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에 등록도 못 했는데 게이트볼 대회를 나가려고 했더니 경로당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해가지고 참 억울하다.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못 했는데 대회마저도 기회를 안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니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신축해달라는 그 곳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노인과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15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으면 계획을 세워서 몇 년까지 어르신들에게 바로는 안 되겠지만 한 2~3년 정도 기다리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150명 정도 다 싸인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가지고 오고 제가 전달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150명이에요. 그런데 사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집이 분명히 또 있어요.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기관장협의회에서 그 논의를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죠? 결과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건의 했습니다. 중앙에 건의 했고요. 현재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 계획을 세워서 언제 언제쯤 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 한번 알아보시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꼭 매입 뿐이 아니라 임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임차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적정한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건축물이 아예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게이트볼 대회 참가 자격 관련해서 경로당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확인하셔요.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엄중히 경고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떻게 참여 권한을 그런 걸로 제한합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89페이지에 장애인식 관련돼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제가 누차 우리 장애인식 개선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의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온천문화축제를 하는데 무대 경사로를 전면으로 설치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라고 보고요.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무대 경사로를 전면으로 설치한다는 건 누구도 생각을 못 했던 사항들인데 그걸 전면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올라가는 동선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훌륭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 내용에 의무설치 하시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을축제를 진행을 하잖아요. 마을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이 무대가 기존 무대가 없어서 그 행사 때 무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상의 문제로 경사로 설치를 잘 못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 무대가 없는 동에 무대설치비를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 보냈거든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500만 원씩인가 편성이 돼서 추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꼭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행감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무원 분들의 장애인식개선이 됐냐 안 됐냐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예산 편성입니다.
얼 만큼 장애인 분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의 세상나들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연 1회 가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인가 작년부터 예산에 조금 증액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어느 누구보다 세상나들이를 하고 싶은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분들은. 가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연 1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 2번 정도는 나가실 수 있도록 유성구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1시1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9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단에 보면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워크숍 예산을 올해 처음 세우셨죠? 동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00만 원입니다. 동별로.
○송재만위원 딱 차량만 임차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워크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역량강화워크숍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워크숍 가시면 식사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300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70명이 위험군으로 발굴 됐고요. 지금 40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중장년만 조사했는데 올해는 청년 고독사 및 은둔형 외톨이 신규사업이 추가돼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명 중에 청년은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40명이 청년 고독사 위험군에 포함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청년 위험군이요? 고독사 위험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19세에서 39세면 보통 몇 세가 많아요? 그중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30대 중반
○김미희위원 30대 중반이요.
지금 그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그 텀이 없이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종료 후에도요. 센터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더 적극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끝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른 뭐 동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하실 수 있게 했다는 얘기인 건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미희위원 작년부터 얘기를.
작년에 일부 하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작년에는 일반 고독사
○김미희위원 중장년으로 했었어 가지고 그 이후에 관리를, 추후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중장년 같은 경우는요. 저희 한전하고 협약 맺어 가지고 저희가 전용 플러그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으신 거고, 올해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40명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또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추후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파악하는 데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자료를 보고 좀 빠진 부분이나 좀 추가할 부분만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고독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까지 진행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부서 소관 조례 검토 정비한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1인 가구 관련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 조례 명칭 등에서 고독사 조례로 바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92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강남구가 10만 원이라고 지금 포상금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가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조금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검토 내용이 없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작년도 행감할 때는 저희가 본예산 작업이 이미 진행된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내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는 뭐 법을 개정해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보통 지금 5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울 강남만 1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가지고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에 좀 처리내용에 적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또 의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상을 꼭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겨울철에도 몇 군데 위기가구를 발굴한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 1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건인가요? 의무신고자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분도 상패를 꼭 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가능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의무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못 드리니까 꼭 상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페이지 맨 마지막에 동네 편의점, 약국 등 생활밀착형 점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협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협력 사항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전체적으로는 완료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93페이지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예산서 보면 고독사 위험군 지원하고,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각각이지 않아요? 사업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025년 1차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실시하신다고 하셔놓고는 대상자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을 지원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맞지 않지 않나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고독사 위험군 예산은 3천만 원 돼 있고,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은 4천만 원 예산이 별도로 서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관해서 미술치료 운영이라고 이전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에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이라고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까 말씀하셨던 실태조사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차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했을 때 실태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하고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의 진행사항을 별도로 말씀하시는
○김미희위원 예. 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를 300명 해가지고 조금 전에는 70명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70명 위험군을 발굴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40명이 청년 고독사고, 30명은 일반 고독사 이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지금 답변을 모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 사업인데 각각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니까 혼돈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방문 또는 유선으로 통화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지금 70명이 했다는 거잖아요. 방문은 몇 프로나 나왔어요? 그러면? 70명 중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300가구 대상인데요. 방문하고 유선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명 분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발굴한 거는 저희가 다 방문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부분 자료를 좀 꼼꼼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11시2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97쪽에 아동학대 전담 인력 처우개선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97쪽이에요.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 전담 인력 처우 개선은 재택 당직수당이 편성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운영은 예정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저희가 저기 기획팀하고 인사팀하고 협의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에 반영을 좀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일반직 공무원처럼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완료라고 돼 있어서, 완료라고 돼 있고 뒤는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하고 서로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인사 문제라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인사가 나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미리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페이지 9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 수시 소통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 및 참여자 만족도 향상 도모하신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신규 기관 업무 협약도 체결하시고, 또 제공기관 수시 유선 상담이나 직접 방문 등을 통한 협력 체계 강화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행하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신규 6개 기관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6개 기관만 방문하셨어요?
여기는 기존 제공기관도 유선이나 상담 직접 방문하신다고 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기존 하던 데도 방문 다 했고요.
○김미희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그걸 물어보는 건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 총 60개소 중에서요. 70%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70% 완료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상담을 하신 건지, 방문을 하신 건지 어떠한 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계신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여기도 부서 소관 조례 검토 정비한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유성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했고요. 4월 25일날.
저희가 이제 아동복지법하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여기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는데 제가 저기 작년 행감 때 아동급식카드 관련해서 선한 영향력 가게가 공공의 역할을 좀 대신하고 있어서 포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없고 해서 저희가 위생과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 뭐야, 검토해 달라고 한 거라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96쪽이고요. 스마트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는 이게 사업 지연되고 사업 내용 대상지가 변경되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함께 제가 그 당부 말씀드렸던 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몇 개소에서 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36개소
○인미동위원 36개소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할지, 지도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이 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평가나 일단 환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5월 19일 날 대상 시설하고 해서 중간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중간 보고회 한 번 그러니까 36개소를 대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참석해가지고요. 했고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의원님들 모시고 성과보고회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현장에서의 반응은 괜찮은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만족도조사 한 거 보면 저희가 이제 5점 만점에 시설장들은 4.6점 나왔고, 학생들은 4.19점 나왔거든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가 됩니다.
○인미동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금 어쨌든 현장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가 그때도 전달을 좀 했었잖아요.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잘 진행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중간 보고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례관리 대상 인원 수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170명입니다.
○송재만위원 170명.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드림스타트에서 활발해졌어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게 많이 활발해졌습니다. 저는 뭐 인상 깊었던 거는 올해 진행하셨나 키자니아를 다녀오셨죠? 키자니아 올해였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작년 10월에
○송재만위원 작년 10월.
그럼 그 키자니아 참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30명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요. 30명이면, 170명인데 30명을 보내면 한 6번은 보내셔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해 진 거는 맞아요. 근데 이 170명 대상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혜택이 갈 수 있게 고민을 좀 하시고 그게 예산이 좀 부족하시다라고 하면 행복누리재단이나 이런 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우리 이 공공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관리되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 공공의 역할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현 상황에서 그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행은 하셨던 내용이지만 캠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뭐 이런 지금 키자니아 이런 부분들 스스로 경험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셔 가지고 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96페이지에 보육 교직원 힐링 아카데미 참여 독려가 있습니다. 이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을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좀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이게 단순하게 원인을 지금 그분들이 대체할 교사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셨는데 그 원인밖에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힐링 아카데미 사업의 취지 자체는 그분들이 보육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힐링을 좀 시키자는 취지잖아요. 프로그램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좀 참여하고 싶게끔.
수요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도 바꾸시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 교사를 지원하시는 방안도 좀 찾아보시고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있는 어린이집 노후 CCTV는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 같은데 조금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을 받아들이셨는데 이게 지금 결과를 봤을 때는 저는 기존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그 의견을 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오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게 기존 운영비에서 왜 지출이 되면 안 되냐라는 부분은 어린이집 CCTV는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죠.
○송재만위원 의무사항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선 지원을 해줘야죠. 의무사항으로 제안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다른 항목하고 묶어서 다 있는 거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도점검 계획 수립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 1년에 지도점검하는 원수가 적었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걸 얼마큼 1년 내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인원수로 늘리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CCTV가 잘 운영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만드시면 돼요. 법에서 못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유성구에서 만드시면 된다고요. 판단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을 관리를 안 하면 점검이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 대상이 안 되면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97페이지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2025년 보니까 굉장히 대상을 좀 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계획은 되게 잘하고 계신데 지금 교육을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작된 게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6월 23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6월 23일 날.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이 교육이?
아니면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 일정이 다를 거잖아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대상 기관별로 1년에 한 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6월 23일 날 1년에 한 번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6월 23일 날….
○김미희위원 그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1시3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위생과도 부서별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 정비한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조례 개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한 건 없고요.
○양명환위원 그 밑에 그린카드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을 위한 참여자 만족도조사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136개 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160개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요. 136개소.
○양명환위원 아, 이거 업소의 만족도를 실시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설문지 배부해 가지고요. 거기 업소에다가 설문지를 배부해 가지고 저희가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린 거는 그린카드 저기 업소가 아니고 그린카드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 업소에다가 그걸 배치해야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이용자들 모르니까 저희가
○양명환위원 아, 그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하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업소가 136개소라는 말씀입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회수율이 저조해 가지고 2차로 다시 지금 2월달에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그린카드 쓰는 데이터 같은 것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달라고 그때 혹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없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렵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지금 책 99쪽에 그린카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카드를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업체를.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65세 어르신들에게 그린카드를 적용하는 것은 유성구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용하고 목욕업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음식점 관련해서 영업 대상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보니까 4월 12일 날 30일간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참여 의향이 있다는 5명이고, 없다가 492명으로 나와가지고요.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대상자한테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 그 음식점에다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죠. 음식점 영업자한테 설문지를
○최옥술위원 영업자한테 설문을 했는데 5군데가 참여를 한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5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참여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럼 5군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미용업소는 1,303곳에서 116군데가 지금 참여를 하고, 이미용은 60곳에서 25개를 참여를 하고, 그럼 5곳이라도 참여를 한다고 의향이 있으면 그거는 포함시켜서 그린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건 100% 다 신청하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다만 두세 군데라도 나오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음식점이 다 신청을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업도 1,303곳인데 116개만 신청을 한 곳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곳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5곳이 신청했으면 5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두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99쪽에 있는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 저감화를 위한 지원 물품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환경 보호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거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회용 앞치마 지원 지양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지원대상을 안심식당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로 바꾸셨어요. 사실 이것도 또 다른 일회용기기는 한데 뭐 많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품을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안심 지정업소 125개소에다가 남은 포장용기랑 그리고 장바구니 남은음식 포장용하고, 다회용이라고 하셨는데 다회용 포장용기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회용이 아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플라스틱 용기 이런 부분을 말씀
○인미동위원 플라스틱 용기로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게 한 군데만 해도 한 200개가 넘게 지원됐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대부분 저희가 남은 음식을 포장을 하게 되면 이 소비자들의 인식은 용기값은 본인이 지불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음식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이거를 받아가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상으로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독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앞으로 파악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는 많은 예산을 드리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지원한 거를 소비자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음식물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표시되지 않으면 물론 뭐 그렇게 악덕한 사업주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칫 소비자들한테 금액이 부과돼도 모르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존 업소 위생 교육 받을 때 제가 작년에 우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교육에 대한 안내 부분이나 그리고 이수증에 대한 거를 기존의 우편 방식으로 보내던 아날로그식의 방법을 조금 전환해라라고 부탁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게 유성구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구에서 발급 받는 인원들이 굉장히 상당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서 장비를 들여가지고 기존처럼 서면으로 위생 이수증을 발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반쪽짜리 개선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게 하나는 뭐 발급에 드는 비용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소지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를 굳이 종이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인데 이거를 꼭 저희가 종이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수증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생 교육 이수증을 게시 업소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 이수증을 받을 때마다 계속 각 업소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업소에서 교육 이수증을 다 걸어놓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인미동위원 그렇죠. 보관이나 저장을 하게 되어 있지 그거를 게시하게.
왜냐하면 허가증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이고 그러니까 작게 볼 때는 유성구지만 대전시고 이제 국가 전체적인 건데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미지로도 저장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그 선거에서 임명장 받으시는 분들이 다 서면으로 받으셨는데 이번부터는 전면 다 온라인으로 바꿔서 문자를 받으면 그 URL을 타고 들어가면 바로 이수증이 저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PDF 파일이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이런 식의 방법을 좀 상부에 건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그러면 발급도 편리하고 보관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발달되는 기술에 좀 쫓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3시3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3시38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보통 부서별 소관 조례에 대해서 검토 정비 한다는 게 공통적인 조치요구사항이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네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 국에서도 4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조례 정비가 공통에 4건 부서만 해놓고요. 개별 부서별로 따로 의견을 달아놨습니다.
○양명환위원 푸른환경과가 없어서 지금 조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푸른환경과 사항은요. 환경정책위원회 및 관리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이 해당됩니다.
○양명환위원 환경?
여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05페이지 하단에
○양명환위원 이거 때문에 위에 안 적으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래서 공통사항에 일괄 안 적고 과별로 적어놔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행감 때 그때 청소율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올해 청소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수처리를 잘 관리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해주신 사항인데요.
우리가 하수처리 모든 개인하수처리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규모가 20t 이상 되는 데가 120군데 돼요. 주로 식당이나 이런 덴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11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1개소가 적정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고요. 올 연중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청소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청소율 퍼센트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밑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4월 30일날 만들어 졌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그것도 책자 하나만 제출 좀 저희 방에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책자요?
○양명환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밑에 하기마을 생태습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 전에 행감 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를 하면 어떠냐고 그걸 고려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네요?
그건 혹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님 관심사항이고 여러번 말씀을 해주시고 다방면 고민하는 과정에 그런 공모사업에 응하는 방법도 하나의 일환이다. 그렇게 해서 그쪽 관련 업체들하고 우리가 계속 의견을 조율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올해 공모사업은 진행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전에 5개 기관인가 해놓고 거의 방치하는 상태라 관련 기관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좀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공모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공모는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환경공모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그것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기업에서 그 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일례로 지금 방동저수지 두꺼비 이동통로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금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맹꽁이 서식지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04쪽에 환경교육 확대 실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을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주민 대상으로 환경교육 확대 실시를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경실시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 예정인데 어떻게 지금 6월달이니까 협의를 다 마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지난 행감 때 확대하라고 해서 좀 대상층을 넓혀가지고 하고요. 5월달에 우리가 기관협의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셨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방법은 모든 이들이 지구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면 모든 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으로 집에서나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물품비치 및 청결 관리 관련해서 인데요. 105쪽에.
이 코로나 이후에 고체비누를 물비누로 체인지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은 물비누와 고체비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는 전부 물비누를 쓰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물비누로 다 교체가 된 상태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보니까 월 2회 수시점검을 하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용역업체는 수시로 매일 85개 매일은 아니지만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월 2회 정도 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매일 관리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월 2회
○최옥술위원 그러면 월 2회 2인 1조로 나가서 85개를 이렇게 교대로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선별적으로 공무원들 나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미비하고 그러면 업체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회 나갔을 때 그 화장실 상태가 어떻게 좀 열악한 곳만 위주로 수시로 나가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체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하는 게 맞고, 또 잘되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는 우리가 임의로 나가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족욕탕에 공중화장실 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족욕탕 주변에. 그 주변에 보면 황톳길을 걷고 거기 보니까 세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황톳발로 그냥 와서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수시로 잘 살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공중화장실 중에 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노은에 있는 은구비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화장실이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깨끗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잘 되고 있는 화장실이고요. 저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기간 동안 2번 정도 둘러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에 관련된 물품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용 위생용품을 수거하는 수거함의 비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별도로 그렇게 규정은 안 정해져 있지만 필요하면 우리가 확보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희가 업체한테 요구를 할 때 그건 물품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비닐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시켜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비닐이 없으면 사실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수거함 자체가 원래 비닐을 이용해서 위생용품을 싸서 버리라고 되어 있는 수거함인데 비닐이 없이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접착제 있는 채로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과업을 줄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같아요. 마땅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건 화장지처럼 그렇게 소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더군다나 그렇게 은구비 같은 경우는 큰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건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업무하실 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로 제가 손을 닦는 세면대를 봤더니 보이는 곳은 물때가 제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구 쪽에 보니까 거기에 파란색 물이끼가 다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는 주민들이 볼 때 아무래도 관리 소홀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매번 그렇게 청소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뻔 히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뭐 그냥 때도 아니고 파란색 이끼가 낄 정도면 상당부분 거기에 거의 청소가 안 됐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번 하반기 때 점검할 때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13시4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107쪽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관련된 예산 2천만 원이었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업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던 것 같아서 제가 평가설문할 때 설문조사의 문항이 조금 수정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일반 평가자가 봤을 때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 하나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로 어쨌든 이게 2천만 원 들여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설문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홍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검토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직 업체 평가 저기가 아니라 아직 홍보를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인미동위원 더 많은 주민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아직도 검토 중이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더 많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일반주민만 했던 것을 공동주택하고 음식물 하는 사업장도 확대해서 이번 평가에는 대상을 넣을 건데요.
○인미동위원 이거 용역은 언제 나가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0월에 계약을 해서 평가는 11월에 합니다.
○인미동위원 10월에 해서 11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때 대상자도 홍보해 가지고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한 가지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기존에는 저희가 이게 사실은 모집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집단을 굉장히 적게 설정을 해서 업체한테 대행을 해서 만족도 평가를 받았던 부분인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주민들 생활과 굉장히 밀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보니까 공동주택관리자나 입주자대표 등 하고 평가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좀 동의를 얻어서, 협조를 좀 얻어서 이 설문에 대한 걸 QR로 엘리베이터 같은 데 붙여놔서 사람들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업체에서도 하기 더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문방안을 기존에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설문지를 배부해 가지고 회수하는 방식이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으면 QR 코드를 타고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좀 더 쾌적하게 어쨌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업체랑 상의하셔서 QR코드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업체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법에 의무화 되어 있고, 민간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게 있는데 여기 검토사항에는 지금 없는데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재활용정거장 설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명환위원 아닙니다. 재활용센터.
아마 저기 또 빠졌었나 본데 보통 의회에서 발언한 것들이 다 보관되잖아요. 그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발언한 게 다 있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있어서 혹시 의회에서 빠진 게 있더라도 그걸 보시고서 빠진 발언 같은 거는 이렇게 답변하신 건 여기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채택 목록에 혹시 누락됐어도 지금 말씀하신 거 따로 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발언이 다 남아 있어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그렇게 10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에 영세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건의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의 반응은 어떤가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러니까 이게 가정용만 지급할 게 아니고 영세업자도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에 건의는 했고요. 아직 답변을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시한테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우리 최영윤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8페이지 불법쓰레기 배출 근절 이거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 같은데요. 처리내용에 일곱 가지를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결과가 옅보이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쓰레기 불법 배출이 줄었냐 하면 사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제가 청소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잘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 주민들 의식이 너무 잘못돼 있어 가지고 이 많은 노력을 많이 재정적인 지원, 정신적인 지원을 해서 노력을 했어도 전혀 나아진 게 없다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못하면 주정차스티커를 받고 그럽니다만, 이 쓰레기도 불법쓰레기 투기할 때는 적발을 해서 이게 ‘아, 쓰레기 잘못 버리면 과태료를 물고 망신 당하는 수가 있구나’ 해서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돼요.
지금 밑에 보면 도우미가 4명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유성구 이 넓은 바닥에 4명이 뭐를 하겠어요. 한다면 갑, 을로 나눠서 2명씩 2명씩 배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근거가 실적이 남아야지.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면 하다 못해 어떻게 할 땐 목격을 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확인을 해보면 누가 버렸다는 근거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본보기로 과태료 부과 하세요.
그래야 이게 근절이 되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 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들이 유성 살리기에 또 깨끗하게 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주민들이 안 따라줬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왔을 때 유성구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맨 쓰레기 투성이고 길거리에도 휴지 조각 나부끼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보기라도 군데군데.
이게 사람들이요, 그걸 느끼면 경각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소문이 소문에 소문을 퍼뜨려서 ‘아이고, 쓰레기 잘못 버리면 진짜 망신당하고 과태료 물고 하니까 스스로 고쳐야지.’ 그런 경각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참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유성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이렇게 한 구탱이에서 이게 잘못돼 버리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좀, 물론 그게 전부고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색이 있지 그냥 처분만 본다?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랬을 때 뭔가는 좀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했을 때 좀 새로운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결하게 관리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봉식위원 죄송할 거까지는 없고 국민들이 잘못한 거지 뭐 국장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든지 우리가 CCTV를 예방차원에서 했지만 수사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도 미비하고 적발한 사례도 없고 그런데요. 좀 더 노력해서 청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의견을 좀 드리려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죠?
우리 상습적인 불법투기지역이 좀 파악이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한 35개 정도가 상습 투기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우, 35군데나 돼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심리가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있으니까 버리거든요. 쓰레기가 있으니까 계속 거기 버리게 되는 건데 한번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상습 투기지역을 일단 우선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고 제가 청소행정과에 전임과장님들 계실 때부터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청결도우미 네 분 가지고는 사실 4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는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의 일자리로 줍깅을 하시는 그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냥 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들도 좀 활용을 해보시고 자생단체들도 이제 좀 줍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자생단체별로 줍깅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줍깅 행사도 해보면 그리 쓰레기를 많이 막 주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행사를 할 때 청소행정과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연계가 좀 돼서 그런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시도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나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드렸어요. 거기에서 한번 검토 해보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그런데 어차피 청소는 치워도 치워도 쌓이고 저도 뭐 참 동네에 민원사항도 듣고 했지만 사실 관심 갖고 가서 일을 더 한 만큼 깨끗해지더라.
고생스럽지만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청소과 현장에서 일하는 거 다 알아요. 고생하는 거. 여름에 또 악취 이런 문제도 있고 고생하는 거 다 알고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조금 더 움직임으로써 깨끗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날망고개 그 밑에 그거 그거 해놓으니까 깨끗해 졌어요. 척척 다 쌓아 놓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4시0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4시0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11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시행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전수조사가 된 상태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전수조사.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작년에는 전수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차량용 펜스냐 아니면 보행자용 펜스에 관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펜스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전수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전수조사는 우리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을 도면화 해서 시설물 설치한 거와 또 관리상태, 또 앞으로의 개선방안 이런 걸 도출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지난 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순한 안전난간이 차량에 대한 방호책으로써 역할을 못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이 m당 한 3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 7월달에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교부를 받아 가지고 한 200m 가량을 용산초 쪽에 시설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주간선 도로에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차량이 많은 곳은 우리가 가능하면 안전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126곳이 지정이 되어 있죠? 현재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니까 펜스가 한 14곳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래서 보행자용이 있고, 차량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 14곳은 다 보행자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친 곳이.
그래서 차량용은 보면 주행속도가 내리막길이거나 높거나 문제가 있는 곳인데 전수조사 했을 때 그런 곳이 한 곳도 없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 부분은요. 우리가 전수조사 할 적에 이런 곳은 차량용 방호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앞으로 전수조사 때 그것도 내용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잘 살펴서 차량용이냐 아니면 보행자용이냐 이렇게 가려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제 주차장 운영 그 바로 아래요.
지금 장대아울렛 거리에서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 경찰청에서도 승인을 해줘서 지금 1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 때 제가 거기를 방문을 다 했어요. 곳곳마다 했는데 그거 승인해서 해준 거는 고마운데 “점선으로 구획선을 그어줄 수 없습니까?” 이런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그럴 때 점선으로 구획선을 긋는 것도 경찰청에서 승인이 나야 되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한번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 허용을 안 했다고 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렵게 시간제 주차장을 큰 도로에 하기까지는 좀 많은 분들의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왔거든요. 그걸 알리지 못해서 이용자들이 잘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현수막으로 했지만 점선이라도 표시를 하려고 우리도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그 부분을 아직 좀 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간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이용자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거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선 구획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한 번은 승인을 안 해줬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언젠가는 구획선을 그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1개소 하셨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김미희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을 때는 71개소가 학교 위주로 우선 하고 매년 하기 때문에 점점 축소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 4월에서 5월 중에는 116개소 실태조사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16개소 실태조사할 예정이라는 거요?
○김미희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우리가 이 실태조사를 한 지가 작년부터예요. 그래서 작년에 75개소, 71개소 올해 45개소를 하면 실태조사의 기본 도면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정해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매년 변화가 없는 부분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은 의미가 없는데 법적사항이에요.
그래서 기본현황 정도만 체크를 하고 올해 사업을 하면 그것을 내년에 실태조사에 반영을 해서 도면화 하고 물량을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116개를 매년하는 건 맞지만 이것은 일반현황 관리와 집중관리로 구분해서 우리가 용역을 달리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총 116개소를 실태조사를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올해까지 하면 기본적인 것은 한 번은 다 끝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116개소를 하신다고 하니까 작년에 71개소를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해는 됐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대상은 매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은 넣었는데요. 그런 비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45개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든지 메모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더 빨랐을 거 같아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중간에 조금 보고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최종보고회가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5월 29일날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책자가 나왔겠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책자 좀 하나만 저희 방에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러니까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를 준공 전에 용역 준공 전에 했는데 성과물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면 납품이 되면
○양명환위원 아, 그럼 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6월말쯤에 나옵니다.
○양명환위원 6월 말. 그거 되면 한 장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111페이지에 우리 기금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 돼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111페이지요? 주차장적립기금이요?
○송재만위원 예. 우리 기획실에서 기금성과분석 보고를 한 거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의 기금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민간전문가 비율에 대한 문제가.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선제적으로 개정을 하신거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번에 제출됐나요?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민간위원 비율을 50%로 하기 위해서 7명을 8명으로 넓혀서 당연직 4, 민간인 4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무튼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50%로 하셨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민간전문가 구성?
개개인이 누군지는 궁금하진 않은데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 혹시 확인이 될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교통공단, 안전시설 안전공단에 안전관리처 이렇게 교수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금운용을 하기 위한 위원회는 기금의 전문가가 좀 들어가야 돼요. 돈을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만 민간전문가를 구성을 하실 때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기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실태조사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궁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뭐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인미동위원 안전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장비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여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내용들이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전방위적으로 했던 사업의 예를 들면 옐로카펫 사업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옐로카펫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이 용역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옐로카펫을 우리가 최초로 한 것이 어은초등학교 앞에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언제 그런 시설했다는 것은 기록에 담길 수 있는데 지금 옐로카펫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가 되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옐로카펫이 거의 대부분이 학교 앞이나 아이들 통학로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유성구 관내에.
그런데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옐로카펫은 아이들이 서 있을 때 시인성을 좋게 하려고 밝은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고 거기에 병행해서 노란발자국 사업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 사업에, 저희가 이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시방서를 내잖아요. 거기에 이 보도블럭 같은 걸 텐데 그것에 대한 두께나 아니면 염료의 재질이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유지기한이 짧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둘러보는 한 저희 동네 옐로카펫의 색깔이 유지되는 데가 단 한 곳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나가는 시방서에는 변색이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UV코팅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두께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블록의 두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개선되는 것은 없고 점점 옐로카펫의 그 옐로카펫이 흉물처럼 돼가고 있어요. 색깔이 다 변색돼서.
그런 부분들을 유성구에서 조치할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시설물 신설 위주로 그동안 사업비가 지원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도록 근 20년 돼가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했던 시설들 유지보수비 국시비가 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구의 재정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고 이게 지금 100개가 넘는 곳을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가 어렵고, 또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또 유행을 탔어요.
그래서 한 2~3년 하다가 거의 지금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거든요. 어렵겠지만 구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유지가 필요한 곳은 다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국장님 답변대로 아마 아이들 환경에 따라서 어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비가 필요한지는 다 다를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만 그렇게 시인성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 문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과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경찰청에서 실선을 좀 그어달라고 했더니 그걸 또 안 된다고 하셨으니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기다릴 수는 없고 사실 현수막 옆에 붙였다고 해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정면만 보고 가지 좌, 우 이걸 그렇게 살펴 가면서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짧은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 거리를 임시주차장으로 할애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하다가 제가 생각을 좀 했던 것이 그 집에 그 가게에 업장의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계시는데 누가 됐든 간에 차가 있으면 전시용으로 양쪽 노선에 주차장 노선에 1~2대씩 3~4대씩 해서 놓고서 보면 여기가 ‘아, 여기가 주차 금지구역인데 주차를 해도 괜찮네?’ 이걸 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시효과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렇게 운행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아니면 장기주차 거기에다 해도 되고.
그래서 운행하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여기다 주차를 해도 된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맞으면 하시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하고 한번 그런 안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상의 한번 해서
○송봉식위원 제 안이 어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아니 먼저
○송봉식위원 괜찮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봉식위원 박수 한번 줘야요. (웃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노면에다가 주차가능지역 해서 표시를 해드려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원과
(14시3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우선 먼저 공원 내 운동시설 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특수성이 있거나 좀 위험한 기구에는 안내문을 조금 부착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스티커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이 붙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디 어디 붙이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한 25개소 정도
○김미희위원 그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운동기구 사용법 교육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공원과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중간에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진행 사항을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니까 6월 4일부터 6월 25일 월 4회 주 1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대 여쭤봤더니 7시~8시 사이 그러면은 이때 운동하기 전에 기구 사용법을 설명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은 이제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유림공원 이용자들에 한해서 유림공원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지만 이것이 운동기구가 우리 관내에 전체 퍼져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시범 운영이고요. 이 시범 운영을 봐서 우리가 좀 더 유성구 전체의 부분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운동하기 전에 인원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한 4~50명 되시는데 그분들이 올바른 기구 사용법을 익히셔서 좀 다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부서 간의 업무 협조도 잘하고 계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그 밑에 공원 내 식수대의 수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어보이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아침에 가장 가까운 곳 공원 가가지고 식수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전 사진은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막 낙엽도 떨어져 있었고 관리가 안 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나서는 물도 굉장히 잘 나오고 직접 틀어봤습니다. 아침에 가서.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그 전에도 진행사항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관리 잘 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어린이 공원에서 놀다가 또 식수로도 사용도 할 수 있게끔 잘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 사진 준비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띄운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하셨는데요.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질의를 저는 과마다 하고 있는데 공원과도 부서별 소관 조례 검토 정비가 이거 혹시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공원과는 조례 정비 대상이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다 검토는 하신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검토 결과 없으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116페이지 보면 신성배수지 활용 방안 대전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체류형 글램핑장 조성을 검토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더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것이 우리 부서에 지난 행감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원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대전시하고 협조를 했는데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한 50억을 들여서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그래요.그런데 예산 재원 부족으로 대전시가 이번에는 예산을 이걸 확보를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대전시가 올해 본예산에 세우실 것 같나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번에도 또 요구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전시가 트램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자꾸 필요성은 인정되나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대전시 혹시 사업계획서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 부분은 챙겨가지고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14시4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녹지산림과도 부서별 소관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녹지산림과도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서 따로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다 검토를 하셨는데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여기 처리 결과에는 없는데 성북동 누리길 조성 사업이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그때 하셔 갖고 그게 뭐 그린벨트 주민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누리길을 만든 게 있었죠?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그래 가지고 그럼에도 주민지원사업이 유성구 갑 지역 유성구 아랫부분에만 치우쳐 있어서 유성구 을 지역 유성구 북쪽 지역에도 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균형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녹지산림과에서도 어떤 유성 을 지역에 용역을 추진해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벨트 지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 그린벨트
○양명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주민지원사업이 우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데 지금 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이것도 이제 그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린벨트 면적이 진잠 이쪽에 많다 보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역에 관계 없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치나 행정은 원래 이렇게 좀 나눠주는 균형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하는 게 있어야 돼서 그런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하여튼 사업 신청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도록 부서별로 추진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117쪽에 상대근린공원 유아숲의 시설 보완 관련해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숲이 우리 4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그중에 이제 상대유아숲 체험원이 이용자가 현저히 이렇게 줄어들었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원인분석을 보니까 뭐 홍보 부족이고 또 어떤 그 시설이 조금 보완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다각도로 4가지를 이렇게 홍보를 또 이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선하고 다채화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예정이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4개 우리 유아숲 중에 작년에 상대가 제일 적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올해에는 지금 이용객을 보면은 은구비가 제일 많고 상대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이제 그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입구도 정비를 했고, 또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목련아파트에서 이쪽 유아숲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공간을 내서 통행로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또 가족 단위에 대한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해서 이용객이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일 저조한 그 상대유아숲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한 거는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홍보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 지금 시설도 보완했고,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완벽하게 다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117쪽에 있는 유성구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 많이 그래도 개선을 해 주셨어요.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하시고 저희 또 위탁금 산정할 때도 이용률도 반영을 좀 해 주셨고, 또 위수탁계약서도 변경 협약을 추진하고 계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일 텐데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셨다고 처리 내용을 제출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인미동위원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 중에서 하지 않았던 온오프라인 홍보가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뭐 사진전 개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인미동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는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그다음에 그 캠핑 이용자들한테 물품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는 뒤에 이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홍보를 좀 다각화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했다라고 내셔서 제가 여쭤본 사항인데 작년이랑 해서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홍보를 강화하셨다고는 하지만 강화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부분인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에 저희 사진 공모전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이제 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낸 게 리플릿 배부, 현수막 이거는 너무도 고루한 홍보방식인 것 같아요. 캠핑을 즐기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눈높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지금 대전종합관광안내소에서 리플릿 가져가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요층을 반영을 해서 맞춤형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사진전 공모를 하시는데 그것보다 저는 시급한 게 리뷰가 별로 없어요. 캠핑장에 대한 리뷰가 70건 정도밖에는 없는데 그게 대부분 블로그에서 저희 기자단들이 썼던 거나 다녀갔던 분들의 리뷰가 이제 뭐 그렇게 많진 않고 저희 기자단들이 쓴 게 이제 주로 대부분이고 왔다 가신 분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요즘 분들은 그래도 리뷰를 좀 많이 보고 가잖아요. 네이버 리뷰 같은 거.
그래서 사진전보다는 차라리 리뷰 같은 거를 좀 해서 상품을 주는 게 나았겠다. 사진전에서 지금 뭐 1등한테 5만 원인가 주고, 3만 원 주고 이렇게 온라인 상품권 주는 게 과연 캠핑장 이용률 제고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리뷰를 많이 남겨서 그걸 보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제 그 캠핑장을 소개하는 사진에 맨 처음 개장할 때 찍었던 사진밖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성북동은 사계절이 아름다운 곳이라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예쁠 건데 사진이 한 장씩 밖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진전을 공모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좀 해줘야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진 공모전 같은 거 제가 모바일로 들어가서 그런지 이 웹자보가 모바일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길어 보이고 커 보이고 하는 게 컴퓨터용은 컴퓨터용으로 모바일용은 모바일용으로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고려 없이 여기다 올려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서 저희가 많은 예산과 그리고 뭐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캠핑장도 오픈하고 한 건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내시고 조금만 더 수요자 측에서 생각하면 홍보 방안이든 프로그램이든 저희 홈페이지 리뉴얼이든 이런 것 등이 많이 또 방법이 생각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좀 절실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캠핑장이 민간위탁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그럼 홍보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홍보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해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관리하는 측에서요.
○송재만위원 관리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위탁입니까? 수탁사에서 해야 됩니까? 위탁사에서 해야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같이 해야 되는데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주는 누가 해야 돼요? 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수탁업체가 해야 돼요. 본인들이 수탁업체가 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돼.
지금 현재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이용률이 한 52.5% 정도입니다.
○송재만위원 52.5% 현재?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송재만위원 수탁사는 그 절대 위탁사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 보전을 해 주니까 운영비를. 이용률이 떨어지면 그거에 따른 운영비를 다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탁을 주는 유성구청에서는 그 수탁받은 기관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시고 하지만 홍보의 주체는 거기가 돼야 된다 라고 인식을 좀 시키시고요. 이게 대상을 좀 보셔야 돼. 대상을. 캠핑장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상 자체가 지금 대전으로 거의 한정을 하신 거거든요. 캠핑장 이용객의.
그렇게 대상을 보고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을 어디로 할 건지도 좀 검토를 하시고 본인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이게 이용률이 떨어지면 계속 예산으로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나.
지금 시작을 하셨잖아요. 시작을 하셨을 때 이게 붐이 일어나야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초창기 홍보비를 투입을 하세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민간위탁금.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번 하셔서 붐이 일면 이게 소문이 나서 이용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최영윤 예. 다각적으로 홍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 인 장 애 인 과 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김창집
- 청 소 행 정 과 장한규호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김선희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