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나.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11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22쪽에 빈집 실태조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요구사항을 보면 빈집 실태조사 시 빈집 발굴을 위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실태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치요구사항에 어떤 내용이냐면 빈집 정비 활용방안을 모색해라, 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 정비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사항이 조금 상이하게 다른데요.
타 지자체 빈집정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 정비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2024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방동 99번지 외 2필지를 대전형 빈집 정비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에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방동저수기 인근 빈집 정비사업은 지금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건축물 해체를 하고 공원 지역으로 지금 활용할 방안으로 사업 추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2024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와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다른 구는 보통 텃밭, 쉼터, 주차장 그렇게 빈집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경관을 활용을 해서 멋있게 생활체육이라든가 주민 쉼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9년 5년마다 조사를 하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2019년 조사를 했고, 2024년에 조사를 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2024년에 결과가 나왔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2019년에는 309개 빈집이 선정이 됐었는데 2024년에는 몇 개가 나왔나요?
조사할 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455호로 최종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빈집이 455호로 나왔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024년에 455호가 나왔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지금 세운 게 있나요? 혹시?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농촌지역 그리고 등급별로 1, 2, 3등급 해서 1등급은 활용지, 2등급 관리대상, 3등급 정비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분류는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용역을 다시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455가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다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휴식공간과 여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그 455가구 1등급, 2등급 그다음에 3등급, 4등급까지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걸 서면으로 저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 455호는 사전조사 할 때 총 조사대상이었고요. 저희가 빈집으로 판정한 거는 최종적으로 187호입니다. 도시지역에 157호, 농촌지역에 30호.
○최옥술위원 그러면 2019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2019년은 308호였는데 187호에 관련해서 등급 나눈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자료 별도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주무 과장이나 팀장님이 최옥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에 이어서 빈집 실태조사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455호 하고 187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추정해서 사전조사를 했던 대상이 455호이고요. 전체 조사분량이.
그중에서 확정적으로 빈집으로 저희가 판정한 게 187호입니다.
○양명환위원 작년 행감 때 올해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그때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아직 못 세웠고요. 향후 추진방안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양명환위원 활용방안을 다시 용역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빈집을 가지고 그때 청년주택에서 빈집을 가지고 단기로 청년주택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그것도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주택 공급방안에서 단기계획에 있어서는 저희 어은동 지역에 원룸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청년주택 공급방안을 3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사실 저희가 추진을 해서 노은동 지역에 공동주택을 저희가 직접 건설하는 방안으로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노은동 어디께인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월드컵경기장 아니 노은시장 쪽.
○양명환위원 아, 그쪽에다가 공동주택을 직접 지으시겠다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우선 협정 대상자로 선정을 저희가 마친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단기는 어은동인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단기는 저희 구청 주변 어은동 청년 창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구간으로 계획중이고요.
○양명환위원 올해 연말에 그러면 본예산으로 담으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예산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빈집 활용방안은 그렇게 청년주택에 담겨 있긴 했었는데 아직은 계획에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용역은 언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용역비를 반영하신다는 얘기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청년주택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위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말을 하셨어요. 선정이 됐다고 그랬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이 내용은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123쪽에 있는 안녕센터 위수탁 협약서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위탁자가 유성구인데 이게 특정부서로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정비하라라고 조치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위탁계약이 24년도 7월부터 27년 6월말까지 3년간 지금 저희가 계약이 돼서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지적해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결론을 아직 내리진 못 했습니다.
지금 부서에 이원화되어 있던 문제들 그리고 또 기간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 집행부 내부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다음 변경계약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복잡하지 않은 문제 같은데 왜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부서 간에 부분이 협의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확정은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부서 간에 나눠져 있는 게 아마 이쪽에 있는 아이들 있는 센터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수탁 기간에 대한 명시 부분은 분명 이거는 시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내용에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앞으로 관리운영협약서상 정비사유 발생 시에 그러니까 다른 사항이 또 발생을 하면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을 함께 넣어서 위수탁 협약서를 변경을 하겠다, 정비를 하겠다고 내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은 부분 같아 보여요.
그리고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 11월에 조치요구했던 게 아직도 부서 협의를 거치고 계시면 언제 정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마을자치과에서 이 부분이 이원화 되고 있었던 부분 복지국 쪽에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간에 대한 명시는 사실 이견이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부터 정비라도 하셔야죠. 왜냐하면 국장님이 여러 협약서나 아닌데 저희가 계약서를 받아보시지만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협약서와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조치요구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견이 없는 것부터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부분과 논의를 길게 가져가야 할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셔야지 그걸 기다리면서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건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거 논점이 좀 빗나간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할 때 여기 요구사항에 있는 것처럼 기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계획서를 받을 때는 계약자와 유성구와 그 수탁자 간의 계약이니까 유성구가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거를 지금 담당부서를 결정을 못해서 수정을 못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 위수탁 협약서가 4번인가 5번이 바뀌었어요. 그게 왜 바뀌었냐면 이 사업계획서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이 부서가 계속 이름이 바뀌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처리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일단 유성구로 바꾸시고 위수탁기간 명시하시면 끝나는 조치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이걸 도시계획과가 하실지 다른 과가 주관 부서가 될지는 그다음 문제인 거예요. 국장님.
지금 논점을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 중으로 보고가 됐고 결론적으로 아직 협의부서가, 관리부서가 결정이 안 됐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종결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또 내년에 행감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셨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위원장 이희환 국장님은 6월 말부로 집에 가시지만 그 밑에 있는 과장님이 누구예요? 우리 신민호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민호 집행기관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분명히 끊고 맺는 건 하고 가셔야 돼요.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25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작년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재난 및 재난기본법. 법 이름이 좀 틀린 거 같은데 법에 보면 10조4에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의 사전검토가 있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집행실적, 성과, 추진 필요성 등을 행안부령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 조항이 있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셨냐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그게 작년에 11월달에 하셨다고 하셨던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11월달에 하셨다고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이게 법 취지가 사업 예산의 사전검토거든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검토 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라고 한 것 같은데 11월달에 거치면 좀 너무 늦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그 시기적으로 그때 정도.
그 이전에 돼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건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사항이라서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기를 당기셔가지고 사전검토를 하신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올해 본예산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없는 내용인데 작년에 송충이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그때 송충이 수목 관련 용역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그때 작년도에 송충이가 하천변에 나와서 방제를 했었고요. 금년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한다고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송충이 수목 관련 용역하신다고 혹시 안 하셨던….
용역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용역은 아니고 방제.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올해 송충이 방제 관련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하도 심해서 구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죄송합니다. 금년도는 아직 송충이 발생된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나오는 대로 저희 유지관리비로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진행 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혹시 교육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아직 예정인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7월부터 11월까지 지금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선생님이 설문조사 하는 문항 외에 아이들 대상으로 스티커 등을 활용해서 눈높이에 맞게끔 설문문항을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된 건가요? 설문 문항이?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저희가 시기가 하반기 7월부터 되어 있어서 설문조사 대상은 전년도 교사였었던 부분을 어린이로 바꾸고 설문조사 문항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을 하고요.
또 스티커라든지 보조 교구를 활용해서 어린이가 직접 설문조사를 참여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선생님은 아예 안 하고 그냥 아이들만 설문을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일단은 아이들, 어린이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도 선생님들은 기존에 하시면서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설문지나 이런 문항이나 어떠한 스티커를 쓸 건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금 벌써 6월 중순 말인데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지금 설문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려면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옆페이지 125페이지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1월에 오시고서는 그래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간담회를 진행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혹시 진행사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자율방재단 구성 연간 활동계획을 단장에게 제출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월이에요. 혹시 계획을 다 받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지금 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금년 6월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달에 추진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지적하셨던 자율방재단의 연중활동계획서 제출을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미리 사전활동계획을 받았고, 그 이후에 활동으로는 제설활동이라든지 쉼터 점검 또 예찰 그리고 경보시설 점검, 또 이번 산불 있을 때 산불예방활동 이런 부분에 방재단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김미희위원 예. 본 위원이 간담회 참석을 했었어요. 지역자율방재단 임무역할 숙지랑 또 사전에 위험지역 사전 예찰, 폭염저감시설 점검, 배수로 정비, 주민대피지원, 응급복구지원 등 교육도 하시고요. 각 동 대표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왜 6월에 간담회를 하는지 그 전에 진행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활성화 되셨을 텐데 그 대표님들이 굉장히 아쉬워 하셨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욕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나 교육이나 이런 걸 각동에 맞게끔 필요한 사항을 받으셔가지고 동에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시간을 정말 꽉 채워서 간담회를 하고 가셨어요. 그럼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결론이 나지 않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율방재단협의회 구성도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장단점 같은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비가 오는 게 적은 비가 아니에요. 폭우 상태인데 재난안전과에 우리가 질의답변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에 좀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저분들은. 상황대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늘막 설치 완료로 올리셨는데 그늘막 설치.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면 이 그늘막에 대해서는 사전수요를 자꾸 파악하시잖아요. 그러면 줄질 않아요. 검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설치한 다음에 관리비용을 검토하셔야 돼요. 이 관리비용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계속 매년.
저희 예산에서 일부 조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비용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 수요를 계속 받으실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계속 늘어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전기차 화재 및 침수 대비용 안전용품 지원 되어 있는데 지원불가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충분히 처리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공동주택과를 보면 전기충전소 화재 관련된 건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대응방안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인 안전용품 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안내를 한번 교육하시는 것도 전기차 차주 대상 뽑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유성구에 전기차 차주.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자료를 좀 보내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든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서셨을 때 갑자기 울컥하셨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웃음)
○송봉식위원 졸업이 가까우니까 만감이 교차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하천 정비 장마철 하천 범람 대비 하천 준설에 대해서 질의 보다도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유성천이 하천 준설을 해마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토사가 모이는 곳이 늘 발생이 돼서 금년에는 꼭 좀 제거를 해 달라고 신신당부 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준설을 해주셔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그 유성천이 토사가 좀 뭉쳐 있는 데도 있지만 풀이요, 무슨 갈대풀인가 무슨 풀인가 그게 한 줌씩 커서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사를 준설 하는 데는 예산 관계가 좀 그렇다고 해서 못 했으면 크게 자란 풀만 제거해도 크게 물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멈출 때 그런 큰 풀 제거에도 장마에 많은 도움을 주니까 기회가 되면 풀 제거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재난안전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먼저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그늘막 설치나 관리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그늘막 설치나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 그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라고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그 수요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전년도에는 기간을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동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시급성,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동별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정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각 동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담당자가 각 동에 그러니까 13개 동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서 그 자리에 와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인미동위원 저희 지침에 따르면 사실은 의견수렴도 개인의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방법 중에 하나가 통장님들이나 지역의 단체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디다 설치할 건지 협의를 한 다음에 경찰서나 점용 부서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까 송재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해보면 조그만한 사거리까지 주민들이 다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협의를 거치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전부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 이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설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수요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등이 동별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을까. 즉, 동네 구석구석을 동별 담당자가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아침에 해가 떠서 일조량이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다고 한다면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통장님들은 굳이 그 부분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좀 설치해달라 라고 그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장소에 관한 부분이 정정될 수 있었던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한 곳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늘막을 설치를 하거나 업무를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 보면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용역 관련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 처리내용에 보면 다 좋습니다. 이미 끝난 용역이고 그 용역의 부실함에 대해서 아마 해당 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저희 참여하셨던 모든 의원님들께서 느끼셨던 부분 같아요.
그리고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나온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이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용역 결과물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조치 처리내용이 과연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적됐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할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실 때도 조금 더 고민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과
(11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맨홀 뚜껑 정기적 점검 우기 전 하수도시설물 종합 점검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여기 하셨는데요. 우기 전.
이제 거의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뭐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설 맞이 대비해서 하수도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를 했었고, 침수 피해 우려 지역 및 지하차도 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상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락 방지용 하수맨홀은 저희가 200개를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 158개를 설치완료를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42개가 남았네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도 하수도 맨홀 추락 맨홀 다 점검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작년에?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작년에 다 점검을 하셨고, 추락방지시설 추락방지 맨홀 200개 중에서 158개 하고, 42개가 남으셨단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양명환위원 우기 전에 다 빨리빨리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사고 방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조치요구사항은 그 도로 관리 계획상 보면은 다섯 곳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이제 한 곳만 2천만 원이 이제 9월 추경에 세워졌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추경에 세워졌는데, 9월에 준공 예정이고 2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 외에는 대전시 소관으로 해 가지고 이제 공문을 발송을 했지요? 그 외에 건은?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다발지역 안전펜스만 우리 유성구에서 관련이 되고 나머지는 대전광역시에서 그 사업이 관련이 된다고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5월달에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 5월달에 발송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별도 저희한테 답변이 온 내용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5월에 발송을 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시에 확인해서 다시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공문을 발송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5월에 했는데 지금 6월 중순 정도 넘었는데도 안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서도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거든요. 근데 우리 책자를 보면 30순위까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 5곳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다섯 군데가 아닌 명목이 30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공문은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답변을 달라는 그런 또 우리의 메세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1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제설기 활용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제설 인부 사역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전년도에는 3,497만 6천 원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제설 인부 사역 어느 부서에 편성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건설과에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율방재단 등 협의를 통한 제설 인부 사역 추진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자율방재단은 어차피 소집수당으로 대체를 하시면 될 건데 나머지 그 직능단체나 제설기관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예산 편성 자체를 동으로 좀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민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데 이거를 3추 되기 전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설 인부 사역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 변경을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계획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동별로 전년 대비 워낙 기후 이상이 많기 때문에 뭐 예측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전년 기준으로 제설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라도 일단 동에다가 일단 예산을 내려주셔가지고 바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건설과에 예산을 확보해서 13개 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그 예산을 통해서 직접 활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재만위원 그럼 전년 대비 3,400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충분하다고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집행실적이 저희가 157만 7천 원이었습니다. 24년도에. 동에서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재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배정을 좀 해놓으면 동에서 미리 좀 판단을 하고 사람을 부를 수 있거든요.○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1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27쪽에 현수막 정비 및 게시대 신설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기관 고정형 전광판 설치 검토 관련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이건 지금 보니까 장기 검토라고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이건 장기 검토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공공기관에는 그 정보 전달방식이 빠르게 이제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종이 공고나 현수막에서 벗어나서 실시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전광판이 도입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것은 이제 왜 그러면은 LED전광판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냐 하면은 시인성과 유지 관리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고 장점이 있죠. 공공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되고, 또 다양한 콘텐츠가 표현이 가능하고 유지 관리 효율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1개를 설치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장기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설치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설치를 하는지, 정보 전달용인지 아니면 홍보용인지 아니면 재난대응시스템인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장기 검토지만 우리가 크기나 아니면은 그 위치가 선정이 중요하죠. 일단 한 번 설치하면 추가로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신중하게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장기 검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인데요. 127페이지에.
우리 게시대를 한 번 설치하면 이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유성구의 지금 게시대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저희 게시대 지금 금년도에도 10개소에 신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입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인성이 중요하긴 한데 토지에 우리 국공유지에 활용해야 되는 부분 또 사유지 부분들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 제약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유성온천역 사거리에 행정 게시대 하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 모델하우스 있는 쪽으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게 행정 게시대가 유성온천역 엘리베이터보다 나중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다 가려져요. 국장님. 행정 게시대가.
그런 부분은 위치를 좀 조정을 하시든지 부지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하셨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치를 할 당시에는 판단을 하셨을 때 잘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여건들이 바뀌면 그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계속 게첩하고 철거하고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1시1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입니다. 128쪽 제일 상단에 장기방치 공사장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근 30여 년간 건축이 중단돼 가지고 유성의 거리를 아주 망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3대 때도 그랬지만 7대도, 8대도, 9대도 늘 이 거리가 우리 유성구에 해마다 한 번씩 겪는 그 축제의 거리고, 또 유성에 많은 호텔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그런 거리로서 아주 흉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이거를 건의하고 좀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흉물이 그냥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공사 재개 예정’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말로만 이게 예정이지 확실하게 언제 하겠다는 게 지금 확정이 안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나드리백화점 신축 공사 건이 최초 91년도 1월달에 시작이 돼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중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도로 사업자 부도로 인한 민사 소송 건들이 그동안 계속 수십 건에 달하게 진행이 돼 오다가 지금 정리가 되는 단계에 있고요. 최근에 저희 금년 5월달에 그 건축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계자 변경 소유자 소송에 따른 그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6월 빠르면 지금 6월이지만 6월 중부터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 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송봉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20년 넘게 공사 중단된 상태인데 재건축을 한다 하면 그거를 헐고 다시 신축을 합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시 이어서 공사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그게 공사 중지 당시에 지상층까지 구조체가 일부 올라가 있었는데 구조 안전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지상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해체를 시켜 놓은 상태고, 지하는 구조 안전 문제상에 지하층 구조물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할 때는 그간 한 30년간 중지돼 있었기 때문에 구조 안전 진단을 선행을 하고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안은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 상태에서 이제 올린다 이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봉식위원 하여튼 그 안전 진단 충분히 해서 건축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하루 빨리 유성의 그 거리를 좀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이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제 내년 조금 있으면 유성온천문화 관광 거점지구 사업도 시작을 해서 이제 체험관 건립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착수보고회인가요? 그 존치 구역 공원 만들기 위한?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거리가 유성온천 유성호텔까지 이어지면서 그 거리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 유성관광은 부활을 못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우리 남아 계신 과장님들이 뭐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녹지산림과 하고 협업을 좀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서부터 들어올 건물서부터 그 거리를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유성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유성을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태련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3시3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장 이희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3시33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폐의약품 처리 및 전용수거함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폐의약품 배출 관련 참여 단체 등 소모품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소모품 지원은 어떤 거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사업내용에는 소모품 지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약국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달되고 있다고 해서 약국은 대상이 되지는 않고 약국 이외의 동이나 보건소, 구청 이런 쪽에 대한 소모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 어떤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수거함이라든지 수거함 속에 채우는 그 비닐봉투라든지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약국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약국 자체적으로 해서 도매상을 통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는데 그런 것들 물품 지원은 필요 없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관리 지침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 둘이 양측에서 했었는데 지금 환경부로 일원화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중앙에서 그러면 그럼 우리도 청소행정과랑 보건의약과 둘 중 양쪽에서 할 게 아니고 그럼 한쪽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맡는 게 더 마땅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래서 폐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그렇지만 이거 홍보라든지 수거할 수 있는 체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분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쪽에서 맞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기 환경부가 일원화가 됐는데?
○보건소장 김주연 그럼 더 좋긴 한데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금 보건소 소관입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밑에 보면은 수거함 현황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수거함 설치 현황 209개인데요. 구즉마을 지원센터가 그러니까 시 자원순환과가 민간위탁을 해서 구즉마을 지원센터가 설치를 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성구 자원봉사센터가 지원을 해서 설치한 것이 지금 9개, 구즉마을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100개 그리고 거기 있는 아파트 이름대로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시 자원 순환과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그 예산으로 구즉마을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은요?
○보건소장 김주연 마을봉사단에서 지원을 해서 그쪽에 배치.
그쪽을 통해서 반석, 하기, 노은동 이런 아파트에 배치를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마을봉사단이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 이렇게 돈을 줘서?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쪽에 그 수거함 같은 거 관리를 대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역할을 한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수련관이 그 아파트에, 그 관리사무소에 그 수거함이라든지 수거함 같은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을 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이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깐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에 관한 교육을 시행을 하면서 그 약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약물수거함을 그렇게 지원을 했다고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209개인데 이거는 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여기에서 수거된 의약품을 그 관리실에서 그 해당되는 동사무소에 갖다 두면 그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거된 약과 같이 보관했다가 거기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동사무소가 수거를 하는구나?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그 동사무소까지 갖다 주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구즉동의 구즉마을 지원센터에 100개소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위원장 이희환 이 사업이 시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내려보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있죠?
매립장의 협의체에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예산을 자원순환과에서 반영해가지고 내려간 돈이에요. 아마 이 내용까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구즉마을 지원센터라고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구즉동에 있는 아파트 통로에 100여 개가 설치돼 가지고 거기에서 수거하고 그런 거니까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페이지 133페이지 의약품 재고현황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통해서 재고파악이나 관리대장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건 원래부터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유성구 보건소는 이 시스템을 활용을 잘 안 하셨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요. 그거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작년에 의회에 제출하는 그 서식 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등록하는 의약품 목록에 차이가 있어서 그걸 다 제거하고 제출하느라고 작년에는
○김미희위원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좀 정리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시스템 활용을 하니까 어떠세요? 관리대장이랑 같이 점검해서 지금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아니, 원래부터도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걸 이제 분기별로 확인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일일이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분기별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2025년은 지금 2분기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1분기 마무리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은 맞춘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서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을 들어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사도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김미희위원 사용처나 지출날짜나 사용내역 이런 게 뭐 폐기량도 마찬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거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장비 관리현황은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셔 가지고 잘 사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려가 되는 게 정말 필요할 때 고장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점검도 잘 하셔서 잘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구연한이 남아 있어도 또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불편 없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33쪽에 대상포진접종대상자 확대 추진 관련하여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요구사항은 접종대상자를 70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무료접종사업 추진을 보면 지금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접종을 2026년까지 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5개 구 전체를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시에서는 지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인당 10만 원까지 새로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1인당 10만 원 이상은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는 작년에도 본 예산으로 편입을 하려다가 좀 더 고민을 한 후에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접종하는 사백신이 효과가 좋고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유지하고 싶지만 만약에 시에서 접종 불문 1인당 10만 원씩까지만 인정하는 걸로 하면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 프로그램, 어떤 사람은 저 프로그램 이렇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정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게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서 아마도 시의 방침을 내년부터는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올해는 싱그릭스 해서 그 한 병에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죠?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2번 접종하는데 40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해서 2회 접종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거는 1회 접종이면서 10만 원 상당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시에 한 거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접종 약 예산과 또 그 대상자도 80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으로 대상자도 또 변경이 됐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면 올해는 그대로 유지가 돼서 하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추경이 또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하반기에 몇 달이라도 시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추경으로 하는지 이해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추경으로 온다는 그 공문이 왔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실무자들 5개구 실무자를 소집해서 그거 추진 관련한 회의를 두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접종 약도 대상자도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기존에 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담당자 회의 때도 다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누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폐의약품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수거함 현황 100개 설치한 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아파트에 놓여져서 그거 수거함이 놓여 있는 건 상시적으로 놓여 있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걸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아파트에 비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그게 현재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한 건지 아니면 아파트별로 100개 있는 그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도 거기에 약품이 어느 정도 수집이 되면 그거를 가져다가 배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사항이에요.○보건소장 김주연 저희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다 유지되는 걸로 저희는 연락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거 소장님 그래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을 내는데 이게 공동 그러니까 전용수거함 추가 설치 관련해 가지고 운영되는 현황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내용을 좀 내셨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이제 조치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내용이 홍보물을 좀 대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것으로.
그래서 자체 제작을 새로 하셔서 홈페이지에도 이제 게시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때 하나 부탁드렸던 거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의약품이 몇 개 안 남았을 때 귀찮아서 그냥 일반 종량제봉투에다 담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같은 구민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서 폐의약품이 어쨌든 가능한 한 좀 많이 수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배출요령 같은 것도 게첩도 하고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리 내용에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한 걸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은 아니….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약사회 그러니까 전체 약국에서 그거 수거를 받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실은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은 약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통한 폐기가 가장 안전하고 그럴 것으로 판단되고 왜냐하면 복도에나 관리사무소에 있으면 그 박스 안에 있는 약물의 관리라든지 누군가가 다시 집어간다든지 그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적절한지를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미동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문제는 손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돼요. 자물쇠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뭐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꼭 배출을 어디에다가만 하는 게 홍보는 아니거든요.
의약품을 그러니까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그대로 종량제에 버렸을 경우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깨쳐주는 홍보물도 저는 홍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출요령만 홍보해라가 아니라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분리 배출해야 되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서 저희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사무소 협조를 얻어서 그런 홍보물 그러니까 이렇게 폐의약품을 버리면 얼마나 자연이 파괴가 되는지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 문구를 좀 배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배출요령을 넣어가지고 하시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폭넓게.
○보건소장 김주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셔.
○보건소장 김주연 아니요. 괜찮습니다.
○송봉식위원 안 그래요?
소장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유성구민이 다 건강해져요.
○보건소장 김주연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가 산후조리원이 좀 부족해서 타구로 산모들이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지역에 가까운 근거리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기를 바라지 타구까지 가서 하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시간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유성구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
지금 한 군데, 우리 유성구 이제 인구가 37만이고, 또 이제 청년층들이 지금 다양하게 계신데 1개 산후조리원 가지고 우리 유성구 산후조리원이 커버가 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그쪽으로 입원해서 다 하는 게 한 4….
우리 출생아 수의 한 6분의 1 정도만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6분의 1?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봉식위원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우리 구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와중에 언젠가는 출산율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해서.
이게 자꾸 뭐 “결혼해라”, “아기 낳아라.” 하는 것보다도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냥 산후 조리도 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한데 아기만 낳으라고 자꾸 그러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인구가 늘면서 아기 출생률도 는다고 보고 조리원도 좀 개체 수를 늘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지금 정부에서 자꾸 그 산후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돼야만 되고, 또 막상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려니까 산후조리 할 데가 없다 했을 때는 그것도 난관에 부딪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시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서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아기만 낳으면 얼마든지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놨다. 우리 유성구로 와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어서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위원님, 아까 제가 답을 좀 실수했는데 6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가량입니다.
○송봉식위원 2분의 1?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봉식위원 그렇게나….
하여튼 2분의 1이 됐든 6분의 1이 됐든 지금 부족해서 타구로 간다는 건 상당히 좀 모양새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13시58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35쪽에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요구사항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기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을 보면 대상이 취업 전 청년에 한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이렇게 요구한 것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요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반 대상으로 한 주민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주연 일반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얼마 전에도 대규모로 했는데 그 시리즈로는 저희가 준비는 못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리즈로 그러니까 포커스에 사실은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층을 대상으로 해서 비슷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유집단으로 모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즈가 일반 주민 중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한 대규모의 강연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매년 규모가 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금년에도 이미 실시했고 내년에도 예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청소년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정신보건교육은 우리가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거든요. 일반 주민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하는 것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에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 스트레스 관리방법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긍정적 사고를 기르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에게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지지체계를 강화한다고 봐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서 발전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구사항을 그렇게 일반 주민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1회부터 9회까지 하는 데도 있고, 1회부터 5회까지도 하는 게 있고요. 그 방법은 세미나로 할 수도 있고, 워크숍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살기는 좋아졌지만 정신건강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노를 조절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긍정적사고 보다는 부정적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까.
그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그 홈페이지나 각 동에 우리가 직능단체 공지사항으로 내보내면 많이들 갈 거예요. 그것은 힐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청소년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반기에는 한번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그런 입장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감정조절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소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유성구는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으셨죠?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표창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나 싶고요. 그런 부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강화 등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점을 우수한 평가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덧붙이면 본 위원이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에서 유성별밤 운동교실과 연계해서 운동기구 올바른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부서 간에 협력 협조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항상 잘못한 것만 말씀드리다가 또 칭찬을 하려니까 저도 조금 쑥스럽기는 하네요. (웃음).
○보건소장 김주연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페이지 13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기사가 대전이 초고령화 시대이고,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 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대전시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상당수가 제도권 밖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했고요. 유성구는 초고령 사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12.2%로 고령사회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환자 수하고 이런 유병률이 함께 상승하고 있어서 치매환자 관리가 조금 체계적이고 그에 좀 걸맞는 수준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유성구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현재 통계학적으로는, 작년도까지의 통계상으로는 치매 관리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좀 처지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치매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각 동별로 매달 매달 나가서 해서 보건소까지 찾아오는지 못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매달 일정한 날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체계를 해서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한 치매등록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한 환자들에 대해서 평가에 따라서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지장애등급의 분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치매교실 프로그램도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각 치매안심마을에서 또 기획해서 지금 1차는 노은3동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구즉동에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등록 관리하거나 선별검사가 조금 부진한데 그 부분 신경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책임 있게 잘하고 계셔가지고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고요. 등록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개인 가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프로그램도 필요한데,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책임감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추진중이면 완료는 언제 돼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주연 모든 사업이요. 계속 끊임 없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ICT 사업이 있습니다. 비(非)스마트경로당 혈압계 및 혈당측정기기 제공 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40개소를 하셨고, 2025년도에 28개소가 예정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2025년도 이거 다 하셨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25년도 꺼 자료 제출시기에는….
아, 지금 현재까지는 진잠동에 있는 경로당 7곳만 했는데요. 지금 이번달, 다음달까지 해서 다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경로당에 어떤 걸 드리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혈압계와 혈당측정기를 배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개씩 드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측정하는지 교육도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측정하는 교육도 다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교육하시면 잘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교육 하시면 잘 쓰시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아, 활용을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명환위원 예.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그밖에 다음에 방문을 하거나 할 때 그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2023년도 하고, 24년도에 드린 게 있는데 당뇨는 소모품이라서 다 떨어지진 않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로 혈당스틱을 가지고 계속 다시 추가 구매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운영비로? 보건소에서 더 이상 대주진 않는군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구나. 항상 그래도 이미 당뇨기계를 줬으니까.
혈당기계를 주고, 또 혈압계를 줬으니까 잘 활용되고 있는지 교육도, 교육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확인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136페이지 하고 137페이지 같이 보시면 생명존중문화존중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행감 조치요구사항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증가 추세에 따른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치내용에 보면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대상 1, 2, 3이 어떤 기준의 대상이죠? 1, 2, 3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병원, 2번은 뭐 그런 자살에 쓰이는 자살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거, 3번은 우리 지역에 방동저수지 이렇게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경로에 따른 걸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용어를 잘못 쓴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자살예방이 프로그램이 생명지킴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홍쌤 대중강연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주변의 유관기관 종사자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교육을 계속 넓혀나가고 그쪽을 통해서 의뢰되고 있는 환자들, 고위험군들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연계 그리고 또 마음투자사업 이런 것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는 우리 위탁을 준 수탁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어차피 수탁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내용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알아보기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자살 고위험군으로 사례관리 하는 대상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자살 고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등록회원은 지금 77명으로 지금 22년에 비해서 한 2배 가량 증가한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2배 가량.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자살이라는 게 물론 초기 시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번 경험 있는 분들이 계속 시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위험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예철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김태련
- 보 건 소 장김주연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이수경
- 공 동 주 택 과 장이흥주
- 보 건 의 약 과 장김영호
- 건 강 정 책 과 장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