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일 동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편성방침의 준수 및 적정성 등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창현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본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2025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02분)
○위원장 이희환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하여 안심홈세트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은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3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편성은 1개의 지원단가가 얼마인지, 어떤 세대수로 선정이 되는지, 1인 가구를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전을 돕는 여성친화마을이라고 했는데 밀집지역 안전을 돕는 여성친화마을은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여성친화마을이라고 별도로 지정한 건 없고요. 저희 유성경찰서랑 그다음에 주민참여단 하고 협의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성들이,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다가 여성안심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검토가 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성구에 여성의 1인 가구의 밀집지역이 어딘지 파악하고, 또 지금 막연히 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 300만 원의 안심홈세트를 지원을 하는데 그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지, 몇 가구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시설물은 저희가 조명 설치랑 초인종, 현관문 안전장치 그다음에 스마트안심벨이라고 해서 호루라기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고 설치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세트로 들어가는데 이 세트에 지금 보면 밀양이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이렇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그런 타시도가 있어요.
제가 보도자료도 접했고 쭉 보니까 이 홈세트에 몇 가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는 안심홈세트에 몇 가지를 넣어서 세트를 만들어서 이 가격이 얼마 상당의 몇 가구를 줘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300만 원 하면 어떤 물품을 세트로 만들어 줄 것인지 각자 다르더라고요. 3개 품목을 넣은 데도 있고, 4개 품목을 넣은 데도 있어요. 타시도를 보면.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서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안전 조명도 700만 원 지금 예산이 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여기도 설치 개수하고 산정단가가 전혀 없어요. 700만 원이 섰는데 조금 다르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몇 가구 어디쯤에서 몇 곳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의 산출근거가 정확해야만이 우리가 투명성과 책임성 있게 집행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산출근거가 나온 게 없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성경찰서랑.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유성경찰서랑 제가 생각할 때는 2곳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금액이 워낙 적어서.
그다음에 주민참여단이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현장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우리구 재정 여건 상 작년도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족스럽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올해부터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교육위주로 하다가 세트를 구입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전검토가 없으면 실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해서 충분한 예산인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근거가 필요하고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1인 가구 밀집지역이 어디인지 경찰서는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사전에 파악해서 마을도 어디인가 알고서 거기에 몇 가구의 여성이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파악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후라도 그 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300만 원 몇 가구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한번 고민해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노은3동 희망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1억 4,000이었고, 2026년 예산안도 1억 4,000으로 똑같이 예산 편성하셨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예산 편성 사유를 보니까 2026년 사회복지사 2인 보수 잠정인상률 3.46% 및 사무원 1인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보조금을, 이게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보조금을 동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몰 사업을 프로그램비를 좀 줄여서 저희가 2개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실버체조랑 벼룩시장 이 부분 프로그램을 없애고 절기행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해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프로그램도 2개가 별로 성과가 안 좋았나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래도 그중에서 호응도가 조금 낮은 부분을 저희가.
예산 범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성과는 그냥 괜찮은데 예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그쪽에 물어봤을 때 가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프로그램을 좀 폐지해서 깎았고, 그 깎은 분을 가지고 보수 잠정인상률 3.46%하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 노은3동은 임대아파트 복지 수요 밀집지역으로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잘 적어놓으셨습니다.
여기가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지역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예정입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예산안 명시이월을 잠깐 보니까.
20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거기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실시 설계 용역 6억 9,000이 이월됐고, 지적측량 및 지반조사 1,000만 원이 이월됐고,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건축 기획 용역 3,000만 원이 이월됐고, 이 세 가지가 다 이월됐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제가 조금 이게 구별이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건립 건축 기획 용역 이게 2026년 내년 6월 착수돼서 한 달만에 완수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써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는 조금 어렵고요. 두 세달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6월에 착수해서 7월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적측량 및 지반조사도 2026년 내년 12월달에 해서 2027년 1월달에 완공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실시 설계 용역도 내년 12월달에 착공해서 2027년 7월에 하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진잠사회복지관하고 노은3동 사회복지관 동시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은3동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구 재정 여건상 2군데 동시에 착공해서 건립 할 수는 없거든요.
진잠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은 많이 있지만 거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쪽에 봉명동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용도 어렵고.
노은3동 같은 경우는 이동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우선으로 해서 진잠동부터 건립하고 노은3동을 계획했었는데요. 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해야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시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좀 늦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설계를 일찍 해버리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양명환위원 시 보조는 거의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는 시 의장님도 찾아 뵙고 3번이나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잠사회복지관 하고 노은3동 사회복지관 2개를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진잠사회복지관은 2027년이죠?
27년 말까지 건립하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노은3동 사회복지관은 2028년 말까지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노은3동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양명환위원 여기 계획에는 다 2028년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설명서에는 2029년 예정이라고 예정되어 있어서.
여기는 2029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028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029년도에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도 최대한 진잠사회복지관이 끝나면 이어서 노은3동 사회복지관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언제쯤 될 거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시비를 좀 받아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양명환위원 이거 진잠사회복지관하고 2개랑 했을 때 해서 진잠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2개가 어렵다고 해서 1개를 미뤘던 건데 왜 더 늦어지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 현재 예정은 2027년도 말로 예정하고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좀 지연되거든요. 항상.
저희 예정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기는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완료되면 노은3동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양명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2026년 내년 6월 용역하는 거랑 12월 용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앞당겨서 이왕이면 모든 용역이 2027년 1월쯤에 끝나서 바로 2026년 말에 예산 세워서 20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좀 빨리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 설계를 그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는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 시점에서 바로 한 6개월에 정도 전에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희가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노은3동에서는 이 사회복지관 건립이 가장 큰 숙원이고 가장 큰 주민들 관심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사회복무요원 증원을 안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속.
그런데 자료에 보면 25년도 말에 65인이 기준이데 예산을 67인 계상을 하셨잖아요. 증원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증원은 아니고요. 이게 공익요원들이 저희가 제대를 하면 소집해제라고 하죠. 소집해제를 하면 신규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규를 저희가 받다 보면 일시적으로 조금 제대하는 시점하고 신규랑 해서 인원이 늘어났다가 줄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지방이양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이유라면 예산 계상은 65인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은3동 희망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체 사업비는 고정되어야 있잖아요. 1억 4,0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운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걸 프로그램을 줄이는 게 맞습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는 저희가 지금 고민해서 했는데 인건비를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가서 어려우신 분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당연히 기존인력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인건비 처우는 개선해 주는 게 맞죠.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주는 게 맞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기존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노은3동 희망복지센터 운영에 3인이 투입되어 있어요. 선임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 사무원.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이게 사무원까지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재정 여건이 괜찮아서 업무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해주는 게 맞겠지만 대상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것 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맞고, 인건비를 지금 편성한 걸 보면 그냥 금액에 좀 맞추신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사회보험료도 전체 인건비 대비 프로테이지가 안 맞고. 안 맞거든요. 이거. 지금 1,030만 8,000원 해놓으셨는데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사무원의 최저임금 상승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저임금 상승분도 이 주민 자료로 계산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무원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는 지금 7시간도 근무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여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 프로그램을 줄이는 게 맞는지, 인건비를 줄이는 게 맞는지 그런 검토가 좀 있으셨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보건단체 지원 예산을 39페이지 보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신 건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이게 전액 구비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액 구비사업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모든 부서, 모든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20%를 감액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꼭 우리 지회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거의 6~70% 이상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600만 원 증액된 부분 중에 2,160만 원이 업무추진비 인상분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회장님을 떠나서 보훈단체 분들이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서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요구가 계속 있으셨을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요구를 반영하는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에서 판단하실 때 물론 그동안에 계속 요구가 있으셨으니까 올해는 해드려야지 이런 판단을 하셨겠지만 시기가 적절했느냐에 대한 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전 설명 왔을 때 우리 보훈회관 관리 42페이지에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훈회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제1보훈회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그때 사전 설명 왔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BF인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볼 때는. BF인증을.
왜냐하면 화장실도 보수를 하셔야 되고 자동문도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 수선으로 보이지만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서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이게 BF인증 다시 확인해 보시면 대수선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최근 사례를 제가 그 사례도 말씀을 드렸어요.
노은3동 행정복지센터도 자동문 설치하고 수유실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BF인증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동문을 설치할 때 자동문의 스위치 위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BF인증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예산 부족하지 않게 잘 검토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게 이게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저희가 지금 이끌림협동조합에서 6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베리네이처에서 4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6명 정도 하고 있고, 4명 정도 하고 있으면 열 분이잖아요. 열 분인데 연간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사업의 목적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5,000만 원 가지고 열 분을 지원하면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1인당 500만 원인데 그걸 12개월 나누면 1인당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40만 원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이 지원 된다라고 보는 건.
사업을 하시는 건 좋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사업의 실효성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사회 참여 확대 사업 있습니다. 설명서 52페이지, 53페이지.
그 사업이랑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같이 좀 볼게요. 62페이지, 63페이지.
이 여성사회 참여 확대 행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단체에 맡기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여성단체 주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편성목에 대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국장님.
편성목에 대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을 설정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지금 여성사회참여 확대에서 여성단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뒤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면 다문화가정 DIY 소가구 만들기 유성구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요.
그러니까 유성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을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앞에 여성사회 참여 확대 사업으로 가지고 오셔서 이분들이 여성사회에 참여를 하시면서 다문화가족을 챙기는 사업으로 봐도 되거든요.
이 편성목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사회복지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내려주세요.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육아커뮤니티 지원 사업 있습니다. 74페이지.
이게 올해 10팀 구성하시려다가 5팀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또 10팀으로 그냥 구성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여유 있게 했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구비 해가지고 했는데 공모사업 10개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1,300에서 1,600으로 늘었잖아요. 1,300에서 1,600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0팀을 하실 때 공모사업비가 들어가 있던 거 아니에요?
본예산을 세우실 때 10팀에 천 만 원하고, 성과공유회 300만 원 해서 1,300만 원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300이 왜 증액이 됐는지 그거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그때도 시 공모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구비로 편성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재원 변경한다고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국장님, 이게 올해 몇 팀이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5팀이었습니다.
○송재만위원 올해 15팀이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마을사업 안전 조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대상지나 대상자 그리고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주로 들으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성들을 대표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위원회 의견을 듣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여성친화도시위원회 의견도 듣지만 저희는 주민참여단이라고 있거든요. 20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동별로 각계각층 해가지고 참여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찰서 의견이 그래도 범죄 이런 위험성 있는 지역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감안하고 있고요.
○인미동위원 여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는 하겠지만 아까 최옥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희 유성구에 여성만 특별히 모여 사는 여성밀집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보통 궁동 지역이라든가 젊은 층들 그다음에 빌라 원룸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여성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여성 1인 가구가 많다는 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안전 조명 설치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한참 로고젝터 설치하신다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로고젝터를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아까 왜 의견수렴을 어떤 분들한테 하시는지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저희 여성들끼리 모여서 어떤 여성정책이 필요할까를 다른 토론회에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모인 여성대 연령들이 중년이라고 해야 할까요?
30대부터 한 60대 사이까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저희들이 도출한 의견 중에 첫 번째 의견을 뭐를 꼽았냐면 갱년기에 대한 거를 구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갱년기는 사실 여성들에게 생애주기상 굉장히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갱년기에 대한 인식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구에서 여성정책 사업을 추진한다면 갱년기 여성들 물론 여성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그런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정책적으로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물품을 나눠주고, 조명을 설치하고,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게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여성친화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성적인 것도 좀 조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더 널리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로고젝터 사업 같은 경우도 몇 년 하다가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거는 조명 빛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더 거리를 밤에 걸을 때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설치하고 조명을 자꾸 설치하기 보다는 반은 하드웨어 적인 걸 하고, 반은 좀 정성적인 것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실 때 정말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년 비슷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조금 더 여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사업들을 모색하는 과정이 더 심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476쪽에 있는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관 신청방법이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어요.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약시스템이 바뀌고 나서 좀 활용률이 늘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인미동위원 많이 늘었죠.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사후에 관리자가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지시를 할 때 예약 들어오면 며칠 이내에 승인을 해야 된다는 업무상 규정이랄까 매뉴얼이 좀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는 당일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만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제가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한 건 아닌데 다른 공간의 이용신청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모임이나 다른 걸 신청하시는 분은 그 날짜에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니까.
그런데 승인이 나는데 2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제가 신청했을 때 특별한 케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커뮤니티센터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저는 이틀 내에는 승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다른 이용자가 있어서 거절이 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475쪽이고요. 설명서 48쪽에 있는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올해 2025년도에 이끌림하고 베리네이처에서 장애인분들 고용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베리네이처 같은 경우는 팀이 3개였다가 하나가 문을 닫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 장애인 고용하는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기존 채용인원 4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4명 유지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거기에 다니시던 한 분이 물류팀 문 닫아가지고 장애인일자리에서 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4명 그대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6월달에 권고사직이 1명 있었고요. 신규 채용해 가지고 4명 현재
○인미동위원 지금 4명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운영은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구도 경기가 어려워서 사무관리비 감액 20% 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하고요.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성과는 어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얘기 나오는 부분은 인원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전에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소규모 반별로 하니까 저희는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교육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좀 다뤄서 학교 의견도 듣고 해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교육인원 감소가 소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자료 폭력피해 초기 상담 건이 6,863건이고, 데이트폭력이 772건이라 11.2%가 되고요.
그다음에 협박, 감금, 성폭력, 데이트폭력 범죄자 증가가 2022년에는 1,154명, 2023년은 1,258명, 2024년에는 1,4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아직 2025년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방교육은 이렇게 감액을 했었어야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 전체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쉽지만 좀 이렇게
○김미희위원 아쉬움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아무리 감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거는 조금 유지를.
더 계상은 더 못하더라도 유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애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도 있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하시지만 여성권익증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신경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58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디지털 역량강화교육도 있고, 부모교육도 있는데 가족친화 특강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코딩교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코딩교육이어서 자료에 따로 기재된 거는 아닌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커뮤니티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홍보물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운영시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을 팜플렛 같은 거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기본적인 게 팜플렛이죠?
그런데 홍보물 제작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더 좀 제안을 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하고 여성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을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자체를 조금 이용자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1,700이었고, 올해는 2,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1월에 1명, 2월에 1명, 3, 4, 5월은 없고, 6월 6명, 7월은 7명, 8월은 10명, 9월은 8명입니다.
보통 생각했을 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한번 지원하면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왜이렇게 드문드문 되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전출사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대상자가 저희 구에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양명환위원 1월, 2월 1명이 있던 분이 전출하셨나보구나?
그러면 지금 8, 9월은 10명, 8명인데요. 이걸 7명으로 잡으셨네요.
저기 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25만 원씩 7명으로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국시비라서 저희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시비 보면 그 위에 예산 산출기초에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구비는 없고, 국시비 지원사업이라서요.
○양명환위원 이거는 8월에 10명, 9월에 8명, 이건 한 번 지원하면 구비로 편성해서라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요. 저희가 한 6월 상반기 정도 되면 저희가 예산 봐서 부족하면 시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부족하면 타구에 돈이 남는다든가 그러면 구간 조정해서 저희가 더 받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혹시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유성구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게 파악된 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저희가 증가했다는 건 아는데 세부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 유성구에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이 62%로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는 핵심적인 복지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전체 수요를 한 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비하고 시비하고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 보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 한번 보시죠.
42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관리비 있어요. 43페이지 시설비에서 1보훈회관의 리모델링비 지금 신규로 계상됐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사전에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푸드마켓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푸드마켓 운영하는 시설장이 어디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어디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카톡릭사회복지회.
○위원장 이희환 카톨릭사회복지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사회복지회에서
○위원장 이희환 사회복지회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자, 푸드마켓 6호점 이전에 따른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놨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푸드마켓은 사실상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푸드마켓은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시비 받아서 하세요. 시비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지금 구비만 여기다 반영해 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운영비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 이희환 아니, 리모델링비를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맞지 않나요?
우리 유성구의 예산이 넉넉해서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위원장 이희환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자꾸 넘어갈라고 하지 마시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유성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조례에 보면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이희환 푸드마켓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국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사회돌봄과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을 얻었고요.
사회돌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돌봄과에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시설 실천우수사례 공모전 그냥 우수상도 아니고 대상을 받으셨다고 그러시길래 박수 한번 또.
(일동박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축하드린다고 박수를 쳐 드렸고 지금 이 영상이 집행부로도 나갑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2) 노인장애인과
(11시1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경로당 임차가 있습니다.
2025년도 최종 예산은 3,590만 원.
내년도 예산은 7,540만 원 세우셨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게 경로당 임차인이고, 2년에 한 번씩 계약하나 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이 9,600이었고 그런가 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반석1통이랑 반석2통 경로당입니다.
반석1통에 150만 원씩 24개월이고, 반석2통이 160만 원씩 24개월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허름한데 그래도 임대료가 꽤 되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2년 전에 계약할 때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두 군데 세 번 찾아와서 부탁해서 사정사정해서 이 금액에 한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러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본인은 200만 원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200만 원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10만 원만 상향하는 걸로 해서 10만 원만 올린 거거든요. 양쪽 다요.
그래서 이번에도 10만 원만 이렇게.
건물은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됐고 한데 지금 거기가 이제
○양명환위원 예. 잘 계획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 동네가 굉장히 잘 사는 곳인데 경로당만 굉장히 허름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새로 경로당 지으실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로당을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부지까지 매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군데는 저희가 민간 땅에 건물 저희 소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이후 건물 철거 시까지 지금 계속 계속 계약하면서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토지주한테 패소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건물이 30년 이상 됐으니까 땅은 민간인 거고요. 건물만 유성구 거거든요.
예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건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철거하라고.
그런데 저희는 토지주랑 상의해서 철거는 조금 미루고 일단은 저희가 임대를 저희한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아니, 법원에서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유지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것은 협의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토지주랑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양명환위원 안전에는 문제 없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진단 안 받아 보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한번 받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단층 건물이고요. 지금 대수선은 안 했지만 소수선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시설팀에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단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30년 됐고, 법원에서도 패소했고 언젠가는 그래도 짓긴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장기적인 계획으로라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계획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7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78%, 구가 22%.
2025년도 예산 없는 거였는데 올해 신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1억 7,640만 원이고요. 이게 장기요양기관 143개소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196인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 1억 7,640만 원을 편성하신 거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자부담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하셨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10%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셨습니까? 그래서 다 하신다고 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자부담이 없으면 저희가 보조를 못 해주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기관에 문의하셨을 때 어떻게 자부담을 못 하시겠다고 저희들은 못 받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아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시에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78%로 돼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타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하고 세종시가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다행히 우리 대전시에서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페이지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22인을 채용하셨고, 2026년도에는 20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하신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게 왜 줄었다고 하셨었더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국시비에 맞춰서 저희가 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올해 22명 했는데 2명은 그럼 떨어지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직 안 뽑았죠.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 초에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일자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도 일자리인데 2명이 떨어지면 그래도 그분들 생활이 좀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구비 같은 걸로 따로 편성해서라도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뒤에 다른 목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분들은 그런 걸로?
166페이지 발달장애 실종 예방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840에서 420으로 반이 깎였습니다. 이게 신규 수요가 감소됐다고 30인에서 15인으로 감소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제까지 한.
발달장애인 기기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21명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것도 그냥 신청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동에다 얘기를 해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는 30인이 다 나간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런데 내년에 신청했을 때 15인이 될 거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하실 분들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5명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또 더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현 시점에서는 15명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15명만 세웠습니다.
○양명환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 예산이라서 끝까지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도 전체적인 유성구의 인원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87페이지 노인 사회 참여 확대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게 전체 금액은 일몰 사업이 있어서 감액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노인 사회 참여 확대 사업 지원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10% 증액을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럼 이 사업이랑 98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이 시비 사업하는 거랑 차이가 뭔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87쪽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강사가 경로당 돌면서 순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부분은 스마트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재만위원 98페이지가 비대면 프로그램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비대면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요. 대면 프로그램은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부분 두뇌돌봄 리빙랩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있지만 그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충남대 간호대하고
○송재만위원 아니, 추진 실적을 보면 대면 프로그램을 112회 추진한 걸로 돼 있으신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사업 내용 자체도 이게 건강체조 우리 춤 노래 교실 이런 것들로 돼 있는데.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꼭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아직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스마트 경로당을 제외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안은 그전에 작성이 됐겠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이게 10%가 증액이 된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전에 작년에 행감 때도 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면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려고 그 부분을 조금 증액한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면 프로그램 활성화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그게 어디에 치중이 돼야 되는지는 지난번 행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일반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492쪽이고요. 설명서 108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노인복지관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동복지관이 2026년도에 사업 폐지가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왜 폐지가 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노인 여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일몰 사업으로 폐지하는 사항이고요.
○인미동위원 여가 프로그램하고 어떤 부분이 중복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노인회지회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미동위원 그런데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거는 아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죠.
○인미동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실적을 내셨던 게 여기 써있는 것처럼 7개 반 224회가 원래 계획이었고 매년 이렇게 7개 반 정도가 200회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도 아닌데 일몰되는 사유가 궁금했고요.
국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해온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몇 년 전부터는 모르겠고요.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인미동위원 오랫동안 해왔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사업을 일몰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가 중복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미동위원 보통 저희가 이용 실적도 보게 되겠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대체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대체 가능성을 검토를 하실 거고 세 번째로는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앞서서 좀 여쭤보니까 아예 이게 1,200만 원 정도 됐던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1,400만 원 정도 됐던 사업을 일몰을 하시고 노인회지회에다가 400만 원 정도 예산을 3분의 1로 축소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시던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민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여기에 가서 이런 수업들을 듣고 삶의 낙을 찾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일몰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황당하다. 구의 재정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던 이런 교육까지도 폐지를 해야 될 정도냐.” 이런 민원을 주셔서 저는 사업을 검토할 때 중복성이나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저조하거나 동일인일 때 일몰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국장님도 기억 못 하실 정도로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면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이용하는 루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일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았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노인회지회 이야기를 들으시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까요?
적어도 당사자들이 아니라 여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던 노인회지회에서 이게 일몰되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관한 공감대를 미리 좀 형성을 하시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없애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일몰시키겠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일몰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좀 검토를 하셔서 올해는 지금 본 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에 3분의 1밖에 예산을 안 세우셨지만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등을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 더 세우시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단 몇십 명, 몇백 명일지라도 그래도 삶의 낙으로 생각하고 이 수업을 들으러 다녔는데 “이제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됐으니 들으시려면 남부노인복지관으로 가셔라.” 라든가 “신성동노인복지관으로 가셔라.” 라든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공지가 돼 있고 심지어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어르신들이 알고 계셔서 어제도 아마 일부 어르신들이 의회를 찾아오려고 계획을 하셨던 걸로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 등이 저희가 사업이 일몰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일몰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으시든가 아니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추경에 다시 한번 세우시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490쪽, 설명서 95쪽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관련인데요. 거기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서 70만 원 1개소를 5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세동2통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세동2통 경로당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래요? 그런데 5개월만 지원을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거기가 동절기 1월, 2월, 12월 하고요. 폭염 기간 7월, 8월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보니까 70%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우리 구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이게
○최옥술위원 그러면 동절기는 그 어떤 연료비가 지원이 안 되고 또 폭염이 우려돼서 이렇게 공동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여기는요. 독거노인 5인에서 10인 정도가 있게 되면 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시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독거노인 수는 현재 9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시에서 다른 경로당은 난방비라든지 또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을 틀 수 있고 한데 왜 이 공동생활가정은 또 여름 폭염기라든가 왜 이런 때에는 쉬어야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세동2통에. 1월, 2월, 12월하고 7월, 8월이 지원이 되는, 5개 구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는 게 공동생활가정이 경로당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경로당 격으로 해서 지금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공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다 12개월을 지원해 드려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5개 구 전체적으로 그렇게 5개월만 나가나요? 공동생활하는 곳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공동생활가정은 저희 구도 세동2통 한 군데만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5개 구에서 한 군데만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 저희 구는 그렇고요. 구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구별로 한 군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도 12개월 정도 이렇게 시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또 예산 증액 사유에 보면 경로당 개소 수 증가 예상에 따른 증액 편성이 있어요. 204개소에서 2026년에 207개소인데 어디 경로당이 증가가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두 군데가 지금 폐지 예정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은 3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원신흥동 한 군데랑 관평동, 학하동 두 군데, 진잠동 이렇게 지금 신규 예정이 돼 있고요. 폐지 예정은 삼군대학경로당하고 장대경로당이 개발로 인해서 폐지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폐지가 되면 지금 증가되는 데는 다 아파트 지역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여기 증가되면 이렇게 설치 예산이 지금 서 있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들어서면서 경로당이 이제 증가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룸 지역에, 원룸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 그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에 노인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경로당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렇게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새롭게 신설을 요청하는 경로당 20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건물까지 짓게 되면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 군데에 보통 평균적으로 10억 정도가. 많은 데는 20억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은 괜찮지만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상가 같은 경우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유자실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물주랑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한 두 곳에서 받았는데요. 그 노인분들이 한 150명 정도 연설을 해서 두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거기는 거의 다세대 주택 지역이고 그렇게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으면 다 경로당이 설치가 되지만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에서 1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데 이런 복지 혜택을 못 받고 격차가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도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적당한 건물, 장소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이십 군데가 지금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십 군데에 대한 단기, 중기, 중장기 계획을 혹시 세워 놓은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운 곳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1년에 3~4개소 정도씩 임차를 하든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요. 그렇죠?
굉장히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오갈 데 없는 분들이 또 계시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부지 확보를 해서 건물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이걸 한 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우선적으로 어딘가 파악을 해서 이 예산에 지금 전혀 계상된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증가가 된다고 하지만 그건 다 아파트 지역이고 또 다른 다세대 주택은 전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지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전혀 여기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단계별로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군데라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는 경로당을 세울 수 없는 거를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건의를 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건의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은 전혀 없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률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곳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이 공원에 부지가 다 있어요. 몇 군데가. 그래서 가서 제가 한번 실사도 해봤는데 참 이곳에 경로당을 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했더니 지금 그 답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법을 언제 어떻게 개정되는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죠?
한 1월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이라도 중장기를 세워서 2027년에 본 예산은 한 곳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8회 하셨고요. 내년에는 11회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월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10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유성형 장기요양기관 등급제 실시 예정이라고 해서 좀 증액이 됐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대전시에서 장기요양기관 등급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성구도 장기요양기관 등급제를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기관 갱신 제도가 생겼잖아요. 생겨서 올해부터 장기요양 갱신을 하고 있는데 내실화가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하고 이게 조금 나름대로 등급을 매겨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이렇게 분류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간에 경쟁시키고 그래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등급제가 나눠지면 어느 기간에 한 번씩 등급이 변동이 될 수 있는 건가요?
C등급도 나중에 A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도 점검할 때랑 이렇게 해서 그거 확인해서 매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평가랑 지도 점검해서 매년 이렇게 등급제를 변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럼 대전시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대전시도 지금 장기요양기관 등급제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한다고 하면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유성구만의 차이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마 평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을 할 때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건강보험공단이랑 협의해서 좀 차별화를 두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A, B, C 등급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려고 하시는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A등급은 최우수, B등급은 우수, C등급은 보통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 점수랑 지정갱신제 점수 해서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이렇게 그다음에 80점 이상이면, 90점 미만 80점 이상 B등급 이렇게 80점 미만은 C등급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관에 통보도 해주고 이 인증 표지판도 조그맣게 제작해서 붙일 수 있게끔 해서 경쟁도 도입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아마 등급제가 실시되면 A등급 받은 기관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얼마 차이는 안 되겠지만 아마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실시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다 기관에 좀 공지를 하시고요.
또 매년 할 때마다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경로당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07페이지.
○김미희위원 207페이지 경로당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선이랑 대규모 수선비가 각각 나눠져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2025년도 추정 실적을 보니까.
그리고 32개소인데 금액이 12만 원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2만 원.
○김미희위원 집행된 금액을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억 2,000.
○김미희위원 아, 1억 2,000.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총 예산이 1억 2,000이고요. 저희가 32개소에 대해서 소수선을 지금 올해 9월 말 현재로 했다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소수선은 500만 원 이하로 해서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다든가 동에서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수선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부서에서 담당자가 가서 바로바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대수선은 저희가 좀 몰아서 입찰을 통해서 경리계를 통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수선을 요청을 해도 바로 진행이 되지 않고 되게 오래 걸린다.”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든 동에서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항상 부서가 바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연초에 조금 수리할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급한 거나 위험성이 있는 거는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어떨까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경로당이 매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수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최종 예산은 1억 6,910만 2,300.
1억 6,912만 3,000원이고, 올해 예산은 2억 354만 6,000원을 세우셨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소요 예산을 보니까 일반 용역비가 4,920만 원이고 관리 용역비가 1억 5,43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버 운영은 이거를 좀 증설하시는 거죠? 65개소에서 120개로 늘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유지보수는 올해 120개 경로당에 대해서 유지보수 한번 뭐가 잘못돼서 출동하는 경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2건이었고요. 올해 9월 말 현재 143건이 접수돼서 출동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143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올해 9월 말 현재까지요.
○양명환위원 여기 연 1회 정기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빼고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거 빼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게 고장이 많이 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주 이용자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고장인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안 되면 무조건 고장 났다고 신고를 해서 현장에 가서 보니 단순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양명환위원 단순 계산으로는 이게 1억 5,000 정도 되는데.
관리 용역비가. 유지보수비가.
120군데에 한 번만 출동하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120군데 1억 5,000. 한 120만 원 정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러니까 한 곳 당.
○양명환위원 한 곳당?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한 개소당 따지시면.
○양명환위원 한 번 출동할 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한 번이 아니고요. 한 개소당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 연 1회 정기점검한다고 하고 143건이면 그냥 120건 단순 잡으면 하루.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나간다는 얘기인데 한 번 출동할 때마다 한 50만 원 정도 나간다는 얘긴데 조금 많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이거는 출동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콜센터로 상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단순한 이런 부분은 이 외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게 현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출동.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회사랑 무슨 유지보수 계약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별도로 제출하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계약을 잘하면 조금 더 유지보수비를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보면 유지보수 용역비를 공공운영비 201-02로 했었는데 장기지속 관리하는 용역을 고려해서 201-01로 다시 바꾸신다고 그러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예산편성방침을 좀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은 수리 보수 용역에 대한 비용은 공공운영비가 맞고 이거를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용역은 사무관리비 201-01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게 차라리 나갈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면 혹시나 더 싸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경쟁 입찰을 해서 예산은 이만큼 세워지지만 또 좀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되는데 나갈 때마다 사안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건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당연히 뭐 그렇기야 하겠지만 유지보수비가 1년에 2억이면 아, 1억 5,000이면 이거 서버 관리비 증설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다른 자영업 같은 데도 컴퓨터를 쓰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그런 것도 그냥 1년 계약을 하긴 하는데 이 정도로 웬만한 거는 전화 상담 같은 건 그냥 항상 무료로 해주고요. 올 때마다 비용을 조금씩 받긴 하는데 이것도 그냥 그 정도로 올 때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이해가 가도록 제출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서로 질의하고 답변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스마트 경로당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지금 유지보수 중간에 보면 비율이 6%에서 8%로 상향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이유가 뭡니까?
2%를 상향시킨 이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전산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요청이 상당히 빈도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거기 예산이 2%가 증액이 되는 내용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래서
○위원장 이희환 그러고 나서요.
유지보수비가 그 비용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그렇죠?
그럼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봅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지금 우리 집행부 대책은 있어요?
계속 증가할 텐데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 같은 경우는 개소 수가 65개소에서 55개소가 늘어나서 120개소가 되다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증가하더라도 증가 폭이 조금 아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럼 그걸 대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이희환 본 위원장 대책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36쪽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13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부터 140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까지 보면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인건비는 작년까지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타 인건비에 비해서 생활임금을 반영했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만 최저임금을 반영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평성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유만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구 재정여건상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166쪽 한번 보시죠.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이 있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좀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2025년 대비해서 50%가 감액됐습니다.
420만 원을 계상하였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감액 사유에 신규 수요가 15인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줄었는데 50%나 감소한 이유는 프로그램을 아까 없앤다고 그랬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그래요.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프로그램보다도 그 인원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다음에 청각 장애인 편의 증진 204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그 전액 지금 감액 계상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청각장애인분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설치 대상지가 지금 적절치 않아서 대상지 어려워서 올해는 삭감하고요. 만약에 대상지가 저희가 대상 결정이 되면
○위원장 이희환 추가로 생기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내년 6개월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1월, 2월 생기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현재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좀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희환 위원장님께서 스마트 경로당 이번에 유지보수 요율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저희 자료에는 유지보수 요청 빈도가 높다고만 하셨는데 저희가 유지보수로 출동을 할 때마다 기록하고 있는 대장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4시1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소득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중에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7,800만 원 내년도 예산 계산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중에서 장학금으로 주는 게 내년도에도 50인 계획이 서 있고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80인에서 4,8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저는 이 계획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기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하는 건 어쨌든 자립을 워낙.
저희가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격려를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 주민 자녀들 중에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입학 축하금이라고 주면.
그러면 저희가 대학에 진학을 한다고 하는 건 저소득층이 무조건 많이 못 가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만 해놓으면 결론적으로는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일반 직업을 선택했다든가 직업 학교를 갔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고민 좀 해봐 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생활보장과 아침부터 산타 발대식 준비하느라고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행사 저희도 잘 참가했다 왔고요.
아까 제가 소원 하나 들으면서 언뜻 생각났던 점이 아까 어떤 학생이.
아니, 어떤 어머니가 딸의 사연을 준 건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분리장애 이런 게 있어서 상담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아까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이런 저소득 지원을 할 때 장학금이나 학업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소득층 중에서 겪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폭넓게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까도 어떤 엄마가 외국인인데 아버지랑 이혼하셔서 혼자 산다 이런 사연으로 다른 거를 요구하는 그런 사연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정적으로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두루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기금이 저는 많이 쓰이더라도 정말 저희 가려진 부분에 있는 분들이 좀 뭔가 조금이라도 이 기금을 통해서 본인들의 삶에 희망을 더할 수 있다면 이 기금의 목적의 취지를 달성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운용계획안 보시면요.
45페이지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심리적 불안이나 상담비 지원 잘 검토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2026년도 기금 사업 개요를 보니까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장,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 참여자 심리 정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충분히 설명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이 전체 몇 분이나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20명입니다.
○김미희위원 220명 중에 정신 건강 위험군 30명을 심리 상담을 하고 여기 보니까 49페이지는 검사비 및 홍보비로 되어 있어요. 검사를 하셔서 30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여서 굉장히 사업을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 홍보비하고 사례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셔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신상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정보 이용이 굉장히 중요시돼서 이게 또 인쇄하면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사후 보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특히 또 온라인으로 됐을 때는 더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대안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우선은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 문제 유형을 조금 보여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이 다 높다 이런 정도만 해야지 개인정보 하나하나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본인 상담 사례에 대해서 사례집 발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원고를 작성 후에도 본인이 직접 검토한 다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정보 없이 그냥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통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어떠한 효과성이나 홍보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워낙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대안을 좀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부분만 잘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심리 정서 지원 중요한 부분이고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잘 점검해 주시고요. 진행 사항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과 김미희 위원님께서 저소득 주민 지원 운영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자활 참여자 심리 정서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명 중에서 기본 심리 검사를 해서 30명을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2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 중에서 기본 심리 검사를 해서 30명을 선정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추진하겠다는 지금. 예.
○최옥술위원 미리 30명을 선정한 거는 어떻게 선정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200명 중 기본 심리 검사는 이미 마쳐서 30명을 선정했다. 이게 맞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렇게 30명을 선정해서 일대일로 했는데 이 상담은 전문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서 할 예정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예산이 반영된다면 전문 심리 상담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심리기관. 전문 기관과의 위탁 협약을 하는데 이게 보면 일대일 개별 상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대일 개별 상담인지 아니면 또 나름대로 집단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하는지.
여기에는 일대일로 이렇게 맞춤형 상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또 일대일로 하지만 이 대상자가 협약을 맺은 데를 방문을 하라고 해도 안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사전에 30명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한 다음에 또 사후 검사를 해서 이 기대치의 어떤 표본을 도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학 입학 축하금 추가 지원에서도 보면 저소득 주민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하는데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위주 성적 우수자예요. 대상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꼭 청소년 학업 성적 우수자에 한하는 것보다 모범 학생이라고 이렇게 넓은 견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통장 자녀분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모범 학생. 그러면 학업 우수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해서 모범 학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니까 좀 더 융통성 있고 그런데 청소년 학업 성적 우수자다 그러면 내신 성적 5등급 이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학업 성적 우수자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 조례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이렇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 모범 학생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학업이 단정하고 모범 학생들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심리 정서 지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문 기관과 위탁을 잘해서 이 30명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223쪽에 보면 설명서 223쪽 교육급여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교육청에서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럼 이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구로 이전이 된 거죠? 이 예산이? 이 구비로 이렇게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통보가 가내시 통보가 됐는데.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2026년에는 1,645명을 1만 9,976원에 1회를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요. 산출 기초가 그렇고요. 교육활동 지원비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형식인데 1인당 그 기준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얼마 지원하는 기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래서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이고요.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 이렇게.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지금 1,543명인데 이 1,543명이 누락 없이 다 이렇게 바우처로 사용을 하나요? 100% 다 사용을 하나요? 이분들이? 전년도에도 100% 다 사용을 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00%는.
우리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100%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2024년 예산 집행을 보면 100% 집행을 해서 또 이분들이 바우처로 해도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잘 몰라서 이분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홍보를 해서 다 이렇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페이지 241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성구가 굉장히 잘해서 수상도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2026년에도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랫부분 보면 2026년 추진 계획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심리 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밑에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이 3,000만 원이 또 따로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뒤에 보면 그냥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어떠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을 설명도 해 주시고요.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 심리치료 지원 사업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앞에 말씀하신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966만 원 이쪽 부분은요. 저희가 미술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리치료 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숲길을 걷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4,000만 원 민간 위탁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진행하시는데 그 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결과 보고 난 다음에 또 추후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서 어떻게 아직 끝나진 않았죠? 성과 보고회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아직.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직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은 좀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예산만 계상되어 있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내년 1월에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공모 사업 시작하기 전에요. 좀 자세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리 치료도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966만 원.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작년하고 올해랑 비슷하게 진행할
○김미희위원 비슷하다는 게 어떤 게 비슷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 위주로 해서 음악 치료라든가.
○김미희위원 그럼 진행하셨던 분들이 좀 만족을 하시나요?
지난번에 반려견도 같이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속적인 것도 좋고 그분들한테 조금 의견 수렴하셔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메모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질의하는 가운데 몇 가지 자료 예산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질의보다도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특히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정 사례 말씀하셔서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와서 조례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조례를 정비를 하실 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용도에 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이 근거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금의 형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학 계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 기금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말씀하셨던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장학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하시고 자활 계정은 자활 계정대로 유지를 하실 거고 그럼 나머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유성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그런 것들을 용도에 담으셔서 그렇게 개정을 하실 때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 번에 개정을 하셔서 기금 활용도를 높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고 2026년도 예산안은 2,000만 원 세우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2024년도는 또 2,000만 원이었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게 2024년도는 2,0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줄었던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동안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시비가 1,000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안 되고 이제 시비.
내년 같은 경우는 시비 1,000만 원에다가 우리 구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양명환위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건 시에서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바뀌는, 저희들도 바뀐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 재정 여건도 있겠지만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1,000만 원 더 늘어나는데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비라고 해서 올해 1,000만 원 썼고요. 올해 다르게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조금 민간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나 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의견 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동하고 동지사협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최종 예산 대비 최종 예산이 7,000만 원 정도인데 7,400만 원으로 오른 게 역량강화워크숍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서 그런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동에서 동지사협에서 역량워크숍을 가는데 너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워크숍을 할 때 본인들 자비로 이렇게 조금씩 보태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저도 민원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100만 원 갖다가 버스 임차비도 잘 안 된다고 그래서 50만 원씩 해서 13개 동을 다 이렇게 올려주신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23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최종 예산이 260만 원인데 9월 말은 지금 20만 원씩 6명에서 120만 원만 나갔네요.
나머지 것도 올해 쓰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대상자가,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건강검진은 본인들이 받아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받는 경우는 줄 수는 없고요.
○양명환위원 그럼 반납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렇게 반납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9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체는 몇 명인가요? 종사자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6명인데요.
○양명환위원 16명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홀수 연도에 대상자가 있고 짝수 연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짝수 연도 대상자가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안입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2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참 계획이 잘 되고 예산도 적정하게 다 세워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하나는 증가했고 하나는 추가로 반영된 건데요.
255쪽에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네요. 사업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00만 원 지금 추가로 반영된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의견 수렴을 좀 각 동에 더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지금 여기다가 반영 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위원장 이희환 앞에 건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 1,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시비 1,000만 원이 지원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여기는 시비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 2024년도에는 시비가 포함됐었고요.
○위원장 이희환 구비가 지금 2,000만 원이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 1,000만 원 시비고 1,000만 원은 구비입니다. 2,000만 원 중에서.
○위원장 이희환 1,000만 원 시비 가지고 사용하면 될 텐데 구비를 거기다 매칭식으로 1,000만 원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5대 5로 매치해서 하게끔 5개 구가 동일하게 2,000만 원씩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매칭 근거 가져오세요.
다음 226쪽에 보시면요. 행려자 지원금이 있어요. 예산액이 288만 원에 26년도에. 5년도에 그렇고 26년도에 24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금액이 지금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위원장 이희환 증가한 사유는요? 더 많아질 걸로 판단해서 증가한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226페이지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480만 원이 감됐거든요.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줄어들 걸로 판단해서 줄인 거예요? 감액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공용 장
○위원장 이희환 예상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공용장례 참여자 수당이 참여자가 적어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박정아 과장님이 올 12월 말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아 예.
○위원장 이희환 지금 우리 위원님 한 분 중에 지금 마지막 인사말을 좀 요청을 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실지 모르시겠는데 한말씀.
(14시4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우리 생활보장과 아직 제가 결론을 안 냈고요.
끝나기 전에 박정아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14시4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4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괜히 눈물을 흘리게 발언대를 세우셨네.
그래도 우리 위원님도 한 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도 정년퇴직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와서 닿네요. 닿고 우리 박정아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일동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불참위원
송봉식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인장애인과장이예순
- 생 활 보 장 과 장박정아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