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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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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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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1) 아동복지과
         2)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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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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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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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민복지국      
○위원장 이희환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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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복지과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방과후 스마트돌봄이 있습니다.
   4억 3,435만 5,000원이 서있네요.
   이게 올해 한 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작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유지보수가 끝나면 구비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2025년도 예산안이 없어서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얼마 받으셨더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국비 12억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12억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36개에 다 설치를 하셨던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구비도 5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들어간 겁니다.
○양명환위원   구비가 얼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5억이요.   
○양명환위원   17억 거기에서 12억은 빼고 5억, 구비 5억.
   4억 3,435만 5,000원이 그러니까 구비 5억 그거랑 같은 거죠? 거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유지보수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랑 관리 용역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양명환위원   운영 횟수가 179회, 참여 기관이 612개.
   참여 기관이 612개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36개소에 송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횟수에 몇 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분을 플러스 한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계속 중복된 숫자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는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많게는 30명, 적게는 15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그 부분은 기관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한 번 할 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304페이지 보면 관리용역비가 7,815만 5,000원이 서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12%로 잡혀 있네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만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지관리 등급별 적용 요율이 있습니다. 적용 요율을 저희가 최하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이 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런 게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경로당 유지보수비도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비는 6%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그거랑 다른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양명환위원   소프트웨어 가이드라인이라면 스마트경로당 거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가이드라인도 보여주시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7개월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원래는 5월까지면 종료가 되는데요. 현재 용역업체에서 3개월 무상유지를 더 해주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양명환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원래는 2월에 끝납니다. 유지보수가. 그래서 해야 되는데 5월까지 3개월을 더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양명환위원   아, 올해 계약한 게 5월까지라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월까지인데요. 5월까지 3개월 무상유지를 더 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7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면 관리 용역비 유지보수비가 내년에는 더 는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이거 유지보수비는 한 번 세우면 계속 가는 예산이라서 처음에 잘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도 다 12%고, 여기도 하드웨어시스템 유지보수는 또 15%까지 올라갔네요?
   이 KT클라우드 서버 사용료는 이 서버는 사용료입니까?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유지보수 할 때 서버를 사용해서 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사용료가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서버는 사용료고, 나머지는 유지보수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올해 계약한 것도 있죠? 계약서 같은 것도 있죠? 유지보수 할 때 계약서 같은 것도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올해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무상으로 지금 유지보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국비 5억이 유지보수비가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거는 운영비 최초에 설치해서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주는 사항이니까요. 신규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양명환위원   아, 구비 5억에 그 유지보수비는 또 안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때는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 해서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그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420페이지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1억 3,700 정도였고, 올해 예산은 1억 2,100 정도네요.
   감해진 이유가 있나요?
   1,640만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감된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저희고 수용비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과금이 좀 많이 감이 됐습니다. 780만 원 정도 감이 됐고 하다 보니까.
○양명환위원   이게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이 부분은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 운영하는 부분이 전국 최초다 보니까 아주 반응은 좋은데 단 저희가 좀 보완할 부분 중에 하나가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었지만 주말 이용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토요일날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전체 몇 명 왔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2,300명 정도 왔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9월 말까지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9월말까지 9✕3=27. 한 달에 300명 정도 왔다고 치고 그러면 하루에 10명 정도 왔다는 얘기네요?
   그정도 왔다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토요일, 일요일 빼면
○양명환위원   한 15명 정도 그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양명환위원   여기 작년 꺼랑 비교하다 보니까 작년에 홍보물품 500만 원이 서 있고 직무교육비가 40만 원 서 있는데 거기에 없어졌더라고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홍보물품 제작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수용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를 저희가 감을 좀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성과가 이정도면 그냥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오전에는 단체 위주로 했고, 오후에는 개인 위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씩 보완하고 개선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홍보는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물품이 없어졌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를 안 해도 그냥 이정도 성과면 만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저희가 이 홍보물품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도 있고 보통 오는 데가 어린이집 학생들 아동이 제일 많거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이정도 성과면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구청에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더 인원이 많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넓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면 적정인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적정인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양명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일반수용비에 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검수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83페이지요. 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검수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사전 사후 검사비는 기존 유니세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변경이 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아동친화도시표준조사연구용역비가 지금 1,980만 원 세웠거든요. 그 부분하고 관련된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25년 유니세프 상위단계 재인증을 위해서 필수 요건 절차라고 해서 4년마다 용역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재인증 받을 때 4년에 한 번씩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랑 재인증 받는 절차에 이런 표준조사 같은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거는 4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이 표준조사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 표준조사검수비가 같이 용역이랑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연관이 돼서 같이 계상을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긴축재정으로 사무관리비 20%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권리교육은 확대 추진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운영수당에서도 성인 및 학생 이 부분도 조금 증액이 되고.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일관성 없고 어떠한 기준 없이 어느 목에서는 증액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감액이 되고 혼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서 질의 좀 드렸고요.
   30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방과 후 스마트돌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에.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시설 3곳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 하실 건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하고, 구즉청소년문화의집하고, 송강사회복지관은 이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진행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332페이지 고난이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가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여기 보면 계획이 경계선 지능 의심아동 검사 및 사례관리를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례관리가 있는데 이 사례관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저희가 시설이나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신청서를 받아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확정 보내주면 저희가 확정하고 검사비랑 사례관리비 시설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아이 검사는 충분히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뭐 풀배터리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어떤지를 그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의심아동에 대해서 선별 체크리스트 이런 걸 가지고 평균 1.18점 이상으로 나오면 경계성 지능 의심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아동에 대해서 종합심리검사를 하고 경계성 지능 범주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보통은 이 부분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들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국장님.
   신규사업인데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요. 담당자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아동심리 경계선 지능검사도 마찬가지고, 사례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진행사항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릴 때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쪽에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 홍보의 필요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예산에 편성된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등 사업의 경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을 할 때도 어떤 대상을 몇 부 어떤 단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아동친화도시 홍보물에는요. 현수막도 있고, 피켓, 판넬, 리플렛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에 맞춰서 홍보물도 종류별로 몇 개로 나눠가지고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예산이 반영됐을 때 예산에 맞추는 것도 중요는 한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거하고 그냥 토탈로 해서 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집행의 투명성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부분 홍보물이 무슨 등 되어 있어서 이걸 편성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몇 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 나와서 산출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편성이 되면 나중에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하게 집행할 수도 있고 또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개별적으로 496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혹시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래요?
   대략도 없으시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려면 저희가 홍보도 한 실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 근거와 단위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지적을 전에도 한 번 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편성하기 전에 다음에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84쪽에 보면요. 아동권리옹호관의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4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84쪽.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4조에 보면 10명 이내의 성별을 고려해서 옹호관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명으로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총 6명 중에서 여기는 외부인 4명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명은 우리 내부인인가요? 다 공무원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총 6명입니다. 공무원이.
○최옥술위원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명은 공무원이고 4명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명으로 이렇게 10명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2회로 옹호관 상담수당이 2회가 되어 있어요.
   이 상담은 어떤 대상으로 상담을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상담을 하는 건가요? 2회는?
   그 옹호관 4명이 2회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것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2쪽에 스마트돌봄교육프로그램 공모 심사수당이 있어요. 302쪽에 보면.
   이 30만 원 곱하기 8인 해가지고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공모 심사수당 30만 원은 어디 근거해서 나온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제안서 평가용역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 안내라는 이런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는데요. 운영시간 관련해 가지고 운영시간 2시간 10분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 15만 원 플러스 심사수당 12만 원 해서 27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구 자체심사는 27만 원이지만 조달청에 의뢰 심사수당은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보니까 2026년 예산편성방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지급안내가 있어요. 이건 회계과에서 아마 결재 맡은 공문인데 운영시간 1시간 20분은 16만 원이고, 운영시간 2시간 10분은 2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심사수당은 시간당 6만 원 해서 27만 원이 2시간 10분 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달 지금 말씀하신 3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아니, 그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3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최옥술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근거가 정확히.
   공부를 하면서 지침에도 없고, 방침에도 없고 그다음에 지급기준 안내에도 27만 원 나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구장 표시 하고 30만 원은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질의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다음에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게 미리 여기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38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재원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반별 운영비 15만 원 지급하는 거랑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한꺼번에 넣어놓으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인데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 사업은 전액구비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비 반별운영비 지원사업은 재원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8대2입니다.
○송재만위원   8대2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육성지원 한번 볼까요?
   379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보면,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보면 제외하시는 거죠? 직장어린이집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직장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저희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32개소입니다.
○송재만위원   산출한 내역을 보면 226개소예요. 그런데 예산의 감액사유에 보면 또 어린이집 개소수는 256개소로 판단하셨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에서는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또 230개를 반영하셨어요.
   이 기준이 조금 통일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30개소는 어디까지 지원하세요? 이것도 직장만 제외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신규로 좀 늘어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2개소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수치를
○송재만위원   이게 현업에서 변동성도 많고 해서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으실 건데 그래도 기준을 좀 세우실 때는 한 가지 기준을 잡으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34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재능교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증액이 가능하셨던 건가요?
   이게 행사운영비나 이런 걸로 들어가 있었으면 예산팀 증액이 쉽지 않으셨을 건데 이게 지금 꿈나무 체육대회를 3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300만 원을.
   이 증액의 사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행사성에 관련해서는 절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만 300만 원을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 계속 이 행사 관련해서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송재만위원   국장님, 제가 물가상승분에 관련된 건 공감을 하겠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참여인원은 늘진 않죠. 이 개소수가 늘질 않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늘질 않잖아요. 22개소에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
○송재만위원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용역비나 간식비 등 해서 3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내년도 재원사항이랑 큰 금액은 아니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밑에 꿈나무재능발표회도 있고 해서 부기별로 좀 유연성을 가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인미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552쪽이고요. 설명서 306쪽 있는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업비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기는 한데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개소수를 5개 정도 올해 하나 포기하셔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비슷하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초등방과후교실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프라와 이런 기능들과의 연계 그러니까 이런 돌봄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돌봄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신청 공고를 냈을 때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동들이 저희가 보육하는 아동들 수가 정해져 있죠? 몇 인 이상이라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15인 이상이라고.
○인미동위원   15인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잘되는 데는 잘 되지만 또 실제로는 아동들이 모이지 않아서 이 돌봄공동체를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은 필요하지만 저희가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매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좀 잘하는 곳이 2~3개 있으면 되지 이거를 굳이 저희가 성과를 위해서 5개를 해야 되고, 6개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간들이 마을 또는 아파트 내에 유효공유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영업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1일 최소 5시간 이상 아이들을 여기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업장은 1일 5시간 영업을 안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께서 판단을 내리시겠습니다만 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별공동체별로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얼마나 그러니까 몇 명의 아이들 돌봄을 했는지 그리고 돌봄시간이 됐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가 좀 돼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를 개소수당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정액을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곳은 아이들이 좀 적은데 이런 사업비를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좀 이거를 디테일 하게 마련을 하셔 가지고 아동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주고, 아동수가 조금 덜한 데는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2,000만 원 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5명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15명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30명씩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비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운영비, 간식비, 활동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셔야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548쪽이고요. 설명서 286쪽에 있는 아동친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별통통 공간이라고 곳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 이런 공간이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옆에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거 보고 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밝게 활동하는 거 보고 이 공간이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650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운영비 200만 원 빼고 실제적으로 사업비 650만 원으로 1년을 운영을 하는 건데 아동친화공간 이용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끔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보는데 여기는 국장님,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조금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긴 하는데 지난 번에 갔더니 아이들이 드럼 같은 것도 고장이 났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드럼을 수선을 못하고 있어서 드럼을 좀 하나 사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구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유성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동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용 인원 대비 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저도 한빛에 살고 있어서 저도 가끔식 가거든요. 이쪽에 나와서.
   그랬을 때 아동들이 몇몇의 친구들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인원이 제가 봤을 때 잠깐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왔다가 가고 오래 머무는 시간 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증액이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증액을 예산부서랑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한 가지.
   우리 장애통합반이 몇 개 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5개소 10개 반입니다.
○송재만위원   10개 반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내년에 늘어요? 장애통합반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는 그런 건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장애통합반은 통합반 대로 하고 심리치료사 파견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송재만위원   분리는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반이 느는 건 아직 확정된 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학생들은 2월달에 받아봐야지 그런 부분은 알 수 있는 부분
○송재만위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이 장애통합반 그대로 1:3 가시나요? 1:3? 1:2 가도 지금 보조교사만 지원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현재 기준도 규정상에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2라든가 1:1로 이렇게 조금 해서
○송재만위원   이 장애통합반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풀질 않으면 반 운영을 구성을 못하잖아요. 이 1명이 등원을 하고 싶어도 교사 대 아동 비율 때문에 원에서 실질적으로 반 구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도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처음에 정할 때는 우리 장애아동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했던 내용이라 거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업에서 계속 이건 제도 개선을 좀 요구를 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407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0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향후계획이 어린이집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계획 수립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마련해서 지원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아마 이게 시행되면 5개구에서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이 보조교사를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은 전년도 기준으로 3월달에 보조교사를 결정을 해버리면 그 원의 변동성과 관계 없이 그냥 1년 동안 지원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다소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혜택을 보던 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보조교사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원에 이 보조교사가 지원이 되는 게 맞잖아요. 중간에 인원이 바뀌었다고 하면 아이들의 원아수가 변경이 됐다면 그걸 반영해서 보조교사가 지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맞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보육지원팀에서 이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소 반발이 있을 순 있지만 좀 추진력을 갖고 추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하경숙 과장님 올 12월 31일부로 과장님도 정년이시네요?
○아동복지과장 하경숙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상임위에서 마지막 시간인데 한 말씀 하고 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하얗지는 않을 거예요. 발언대 서셨다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아동복지과장 하경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하경숙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임용되어서 34년 근무를 했더라고요. 시간이 참 손살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발령 받아서 갔을 때가 엊그제 같고 눈에 선한데 벌써 그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생각해 보면 모든 면에서 참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또 큰 사고 없이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건 또 우리 이희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덕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 보면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많았고, 보람된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성구를 떠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선배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했던 소소한 추억들은 가슴속에 고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늘 행복하시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한 25세, 26세에 들어오셨나요?
○아동복지과장 하경숙   저 26살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 26살에 들어오셨네요. 보니까.
   34년 해서 정년 하면 60살 되시는데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앞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로연수 들어가면 1년 동안은 아마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잘 설계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가정도 행복한 가정 되시고, 과장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지켜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실 거예요. 하여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 하경숙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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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생과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6쪽에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이 강사료가 2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24만 1,000원은 2026년 예산편성방침에도 없는 거 같고 여기에 혹시 특정사업들은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측정된 단가가 있다고 하는데 24만 1,000원은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대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해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산편성방침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렇게 근거가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이걸 다 봤는데 인재개발원이 이 2026년 예산편성방침에 근거해서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434쪽에 그린카드 참여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에서 866만 3,000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150개소가 신청을 했죠? 150개소 중에서 목욕업과 이미용업이 신청을 한 걸로 아는데 목욕업은 몇 곳이나 신청이 됐나요? 혹시?
   434쪽 기타보상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목욕업소는 2개소입니다.
○최옥술위원   2개소고 그다음에 이용업하고 미용업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이용업은 몇 군데가 신청됐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이용업 23, 미용업 10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도합 해서 150개소잖아요. 150개소인데 이분들이 그린카드를 가지고 업소에 가서 어떤 혜택을 받는단 말이죠. 혜택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업소에 다녀간 분들이 몇 분인가 혹시 이거 파악 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이게 개인당 보면 종량제봉투를 1개 업소에 57,750원이 돼요. 이거 지원하는 것이.
   종량제봉투를 이거 계산을 해보면 1개 업소당 연 57,750원이 되는데 전체 합해서는 866만 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업소가 신청을 했어도 그린카드 가지고 업소에 한 번도 안 가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지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청해서 그린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린카드 그 업소에서 얼만큼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150개소지만 한 사람 앞에 57,750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냥 카드 발급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위원님 말씀에 저희 일정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업소별로 20L짜리 50L짜리 해가지고 1년에 25매씩 주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을 업소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업소에서 참여를 아마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관리보다도 어떤 리스트를 하나 해서 1년에 10번 가는 데도 있고, 5번 가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리스트를 해서 처음부터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업소에 오시는 분들을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십사 이렇게 설명을 해서 대략 150개 업소가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지 이런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 사람 앞에는 57,750원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865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5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2025년 식중독 예방 관리 우수기관 선정이 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식중독 예방 관리 평가 결과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위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방을 잘 하셔서 우리 유성구가 발생 건수가 없어서 그렇죠?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애 많이 쓰셨고요.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또 아쉬운 게 450페이지, 451페이지 보면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식중독 수거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이 수용비 사무관리비 이쪽은 20% 일괄적으로 타 부서도 그렇게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어필은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식품, 식중독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조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4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2025년도에 신고 건수가 있어요?
   여기는 신고 포상금 지급해서 1건으로 매년 계상되어 있는데.
   448페이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연초에 1건 있어서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신고가 1건밖에 없는 거예요? 매년?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올해는 그렇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그렇고요?
   예산이 계속 똑같이 1건으로 10만 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요.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만큼 주민분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부서에서도 그만큼 노력하시는 부분인 거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도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75개소가 매년 똑같아요. 그리고 우수판매업소 지정 관리도 11개소.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예요. 그 부분은 학교가 만약에 증설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표지판 제작도 매년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저희가 일단은 매년 10개씩 잡고 있는 사유가 훼손된다든가 이렇게 신규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10개 정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하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 표지판 제작을 몇 개나 한 거예요? 훼손되거나 신규로 해서?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10개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10개가 다 제작이 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가 작년에는 50건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올해는 30건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여도 해도 괜찮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일단은 식약처 지침에 이렇게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지침이 조금 변동돼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지침이 변동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불량식품 근절도 굉장히 중요하고, 식중독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기금을 운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떠나서 행정 경험상 기금을 운용하시는 이유가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기금은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송재만위원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예산을 삭감하셨잖아요. 일부 조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식중독 451페이지를 좀 볼까요?
   식중독 수거 검사용 홍보물 해서 80%로 예산을 조정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면 식중독 예방홍보물, 예방 교육교재 제작 이게 수거나 검사용 홍보물이 어떤 게 수거 검사용 홍보물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은 이 부분은요. 식중독 관련해서 수거 검사용 물품이라고 해서 검체 체취용 수송배지라든가 수거용기 이런 부분을 멸균처리 해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소모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 홍보물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예방 교육 교재 제작 이게 수거 검사용 관련된 홍보물이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 또 기금을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활동 등 홍보비로 편성을 3,000만 원 해놓으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송재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사업이 좀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 관련된 사업을 기금에서 하실 거면 기금으로 다 모으셔야 되고 이걸 일반회계에서 하시려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금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우리 일반회계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식중독 예방사업은 차후에는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시는 게 어떨지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도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 59쪽이고요. 설명서 463쪽입니다.
   저희가 기금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8,1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내년에 구입할 예정이시잖아요. 올해 어떤 물품을 얼마나 구입하셔서 어떻게 배분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올해 같은 경우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 다회용기를 31,970개 구입했고요. 장바구니 8,340개, 쓰레기봉투 50L 10,000매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게 지금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중독 예방 안전관리 해서 다 포함된 사항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인미동위원   저는 이게 사업의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랑 식중독 예방이랑 안전관리 사업 물품이랑 뭔가 구분이 되어지나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실천업소 물품 등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요. 대부분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칫솔세트라든가 치약, 앞치마라든가 스티커 이런 부분 또 코튼백 이런 부분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좀 했습니다. 했고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칼 3종세트 290개, 냉장고 온도계 180개 구입해서 배부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저는 기금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첫 번째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업소에다가 물품을 내눠주는 건 아마 저희가 서구에 비해서 4개 정도 예산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이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물품을 배부하는데 있어서 어떤 업소는 물품이 배부가 되고 어떤 업소는 물품이 배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도 되고 해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모범업소랑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에서 단독계량기 설치되어 있는 업소는 상수도를 30% 감면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상수도 단독계량기 설치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조금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업소가 한 3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구입 구매 해서 이렇게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미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하신 추가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위생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치약칫솔세트라든가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유성구 관내에 있는 업소에 골고루 배분이 되었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배분은 저희는 적절하게 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거는 저는 저희 업소들이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모범업소나 위생등급이 높은 데나 이런 부분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위생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부 업소들의 주인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지금 배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배부들이 업소에 제대로 골고루 배분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그 부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국장님, 그 예산서를 작성을 하시고 설명서를 작성을 하실 때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을 하실지에 대한 대략적인 거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음식문화개선 사업에도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는 한은 어떤 물품을 어떻게 사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걸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물품이라도 좀 기재를 하셔서 이런 걸 몇 개 사서 몇 개 업소에 배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좀 설명서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물품은 제작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몇 개 업소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전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일부 싸가시는 분들한테 용기값을 부담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한 것은 저희가 구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부담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시행이 됐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11월달에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한 거는 이건 ‘유성구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포장용기입니다.’ 이런 걸 좀 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사업 하실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현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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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활환경국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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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책부록]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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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국에 대해서 푸른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공원과, 녹지산림과 전체적으로 일괄 제안 설명하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제안 설명하면 과장들 참석 안 해도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다 참석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희환   제안 설명하는데 왜 과장님들이 참석 안 합니까?
   누가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지시한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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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른환경과      
○위원장 이희환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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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행정과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확인 되시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이게 올해 수입액을 봐도 22억이 잡혀 있잖아요. 올해 수입액.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수입액 대비 지출을 재무활동 보전 지출을 빼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지금 혹시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송재만위원   기금. 기금 보고 계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페이지가
○송재만위원   기금 68페이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여기 보면 수입 계획을 보면 수입액이 22억 정도 잡혀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지방행정제재 부담금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8억 8,000 정도 들어오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맞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이자수입으로 한 3억 3,900, 3억 4,000 정도 들어와서 전체 수입액이 올해만 22억 2,3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재무활동을 뺀 지출액을 보면 지출 계획을 보면 2억 9,200 정도만 지출이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전지출로 일반 예치금 들어가는 금액이 248억 정도 되는데 이거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안 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아마 그전부터 통합기금 예치 안 하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왜 별도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기금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당장 소요가 있는 게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 기금 시에다 저희가 납부하려고 했던 부담금 이 건 사실 1건이 있습니다. 딱.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자체가 2억 9,200이면 경미하잖아요. 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한 1%? 2% 정도?
   뭐 2%도 안 되겠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 잔액을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 계정으로 이체를 안 하시고 직접 관리를 하시는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예전부터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 어떤 기금에 관리하게끔 해서 이자수입이 좀 증대되도록 그렇게
○송재만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이율이 몇 프로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은행 예치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만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보통 한 1.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1.5%?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꺼보실래요?
○송재만위원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통합 계정으로 보내야 되면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환경공무관 관리가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2025년도 예산 5,760만 원 정도고, 2026년 예산이 5,650만 원 정도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100페이지를 보니까 행사 운영비 201-03으로 체육대회 지원 760만 원이랑 산업시찰 114만 원이 신규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신규라고 돼 있는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통계목에서는 신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규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환경공무관 관리 세부 사업 내에 있었던 겁니다. 단지 통계목만 바뀌다 보니까 신규로 편성돼서 정리됐습니다.
○양명환위원   금액은 올해랑 같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2,100만 원 들었는데 올해는 2개 합치면 한 1,9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약간 적게 줄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300만 원.
   유성 도서관 뒤편 주차장에 있는 거라고 하셨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컨테이너 2동.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이건 어떤 걸 개선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이 부분이 그쪽에 우리 이 컨테이너를 저희가 환경 관련 차량들 대기장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이 휴게소로 쓰고 있는데 이 장소를 저쪽 금고동에 있는 적환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면서 이 안에 있던 현재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게. 의자라든가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환경 요원들이 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옮기시긴 옮기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넣으실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부분이 지붕 같은 게 상당히 노후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붕 공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또 이동하게 되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또 옮기는 비용까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려고 그럽니다.
○양명환위원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거 다 잘 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새로운 걸로 교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87페이지 적환장 관리랑 같이 연관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적환장에 있는 곳으로 이 시설을 옮기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87페이지에 적환장 관리.
   2025년도 예산이 560만 원인데 2026년도 예산이 5,160만 원.
   이쪽 금고동 적환장에다가 시설을 좀 개선하신다고 하셨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유성 도서관 저희가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성 도서관 차고지 저희가 쓰고 있던 토지가 아마 대전시에서 시민안전체험관으로 건립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차량을 다 이쪽으로 빼고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금고동 적환장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옮기다 보니까 현재 적환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이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수도, 전기시설, 정화조 이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하고 또 지하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그럽니다.
○양명환위원   컨테이너랑 다르게 다른 걸 하나 짓는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기존에 안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113페이지 재활용 정거장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 예산은 7,770만 원 정도인데 2026년 예산은 950만 원 정도입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이게 일자리정책과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옮긴다고 하셨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뒤에 보니까 이게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유지 관리 용역 예산의 세부 사업명을 재활용 정거장 유지 관리에서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기 운영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유지 관리 같은 이 사업이 아무래도 재활용 정거장 유지 관리 당초에 했던 사업이었던 금년에 보니까 저희 유지 관리 사업이 사실 용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121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으로 아마 세부 사업명을 변동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하고 재활용 정거장하고 이렇게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재활용 정거장 유지 관리를 갖다가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기.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헷갈리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재활용 정거장은 사실 쉽게 말하면 분리수거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는 저희가 병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종이팩 넣어서 주민들이 넣은 만큼 현금으로 다시 받는 거 무인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무인 회수기 유지 관리 사업 위주로 변경시켰습니다. 세부 사업명 취지에 맞게끔 변경시킨 겁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재활용 정거장이랑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기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재활용 정거장 유지 관리 세부 사업명을 갖다가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기 운영으로 바꾸신다고 써놨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 정확한 제목이 페트병 무인 회수기 유지 관리였거든요. 유지 관리 용역
○양명환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116페이지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주민참여예산.
   2025년도 예산 2,000만 원, 2026년도 예산 1억 4,000이 있습니다. 7대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16대에다가 2대는 우유팩이라고 하셨던가? 16대인가 전체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전체가 16대고 페트병이 14대고요. 또 캔이 1대고, 또 투명 병하고 캔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1대입니다. 그래서 총 18대. 14, 1, 1 그렇게 됩니다.
○양명환위원   이용자 수가 지금 2만 38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9월 말까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이게 나눠 보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전체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금액은 얼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부분은 아마 회수기 저희가 설치하고 용역비를 저희는 업체한테 주고 업체에서 무인 회수기를 병을 내는 그분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업체한테 주고 업체에서 이분들한테.
○양명환위원   한번 나눠볼게요. 2만 386명인데 16대로 나누면 1대당 1,274명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9월까지니까 9개월로 나누면 9개월 한 달 동안 141명이고요. 그리고 한 달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4명, 5명 정도거든요. 이게 전체 우리 유성구에 한 25개가 설치돼 있던가요? 아닌가? 16에다가 지금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16대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7대를 같이 한다면 23대가 2,000만 원씩이니까 4억 6,000을 투입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4억 6,000을 투입해서 유지비가 한 달에 32만 원이라고 하셨죠? 한 달 유지비가 32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4억 6,000 투입해서 1대당 한 4, 5명이 오고 한 달에 유지비가 이렇게 투입되는데 이거를 성과가 있다고 봐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이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부분은 무인 회수기는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주민들이 회수기 안에 넣어서 그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용 대비해서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각 동별로 상당히.
   각 동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주민들이 자생단체장 아마 주민자치회장들을 통해서 이걸 우리 동에도 설치해 달라 그렇게 많이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기 동에도 설치해 달라는 건데 있으면 더 낫겠죠.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회수됐는지는 아마 그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과에서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업설명서 100쪽에 환경 공무관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예산 신규 편성 사유가 운영 수당을 보면 신규로 돼 있죠? 산업안전보건 교육.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신규로 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31조에 의무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 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건 신규로 이렇게 계상 편성한 거는 어떻게 됐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부분이
○최옥술위원   이게 기초 안전보건 교육은 의무로 실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편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법이 개정된 거는 여기에 지금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이거를 떼서 왔는데 법이 개정돼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희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그 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 강사가 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최옥술위원   그러면 여기 제32조에도 보면 보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도 있는데 이 직무 교육도 의무로 해야 되거든요.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책임자는 아마 해당 부서장이 1년에 꼭 받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시간인가 인터넷으로 듣고 아마 또 시험까지 보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 청소 관련 부서장이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연 4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연 4회를 하는데 24시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24시간을 하면 1일에 6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6시간을 꼬박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교육도 인터넷 강의로 돌릴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보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 내에 각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들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오프라인 강의도 아마 8시간 듣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아무래도 환경 관련 이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이 직접 집합 교육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했는데 아마 저희가 그분들한테 하여튼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저희가 안전보건협회하고 협의해서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또 받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121쪽에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6대가 있고 현재 신규로 7대를 신설한다고 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7대는 보니까 다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3대는 시에서 올라온 거죠?
   4대는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대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일단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거고요.
   또 3대는 구정 참여형으로 해가지고 아마 시에서.   
○최옥술위원   시에서 구민 참여형으로 했는데 이 4대는 보니까 학하동, 상대동, 노은1동, 관평동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3대는 구민 참여형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검토할 때는 현재 설치돼 있는 동을 약간 제외하고 없는 동 또는 기존에 수요가 많은 동 위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혹시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데는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부분
○최옥술위원   지금 효과도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회수기는 호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최옥술위원   호응이 좋아서 분명히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원 들어온 곳을 우선적으로 장소를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너무 가까이 있는 것보다 거기에 주변에 없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민원 들어온 곳을 우선적으로 장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이 많은 곳들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설치를 하는데 한 분이 독단적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많이 16대에서 지금 7대가 되면 23대가 되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현장의 모니터링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한 후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검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후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계별로 해서 구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90쪽에 부적정 처리 폐기물 관리. 90쪽에.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탑립동에 있는 토지에 많은 폐기물이 쌓여서 이거를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2인 중에서 한 분은 처리됐고 한 분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면 국비 70%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저번에 국토부에서 아마 공문이 시를 통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바로 국비를 줄 줄 알았는데 지방비 확보 후에 별도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 위원님께서 다 승인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국토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국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그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내년도에는 추경이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내년에 아마 9월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걸 행정대집행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정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그 절차를 잘 파악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예산서 631쪽이고요.
   설명서 106쪽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봤습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걸 민간 위탁할 때 용기 세척에 관한 부분이 과업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통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인미동위원   그 세척에 대한 부분이 혹시 과업지시에 과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과업에는 없고 아마 이 부분은 용기가 도심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내부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 부분이 국장님 어떤 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고 난 다음에 낮에 보면 용기가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이 돼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용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어떤 데는 용기 세척을 따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과업에 넣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수거 통에 대한 그런 청결도를 어떻게 저희가 점검하고 계신지 그 부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저쪽 탑립동에 있는 환경조합에서 중간 집하장에 있는 그 용기 세척 차량이 별도로 또 있다고 그럽니다.
○인미동위원   그 세척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점검은 안 하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예산이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된 다음에 통이 좀 깨끗하게 닦여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지저분한 채로 그냥 있고.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일부는 저희가 손으로 열어야 되는 뚜껑이 있고 하나는 발로 이렇게 밟아서 뚜껑이 열리는 게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인미동위원   그런데 아마 그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배치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거는 손으로 열어야 되는 게 있고 발로 열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척 여부를 저희가 그래도 점검을 하셔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업에 담기든 아니면 어떻게 따로 방법을 강구하셔서 점검을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인미동위원   제가 저희 아파트도 그게 일자별로 달라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제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 축제를 하는데 갔더니 일단은 그 축제장에 손으로 열고 닫아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축제엔 적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음식물 먹고 나서 그거를 손으로 열고 닫으면 거기에 이물질이 좀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데 배치하는 건 이렇게 발로 여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통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축제의 격을 낮추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 음식물 수거함이.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통에 대한 청결을 내년부터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중간 집하 장소에 통이 많이 있는데 아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집하 장소 인근 주민들이 치워달라 이렇게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청결히 하면 그런 민원들도 적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우리 적환장 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의 예산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설 개선 사업으로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유성 도서관 차고지를 옮기는 부분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환경 공무관 분들 휴게시설도 따로 옮겨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아까 그 컨테이너 2개 2동 그걸 옮기게 되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2동 옮기시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그 시점은 저희가 체험안전관 건립이 내년 정도 아마 내년 중순경으로 알고 있어서 그전에 저희가 옮길 계획으로
○송재만위원   중순경에 착공이 돼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그쪽 건립 하여튼 그쪽 시에서 치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한 4월
○송재만위원   아니, 그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시 계획은 아직까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우리가 이전 설치할 예산을 세우시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시에서 내년 1월 정도 착공 계획으로 있어가지고요.
○송재만위원   1월 착공 계획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이거 그런데 컨테이너 2동 옮기고 지금 노후된 시설 개선하시는데 3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산이?
   제가 볼 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옮기는 비용도 이 비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옮기는 비용이고 아마 그것은 옮겨만 놓고 지붕 개량 관련하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옮겨서 지붕 개량하시고 그 안에 있는 쾌적한, 안전한 휴식 환경 보장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2동을 정비하시는데 이왕 예산을 세우실 건데 너무 적은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건.
   이동 비용도 있죠. 설치 이동해야 되는 비용도 있죠. 그 안에 지붕 공사도 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우리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연구 용역비를 10% 감액하셨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연구 용역비를 일괄 조정에 따른 감액하신 건 참 좋은데 재정 여건을 보셔가지고.
   이 원가 계산 연구 용역이 연구 용역이라는 거를 감액을 하려면 용역의 범위가 줄어야 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다른 것들이야 연구 용역비의 연구 용역 대상 범위를 줄이면 예산에 맞춰서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원가 계산 용역 같은 경우는 줄일 수가 없어요. 범위가.
   그럼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다음에 다시 원복을 시키실 때는 논란이 있죠. 범위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가 계산 용역까지도 이 예산을 줄여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것은 예산 관련 부서에서 연구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송재만위원   그렇죠. 연구 용역비 관련은 예산 부서에서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으니까 연구 용역비는 10% 감액을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 원가 계산 연구 용역을 어떻게 10% 감액을 하냐고 대응을 하셨어야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 노임 단가도 상승하는데 줄이는 게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송재만위원   노임 단가 상승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줄이면 돼요. 다른 연구 용역을.
   그런데 원가 계산 용역은 원가를 계산해야 될 범위가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꼭 원가 계산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느냐를 질의를 드렸을 때 이건 전문적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원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줄이시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을 보겠습니다.
   도안지구 가로 청소 및 불법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증액분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이게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하셨을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취지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늘 권한에 관련돼서 많이들 논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권한이 아니면 집행을 잘 안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런 상황인데 용역사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게 그거에 맞는 효율성 대비 금액이 맞는지를 우리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낙엽 청소용 송풍기 2대 구입을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이게 매년 송풍기 구입 예산이 오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해마다 구입하고
○송재만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올리시는데 관리는 하십니까? 이거? 사용 못 하는 건 어떻게 하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2022년부터 구입한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 어떻게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수선에서 쓰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수선에서 쓰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일부 어떤 큰 고장이 아니고.
○송재만위원   폐기는 안 하시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하여튼 저희가 예전에 오래전에 2018년도 산 것은 오래돼서 이 부분을 올해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업에서 필요하시니까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을 세워서 취득을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럼 사후 관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을 못 하면 폐기해야 되죠. 그러면 폐기 대장도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수량이 있으면 그거 대비 폐기한 수량이 줄어들 거니까 그거에 맞게 예산이 오겠지만 아무튼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일단 설치 예산은 11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12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
   국장님, 이거 무인 회수기 설치가 처음 시작된 게 몇 년도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송재만위원   20년도, 21년도 되겠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22년도.
○송재만위원   22년도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22년도에 하여튼 5대를 설치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참 취지가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이 사업이 제안이 되고 나면 부서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계속 적정하다고 의견을 주시니까 이 예산이 계속 세워지는 거고 다른 동에는 있는데 우리 동에 없으니까 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회수기는 다른 분리수거함 같이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기를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봐도 자원 재활용 효과도 있지만 주민들이 나름대로 또 용돈 벌이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그건 장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게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는 예산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 예산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증액이 돼요.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이 설치하는 예산뿐만 아니고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까지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서 설치하는 예산으로 인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항목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빼주셔야 돼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면 그걸 판단하셔서 집행부에서 편성을 직접 하셔야지 계속 요구는 요구대로 받고 그다음에 그 요구받은 거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세워야 되고.
   이거 계속 검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23대라고 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9,000만 원 돈 지금 편성을 하시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내년만 해도 2,200만 원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송재만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동일한 수량만큼 26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오면 또 적정할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2,200만 원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인 회수기로 인해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 지근거리에 설치하고 싶죠. 그럼 기존 동에 있다 하더라도 또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충돌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왜 기존에는 해주다가 안 해주냐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고.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설치되는 기간을 몇 개월 잡으세요?
   7대 설치 계획 잡으셨는데.
   계획을 세우셨나요? 혹시?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저희가 예산 편성 승인이 되면 내년 2월에서 3월 아마 봄 되기 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2월에서 3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왜 10개월을 잡으세요? 유지 관리비를?
   본인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셨으면 줄이셨어야죠.
   그다음에 120페이지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이 다회용기 지원 사업 계속하실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도 있고 해서 우리 축제가 지금 네 번 계속 계획돼 있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그 네 번의 축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푸드트럭이 들어갈 것이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세입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세입을 잡으셨어야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거는
○송재만위원   4추에 잡으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금년 같으면 그러는데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4추에 잡으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건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일단 세입 목으로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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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통정책과      
○위원장 이희환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5쪽, 예산서 641쪽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리 관련인데요. 여기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교통 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라고 20만 원 곱하기 12개가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보통 표창패 제작은 한 8만 원씩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편성이 됐는데 여기 20만 원이 편성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보통 상패를 제작하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좀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저희 이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20만 원을 한 것은 저희가 목재친화도시 해서 목재로 표창패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재 관련 해서 우리 구 시책에 맞게끔 목재로 제작하기 위해서 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다른 데도 표창패는 다 8만 원, 8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좀 일관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목재친화도시라면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도 20만 원으로 해서 목재로 다 일관성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생활환경국이 목재 시범 관련 국이기 때문에 우선 2개 과를 저희가 푸른환경과하고 교통과 20만 원 잡아서 이게 본예산 이후부터는 확산해서 내년부터는 거의 목재로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푸른환경과를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2027년도 예산은 다 목재로 상패를 만든다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해 갔고요.
   두 번째는 151쪽에 화물자동차 관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 보수 교육 안내 우편료가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행정 전달이 문자나 모바일 알림이나 온라인 안내 등으로 비대면 전자식 방식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편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일반 지방세나 건수가 많은 세외수입이라든가 주정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모바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정차 단속 과태료 그런 건에 비해서 약간 적기 때문에 우선 수기로 하고 아마 이 부분 점차적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화물자동차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모바일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화물차 법규 위반 행정 처분 통지 이런 것들은 등기로 가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보수 교육 안내 이런 거는 저희들도 보수 교육을 계속 하지만 다 모바일로 안내가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편보다는 이분들이 또 우편을 못 받는 수도 많아요. 주소가 달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은 항상 핸드폰으로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확인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교통안전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1,540만 원이고 올해는 2,890만 원.
   증감액은 1,350만 원. 증가율 87.7%.
   주요 증가 사유가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 이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650만 원이었는데 1,35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예산 증액 사유를 보니까 자동차 무상 점검 수요 증가가 2024년은 720대, 2025년은 759대.
   39대 정도 차이만 되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설명서 이 내용은 720대에서 759대니까 한 39대 정도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이 무상 점검해 주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현재 이 보조금 가지고는 좀 작다.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상황이고요. 아마 저희하고 구세라든가 규모가 비슷한 서구청 같은 경우에 현재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저희는 유성 지원해 준 보조금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한 200만 원 정도 내년도 하고 있어서 아마 작년 서구하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계수조정 때까지 다른 구 몇 대 정도 그리고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갖다 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희환   예.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국장님, 양명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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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위원    
   송봉식

○출석위원               

•    이희환 최옥술 송재만 인미동 양명환 김미희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아 동 복 지 과 장하경숙
•   위 생 과 장이인옥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교 통 정 책 과 장장귀숙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