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생활환경국
1) 주차관리과
2) 공원과
3) 녹지산림과
나.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생활환경국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차관리과
(10시0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사업설명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4천만 원이시고 2곳을 조성한다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거 위치하고 몇 면씩 합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임시 주차장은 저희 구 소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서 개인의 어떤 쉽게 말하면 놀고 있는 유휴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자기들이 아마 이 부분이 지방세 부과하고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 사실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기부채납이 아니고 무상사용하게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데 저희가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가 또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 위치하고요. 몇 면 조성하는지 저한테 하나 주시겠어요? 자료 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이희환 예. 제출해 주세요.
○양명환위원 그 옆에 194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냥 1식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세부사항 좀 저한테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노은유수지 하고 방동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예산 세워드리면 방동수변공간 공영주차장은 내년 말까지 조성이 가능하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10월달에 지금 감정평가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정평가 지금 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감정평가는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 말까지 잘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노은유수지 공영주차장은 2027년 말인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시비 일부 받아서 설계한 다음에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내년은 설계만 하는 거고, 내후년은 1년 동안 공사해서 2027년 말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죠? 아마?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것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59페이지랑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다 시비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와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매년 하시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2025년에는 전체 다 하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2026년에는 어떻게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하여튼 작년에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116개소 실태조사 하는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있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노후된 시설이 있는가 또 보완할 시설이 있는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116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시설물 정비 및 개선 추진은 이 실태조사를 보고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에는 외삼초교 등 9개소가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김미희위원 2026년에는 몇 군데나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실태조사 해가지고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전에 민원 받아서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도 참고하시고 민원도 참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6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여기도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개선 사업이 유성구 노인복지관 등 8개소이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곳을 제외하고 다른 곳을 하시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저희가 현재 작년에 이 부분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동을 다녀보면 시설물 정비 및 개선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조금 다녀보시면서 필요한 부분 정비나 개선을 조금 잘 신경써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정말 필요한 곳이잖아요. 차들도 많이 다니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조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92페이지 보실게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2026년도에는 연장개방희망시설이 좀 증가가 되나요? 어떻게 돼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작년에 했던 교회라든가 성당 이런 부분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니요. 혹시 또 연장을 그러니까 개방을 희망하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신규 개방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아마 작년에 신규 사업비가 2천만 원 있었는데 작년에 개방 신규 신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내년에 또 신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김미희위원 예.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홍보하셔서 주차하는데 있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새로 신규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184쪽, 예산서 622쪽에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관리 공공운영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8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으로 우편요금이 있어요. 과태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는데 일반 우편요금이 1,935만 원이고, 등기우편요금이 3억 8,035만 원이나 돼요. 전체 합해서 3억 9,970만 2천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주정차 과태료는 사전통지 안내를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통계를 할 때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저희가 그래서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관련법이 보완돼 가지고 일단 모바일로 사전통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못 받은 분들은 다시 등기우편 하고 그렇게
○최옥술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정관행에 따라서 우편발송이 계속 유지되는지.
이게 3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얼마든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모바일로 되고, 또 우리가 건강검진도 페이퍼로 오다가 지금은 모바일로 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법적으로 바뀐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전자문서 고지랑 다양한 비대면 통지수단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우리 유성구 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행정 효율을 위해서,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개선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전액 이월을 하셨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2,000만 원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600만 원.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건 이번에 신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재만위원 그래서 아예 신규 사업 편성도 안 하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 25% 집행 됐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25%. 그런데 올해 이렇게 똑같이 세우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25년도에도 유성성당 외 1개소 외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감액은 됐지만 금액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부분은 시비 보조사업인데 운영비는 저희가 계속 현재 기존에 신청하고 있는데 했던 데는 계속 운영비를 연장 신청하니까 줘야 됐던 부분이고 신규 부분은 시에서 아마 보조가 안 된 거로
○송재만위원 아니, 25년도 추진실적 자체도 운영 완료하고 운영보전금 지급한 게 유성성당 외 1개소만 지급을 하셨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유성성당을 포함한 2개소 외에는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때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작년에 못 준 2개소를 편성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월을 합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작년에 운영비 못 줬던 게 2곳이 있거든요.
○송재만위원 아니, 예산 집행을 490만 원만 집행을 하시고 2,000만 원을 지금 이월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신규 조성비 그 부분만 이월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작년 2군데 못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월한 거는 신규 조성비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운영보전금만 이번에는 예산 세워진 게 운영 보전금만 세워줬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작년에는 2,400만 원이 그러면 운영 보전금 플러스 저기예요? 신규 조성비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2,400만 원 안에 신규 조성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럼 490만 원만 운영 보전금이고 2천만 원은 신규 조성비라는 얘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신규 조성 관련해서 시비 보조가 끊겼습니다.
○송재만위원 뭐가 끊겼다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시비 보조금이.
○송재만위원 신규 조성비는 끊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유성성당 외 2개소를 뺀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25년도는 운영을 안 했고, 26년도에는 운영을 할 거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25년도 분을 26년도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두 군데를 못 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소급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잠깐 마이크 한번 꺼보실래요.
(10시1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6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그러면 25년에 운영 보전금 지급된 데가 어디예요?
유성성당 외에.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진잠성당, 큰나무교회, 높은뜰교회입니다.
○송재만위원 유성성당이랑 높은뜰교회라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잠깐만요….
○송재만위원 이 자료를 보면 유성성당하고 그러면 높은뜰교회는 계속 지급이 됐던 데고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대덕한빛교회하고 행복한교회는 25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소급분을 편성했다는 거고.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진잠성당이랑 큰나무교회는 25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기관석에서 - 신규로 조성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26년도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저희가 신규 조성을 해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운영을 안 한 거냐고요. 진잠성당이나 큰나무교회는.
(집행기관석에서 – 신규 설치하면 2년 동안 신규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공원과 하기 전에 주차관리과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순서를 좀 놓쳤네요.
벌써 나가신 거예요? 김순자 과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안 가셨으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몇 분이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동복지과 하경숙 과장님, 주차관리과 김순자 과장님, 건강정책과 김명선 과장님.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김순자 과장님 주차관리과 한 말씀 듣고 나가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깜박 놓쳤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몇 년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32년 했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32년. 얼마 안하셨네. (웃음)
그래요. 고생하셨고,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마이크 켜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마지막 가는 시간을 왜 혼내키세요. (웃음)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10시20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2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발언대에 일단 서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어려워요.
○위원장 이희환 발언대 서는 자체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고비를 잘 넘기셨네요. 보니까. 30몇 년 하셨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32년.
○위원장 이희환 20년 때 힘들고, 30년 때 힘들고, 그다음에 33년 채울 때 힘든데 그 33년을 안 채우고 32년만 하고 가시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시고 사회 나가셔도 봉사 많이 하십시오. 복 받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순자 감사합니다.
2) 공원과
(10시24분)
○위원장 이희환 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2쪽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32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이 있어요. 총 170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로 71만 원씩 2회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강사료 단가가 72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26년 예산편성방침에 의거해서 했는지 고용노동부 기준인지 아니면 내부단가 기준인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저희가 이 부분은 보통 구에서 강사료 책정을 할 때 대전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최초 1시간만 하면 15만 원 주는데 보통 그래서 또 1시간 초과되면 8만 원 초과되고 그러는데 여기 강사는 7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 플러스 8만 원 곱하기 7시간 반영분 이렇게 해서 71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8시간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이분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8시간 2회를 하는데 그러면 대상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우리 기간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기간제가 여기 보면 53명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53명.
○최옥술위원 53명을 대상으로 8시간씩 2회를 하는 거예요? 종일?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느 법에 되어 있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산업안전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하는데 2번은 저희 공원과 공무직 그 다음에 2번은 녹지과 공무직도 같이 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는데 이 120%는 어떻게 해서 적용이 된 거죠?
다른 데는 다 80% 해가지고 줄었는데 여기는 120%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100명 이하면 저희가 100%로 되는데 100명 이상되니까 왜냐하면 녹지까지 같이 교육을 시킬 때는 한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할증료 120%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할증료 120% 해야 된다는 게 어디 근거가 있나요?
100명 이상 됐을 때 할증료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인재개발원 아마 강사수당 지급 지침에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한번 살펴 보고요. 이제 8시간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2회로 해서 8시간을 꼭 이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침부터 8시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방법을 좀 달리해서 4회를 해가지고 4시간씩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저희 구에 공무직 담당부서장님도 집합교육으로 4시간 하고, 또 온라인으로 30몇 시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합은 보통 4시간이 기본이고요. 이분들은 아마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8시간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꼭 반기별로 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준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8시간이면 16시간이다 이틀을 하면.
그러면 시간을 꼭 준수를 해서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하루종일 한다는 건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교육의 효과도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정말 내실 있는 교육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보니까 2회를 하는데 8시간씩 한다? 이 71만 원을 들이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분기별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4억 1,000이고, 2026년 예산은 4억 5,800을 올리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이게 6일을 더 운영하시겠다고 그러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금년보다 6일을 더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4개소는 똑같이 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똑같습니다. 장소는.
○양명환위원 여기 4개소 안전요원을 보니까 연구단지는 14명, 작은내는 10명, 동화울은 9명, 엑스포가 9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단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전요원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14명으로 했는데 안전요원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기구가 상당히 슬라이드가 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거기도 안전요원 2명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런데 연구단지는 16명으로 하실 겁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16명으로
○양명환위원 연구단지는 16명이고 다른 데는 똑같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여기가 연구단지가 올해 몇 명 왔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한 18,000명 정도 왔습니다.
○양명환위원 18,000명이 16일 동안.
그러면 하루에 1,125명 왔다는 얘긴데요. 사람 몇 명 올 때마다 안전요원 몇 명 필요하다는 혹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몇 명 기준은 딱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기준이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안전의 수치적으로 몇 명 확보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고, 안전요원을 확보 해야 된다 그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125명이면 상당한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16명이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양명환위원 그런 기준이 확실히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50m 풀이면 안전요원 2명 해야 된다는 그 면적에 따라서 있는데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디테일 한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아무튼 하루에 상당한 인원이 몰려서 안전이 가장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단지랑 작은내랑 동화울이랑 엑스포랑 몇 명 왔는지 자료 좀 한 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양명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8페이지 시설녹지변 맨발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가 실시설계용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어디로 좀 예상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시비보조사업 돼가지고 상당히 어느 정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재 맨발걷기는 예상하기 관편동하고 송강동 롯데마트 있는 쪽 그쪽 지역을 좀 더.
그쪽에 동호인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놓으면 산책로 뿌리 같은 거 제거하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관평동이나 송강동 각각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곳을 설계용역 해서 한 곳을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걸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관평동 쪽은 상당히 길거든요. 롯데마트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송강동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1곳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양한 곳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 진행사항을 자료를 좀 그때그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광장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마찬가지로 사업규모가 휴식과 전시 문화행사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녹지광장 리모델링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일부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각각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는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되어 있고요. 또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되어 있어서 혹시 여기도 대상지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광장사업은 해마다 시비보조사업 되어 있어서 해마다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장이 사실 관평동 테크노밸리 조성 당시에 광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현대아울렛 건너편 쪽 육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관평동 그 광장에서부터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관평동을 했었습니다. 계속.
○김미희위원 그러면 계속 지정해서 관평동만 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김미희위원 그 13개 동에 광장이 꽤 있지 않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한 58개 되는데 관평동이 한 33개로 거의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많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광장도 이렇게 휴식과 전시 문화행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둘러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이런 복합공간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아까 손을 들었는데 제가 미처.
미안합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서 674쪽이고요. 설명서 212쪽에 있는 공원 시설녹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674쪽에 보시면 저희 시설비로 편성목 밑에 도시공원 및 녹지정비 유지관리라고 해서 8억 2,300만 써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이게 예산이 좀 큰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사업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예산서에도 부기사업명을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부기사업명이 달리다 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세부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용역 6,000만 원이라고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몇 개소에 어린이놀이터 몇 개소를 모래놀이터 소독을 하는지 최소한 사업설명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산서에는 예산안은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퉁치는 예산이라고 저희가 오해 받을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적어도 예산이 큰 사업은 세부사업명이나 부기사업명이 좀 예산서에 달려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좀 자세한 설명이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모래놀이터는 저희가 몇 개소 놀이터를 소독을 하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관련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린아이들이 노는 데
○인미동위원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몇 개소가 대상지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어린이공원이 58개소입니다.
○인미동위원 58개소를 6,000만 원으로 하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모래 소독도 하시고, 모래도 뒤집고, 이물질 제거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중에 모래놀이터 말고 탄성포장으로 된 놀이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소독을 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미동위원 왜 하고 있지 않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현재 예산 같은 게 한계도 있고 어떤….
○인미동위원 이건 예산의 한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지자체 하는 걸 봤더니 저희도 탄성포장재 놀이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은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이런 세균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소독작업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그 부분이 제가 올해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모래놀이터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 한번 다른 데 과업지시를 검토하셔서 다른 데는 보면 탄성포장재 놀이터가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독도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소독을 하는 김에 그 놀이기구를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과업지시에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그냥 다 빠져있고 모래놀이 그러니까 모래만 소독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러면 모래놀이만 많이 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게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더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탄성포장재로 된 데서 아이들이 더 많이 노는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소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모래 소독을 할 때 약품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모래도 뒤집으면서 깨진 병 같은 거 유리 이런 것도 걸러내기는 하는데 저희는 작업을 할 때 그 해당지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적어도 하루 전에 현수막이나 다른 걸 통해서 소독 알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저희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주민들이 느낄 때에도 구청에서 한 번씩 이렇게 놀이터를 소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소독하는날 아이들이 놀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좀 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전 질의라기 보다 246쪽 한번 보실까요?
설명서 246쪽.
246쪽에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나오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강사수당이나 심사위원이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때 전혀 세부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3시간 수당 33만 원, 참석수당, 심사수당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이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국장님 뿐이 아니라 모든 전 부서가 강사수당이나 심사수당이 나올 때는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든지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맞지 않는 것도 더러 있었고.
그래서 모든 국들이 작성을 할 때 이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녹지산림과
(10시59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유성구 야영장 관리 설명서 303페이지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5억 6,900이었고, 2026년도 예산안은 6억 2,900을 올리셨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맞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곳이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처음 이야기 듣기로는 하기숲 캠핑장은 면수가 적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성북동 캠핑장은 면수가 커서 거기랑 같이 하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수익이 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다르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캠핑장 2곳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적자 요인이 이용 요금이 현실화가 덜 됐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1만 5,000원에서 한 2만 5,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5만 원 이상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면이 있고, 또 현재 개장한 지 4, 5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초기라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자 폭을 최소화할 것인가 현재 또 운영 방법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 민간에서 보면 그냥 이런 산림 같은 거나 야영장 같은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하고 맡아서 하고 거기서 공짜로 임대를 해 주실 테니까 하기동이랑 성북동을 맡아서 깨끗하게 관리하셔서 돈을 버시라 하고 맡긴 다음에 거기서 요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적자가 나면 그런 부분만 보전해 준다 그러면 그런 분이 없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당초에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산림조합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아마 다른 업체에서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운영해 봐야 사실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들어와서 저희가 마지못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공모를 할 때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안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법인이라든가 법인 단체, 개인까지 저희가 사업 대상자로 넣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장 운영하려면 사실 24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교대 근무하고 밤샘 근무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노하우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럼 몇 명 개인이 모여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아마 수익이 난다고 하면 서로 달려들 텐데 이게 사실 인력 투자 대비 수익 내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양명환위원 아무래도 요금이 공공으로 해서 조금 더 싸게 줘야 되니까 수익이 잘 안 날 거라는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거를 깨끗하게 관리가 지금 있으니까 거의 공짜 아닙니까? 공짜로 임대를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셔서 수익을 내보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없다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유성 구민은 이용료가 30% 할인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수익 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예산은 계속 늡니다.
이용률은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월급 나오니까 민간위탁금이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수익은 고정되니까 열심히 하실 생각이 별로 없으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여기 민간위탁 계약서가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가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협약서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협약서하고 공모할 때 그 공모 내용 같은 거 하고 그 2개만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제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제가 공고문하고 협약서 드리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334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이 있습니다.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 5억 7,690만 원 정도.
이게 작년 예산에 없었다고 돼 있는데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가 찾아보니까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이 산림재난방지법 때문에 그동안 올해 있었던 산불방재단, 산사태방재단, 병해충 하는 분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아마 이 부분은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했던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하고 산사태예방단 또 산림병해충예찰단인데 이 3개 사업이 묶여서 산림청에서 1개 사업으로 통일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은 제정됐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금년 한 상반기 정도 세부적으로 세부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양명환위원 그렇죠? 법이 찾아보니까 26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 법 때문에 이 3개를 묶어서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이 요구한 두 가지 자료 과장님, 팀장님 잘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신규인 거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다 긴축 재정하는 상황인데 큰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내에 체험실하고 놀이공간을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관련
○김미희위원 체험실하고 놀이공간인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이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또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이 공사는 금년 예산이 세워져서 금년 말까지 센터를 완공을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2월 말까지 완공이 가능할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김미희위원 언제 그럼 공사가 시작하고.
그럼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10월부터 해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금년 당초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발주가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 정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김미희위원 그럼 이거는 1차 추경 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왜냐하면 또 내년 1차 추경이 아마 선거도 있고 그래서 9월 그 무렵에 편성 예정이어서 저희가 미리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직 공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자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재료도 지금 목재 체험용 재료가 3만 원씩으로 해서 1,500 세트 해서 계상이 되는데 이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은 체험비하고 재료비 체험할 때 하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고 재료비는 한 5,000원 자부담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재료비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를 하시면 이게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인력을 하시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김미희위원 그러면 공간 안에서 각각 이게 청소년수련관 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목재만 하시는 분들 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잘 융합이 되거나 아니면 잘 운영이 될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조를 해서 센터를 지으면 우리 기관제 1명이 근무하겠다 그렇게 다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협의는 괜찮아요. 협의는 괜찮은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또 협력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수련관에 기관 안에 있으니까.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뭔가 조율이 되거나 사전에 이야기가 잘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구에서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은 또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재 하시는 분이 따로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협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진행사항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재료비 같은 것도 산출근거나 이런 거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295쪽에 녹지대 유지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과 배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항목을 보면 50만 원씩 3회 총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전년도에 실제로 녹지대 유지 관리 과정에서 상해를 혹시 입어서 치료를 신청한 적이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건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편성을 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또 가로수 뿌리 같은 거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말씀대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예비적 성격이고 그러면 배상금은 지금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배상금도 대물 피해 혹시 보상금이 50만 원씩 10회 해 가셨어요. 총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2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대물 피해 보상이 몇 건 발생을 했었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작년에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라든가 가로수에 넘어져서 8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옥술위원 8건 정도가 발생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해 드렸나요. 작년 예산에?
배상금 지금 2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에 200만 원이 증액된 걸 보면 작년 예산의 몇 퍼센트가 지원이 돼서 증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2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최옥술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나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현재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강우라든가 태풍의 경우에 차 같은 게 사고 날 여지가 있어서 작년에 발생했는데 그 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알겠습니다. 대물 피해 보상액이 얼마큼 됐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이 증액돼서 작년에는 배상액을 지원을 했구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에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은요.
목재친화도시 사업 중의 3억 원의 예산을 목재라서 목재 체험 공간 만드는 사업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던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지금 발주가 지연돼서 내년 1, 2월 안에 공사가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이거는 공사 끝나는 시점 파악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을 조정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파악을 해서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체험용 재료비는 3만 원 정도의 재료를 사야 저희가 보통 목공 체험할 때 쓸 만한 재료를 쓰는 거잖아요. 그 세부내역은 요청하신 대로 자료를 주시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내용을 보면 재료가 필수적인데 그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재료비 받으실 거예요?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재료비 받으실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돼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체험료만 1,000원에서 한 3,000원 받게 저희가.
○송재만위원 그렇죠. 체험료만 받으셔야지 이 재료비를 받으면 저희가 이 재료비만큼 편성한 금액만큼 세입을 잡아야 돼요. 그외수입으로. 그렇잖아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송재만위원 그건 안 잡아 놓으신 걸로 봐서는 재료비는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체험비만 받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예산서 699쪽이고요. 설명서 311쪽에 있는 산림 서비스 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실적을 보니까 이게 9월 말 현재 6,499명이라고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근 걸로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했을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최근 자료는 아직 최근까지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그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9월 말까지가 저희가 목표 인원 대비해서 72%거든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 작년에 저희가 2025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2024년도 10월 말 기준이 8,900명 정도였어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볼 때 지금 한 달 가까이에 1,000명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면 작년보다도 적은 실적인데 내년에 숲 해설가를 올해 3명보다 2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다거나 하면 2명을 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이해가 될 텐데 단순하게 숫자로 보이는 거는 인원이 목표 대비해서 72%밖에 안 되는데 2명을 굳이 더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왜 2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저희가 작년에 숲 해설 관련해서 시에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조사를 할 때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이용자가 적다. 프로그램이 더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더 요청했던 사항이어서 국비가 더 추가로 작년보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보다는 아마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년에 2명 추가로 하면 프로그램 다양화시키고 다방면으로 하다 보면 더 많이 현재보다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그게 저는 어쨌든 이 산림 서비스 도우미라고 하는 게 국비 50%, 시비 25%의 재원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장님 방금 저한테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 때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고 각 지자체들은 본인들이 운영을 하셔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을 하셔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수요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능한 왜냐하면 지금 3명인데 2명을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는 총인원 대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느는 거거든요. 2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설명서를 통해서라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적고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도 저희한테는 전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2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인지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고 하면 기존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생활환경국 박두찬 국장님 12월 31일부로 정년입니까? 공로 연수 가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공로 연수 갑니다.
○위원장 이희환 그럼 한 1년 남았네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예.
○위원장 이희환 그럼 1년 후에 와서 말씀하실래요? (웃음)
그래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에 소감 한말씀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있으면 또 한 번 하시고 그러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마이크 끄고.
○위원장 이희환 켜고 하세요. 불편하면 끄고 하시든지. 켜고 하세요. 켜고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박두찬 하여튼 오늘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게 해 주신 이희환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순자 과장님도 30년 이상 하셨다는데 저도 91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제가 92년도 들어왔습니다. 92년 들어오고 초대 아마 4대 선거가 95년도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중구청에 있을 때는 아마 도서관 과장 하신 유재경 과장님의 아버님이 유병하 구청장님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중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또 시로 가서 그 당시 시장님이 아마 김주봉 시장님이 예전에 홍선기 시장 전에 김주봉 시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거기서 또 동구로 내려갔는데 동구에서 아마 이장우 시장님이 그때 구청장 하셨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제가 다시 시로 올라와서 근무하다 마지막 정착지로 제가 유성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유성구청에서 근무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아마 제가 유성구의회를 봐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다른 시의회나 다른 구의회에 비해서는 아마 사회도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충실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상당히 저는 아마 모범이 됐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성에서 마무리하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내년에도 유성구를 위해서 더욱더 일해 주시면 너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희환 공직 생활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같네요. (웃음)
그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또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끝까지 이렇게 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13시3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3시37분)
○위원장 이희환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58쪽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예산으로 총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산출 내역을 보면 총 157호를 대상으로 호당 38만 원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38만 원이라는 단가는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빈집 정비 계획은
○최옥술위원 38만 원이에요. 여기 오타가 났어요. 3만 8,000원이 아니라 38만 원.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호를 단가로 나누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나온다는 의미고요. 6,000만 원에 대한 설계는 호당 38만 원 계산을 하지는 않고요. 현장 조사비, 내역 작업비 이렇게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6,000만 원을 157호로 나눠서 38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보면 한 집당 그 정도 단가가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다면 이게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7호가 1등급이 94호고, 2등급이 58호고, 3등급이 5호라고 돼 있어요. 157호 중에서.
402호를 조사를 했는데 157호가 빈집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으로 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정비 수립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 계획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완성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빈집
○최옥술위원 수립은.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정비 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이미 실태 조사는 끝나서 157이라는 게 나왔고 1등급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등급 정도는 보수나 보강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3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편의상 실태 조사상에 구분을 해놨지만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할 적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적으로 해서 하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이게 어느 집을 얼마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를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용역은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157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활용을 어떻게 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철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계획 이후에는 이것을 실행 계획을 하려면 호 주인하고 아마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럼 실행 계획을 세울 때 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 확보는 전에 제가 쭉 보니까 공모 사업으로도 국시비로 활용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예산 확보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도 방동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빈집을 정비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비 계획이 수립이 끝나고 나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거냐는 이 정비 계획이 끝난 이후에 세부 계획은 실무 담당자들하고 실과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정비 계획은 내년에 한 몇 월쯤 가능한가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산이 있으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최옥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타 시도 예를 들어보면 공모 사업으로 적극 연계해서 우리 구비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그런 타 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잘 나오면 이 실행 계획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3시4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3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있습니다.
재난 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명이고요. 스마트 복합 쉼터를 만드신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밑에 시설비가 2곳이 3억 6,000이고,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가 1억.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1억이 뭐죠?
401-01 시설비.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설해 대책 제설제 구입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이게 지금 기금이거든요.
○양명환위원 그 위에 보면 재료비 206-01이 제설 자재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도 1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이거 1억도 제설 자재 구입이란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그것이 지금 제설제 구입 맞고요. 재해 예방 사업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기금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여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시설비 예산이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스마트 복합 쉼터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스마트 복합 쉼터는 기금에서 복합 쉼터대로 2개소를 하는 거고요. 재해 예방 사업은 별도로 시설비로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양명환위원 거기 같이 있는데 스마트 복합 쉼터는 2개소가 3억 6,000에 하는 거고 나머지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1억은 그거랑 관계없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혹시 이거 세부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405-01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은 자산취득비고 405-01인데 스마트 복합 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2,000만 원.
이게 405-01 찾아보니까 이게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등의 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인데 스마트 복합 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도 노은3동에서 설치하는 헬스케어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장비 구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양명환위원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재난 재해 예방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 안전 교육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69페이지 일반용역비에 재난 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 교육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69페이지요?
○김미희위원 예. 사업설설명서 69페이지 예산 편성 사유 바로 위에 보면 일반용역비에 재난 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1식으로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안전 교육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생들한테 국민 안전 교육을 하잖아요.
이 두 교육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지금 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모바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에 해당하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는 조사 방법이 QR 코드 또는 안전진단 URL을 활용해서 모바일로 안전 진단을 하신다고 했어요. 보호자 협조하에.
그럼 이때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참여 협조 공문 발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서.
재난 위기 인식도 조사하는 것도 좋고 안전 교육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끔 차별화되게끔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 과정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네 미니 소방서 설치가 있어요.
그거 보면 각 동에서 4개 동에서 28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8개소 이외에 기존에 설치한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최옥술위원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있고 꼭 이게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의 성격도 중요하겠지만 행정 주도로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또 위험도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기존에 설치해 있는 곳이 없고 처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이것은 지금 특히 원도심 같은 데 보면 골목이 좁아서 차량 진입이 용이하지 못한 곳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어느 일정 공간에 소화전이나 이런 거 비축을 해 놨다가 동네 사람들이 초동 대응을 함으로써 소방차 진입이 늦어질 때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먼저 할 수 있게 초동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연부락 같은 데가 우리 유성은 구즉이나 또 온천2동 같은 데도 있잖아요. 골목길이 좁은 데, 차량 진입이 어려운데 이런 데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왔지만 이걸 해 봐서 혹시 주민들 호응도나 효과가 좋으면 재난 취약 지역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옥술위원 한번 이렇게 28개소를 설치하고 이게 실효성 있고 하다면 주민참여예산의 성격도 중요하겠지만 행정 주도로 해서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한번 시범 설치해 보고요. 반응을 한번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하나만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91페이지, 93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기성제 정비 및 유지 관리 그다음에 93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시비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노후 하천 시설물 정비 및 호우 시 시설물 복구 필요하다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천마다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하천은 정말 준설도 잘 돼 있고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을 많이 하지 않는 천은 준설도 안 되어 있고 민원을 제기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민원뿐만 아니라 좀 바쁘시더라도 수시로 점검하셔서 필요한 부분 예산도 잘 사용해 주시고요. 준설이나 정비에 대해서 관심 있게 13개 지역구를 좀 세심하게 둘러봐 주셔서 준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불참위원
송봉식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출석공무원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주 차 관 리 과 장김순자
- 공 원 과 장이수경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