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나.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안전도시국장으로 임명이 돼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된 이흥주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유성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장 직무 대리인 김학수 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이희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10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안전도시국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실무회의 결과 보고가 왔습니다. 사업 신청 예정지가 지금 진행사항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고요. 하나는 방동인데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하나는 건설과에서 도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건설과 도로가 어디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죄송합니다. 성북동에 공원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성북동 공원하고 방동하고 2개?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양명환위원 여기 주민지원사업 설명 및 발굴 논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새로운 지원사업 같은 거 발굴된 논의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현재 2개소고요. 아직 추가 발굴된 건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래요? 올해 그냥 그 2개만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양명환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안전도시국 보면 예산은 적지만 인원 수가 굉장히 다른 국보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 점검, 또 현장 대응 등 고난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결과로 262쪽을 보면 을지연습 평가 최우수기관상 해서 최우수상을 한 3개 정도 수상을 했고요. 전년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평가 우수상을 하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것은 안전을 만들어 내는 현장행정 중심의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을 수상하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짐작이 됩니다. 하여튼 지난해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변함 없이 우리 유성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265쪽에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서요. 장대B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장대B지구 철거가 2026년 7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7월 철거 계획에도 불구하고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야지 철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5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요. 400개 정도는 협의가 완료 됐고, 10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건 수용재결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정평가가 끝나면 이분들이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만족을 할지 또 불만족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7월달에 철거를 한다고 해도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그대로 진행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불만이 많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수용을 못하신 분들은 재결신청을 통해서
○최옥술위원 언제 감정평가가 완료됐나요? 제가 어제그저께 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금 진행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번주에 완료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감정평가 1차는 완료됐고요. 이의 제기하신 분들에 한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이의 제기하신 분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요? 재평가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토지위원회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불복시에는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가서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안 됐을 때는 수용재결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강제로 할 때는 명도 절차도 아마 밟아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많이 개입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렇지만 많은 개입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여기에 보면 또 임시상가 설치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옥술위원 장대B지구에 보면 임시상가 설치인데 약 6개월 소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철거 후에 임시상가를 설치를 하는데 임시상가는 몇 개 정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현재 점포 수는 100개 정도 돼가지고요. 지금 유성천 문화공원 부지에 건물 철거한 다음에 좀 간단하게 건물을 짓고 건물 지을 동안에 한 4~5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9월 정도면 지을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을 것인지 조합측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6년 9월쯤에서는 임시상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게 지금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현재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6개월 동안 갭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대를 해서 많이 이전을 해서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갭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우리 조합장님 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그 상가에 지금 조합원들이 500가구 되죠? 조합원이? 그렇죠?
500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한 45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런 상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6개월이 걸릴지 더 걸릴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거기 대전기름집 있는 데 거기가 다 철거가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많이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잘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국의 업무들이 보통 현 상황들을 관리하는 업무 인허가 업무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유성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안전도시국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실무회의 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가 제출된 걸 보면 26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송재만위원 이거는 그러면 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인 거고 통상적으로 업무 루틴이 그러면 차년도 27년도에 대한 거를 전년도 상반기 연초에 실무회의를 통해서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이 실무회의를 통해서?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발굴이 되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발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모절차에 걸쳐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대로 계속 쭉 진행을 하시는 거고 신규사업은 발굴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저도 승진 축하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특히 안전도시국은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연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또 의회에 들어와서 8년이라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네에 크고 작은 민원들을 부서에 많이 전달을 해서 그때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고, 또 되는 것도 정말 잘 되게 해주셨고,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는지 잘 설명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65쪽에 있는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지엽적인 거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간담회를 좀 했었고 그 자리에 저희 신민호 과장님께서 끝까지 배석을 해주셨고 또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그 유성시장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희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터 안에 을미의병 사적지만 있는데 그 공간이 장대B지구가 조성이 되면 아마 역사문화공간으로 이전을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오셔서 부탁 말씀 하시기를 장대B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유성시장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유성시장이 없어지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정작 역사적으로 기려야 될 저희 을미의병 효시가 됐던 그런 사적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들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향후 조성될 그 역사문화공간에 저희 을미의병 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조합측과 협조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3·1운동이 저희가 지금 동구쪽에서 인동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유성장터에서 있었던 3·1운동이 더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념을 할 수 있는 기념탑 이런 것 등이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조합측과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넘어가면 주민들께서 한마디 들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장님과 인미동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도 그냥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봅니다.
사실 우리 유성은 재래시장으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다 소문이 나 있고 굉장히 유성하면 재래시장이 먼저 생각이 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많은 주민들이 공사가 들어가면 재래시장이 바로 이어지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많이 논을 하십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6개월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시장 보충 대비체시장.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송봉식위원 사실 6개월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상인들로 봐서는 아까 아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6개월 후에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그 많은 물건들을 정리 처분하고서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염려가 있고 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들어가고 했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조합측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체가 돼서 그 지역만 일찍이 좀 한 5~6개월 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바로 공사를 해서 재래시장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었을 수 없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제일 밑에 E지역 문화공원 조성 그거는 정말 아주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집이 바로 그 옆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거기가 유성온천이 최초 뿌리가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구탱이에 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 주변을 매입을 해서 공원하고 유성온천은 지하에서 직접 이렇게 발굴을 해서 온천수를 생산한다 하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보상만 해준다고 했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그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서 주민들은 그거 엄청 기다립니다. 그 앞에 자이아파트는 이 공원 들어오면 집값이 좌우되걸랑.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뿐 아니라 거기 공원이 들어서면 아마 많은 주변 여건도 좋아질 걸로 보고 해서 거기도 같이 일찍이 좀 공원화 해서 유성호텔하고 리베라호텔하고 완공하기 전에 다 공원 조성을 해서 ‘아, 유성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그런 홍보 전략도 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민으로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온천문화공원이 유성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10시24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유성구 스마트복합쉼터를 설치하는 게 재난안전과 역점과제 1번인데요.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 이 역점과제는 3월 이후에는 그냥 추가사업지 발굴밖에 없어요. 계획에.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26년 3월 이후에 추가사업지 발굴밖에 없잖아요. 확인이 되시나요? 내용이?
중간부분에 보면 향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역점과제가 되려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설치가 된 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서야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향후 계획상을 보면 계약 발주가 돼서 1월, 2월에 제작이 된다면 3월달에 설치가 딱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은 어느 순간에 이 쉼터가 그냥 생겨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노은3동 해랑숲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추진방향이 건강도시 이미지 구현이랑 헬스케어 중심이고, 그다음에 전민동 아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구현으로 북카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주민들께 좀 홍보가 돼야 돼요. 이게 많이 하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 해당 동만 하셔도 돼요. 해당 동 주민들은 어느 순간 3월달에 가면 사전에 장비들 왔다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지는 쉼터가 그냥 생겨 버린단 말입니다. 사전 홍보에 대한 계획도 좀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재난안전과 역점과제가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재난안전과가 모든 지자체에 다 있는 과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도 유성구에 재난안전과가 왜 필요한지를 역점과제로 드러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안전 정책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재해예방이라든가 자연재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좀 타 지자체하고는 틀이 어떻게 올 한 해는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담겼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역점과제 2번을 좀 볼게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전담인력 운영을 하시는데요. 지금 인력 구성을 보면 26년 3월부터 시간선택임기제 3명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우리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보면 정원으로 3명을 증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6년도에.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 3명 플러스 정원 3명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이 시간선택제 3명을 그 정원으로 얘기하신 건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원 3명은, 정원에 포함되는 3명은 시간선택제는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일반임기제까지는 정원에 포함이 되더라도 시간선택제는 정원 외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3명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정원 외는 포함 안 되는데요. 근무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35시간 정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원에 포함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몇 시간 근무하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력운영계획에 보면 3명을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으니 그 3명 플러스 시간선택제 3명이 늘어서 6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원이 확보가 되면 시간선택제 계약을 종료를 시키실 건지.
그런데 이게 계약을 하실 때 시선제는 뽑을 때 2년씩은 뽑으실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중앙에서는 권고는 6명에서 8명 정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3명만 채용을 해서 지금 채용공고까지는 나와 있고요. 3명만 당분간 운영할 생각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정원이 확보가 되시면요?
그러면 인력운영계획에 보면 3명을 증원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정원을.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
○송재만위원 그 3명이 증원이 되면 6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께서 272쪽에 유성구 스마트복합쉼터 설치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계약 및 발주가 1~2월에 이루어지고, 준공이 3월에 이루어지잖아요. 준공한 후에는 추가 사업지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추가 사업지는 지금 보니까 어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만이 추가로 발굴이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노은3동과 지금 전민동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안배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설치할 때는 지역도 고려해서 안배를 해서 선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10억 들여서 하시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올 12월까지 하시는 건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용역은 올해 8월까지입니다.
○양명환위원 이미 발주가 끝났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용역은 25년도 작년 5월부터 시작이고요. 올해 8월까지 종료하는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거 하나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
(10시31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도로안전통합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름이 도로안전통합센터인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처음에는 제설해가지고 제설안전센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이름이 도로안전이었던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제설안전센터였었는데 제설 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를 통합하다 보니까 도로안전통합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이름이 헷갈려서 질문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도로안전통합센터라는 명칭을 쓰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확실하게 정해진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도로안전통합센터?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10시32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지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양성화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전세사기가 많이 사회화되다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다가구라든가 그런 주택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이나 시정을 안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면서요. LH에서 그런 주택을 매입해서 양성화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LH에서 그런 대상 물건을 저희한테 양성화 가능한지 심의를 신청하면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끝나고 심의 통과해 주면 공문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LH에서 매입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공사한 다음에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정상화된 건물이 되다 보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보험 같은 걸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보호하자는 취지고요. 현재 대전에서는 67개소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37건이 심의가 됐고요. 올해 1월에도 8건이 심의가 접수가 됐는데 문제는 LH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 후 매입을 해야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준비중으로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도 불법이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그 불법을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LH가 매입을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LH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양성화를 한 다음에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 있다거나 내부 공사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피해자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혹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양성화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단증축이든 용도변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거쳐야 될 거고요. 기존의 세입자들은 거주하는 상태로 양성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는 게 위주가 돼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 같은 건 최소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2번에 보면 두 번째에 지역업체 도급 참여 확대가 나오는데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지금 현재 경기가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70% 이상 권장을 하고 계신데 현 상황은 어때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면적 3,000㎡ 이상은 지도점검 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5,000㎡는 외주업체를 불러다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동주택 현장이 많고요. 그런데 현대라든가 그런 데 하고 있는데 70% 이상을 쓴다고 MOU를 맺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서도 한 77%는 거의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도록 하도급업체든 아니면 재료든 어떤 업체든 쓰도록 권장을 해서 거의 70% 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거의 대형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하도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주요업무 3번에 보면 도시경관 조성 관련 돼서 있는데요.
조금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올해가 특수한 해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고 앞으로 명절이 다가올 것이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다른 해보다 꽤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언론을 접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그런 현수막에 대한 계획이?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적용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한시적인 유예로 가실 건지 어떤 별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120일 전에는 2월 2일까지는 걸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법이 지금 개정되다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종전대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대로 계속 단속을 하고 특히 2월 2일 이후에는 선거법 때문에 많이 제한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 앞두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하셨나요. 현수막 명절기간에 걸리는 현수막에 대한 공정성 심의가 걸리지 않도록 관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바쁘게 움직이시는 건 알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296쪽에 있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유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행정게시대 게시하는 공공목적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 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친환경 소재로 하도록 유도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기금 플러스 행안부 지원금을 해가지고 한 2,500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게시대 친환경 현수막 걸 때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올해 한 2,5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 차액 보전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인미동위원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인미동위원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상업용 게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은 계속 확대되어야 할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는데 특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아요.
상업용 게시대 그렇게 하는 경우 몇 개 정도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게 있던데 저희 구에도 그런 정책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해서 수수료 감면을 한 6,000원 정도 해주고 있고요. 또 게시기간도 14일에서 21일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14일 정도?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14일에서 21일로.
○인미동위원 21일로 연장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해주는 거죠.
○인미동위원 그런 정책들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굉장히 주요한 위치에다가 친환경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는 전용게시대를 만들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목이 좋은 곳에 전용게시대를 마련을 해놓고 친환경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던데 그런 사례들도 저희 구에서 가능하시면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과
(10시41분)
○위원장 이희환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303쪽에 안정적 주택공급과 신뢰받는 주택행정 구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3번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위반행위 단속 등 유지관리 실시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옥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보면 상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상가를 일부 증축했다든가 아니면 세대 내에서도 가끔씩 위반사항이 있고요. 지난 해 보면 저희들이 45건 정도가 적발돼서 계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행강제금을 지급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저희가 총 45건 단속해서요. 지금 부과는 45건을….
부과는 39건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39건이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옥술위원 그 위반행위를 보면 여러 유형이 있더라고요. 불법 증·개축 공공부문 무단점유 있고, 주차 대수 위반도 거기 해당이 되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그런데 무단점유라든가 주차 대수 같은 건 관리사무소 내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리사무소 내에서 하고요.
○최옥술위원 용도변경이라든지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용도변경이라든가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안전 소방 관련 위반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서로 통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최옥술위원 청구해서 같이 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40건이 넘는다는 것은 많이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 유지관리가 계속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위반행위 단속을 하려면 또 관리사무소하고 서로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앞으로 단지 내에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실태조사 실시로 공동주택관리 공정성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해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두 번째.
올해 4개 단지 하신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민원이 많은 데를 한다고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미 정해졌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요. 바로 이번달 다음달까지 집행기관을 수립한 다음에 아마 분기별로 1개 정도 점검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민원이 많은 곳 아파트 단지에?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거기를 위주로 합니다.
○양명환위원 올해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302페이지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 이행 점검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 경찰서에 조회를 했을 때는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성범죄 관련해서는 별도 적발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명환위원 모든 공동주택에서 다 하는 건가요? 몇 세대 이상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이거는 경비원 있는데 총 저희 관내에 893명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다 조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 저희들이 이상 있게 되면 별도로 통보를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양명환위원 893세대를 전수조사 하시는 거구나?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양명환위원 그것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도 있는데 이것도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전수조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전수조사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하셔가지고 작년에 했을 때는 몇 군데나 됐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저희들이 작년에 363개소를 점검했고요. 1차는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2차는 표본으로 한 78개 단지를 했습니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지시정이나 아니면 보수보강이.
현지시정 33개
○양명환위원 예? 현지?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현지시정.
○양명환위원 현지시정.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경미한 거는 3건 정도가 위반됐었고요. 시설이 망실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4건 정도 나와서 일단 사용중지고 보수보강을 시켰습니다.
○양명환위원 주로 지도점검 하는 게 고장나거나 어떻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고장나거나 위험성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안전기준에서 부족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사용 중지 한 다음에 안전점검을 받은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지에서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점검이 완료된 것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거기에 애들 것이 고장났거나 위험해 보이거나 그런 거 점검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시47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5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국장님, 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는 도시공간의 구조와 기반시설을 계획 관리하는 한편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도시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인 만큼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의 취지와 추진과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과 설명에 더욱 힘써 책임감 있고 내실 있게 업무가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14시00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이희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14시06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보건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소장님, 인미동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동네에 제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타구에 사시다가 유성구로 이사를 오셨는데 보건소를 다녀오시고 나서 다른 구와 너무 비교가 많이 된다 그래서 만족도가 되게 많이 높았다고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데 사실 그 칭찬 저희 보건소 직원분들이 받으셨어야 되는 칭찬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올 한 해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한 가지 313쪽에 있는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방역부분에 대해서 관리 지도가 조금 미진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사무감사에서 지적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당진시도 찾아가보셨고 직접 벤치마킹하셔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방안 등을 고려하셔서 올해부터 굉장히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감사드리고 올해 저희가 방역 예산이 큰 만큼 지도 감독도 잘 돼서 구민들이 만족하는 방역 그리고 조금 더 정확성이 높아진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힘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머스마가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니까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나 온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에다가 고령화가 돼서 아기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사회 풍토가 바뀌는 것이 결혼을 안 하다가 근래 와서 결혼하는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자동적으로 사랑을 나누다 보면 아기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출산하는 신혼부부들한테 더욱더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잘 하고 계신가.
물론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님께서 타구 보다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또 아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좀 신경을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디를 다니다 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참 아쉬울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한데 그래서 이 기회에 결혼율도 오르고 출산율도 오르고 했을 때 신혼부부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아, 유성구 가니까 뭔가 확실히 다르다. 정말 아기 낳고 싶다.’ 하는 충동이 생기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유성구가 정말 타구에 비해서 결혼하기 좋고, 아기 낳기 좋고, 아기 키우기 좋은, 살기 좋은 행복한 유성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소장님 이하 의약과 전 직원분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314페이지 주요업무 3번에 보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불법의료도 있는데 마약류 오남용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마약류 관련된 사항이 심각할 정도인 게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운전자가 프로포폴 주사기를 꽂은 상태로 발견이 됐잖아요. 꽂혀 있는 상태로.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대상이 많잖아요. 병의원 치과병원 이런 병의원들이 많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많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가지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주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여쭙는 건데 코로나19 백신을 언제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접종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장 김주연 점차적으로 풍토병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감과 비슷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독감과 비슷하게 관리를 해서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것처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계속 이런 전염병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 했던 전염병들이 계속 생겨날 건데 이게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지.
예산이 적게 든다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요. 뒤에 내역을 봤더니 17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만. 그렇죠?
다른 거 빼고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만 1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건소장 김주연 예방접종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병원성하고 감염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질병청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근절 내지 박멸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0년도 초에 사스 이전에는 그렇게 독한 바이러스가 아니었는데 그 사스 이후에 점점 독성 및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 그것이 전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독감과 비슷하게 늘 있지만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 정도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이런 접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대신에 백신에 대한 특허권 같은 게 만료되고 하면 예방접종 비용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13페이지 감염병 예방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유성구 보건소가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등급 받았습니다.
○양명환위원 세부내용을 보지는 못 했는데 어떤 걸 잘해서 받으셨는지 자랑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 지표 중에 일부는 유성구 자체 기반이 아주 좋아서 취약계층이나 노인이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측면이 있고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중요한 지표인데 그쪽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서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아, 유성구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적어요? 처음부터 발견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 감염병이 또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항상 대비태세를 잘 하셔 가지고 유성구가 계속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건강정책과
(14시16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보건의약과 할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웃음) 제가 자꾸 인사드리는 걸 잊는 것 같습니다.
역점과제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생명존중 유성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자살예방사업을 보건소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소장 김주연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팀 업무의 3분의 2 정도가 자살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가 그래서 민간위탁을 진행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재만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 위탁업무 외에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위탁은 하지만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랑 상의해서 같이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주된 업무는 위탁을 준 업무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보면 올해 인력증원 13명 중에 보건복지분야에 13명 중에 자살예방 관련된 민원이 있어요.
몇 명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그 2명에 대해서 업무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지금 사실 정신보건팀의 업무를 하는 정원이 지금 현재는 원래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팀장 외에 2명 그래서 1명은 다른 팀에서 빌려와서 자살대응 때문에 더 강화시킨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모든 사업을 위탁을 하긴 하는데 그동안에는 위탁을 주고는 그 센터에서 제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감독을 잘 하지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점점 예를 들면 똑같은 생명존중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타켓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상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러자면 그 제안을 하고 그 자료라든지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그런 업무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인력 증원에 대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은 명확하게 있으신 거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혹시 통합돌봄도 보건소에 증원대상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주연 통합돌봄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딱 나온 것은 재택의료센터와 관련해서 총괄한다는 것이 있는데 유성구는 재택의료센터가 많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재택으로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 의약이나 양방이라든지 다른 의료기관의 방문진료를 할 때 원장님 혼자 가시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건소 간호사가 동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방문진료지원센터 내지는 방문진료지원팀이라고 복지부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그런 기능을 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통합돌봄에 해당하는 인력도 증원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복지부에서도 최소한 2~3명은 보건소에 배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남부하고 북부하고.
그런데 이게 담당하는 팀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역할도 틀려요? 혹시?
○보건소장 김주연 사업내용은 거의 같지만 대상으로 하는 주민이 권역별로 나눠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대상만 틀린 거지 권역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남부하고 북부로.
○보건소장 김주연 그리고 그 내용은 권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내용은?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재만위원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이 확인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서거든요. 문서인데 지금 제가 업무계획을 받았을 때는 주요업무 2번하고 주요업무 3번을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해놓다 보니까 주요업무 2번하고 주요업무 3번이 표현의 방법부터 다 틀려요. 이게.
그러면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하면 일부 사소한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진행되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 통일성까지는 제가 검토하지는 못 했는데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에서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제 지금 보니까.
○보건소장 김주연 담당하는 팀의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서로 양성이 될 때는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권역이 구분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북부가 먼저 운영을 시작하시겠네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재만위원 이왕 시작하시는 거니까 운영 한번 잘 해보십시오. 소장님.
○보건소장 김주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인이 70세가 넘으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아마 치매 선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건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가셔서 치매면 우리가 운전면허 갱신을 못 하니까 스스로 가셔라’ 했는데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직원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하더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 와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보건소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 속에서도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이렇게 해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6개의 수상실적이 지난 해 되어 있네요. 보건의약과가 3건이고, 건강정책과 3건이고.
그래서 2025년도에도 한 해 동안 굉장히 노고에 이어서 2026년도에도 변함 없이 지역보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요.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것은 마음챙김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증진 이 파트를 보니까 318페이지 보니까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게 생애주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욕심 같아선 지금 우리가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굉장히 정신이 허하신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챙김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
사설에서 많이 하지만 우리 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올해는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챙김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유성구 건강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이게 방에 들어왔던데 읽어보셨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봤습니다.
○양명환위원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용역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어떤 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하는 건지 건강도시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김주연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양명환위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유성구가 순위에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유성구가 웬만하면 순위에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없길래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39위래요. 서구는 13위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받아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건강도시 연구용역도 같은 맥락인데 유성구가 건강도시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아마 짐작하기로는 1등한 데가 아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산책길 같은 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걷기가 굉장히 구민들 삶의 질이나 건강도시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읽어보면 걷기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주민 의견은 전체가 다 받으신 건 아니신가 보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주로 남부와 북부 주민들만 취합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남부?
○보건소장 김주연 그러니까 진잠 주민들과 구즉동 주민들.
○양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평가가 건강도시 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런 원인을 분석하시고 필요한 정책을 세우시고 필요하시면 올해 연말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에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기사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두 번째는 여기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 7,600 들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서 다시 보게 됐는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보건소장 김주연 예. 측정기기를
○양명환위원 측정기를 나눠줘 가지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많이 들었던가? 1억 7,600으로?
기계 하나가 이렇게 비싼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기계를 활동량계 뿐 아니라 혈압, 혈당 측정기라든지 체중계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기계 하나는 보통 얼마 정도 한 분한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1인당 기계값이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가 든다고 합니다.
○양명환위원 전체 받는 분이 인원수가 올해
○보건소장 김주연 45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전체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올해 사업하는 인원이
○보건소장 김주연 예상인원 4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포함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예?
○양명환위원 작년에 하셨던 분들도 포함된 건가요?
○보건소장 김주연 참가자 중에서 완료를 하면 6개월 이상 이 코스를 완료를 하면 1년 쉬고 그다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450명 정도인데 그리고 5만 원, 8만 원인데 1억 7,600이나 들어가는구나. 이 금액이 새삼스럽게 커보이길래 다시 한 번 질문 드렸었고요.
계속 하시는 사업인 거죠?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는 구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전반과 직결되고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가 존재함으로 구민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를 면밀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업무보고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획된 업무가 공백이 없이 추진되어 신뢰받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출석공무원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이흥주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생 활 보 장 과 장편승주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재 난 안 전 과 장신하철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보 건 의 약 과 장박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