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나.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제2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희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85회 유성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는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이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기 제출한 서면으로 받도록 하며 국·소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도시국
(10시03분)
○위원장 이희환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과를 좀 보겠습니다.
(10시0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05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재난안전과 116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자율방재단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중에 조치요구사항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동별 운영체계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구 단위로 운영 개편 검토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답변이 완료로도 왔는데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내용하고.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저희가 자율방재단 운영할 때 그동안은 구 담당자가 동 사업 담당자한테 연락하고 다시 동대표 순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 차이로 신속하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상황 선포할 수 있도록 일시에 구에서 동이라든가 자율방재단, 동대표한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을 조금 높여서 하려고 합니다.
○송재만위원 잠깐만 마이크 좀 한번 꺼보실래요?
(10시0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07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 해서 125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내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결과가 다 나왔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1월에 공문 보내가지고 일단은 집계를 내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가 135개 정도 24년도에 검사할 때는 145개 단지에서 110개 단지가 설치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맞는지 하고, 또 설치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 혹시 개선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분석 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설치는 하되 관리 설치기준에 좀 맞게 설치된 현황을 좀 보고 그렇게 설치기준에 맞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밑에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치한 군데만 설치한 장소만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작년까지는 설치된 곳에 대해서 3점을 줬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맞게 한 데는 3점을 주고 법에 안 맞지만 조금 개선한 노력한 데는 1점을 주고 해서 차등해서 주려고
○송재만위원 차등 부여한 걸로 바꾸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추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과 114쪽에 있는 안녕센터 셰어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요. 지속적인 공실을 대비해서 셰어하우스에 대한 공간대책 활용방법 및 운영시간 조정을 검토중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내용을 내셨는데 거기에는 보면 운영시간 조정하고 야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셰어하우스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지금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월 단위로 한 건 계약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 조정 같은 것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셰어하우스는 그냥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맞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런데 야간 운영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시간 단위는 대관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1층에 있는 걸 말하는데 이거는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셰어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1층에 있는 커뮤니티공간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인 것 같은데 여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1층에 커뮤니티 대관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2쪽에 있는 건축과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명절맞이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사전에 안내해서 난립을 차단을 하겠다고 하는 처리내용과 두 번째로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내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취지는 명절 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떤 거리의 게첩된 현수막은 바로 철거가 되고 어떤 현수막은 연휴기간 내내 그대로 게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도록 좀 일제히 정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그 위에 있는 불법현수막처럼 명절 때도 뭐 “최소 3일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처리내용을 보니까 근무자를 확대 편성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 구체적인 답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무자들을 좀 고려하셔서 불법 정치현수막도 연휴기간 내에 최소 3일 이내에는 전부 다 주요도로니 이면도로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정비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계획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흥주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예.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 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나. 보건소
(10시13분)
○위원장 이희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기 제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소장님, 보건의약과 130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독과 관련돼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조치요구한 사항은 건의인데 이게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 혼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계속 봐오시다가 갑자기 연막소독이 아닌 방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주연 우선은 연막소독 하는 차량에, 연무소독 하는 차량에 소독중이라는 플랜카드를 상시적으로 달고 다닐 수 있게끔 계약서 업무지시서에 명시를 했고요.
○송재만위원 과업지시서에
○보건소장 김주연 예. 그리고 동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왜 지적이 나왔었냐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소독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소독차량인지 몰라요. 그 부분이 제일 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을 게첩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게 소독차량이라는 걸 알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소독차량이 돌아다니는데 또 연막이 안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소독의 방법은 연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거기에 같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연 예.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환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부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 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희환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최옥술 부위원장님, 송봉식 위원님, 인미동 위원님, 송재만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9대 사회도시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소회의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소회의 말씀이 없답니다. (웃음) 사전에 미리 다 인사를 하고 오셔가지고.
이상으로 제2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불참위원
송봉식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사회도시전문위원신창현
○출석공무원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최영윤
- 안 전 도 시 국 장이흥주
- 보 건 소 장김주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
- 노인장애인과장이예순
- 푸 른 환 경 과 장한규호
- 청 소 행 정 과 장문명옥
- 녹 지 산 림 과 장한재성
- 도 시 계 획 과 장신민호
- 건 설 과 장전경욱
- 건 축 과 장김현우
- 공 동 주 택 과 장김학수
- 보 건 의 약 과 장박연성
- 건 강 정 책 과 장김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