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유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기획재정국
2) 자치행정국
3) 경제문화국
4) 평생학습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평생학습원에 대해 심사하고, 17일에는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심사한 후 18일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국·소·원 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양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기획재정국장 이영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5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양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10시10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인사 운영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7월 말까지 참석수당 지급한 게 220만 원 이러면 몇 번을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대면은 4회고요. 서면 1회 해서 5회 열렸습니다.
○하경옥위원 5회 열렸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하경옥위원 대면이 4회 열렸고 서면으로 1번 해서 5회 열렸고.
그러면 지금 하반기인데 6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사위원회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지난 7월 6급 인사 후속 인사로 나머지 인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경옥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7월 달에 6급 인사가 나고 나서 그 후속 인사로 7급, 8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경옥위원 예상하고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하경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열릴 인사위원회가 6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2회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4회밖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소진이 돼서 2회 앞으로 열릴 걸 대비해서 부족분을.
○하경옥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 때 혜윰실 영상설비에 대한 삭감 조서를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열네 분의 의원들한테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회의실 저희가 조성···.
혜윰실 조성은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당초에는 조성 후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양쪽 벽면에 TV를 2대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조성하는 중에 앞에 전면에 하는 것보다는 빔프로젝터를 설치하는 게 앞면 벽면도 활용을 할 수 있고 회의장 의원님들 보시기 편리하시게 하려고 빔프로젝터를 설치했는데 TV를 양쪽 벽면에 설치를 해서 빔프로젝터하고 같이 송출이 될 수 있는 케이블 공사 영상설비비를 저희가 800만 원 했습니다.
○여성용위원 저는 어제 설명을 의원들한테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노현우 팀장이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속기사 지원자 부재로 미사용분 4,100만 8천 원을 삭감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위원장 양명환 속기사가 저번에 두 달분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두 달분 세워도 속기자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응시가···.
3번 공고를 했는데도 응시자가 전혀 없어서 당장 정례회는 다가오고 양쪽에 속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용역으로 변환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올해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올해 본예산에도 앞으로는 어차피 정원을 계속해서 응시율이 없다 보면 회의가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 보고 효율적이다 싶으면 용역비로 계속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기 자체가 워낙 물론 기간도 적긴 하지만 한 곳에서 얽매여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재택으로 하면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28개소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문의해 본 결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단기 용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그때그때 녹음본 받아서 올려주고 받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손 본 다음에 회의록을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양명환 두 달 예산 세웠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올해 본예산에는 넉 달이나 6개월 정도 예산을 세우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예.
○위원장 양명환 그게 내부 검토해서 다 하기로 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예철 저희 속기담당팀과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18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재정국
(10시18분)
○위원장 양명환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장님, 저는 기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본예산도 편성해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내년은 세입 분야에서 올해 대비 내년에 좀 줄어들 거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세출은 인건비라든지 보조금 등 고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돼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지금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을 또 갖다 내년도 쓸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말로 기준해서 193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을 털어 쓰면 내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소극적으로 가급적 재정안정화기금을 적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이 기금을 보다 보니까 22년도에 저희들이 63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보니까 147억을 쓰고 그다음에 24년도에 거의 80억가량 쓰고 25년도에 210억을 썼어요. 남은 게 193억이에요.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은 유성구도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예측한 바로는 내년도 정도는 세입이 급격하게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후년 정도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93억이라는 재정안정화기금이 그 수치 정도도 무너질 경우는 저희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긴축재정으로 해서 최대한 재정안정화기금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예산 편성하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불필요한 사업까지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도 사실은 우리가 좀 있으면 10월, 11월 정도면 본예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예산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업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특히 행사성 같은 경우는 말도 못 하게 늘었어요. 내년도 행사성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축제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을 계속 소진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의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3년째 이렇게 해왔잖아요.
630억에서 193억 남았다는 건 상식에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 쓰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기금을 쓰기 위해서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근거만 만드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법정기금 외에는 사실은 나머지는 불필요하면 내년도에는 기금도 많이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에 구정운영계획 수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구정운영계획 수립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테크아트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추진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테크아트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테크놀로지와 아트의 융합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확장현실, 로봇, 미디어 아트 등 첨단 기술의 예술 창작을 접목한 새로운 핵심 브랜드로 창출한 융합 분야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테크아트 추진을 위해서 학술용역을 반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테크아트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죠.
일반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도 아직 물론 현장에서도 명확한 개념 정리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테크아트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했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몰랐어요. 저도.
근데 5분 발언을 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아, 테크아크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우리 유성구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도시잖아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미비한 상황인데 이 테크아트를 통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3월까지 진행이 되면 과업 범위를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 전역이고 구역이 전역이고요. 그다음에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장기적인 플랜으로 잡았습니다.
○최옥술위원 내용적 범위를 보면 테크아트 개념 정리가 환경분석,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등 해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성구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 정리가 되면 테크아트 관련해서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용역이 성립이 된다면 어떻게 추진을 하실 생각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일단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를 저희들도 또 섭외를 해야 되고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술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담당 부서 지정했고 우리 구의 기본계획이라든지 향후 미래 추진방향을 그때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걸 통해서 테크아트가 잘 적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여성용 위원님 질문을 이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93억 정도 있는데 올해 얼마 갖다 쓰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올해 본예산에 190억하고 이번에 소비쿠폰 때문에 추경에 30억 해서 220억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얼마 정도 됐었죠?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240억 정도.
○위원장 양명환 240억하고 220억을 같이 다 함께 쓰신 거죠?
올해.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때도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은 금액 적정 수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안정적인 재정안정화기금을 볼 때는 200억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렇죠.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올해 사업들을 내년에 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길 저희들이 그래서 안고 있는 고민인데요.
어제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도에 일몰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 불필요한 사업들 정리하는 그런 기조로 가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부서에서도 일몰사업에 대한 발굴을 해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고 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 같이 긴축재정에 같이 동참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몰사업을 올해 본예산에 발굴해서 반영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행정국
(10시29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 동장님들을 배려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중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온천1동입니다. 온천1동에 야외테라스 테이블 2층 해서 신규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테이블이 지금 2개가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민원인들을 2층에 보면 프로그램실이 있어요.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테라스 거기를 가보니까 이게 2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뺑 둘러서 해드려야 할 사항인데 2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동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2개 정도면 가능하십니까?
(온천1동장 심창헌 - 집행기관석에서 ) 일단은 최대한으로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많으면 좋을 텐데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이걸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한 4개 정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2개 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왜 그렇게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나머지 과들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지 않으려다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81페이지 구즉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있죠.
여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성용위원 확실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9월 말 10월 초 그 중순 내로.
○여성용위원 건축과에 확인해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당초 계획이 9월인데 10월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여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 완료가 10월 25일이에요. 어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거의 준공 신청이 11월 말 정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비인증이 받아서 이 건물을 짓는데 지금 사실은 인테리어 부분을 하게 되면 인증받는 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미리 건물 준공하기 전에 손대면 예비인증 말고도 BF인증 자체가 거의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통상적인 BF인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들께서 불편한 사항 잘 다니시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은 공간 내부를 하고 있고 지난번 행자위 보고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쉼터나 힐링 공간, 재충전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령 입구에 턱이 생긴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령 휠체어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원신흥동이나 신성동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고 또 용산마루에 설치하는 데 봐왔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용위원 사실은 건물을 건들면 예비인증 절차를 건축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준공 받기가 만만치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저희 진잠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 됐는데 거기만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나머지 노은, 신성, 학하는 제가 장애인협회 대전시까지 쫓아가서 이거는 마무리를 거의 다 지어서 BF인증이 났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 거의 다 걸렸거든요.
이게 건물을 건들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준공필증을 못 올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준공 신청도 11월 중순에서 말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좋은 말씀해 주셔갖고 원신흥이나 신성동 도와주셨고 진잠은 제가 별도 지시를 했습니다.
예외 없이 BF인증을 받아오라고 부서에 지시를 했고요.
저도 업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준공에 많은 제약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간이 걸려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시설 담당하는 시설공단이나 감독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성용위원 하여튼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원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문화국
(10시50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혹시 무슨 과?
○최옥술위원 일자리정책과 167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여기를 보면 추가 지정 2개소가 목표인데 원래 연 목표는 몇 개소였었나요? 연 목표가?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연 목표를 별도로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증가 추세로 보면 3개에서 5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2024년도에 58개소 지급을 했고요. 올해는 60개소로 예산을 세웠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3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60개소만 지급을 했고 3개소는 아직 미지급한 상황이고 향후에 하반기에 또 더 늘어날 거 2개소 정도를 대비를 해서 5개소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5개 정도 증가를 하는데 2개소가 지금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3개소가 부족하고요. 2개소는 향후에···.
지금 지정된 게 63개소인데 예산이 60개소밖에 안 서 있어서 3개소를 지급을 못 해서 그 사항하고 향후 늘어날 2개소를 추정을 해서 5개소로 지금 이번에.
○최옥술위원 미지급 업소가 3개소가 앞으로 추가 지정할 업소가 2개소로 해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지정한 곳이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몇 프로 정도가 돼요? 해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죄송합니다. 제가 취소한 거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폐업으로 인해서 취소한 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폐업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폐업보다 부적격이 한 군데가 있었고요.
폐업하면 이게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30만 원 60개소를 주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잖아요. 업소 지정을 할 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그럴 때 이용객들이 얼마큼 하는 거는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죠?
착한업소에 얼마나···.
3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착한업소라는 걸 알고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그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홍보는 하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걸 정확한 데이터로 얼마나 찾아보고 이런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최옥술위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홍보해서 착한가격업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이에요.
두루마기(누빔) 구입 해서 30벌이 올라왔는데 70만 원.
이거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문화원 행사 때 내빈들하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관계자분들 이사님들하고 이렇게 입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행사할 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근데 이게 봄, 여름에 보면 쾌자라고 그래가지고 소매 없는 걸 입고 축제 때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입은 상태에서 소매가 없으니까 그냥 걸치는데 이 두루마기는 소매가 있는 거를 하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이거를 보고 소매가 있으면 보통 겨울에는 옷이 두툼하잖아요.
두툼할 때 정월대보름이라든가 행사장에 나갈 때는 코트를 벗지 않고 그 위에다 입으려면 두루마기는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소매가 있으면 소매가 길은 사람, 짧은 사람 화장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70만 원 주고 30번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월대보름에도 보면 이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참여하시는 분들이 5~60명 정도 된 단말이죠.
그러면 30벌 하면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으면 이것도 불편할 거 같고 그래서 오히려 소매가 없이 해서 개수를 늘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는 계속 문화원 쪽에서 두루마기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거는 한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문화원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어야 되거든요. 행사복은 상징성이잖아요.
그날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 입고 상징성으로 입기 때문에 많은 고가로 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증액이 돼서 세웠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이게 행자위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예산에 반영한 면역증강제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면역증강제하고 성분이 다릅니다.
달라서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된 거는 다른 성분의 장면역기능이라고 하면 이번에 반영하는 거는 더위를 이기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제재라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담기는 했습니다.
담기는 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담았던 사항이라 올해도 했으면 본예산에 같이 예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비타민C하고 비테인제재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증강제라면 우리가 봄에 이거를 복용을 하고 폭염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이 증강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성분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증강이라면 지금 세운 거는 적절하지 않는데 2026년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상반기에 이거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용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인데요.
제가 이거는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153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비가 있어요.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건데 어차피 국비로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받게 되는 건데.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쭉 보면 24년도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81.5%였어요. 올해는 지금 34.8%인가 이 정도 뿐이 안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홍보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위원 근데 보면 약국이나 여성병원 이런 데도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오는가 봐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려도 요새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보니까 여성에 대한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홍보에 고민 좀 해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다각도로 홍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여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공공체육관 전기차 충전소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수입금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3만 5천 원인데 이게 어떤 금액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차 충전소가 각 체육관 별로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회사가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2개가 있는데요.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을 어쨌든 이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과에서 그때 설명했던 거 같은데 잊어먹어서 다시 질의 드렸고요.
이 두 회사만 몇 칸을 쓰는 겁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전기차 충전기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면적을 벽에 부착하는 게 있고 면적을 크게 지면에 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기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계산 수식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임대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방식은 조금씩 일정하게 일정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양명환 회사가 한 면이나 두 면을 자기들이 임대해서 쓰는 건가 보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한 면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기가 벽에 부착되면 또 면적이 달라지고 충전기가 똑같이 한 면을 차지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씩 면적이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기기 종류에 따라서.
○위원장 양명환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학과에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988만 9천 원. 나는 한 보조금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왔나 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위원장님 혹시 설명서 몇 페이지.
○위원장 양명환 151페이지 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양명환 예. 교육과학과 151페이지 설명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서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위원장 양명환 그러니까 저는 뭐야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전체 다 얘기는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양명환 한두 개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890만 원. 이런 거 원래 이렇게 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거의 다 보면 인건비성이 많거든요.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있고 그분을 대체할 분을 뽑다 보면 몇 개월 동안 공고를 거쳐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몇 개월 동안 빈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거의 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원래도 매년 이렇게 남았던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거는 매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인력이 그만두고 나가는 인력이 몇 명인가 그리고 몇 개월 치 공백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학교 밖 청소년 추가지원 240만 원 왜 남았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사자하고 입사자 공백 기간에 따른 이것도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잘 알겠습니다.
지역산업과에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 1억 원이 있습니다. 197페이지.
어디 하실 건가 정해졌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사업대상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어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세동하고 방동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세동하고 방동 그 두 곳 하는데 1억 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양명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죠?
1억 1,79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이게 대상자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되어있고요. 1회당 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일단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보면 문체부에서 내려온 전국의 신청률을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2위로 신청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은 받고 있고요. 그만큼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언제부터 받으셨다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1차 접수는 받았고요. 그때 전국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해서 9월 5일부터 2차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때까지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72.3%고요. 저희 한 2,359명이 저희 대상 인원인데 1,10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금방 나가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위원장 양명환 이건 신청한 사람만 주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신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종 신청이 1,705명이 지금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1,700. 2,300명 중에서.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래서 72% 정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거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 아닌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올해 처음으로 지금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양명환 내년에도 계속 될까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그거는 문체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 같은데요.
올해 아마 호응이 좋으면 계속 내년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신청한 사람 10%만 주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지금 일단은 이게 문체부에서 7월 달 정도에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예. 알겠습니다.
한형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온천관로 확장 부분 184페이지인데요.
이거 신청 접수 언제 받으신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온천수 공급을 원하는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저희가 하거든요.
○한형신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인 거죠?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러다가 새롭게 이거 온천관로 신청을 하신 거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온천수를 안 썼던 업소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거든요.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접수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형신위원 예.
신청 접수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저희가 위원님 여쭤보신 거는 지금 언제 접수했는지는 제가 잘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거는 맞고요.
○한형신위원 그러면 사업을 그때마다 받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한형신위원 그럼 사업을 추신할 때 온천관로 하시는 거는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접수 받을 때마다 설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이라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담금이 원하는 업소에서 시설비를 다 부담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로 본예산에서 세입은 잡아 놓기는 했거든요.
○한형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 때 꼭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아니요. 이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7월에.
7월에 한 걸로 돼 있는데 7월에 했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해줘야 이분들이
○한형신위원 7월에 신청하셨다?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날짜까지는 모르겠고요. 7월까지는 7월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한형신위원 저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접수를 하시면 접수를 받으면 그때그때 바로 연결을 시켜주신다는 취지신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맞습니다.
○한형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래위원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교육과학과 반환금 중에서 방금 여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시비도 반납하고 국비도 반납하고 이렇게 반납금이 상당수 있는데.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이게 지금 카드 형태로 해서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희래위원 바우처로 하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이희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예산이 사업비가 남아서 혹시 청소년들이 그거를 수령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바우처로 하고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예. 월 1만 4천 원입니다.
○이희래위원 월 1만 4천 원이면 1년 치를 한꺼번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이은아 6개월마다 한 번씩 충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희래위원 충전을 살 수 있게.
이전에 이 사업이 처음 도입될 때 사실 제가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사업비가 연말 가까이해서 서가지고 저희가 택배로 다 보내주고 이런 방법을 썼었거든요.
지금은 바우처로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생학습원
(13시32분)
○위원장 양명환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전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평생학습원에서는 공모사업이 많은 거 같아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공모하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노력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데 공모사업은 일단은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최옥술위원 자세히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251쪽에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AI교육 전문가 과정과 3D프린터 운영기능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인들이 와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인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배우시는 분들이 학습능력에 차이가 나면 강사도 힘들고 할 텐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기준으로?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공모사업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 평생학습원 관련한 강좌나 교육들 행사들이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한테 더 다양하고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공모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성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대부분 그렇게 올렸습니다.
첫 번째 주문하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아마 말씀하신 것은 강의할 때 인원수가 20명에서 조금 2~30명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처음 공모 신청할 때 인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확정을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못 확대는 하겠지만 다음에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은 디지털 워킹 히어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3D프린터 과정, 생성형 AI 그리고 Fab Lab, 데이터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모가 된 겁니다. 왜냐면은 일반 저희가 하는 평생학습은 모든 주민들이 평이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문화되고 심화된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서도 관심이 더 심화적으로 있으신 분들, 실력 있으신 분들도 필요한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충남대랑 연계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디지털 분야 활성화 교육으로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198개 도시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11개 도시만 됐습니다.
특히 대전, 충청권에서는 저희 유성구만 유일하게 돼서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충남대하고 저희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원도 꼭 부족하지 않게 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198개 평생학습도시 대상 공모사업으로 11개 도시 중에서 대전,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의 활용도가 혹시 있나요?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자원봉사라든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계획이 있는지.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부 과정에는 3D 프린터랑 챗GPT, 생성형 AI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이 4개씩이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는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으로 기획을 했는데 충대에서 3D프린터실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개방되어있는.
여기서 양성된 교육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쪽에 옆에서 도와주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저희가 연말에 강좌를 하나 이거에 관해서 열으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일반인들이 어려우니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 기회를 저희가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여기 252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만 원 곱하기 12회 곱하기 30명인데 이 30명이 그럼 그런 분들이신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맞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많이는 못 주고요. 교통비나 실비 쪽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그냥 책정을 했습니다. 자원봉사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렸습니다.
○최옥술위원 교육을 끝나고 이분들이 전문인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연계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3쪽에 보면은요. 문화학교 운영이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에.
이것은 보니까 계층별·주제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 강좌 개설 운영인데.
이게 11개 강좌에 43회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2024년에는 11개가 43회를 운영을 했는데 2025년에는 7개 강좌 28회 운영을 해서 오히려 강좌도 줄고 횟수도 줄었는데 예산 관계인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
○최옥술위원 264쪽에 2024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43회 1,487명을 참여를 했고 11개 강좌인데 이제 2025년 상반기에 3개 강좌하고 13회 운영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4개 강좌에 15회 운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7개 강좌에 28회 운영을 하면 4개 강좌가 감소가 됐고 그다음 15회가 감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감소가 된 원인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연위원 박석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시설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서관이 유성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도 많잖아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혹시 다른 도서관들에도 이 시설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급한 데가 노은도서관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그쪽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석연위원 도서관 이용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서관을 쾌적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평생학습원에서 선제적으로 시설정비라든지 노후된 건물 전체들에 대해서 수요 조사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빨리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추경에 급한 것, 제일 급한 것부터 올리신 거죠? 다 급한데?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그렇습니다.
○박석연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도 도서관들이 다 노후되고 조금 일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워낙 많아서요. 한번 시설을 다시 하려면 큰 예산이 들어서 가능하면 시비나 국비 이쪽으로 연계해서 저희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디게 하는 거 같습니다.
○박석연위원 지방재정이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수선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 시민들 구민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평생학습원의 이미지나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추후 추경도 추경이지만 예산 수립 계획을 세우실 때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창집 예. 감사합니다.
○박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홍 보 과 장이영섭
- 세 정 과 장김선희
- 세 원 관 리 과 장정병준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마 을 자 치 과 장박희동
- 회 계 과 장임영란
- 민 원 여 권 과 장편승주
- 토 지 정 보 과 장배태식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문 화 체 육 과 장오혁제
- 교 육 과 학 과 장홍영기
- 지 역 산 업 과 장유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