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3분)
○위원장 양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여기 이따가 이의 있냐고 물어볼 때 하시면
○하경옥위원 아니오.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형신 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신위원 한형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수정된 세출안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명환 한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신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형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경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경옥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이미 감액되어서 올라온 예산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본예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예산심의에 상의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4년 차 예결위를 하면서 한 번도 예결위에서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계속 끌고 갔는데 마지막 이번 본예산만큼은 서로 마무리를 잘하고 유종의미 거두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폭력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는 거는 이거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위원장 양명환 최옥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했다고 했지만 중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국민의힘 모여가지고 다 결정을 하고 9시에 모이자고 해서 저희들은 같이 토론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저희는 중지를 모았다고 했다지만 저희는 중지를 모았다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9시에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재 지금 공간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조율을 하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1개월이 섰기 때문에 8개월로 줄이고 1,500개를 1,000개로 줄여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목재친화도시로서 우리 유성구가 공간을 확보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놀이문화를 만들자는 그런 공감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도 마다하시면서 무슨 중지를 모았다고 하십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이 2026년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긴축예산을 했구나라고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만큼은 서로 토론을 해서 서로 화합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의 생각이 굉장히 빗나갔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중지를 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지금 7명의 우리 예결 위원들이 중지를 모았습니까?
○여성용위원 중지를 모았죠.
○최옥술위원 중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한형신위원 그런 시시비비를 따질 자리가 아니고
○최옥술위원 자리가 아니고
○한형신위원 이의가 있으면 그 건만 얘기하세요.
○최옥술위원 아니죠. 저는 위원장님한테 했습니다. 위원들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양명환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9시에 다 결정을 하고 와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지입니까?
협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9시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민주당 위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양보하고 이것은 우리가 좀 서로 토론해서 함께 가자고 얘기해서
○여성용위원 절차를 위반하고 법령 위반하고 예산편성기준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그럼?
○최옥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한테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됐으면 잘못
○여성용위원 얘기 했잖아요. 얘기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최옥술위원 목재문화지원센터는 잘못을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으면
○여성용위원 잘못해서 인정을 했다고 편성기준에 잘못된 거를, 법령 위반한 거를 계속 그럼 다 해주자는 건 어떤 논리예요. 잘못된 거지.
○최옥술위원 그래도 서로 토론을 해서 중지를 모았어야죠. 이건 일방적으로 9시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명환 더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밤 9시에 30분입니다. 더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구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석연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명환 박석연 위원님.
○박석연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2번.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 가장 나이 어린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초당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모나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번 예산심의 때도 최대한 예의 갖춰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제 노력이 없어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이 애석한 상황이고요.
제가 마지막 논의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것은 어궁 스타트업 커피챗 예산과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 예산, 재난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 예산에 대해서 청년과 어린이들이 이 예산의 혜택을 분명히 받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꿈이나 아이들의 놀 권리 그리고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해주신 것이 많이 유감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함께 논의를 조금 더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수당이면 어떻고 소수당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유성구 의원이고 구민의 삶을 더 나은 삶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협의가 덜 된 상태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예산 이게 참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인데 이게 정쟁에 휩쓸리는 정도의 예산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의 안건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아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9대 유성구의회가 마지막 예산심의인데 이렇게 아쉬운 방향으로 이미지가 남는 것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 아닌 걱정을 또 해봅니다.
저는 이번 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상의한 부분들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궁 스타트업 커피챗이나 목재문화지원센터 운영이나 재난위기 인식도 조사 및 안전교육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과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는 예산인데 이 부분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 표현하면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 계신 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정쟁 예산으로 가야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성구의회의 구성원이자 유성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 어른 의원님들로서 그동안에 열심히 보필한 보람이 전혀 안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유성구의회 의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고민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21시 39분 하경옥·최옥술·박석연 의원 퇴장)
○위원장 양명환 구민들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 밤 9시 30분까지 노력을 했으나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6년도 예산안
○위원장 양명환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김용국
○출석공무원
- 기 획 재 정 국 장이영길
- 자 치 행 정 국 장김영원
- 경 제 문 화 국 장이은아
- 주 민 복 지 국 장송호현
- 생 활 환 경 국 장박두찬
- 안 전 도 시 국 장최영윤
- 의 회 사 무 국 장신예철
- 보 건 소 장김주연
- 평 생 학 습 원 장김창집
- 감 사 실 장최양희
- 기 획 예 산 과 장김영미
- 운 영 지 원 과 장윤효숙
- 일 자 리 정 책 과 장박소연
- 사 회 돌 봄 과 장전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