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독단적 대안위 전환 중단 및 유성·관저 지역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 촉구

1. 민원 취지
대전 유성구(진잠·학하·노은) 및 관저동 일대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입지선정위원회 기간 만료를 핑계로 주민 소통을 차단한 채 자체 ‘대안위원회’로 전환하여 경과지를 일방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참여권을 형해화하는 밀실 행정이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한전의 독단을 중단시키고, **송전선로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 및 기존 선로 폐지(철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실태
 절차적 위법성 및 밀실 행정: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을 악용해 주민 대표가 배제된 자체 대안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 결렬의 본질적 원인은 한전의 피해 대책 부재에 있음에도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며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생명권 및 건강권 위협: 사업지 500m 이내에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기준(2~3mG) 및 연구에 따르면 송전선 전자파 노출 시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영유아 비율이 높은 지역 주거지 인근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세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직접적 위협입니다.
 불공정한 희생 강요: 타 지역 및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유성·관저 주민에게만 환경 파괴와 재산권·건강권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1. 대안위원회 경과지 지정 즉시 중단 및 사업 전면 백지화: 주민 배제 대안위원회를 중단하고, 주거·교육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신규 송전선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여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2.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주민 동의(과반수) 의무화: 노선 정보 및 전자파 예측치를 공개하고, 주민 과반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3. 기존 선로 단계적 철거 및 정밀 측정: 관내 기존 송전선로의 단계적 철거·이설 계획을 수립하고, 선진국 기준에 맞춘 실시간 전자파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4. 지자체 인·허가권 엄정 행사: 대전시와 유성구는 주민 동의 없는 한전의 개발행위 및 점용 허가 신청을 불허해 주십시오.
아이들과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그 어떤 경제적 논리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한전의 독주를 막고 책임 있는 백지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