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주거지역 인접 노선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최근 한전 안내문을 통해 345kV 신계룡–신천안 송전선로 사업이 현재 대안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은3·4지구 일부 공동주택은 후보 경과대역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주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전은 전자파가 법정기준 이하이고 생활가전보다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어나 전자레인지는 필요할 때 잠깐 사용하고 끌 수 있지만, 송전선로는 한번 설치되면 하루 24시간, 수십 년 동안 주거지역에 존재합니다.
IARC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으며, WHO도 장기 평균 0.3~0.4μT 이상 노출과 소아백혈병 사이의 역학적 연관성이 관찰된 연구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거지역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민 대부분에게 집 한 채는 평생 일하고 저축해 마련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송전탑과 고압선이 가까이 설치되어 경관이 훼손되고 매수자들의 기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손실을 주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
런데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수요를 위해 지방의 기존 주거지역 주변에 송전망을 설치한다면 이러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지방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전 안내문상 아직 최종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민밀집지역을 충분히 우회하는 노선, 부분·전면 지중화 등 대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노은3·4지구 등 기존 주거지역 인접 후보노선의 전면 재검토
2. 주거밀집지역을 우회하는 대체노선 및 지중화 방안 공개
3. 송전탑 설치에 따른 경관 및 주택가격 영향 검토
4. 최종 노선 결정 전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실시
부 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노은3·4지구 일부 공동주택은 후보 경과대역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주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전은 전자파가 법정기준 이하이고 생활가전보다 낮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어나 전자레인지는 필요할 때 잠깐 사용하고 끌 수 있지만, 송전선로는 한번 설치되면 하루 24시간, 수십 년 동안 주거지역에 존재합니다.
IARC는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성 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으며, WHO도 장기 평균 0.3~0.4μT 이상 노출과 소아백혈병 사이의 역학적 연관성이 관찰된 연구들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거지역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민 대부분에게 집 한 채는 평생 일하고 저축해 마련한 가장 큰 재산입니다.
송전탑과 고압선이 가까이 설치되어 경관이 훼손되고 매수자들의 기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손실을 주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
런데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수요를 위해 지방의 기존 주거지역 주변에 송전망을 설치한다면 이러한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지방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전 안내문상 아직 최종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민밀집지역을 충분히 우회하는 노선, 부분·전면 지중화 등 대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노은3·4지구 등 기존 주거지역 인접 후보노선의 전면 재검토
2. 주거밀집지역을 우회하는 대체노선 및 지중화 방안 공개
3. 송전탑 설치에 따른 경관 및 주택가격 영향 검토
4. 최종 노선 결정 전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실시
부 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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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2일
(인 또는 서명)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