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취지
대전 유성구(진잠·학하·노은)와 관저동 주민들은 주거 안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합니다.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법정 기한 만료를 구실 삼아 주민 소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주민 대표가 배제된 자체 ‘대안위원회’를 통해 경과지 지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참여권을 무시한 명백한 밀실 행정이자 주거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입니다.

주민을 배제한 채 강행되는 한전의 독단적 절차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기존 선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및 규탄 이유
주민을 배제한 밀실 행정과 절차적 부당성

그동안의 협의 결렬은 주민의 안전과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외면해 온 한전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그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며, 주민 대표성을 상실한 자체 대안위원회를 앞세워 사업을 날치기로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적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거지 관통 노선

사업 예정지 인근 500m 안에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밀집해 있습니다. 송전선로 전자파가 소아백혈병 등 중대한 건강 위협 요인이 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경고가 명백함에도, 영유아와 청소년이 밀집한 주거 중심지에 초고압 선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일방적인 희생 강요와 형평성 훼손

타 지역 및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왜 유성·관저 주민들만이 환경 훼손, 전자파 위험, 재산권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까?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떠넘기는 처사는 심각한 불평등이며 부당한 처사입니다.

3. 우리의 핵심 요구
대안위원회 경과지 지정 즉각 중단 및 신규 사업 전면 백지화

주민 의견을 배제한 대안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 주거·교육 밀집지를 지나는 신규 송전선로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노선 및 전자파 예측치 전면 공개 및 주민 과반 동의 의무화

불투명하게 감춰진 노선 정보와 정밀 전자파 예측치를 낱낱이 공개하고, 주민 과반수의 정당한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을 일절 중단하십시오.

기존 송전선로 철거 계획 수립 및 실시간 전자파 측정치 공개

관내에 이미 설치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기존 송전선로의 단계적 철거·이설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기준으로 측정한 전자파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대전시와 관할 구청의 강력한 인·허가권 행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서구청은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 동의가 없는 한전의 도로 점용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단호히 불허해 주십시오.

가족의 건강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요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한전과 행정기관은 주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멈추고 전면 백지화라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