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장님과 관계부처 담당자분들께 건의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신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진잠·학하·노은 등 이미 대규모 주거지 및 교육 환경이 조성된 지역 인근으로 초고압 송전탑과 선로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유성구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주거지 인근 신설 계획의 전면 철회 및 기존 선로의 단계적 지중화·이설·철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 전자파가 법적 기준치 이하이며 가전제품 수준이라고 안내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헤어드라이어 같은 가전제품은 하루 몇 분 잠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초고압 송전선은 구민들이 살아가는 터전 바로 옆에서 24시간 내내, 수십 년 동안 전자파를 방출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지정했고, 장기 노출 시 소아백혈병 위험률 상승에 관한 역학연구 보고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이들과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주거지역에는 훨씬 강화된 예방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파트 한 채는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의 전부입니다.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주거 환경과 조망권이 침해되고 정주 여건이 악화되어 재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그 막대한 불이익을 개인 주민들이 전부 감당해야 합니까?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 주민들에게 전자파 위험과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방 주거환경을 파괴하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과 관계 기관에 묻고자 합니다. 이미 수많은 구민이 터를 잡고 사는 주거밀집지역을 굳이 지나쳐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거지를 완전히 회피하는 우회 노선, 구간별 또는 전면 지중화, 기존 전력망 활용안 등이 실제 어느 정도로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대안들이 배제된 구체적인 평가 자료와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대안위원회를 통해 노선 재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노선 확정 전에 후보 노선별 상세 위치, 아파트 단지와의 이격거리, 최대·장기 부하 시 예상 전자파 수치, 우회 노선 평가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실제 영향권에 드는 구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단순한 원론적 지원책을 넘어, 송전선로 신설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집값 하락과 경관 훼손, 주거 선호도 저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권 보호 및 보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성구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거밀집지역 인근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

기존 주거·교육 밀집지역 내 전력 선로의 단계적 이설·지중화 및 폐지·철거

우회 노선 및 전면 지중화 등 대체 방안의 원점 재검토

후보 노선, 이격거리, 전자파 예측치, 경관 및 재산권 영향 평가 자료의 투명한 공개

최종 노선 결정 전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 이행

단순히 "법적 기준을 준수하므로 안전하다"는 상투적인 답변은 사양합니다. 기존 주거지를 우회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와 대체 노선 검토 결과, 그리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