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6년 5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훈령  제 15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출장방침, 그”를 “그”로 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심사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2. 출장목적지의 타당성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본인이 공무국외출장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을 “소집하며,”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업무수행”을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으로, “사무국장 또는 재외공관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올행정시스템”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제2항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새올행정시스템”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 예정이거나 퇴직 예정인 경우, 소멸 시점 전 또는 퇴직 전까지 해당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비치ㆍ관리”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 ① 공무국외출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출국예정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GTR), 보험가입증명서

4.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제5조(심사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2. 출장목적지의 타당성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본인이 공무국외출장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사로 제1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의장은 출장 전 공무국외출장자에게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하 "귀국공무원"이라 한다)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국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제2항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등록할 때 표절 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및 수집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우선 활용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 예정이거나 퇴직 예정인 경우, 소멸 시점 전 또는 퇴직 전까지 해당 항공마일리지를 사회공헌활동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담당자가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