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3918	제의년월일 : 2024. 3. 4.
		제 의 자 : 의 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윤정희 유성구의회의원(유성구“나”선거구)의 사망에 따른 궐원으로 유성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2024.2.26.(월) 확정됨.

○ 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고자 유성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702호(2024.2.26.)

4.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 및 제4항

○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3항

「덧붙임 1」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ㆍ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ㆍ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