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2		발의연월일: 2024. 4. 12. 발 의 자: 이희래, 송재만, 이명숙, 여성용, 인미동, 김미희, 송봉식, 하경옥, 박석연, 이희환, 김동수

1. 제안이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7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소년 기본법」,「민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