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3		발의연월일: 2024. 4. 12. 발 의 자: 하경옥, 이희래, 이명숙, 인미동, 양명환, 김미희, 박석연, 송재만, 한형신, 이희환, 김동수, 최옥술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와    지역사회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생명안전보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및 지역사회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제7조)

마. 청소년활동시설 시설 안전 점검(안 제8조)

바. 청소년 생명안전 구호활동 및 예산 지원(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구,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사회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시설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청소년활동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 본 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8조의3에는 구청장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 안전 점검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이용시설까지 시설 의무점검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광대하며,

- 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8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시설 안전점검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제정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대표자까지 포함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조례제정의 원칙과 실효성에 적합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안전점검 범위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 설>	제8조(시설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청소년활동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안전점검)①------------- 청소년수련시설----------------------------------------------------. ② 청소년수련시설 ----------------------------------------------------------------------------. ③ ------------------ 청소년수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