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4		발의연월일: 2024. 4. 12. 발 의 자: 하경옥, 이희래, 이명숙, 인미동, 양명환, 김미희, 박석연, 송재만, 한형신, 이희환, 김동수, 최옥술

1. 제안이유

기업 등의 혁신기술ㆍ제품 실증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민관협력에 기반한 자문 역할에 부합하도록 변경ㆍ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5조)

나. 위원회 역할에 부합하도록 기능 및 명칭 변경(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융복합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AI) 2. 사물인터넷(IoT) 3. 빅데이터 4.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5. 초고속인터넷 6. 헬스케어 7. 비대면시스템 등 혁신기술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융복합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융복합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신설 2023. 5. 12.>

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개정 2023. 5. 12.>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7. 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