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6		발의연월일: 2024. 4. 12 . 발 의 자: 이명숙, 송봉식, 하경옥, 이희래, 인미동, 양명환, 김미희, 박석연, 송재만, 한형신, 이희환, 김동수, 여성용, 최옥술

1. 제안이유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체육 진흥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노인체육 진흥계획 수립(안 제5조)

라. 노인체육 진흥사업 및 예산 지원(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 노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체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노인체육 진흥사업) 구청장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3.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노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