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7		발의연월일: 2024. 4. 12. 발 의 자: 인미동, 한형신, 이명숙, 이희래, 하경옥, 김미희, 이희환, 송재만, 김동수, 박석연, 양명환, 여성용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반영해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안에 명시해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개정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개정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음

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대행 관련 내용 보완(안 제2조)

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명시(안 제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신 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 제8조 (생 략)	제4조 ∼ 제9조 (현행 제3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할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삭 제>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ㆍ지역대표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3, 제60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