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49		발의연월일: 2024. 4. 12. 발 의 자: 김미희, 하경옥, 인미동, 송봉식, 이희래, 이명숙, 송재만, 박석연, 양명환, 한형신, 이희환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합리성을 제고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증대를 통한 심도있는 기금심의로 운영의 내실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안 제1조∼제4조)

나. 통합기금의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안 제5조)

다.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7조제2항제5호)

라. 통합기금 심의사항 누락 예방을 위해 연도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 의무화(안 제7조제3항∼제4항)

마.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위원 수 증원

(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를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한다”를 “운용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9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9조의2”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한다) 의”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16조제6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 중 “관리ㆍ운영업무”를 “관리ㆍ운용업무”로, “설치하여”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적용이율, 이자예상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제1항 본문 중 “9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구의회 의장이”를 “구의회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 운용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 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1. ------------------------ 한다)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 관리ㆍ운용업무---------------------------------------------------------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적용이율, 이자예상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5명 --------------------.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 구의회에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6.>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 12. 24.>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제6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7조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6.]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예치기간, 적용이율, 이자예상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11. 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2023. 2. 6.>

1. 각 기금의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실ㆍ국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11. 16.>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1.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16.>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