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27		제출연월일	:	2024. 4.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구정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1항 제1호 ~ 제3호)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정비 (안 제10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4. 3. 1. ~ 2024. 3. 22.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발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신 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3.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발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구유특허권”이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는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및 등록) 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등록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발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 ① 구청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유특허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구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2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을 한 공무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예에 따른다.

제16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7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2. 11. 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2. 11. 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