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의 안 번 호	3931		제출연월일	:	2024. 4.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시행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 조문 신설(안 제2조)

다. 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라. 스포츠클럽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등에 관한 내용 정비(안 제4조 ∼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률 :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4. 3. 18. ~ 2024. 4. 7.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퍼센트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20퍼센트 감경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참고사항

❍ 대전시 외 4개구 감면률 현황

구분	지정스포츠클럽	그 외 스포츠클럽	비고
대전 동구	50%	20%	스포츠클럽 조례
대전 중구	50%	20%	스포츠클럽 조례
대전 서구	50%	20%	체육시설 조례
대전 대덕구	50%	50%	체육시설 조례

❍ 유성구 스포츠클럽 등록 현황

승인번호	단체명	운영종목	소재지	승인일	비고
2022-1	사단법인 유성스포츠클럽	농구,배드민턴,요가,필라테스,그룹PT	유성구 유성대로 978(신성동)	2022.7.6.	지정
2022-2	사단법인 대전 하나스포츠클럽	클라이밍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2022.7.6	일반
2022-3	충남대학교 검도회	검도	유성두 대학로 99(궁동)	2022.11.24.	일반
2023-1	주식회사 파랑새스포츠	수영, 농구, 축구, 야구, 배드민턴	유성구 탑립로 49(탑립동)	2023.7.5.	일반
2023-2	사단법인 한밭스포츠클럽	골프, 테니스, 탁구, 댄스소프츠, 필라테스	유성구 동서대로 125(덕명동)	2023.12.11.	일반
2023-3	유성구태권도스포츠클럽	태권도	유성구 노은로 166, 202호(지족동)	2023.12.11.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