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32		제출연월일	:	2024. 4. 1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온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분야 확대를 위해 온천수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온천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온천수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안 제9조(사용료)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온천법」,「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4. 2. 21. ~ 2024. 3. 12.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온천이용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3. 지역의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의 공동급수 대상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 ① ∼ ③ (생 략)	제9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온천이용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3. 지역의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의 공동급수 대상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⑤ 구청장은 온천이용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온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란 구청장과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4. "송수관"이란 구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제3조(급수권자) 구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급수권은 구청장이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 내로 한다. 다만,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의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3. 삭제

4.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목욕장

5. 「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급수계약) ① 구청장과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온천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청장과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개축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⑤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교체·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8조(시설분담금) 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온천이용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3. 지역의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의 공동급수 대상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⑤ 삭제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

7.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

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제11조의2(온천공의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수도법」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온천법 」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 행정안전부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